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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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8.29 | 조회 | 16 |
| 첨부파일 | prelaw_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인식의원)_20250829133706_8406fed7.hwp | ||
|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5-54호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난임극복 등 임신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강인식 의원 1.제정이유 난임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 실현과 함께 「모자보건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와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가족친화 도시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다. 지원대상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규정(안 제5조부터 제7조) 라. 지원중단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부터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8. 29. ~ 9. 5.(7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9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hero2410@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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