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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1.01.07 조회 105
첨부파일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hwp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1 - 3 호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발 의 자 : 한명숙 의원
1.제정이유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크게 대두(擡頭)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에 의한 아이들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로부터 아동의 건강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안12조까지)
다.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안18조까지)
라.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 7. ∼ 2021. 1. 12.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12일까지 남원시의회(남원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3-620-504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 임 남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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