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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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5.31 | 조회 | 107 |
| 첨부파일 |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3 - 42 호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윤지홍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통한 농산물의 가격안정, 유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및 관리, 기금의 용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안 제3조～제6조) 다. 기준가격 고시(안 제7조) 라.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회의(안 제8조～제13조) 라. 차액지원, 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신청, 지원금의 회수, 회계관계 공무원(안 제14조～제18조) 마. 수당, 관계법령 등의 준용(안 제19조～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3. 5. 31 ～ 2023. 6. 5.(5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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