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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1.01.07 조회 103
첨부파일 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hwp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1 - 2 호

『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 이미선 의원
1.제정이유
최근 각종 디지털기기 및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성(性)적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시행계획의 수립,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신고체계 마련,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 7. ∼ 2021. 1. 12.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월 12일까지 남원시의회(남원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3-620-504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 임 남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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