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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0.11.12 조회 164
첨부파일 남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hwp
『남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 한명숙 의원

1.제정이유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대유행 등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남원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의료인 등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나.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역학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다. 관리기관의 지정, 관리기관 설치 등,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입원 통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부터 14조까지)
라. 감염병 예방 조치, 소독, 감염병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11.12 ∼2020.11.17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7일까지 남원시의회(남원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3-620-504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 임 남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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