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의회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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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1.11 | 조회 | 277 |
| 첨부파일 |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0 - 22 호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 월 11 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년월일 : 2020. 11. 발 의 자 : 이미선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 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소송비용 지원 근거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제6조) 라. 소송비용 환수의 근거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마. 민간위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 사유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2020. 11. 11 . ∼ 2020. 11. 16 .(5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남원시의회(남원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3-620-5047)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 임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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