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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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8.16 | 조회 | 63 |
| 첨부파일 |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4-62호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16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염봉섭 의원 1. 개정이유 남원시 인구늘리기를 위한 시책이 지나치게 상세히 규정된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 계획의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범위 확대와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분과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5조～제12조) 다. 인구유입 시책,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예산지원 등 (안 제13조～제16조) 라. 수당, 세계 인구의 날, 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 사무의 위탁 (안 제17조～제2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8. 16. ~ 8. 21.(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8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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