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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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5.29 | 조회 | 17 |
| 첨부파일 | prelaw_남원시 자원순환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_20250529144945_05a4c785.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39호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한명숙 의원 1. 개정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자원의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남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 나.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기본원칙을 규정함 (안 제1조∼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안 제5조) 라. 순환경제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순환자원 품질인증제품 우선구매,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안 제8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안 제1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5. 29. ~ 6.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농정위원회) - 이메일: yoojinheon11@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경제농정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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