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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1.04.02 조회 40
첨부파일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1 - 18호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 의 자 : 김정현 의원

1. 개정이유
남원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공사시행 통보 대상을 확대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사시행 통보 및 설계도서 열람 대상 확대(안 제4조)
- 통보대상 및 설계도서 열람 대상에 시의원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04.02. ~ 04.07.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남원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3-620-504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 임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55738)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0   전화 (063) 620-5000, 팩스 (063) 62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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