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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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8.29 | 조회 | 9 |
| 첨부파일 | prelaw_남원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이숙자의원)_20250829134516_b234ebf8.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49호 『남원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이숙자 의원 1. 제정이유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병원 입원 및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간병비 부담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저소득계층의 간병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간병비 부담 경감과 의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8. 29. ~ 9.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9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hero2410@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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