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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1.04.02 조회 28
첨부파일 남원시 노인목욕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1 - 13호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 손중열 의원

1. 개정이유
노인 목욕권 지원대상을 만 70세 이상 전 노인으로 확대하여 노인의 생활위생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목욕권을 카드형태로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범위 변경 (안 제2조제1항)
-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만 70세 이상인 “노인”
나. 지원기준 등 변경 (안 제3조)
- 지원대상자 신청기준
“사유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
- 목욕비 지원 금액 변경: 4,000원 ⇒ 5,000원
다. 지원대상자 결정 변경 (안 제4조제1항)
- 지원신청서 양식 변경(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추가)
- 지원대상자 조사ㆍ결정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부여
라. 카드형 목욕권 제작ㆍ운용 근거 마련 (안 제5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남원시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04.02. ~ 04.07.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7일까지
남원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3-620-504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 임 남원시 노인목욕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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