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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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1.07 | 조회 | 15 |
| 첨부파일 | prelaw_남원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안(오창숙 의원)_20251107110937_07598ceb.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69호 『남원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오창숙 의원 1. 제정이유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함 장애인 보조견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7. ~ 11. 14.(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hero2410@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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