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른 남원시의회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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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2.04 | 조회 | 19 |
| 첨부파일 | notice_의원총회 모노레일 성명서_20260204103416_b6ef8f24.hwp | ||
| 남원시의회는 2026년 1월 29일 선고된 대법원의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판결을 매우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는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는 단기간의 재정 손실을 넘어 시 재정 운영 전반을 흔들고, 그 부담이 결국 시민의 삶에까지 직접적으로 전가되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남원시의회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한 모든 과정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남원시의회 역시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당시 시의회는 해당 민간개발사업이 고도의 전문성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결과가 오늘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진 점에 대해 뼈아프게 인식하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미 시설이 완공된 모노레일 등 관광시설이 감사와 소송을 이유로 장기간 개통되지 못한 상황과 관련하여, 남원시의회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반복적이고 분명한 문제 제기를 지속해 왔습니다.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면 더 이상의 지체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개통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행정 혼선과 갈등은 물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수차례 분명히 경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회의 문제 제기와 경고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고, 소송은 제어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과 같은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귀결되었다는 사실을 남원시의회는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남원시의회는 1심과 2심 소송이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이 장기화될수록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지연이자 등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구조적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특히 2심 판결 직후에는 상고심을 이어갈 경우 승소 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반면, 시민의 부담만 더욱 가중될 것이 명확하다는 판단 아래, 상고 제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하며 분명하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판단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상고가 강행되었고, 그 결과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남원시의회는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책임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왜 의회의 경고와 문제 제기가 제도 안에서 실질적인 제어력으로 작동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부담이 반복적으로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와 과정이 무엇이었는지를 냉정하게 짚어볼 일입니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과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 전반에 대해, 형식적인 동의와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위험 점검과 사전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심의·견제 기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시설 운영과 관련한 모든 주요 결정 과정에 대하여, 집행부는 판단의 근거와 추진 경과를 의회와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정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소송 추진과 상고 유지 결정 과정, 그로 인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 판결 외의 사안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후속 조치를 통해 책임 소재와 의사결정 과정상의 문제점을 끝까지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남원시의회에 있어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제도와 판단 방식 전반을 되돌아보게 하는 매우 뼈아픈 경고입니다. 남원시의회는 이 책임을 결코 잊지 않고, 앞으로는 더 강하게 묻고 더 엄격하게 판단하며,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책임 있는 의회로 반드시 거듭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2026년 2월 4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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