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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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5.31 | 조회 | 203 |
| 첨부파일 | 남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 44 호 『남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기열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 수지면 산촌 마을은 돌모자이크 벽화 예술촌 거리로 특이하고 독창적인 벽화가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으로, 예술적인 측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비용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며 특히 남원시 시민들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나.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본원칙 및 주민권리와 시장의 책무(안 제3조∼안 제5조) 다 기본계획 및 전담부서의 설치 및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9조) 라 지원사업 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농어촌 정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5. 31 ∼ 2023. 6. 5(5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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