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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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1.07 | 조회 | 17 |
| 첨부파일 | prelaw_남원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선의원)_20251107111021_36bede0a.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71호 『남원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이미선 의원 1. 개정이유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대상에 현실에 맞게 보건과 약물관리를 추가하고 전문기관의 기관장 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행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를 “보건의료”로 수정(안 제1조, 제7조) 나. “진료ㆍ간호” 외에 “약물관리”를 추가(안 제5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남원지역 기관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임실순창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장”으로 수정(안 제11조제3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5. 11. 7. ~ 11. 14.(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11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hero2410@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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