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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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08 | 조회 | 135 |
| 첨부파일 | 남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1 - 82호 『남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발 의 자 : 노영숙, 손중열, 염봉섭,김영태, 윤기한, 이미선 의원(6인) 1. 제안이유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됨으로써 인사관련 규정을 제정하여야 함 나.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의원 면직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및 위반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공무원법」제6조 및 제69조의4,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4조의2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 기 간 : 2021. 12. 8. ∼ 2021. 12. 13.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2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운영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운영위원회(전화 : 063)620-5047)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따로 붙임 가. 남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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