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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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2.27 | 조회 | 109 |
| 첨부파일 |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hwp | ||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강 인 식 의원 1. 제안이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장수노인의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조～안 제2조) 나. 지급대상과 지급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안 제4조) 다. 지급신청과 절차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안 제6조) 라. 지급제외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안 제8조) 마.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노인복지법」제4조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간 : 2023. 2. 28. ～ 2023. 3. 6.(6일간)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규제예비심사: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3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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