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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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7.06 | 조회 | 1,133 |
| 첨부파일 | 2012.07.05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3).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12 - 11호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강행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문 인용 정비(안 12조의2) - 본문 중 “명하고”를 “명하거나”로 하고,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함. - 제2호 중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한다”로 명시함 3. 입법예고기간 : 2012. 7. 6 ～ 2012. 7. 13 (7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7월 13일까지 남원시의회(남원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3-620-504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 임 :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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