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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1.07.09 조회 68
첨부파일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hwp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1 - 31 호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발 의 자 : 박문화, 전평기 , 윤기한, 김영태 의원


1. 제정이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여 에너지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기본원칙(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집행계획 수립(안 제8조)
마. 순환자원 우선구매(안 제9조)
바. 공공기관 폐기물 감량(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7. 9. ~ 7. 14.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 620-5043)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남원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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