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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대 국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4차)
작성일 2024.04.26 조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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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통과 촉구 결의안(4차)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통과와 국립의전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18년 서남대 폐교에 따라 당시 당·정 합의사항인 서남대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남원시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안 발의와 함께 남원시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공공의대 부지 50% 이상을 매입하는 등 준비에 매진하여 왔다.

하지만,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집단휴진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의정합의(2020.09.04.)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등은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논의를 진행키로 협의하였으나, 코로나19가 진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국립의전원에 대하여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어,

남원시의회에서는 지난 제253회 정례회(2022.09.14.)에서 “남원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과 이후 2회에 걸쳐 국립의전원 법안 통과 및 설립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관계 부처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그동안 남원시의회, 남원시, 남원시민단체는 수차례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찾아 의대 정원 확대와 관계없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다.

다행히도 2023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였지만, 현재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지리산권역 3개 도(전북, 전남, 경남)의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공공성을 담보한 국립의전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정부 발표의 의대정원 확대도 필요하지만 단순한 정원 확대만으로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나 필수의료인력 양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을 것이다.

또한, 의대정원 확대 발표 결과를 보면 정원 배정을 하면서 정부는 국립의전원을 설립하기 위해 남원 몫으로 남겨 놓은 의대 정원 49명을 전북대, 원광대에 정원을 배정한 것을 볼 때 국립의전원 설립을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처사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국립의전원은 필수 의료인력과 지역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종의 의료사관학교로서 우수한 의료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국립의전원 법안이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만약 제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의협과의 논쟁이 다시 시작되고 몇 년 동안 진행하였던 절차를 다시 반복한다면 언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기에 제21대 국회가 국민의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국립의전원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여 필수의료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국립의전원 법안 통과를 온 국민과 남원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며, 정부가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제21대 국회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안」을 즉시 본회의에 부의하여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가 약속한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


2024년 4월 26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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