| 제목 | 남원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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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5.29 | 조회 | 17 |
| 첨부파일 | prelaw_남원시 필수농자재 지원 제정 조례안_20250529145037_e3acfae3.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42호 『남원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김한수, 김영태, 김길수 손중열, 김정현, 이기열 의원(6명) 1. 제정이유 최근 대두되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필수농자재로 인하여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라.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바. 위원의 해촉 및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사.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아. 사업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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