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 의회소식

    • 공지사항
    • 입법예고
    • 의사일정
    • 연간계획
    • 안건처리현황
    • 국내외 활동상황 공개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제목 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0.04.22 조회 53
첨부파일 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hwp
남원시의회 공고 제 2020 - 11호

『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2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발 의 자 : 박문화 의원
1. 개정이유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폐지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몰의 권고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나. 일몰의 심의 및 결정에 관한 규정 (안 제6조)
다.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라.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8조)

3. 입법예고기간 : 2020. 4. 22. ~ 2020. 4. 27.(5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27일까지 남원시의회(남원시의회의장)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3-620-504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 임 남원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