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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0.11.20 조회 193
첨부파일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0-27호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 손중열 의원

1. 개정이유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축사의 악취 문제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기존 축사를 이전 시 일부 축종에 한하여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다소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운영 중인 축사 이전 시 거리제한 완화(안 별지)
- 한․육우, 젖소, 말, 양․사슴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밖으로 축사를
이전할 때에는 제한 거리를 300m 이내로 완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11.13 ∼2020.11.18 (5일간)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남원시의회(남원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3-620-504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 임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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