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도 복지예산 편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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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0.17 | 조회 | 142 |
| 첨부파일 | 2023년도 복지예산 편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254회 1차).hwp | ||
| 2023년도 복지예산 편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 정부는 지난 9월 2일 639조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보건복지부 예산은 108조 9,918억 원 규모로 편성되어 본예산으로는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다. 예산은 저소득·취약계층 맞춤 지원, 저출산 대응 등에 사용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전체 예산에서는 결과적으로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가 복지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대상별 맞춤 지원 강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첫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직접 일자리’로 분류되는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지원』을 올해보다 약 10% 줄이기로 하였다. 이는 사업 규모로는 1조 7,264억 원으로, 올해 1조 9,189억 원보다 예산은 1,925억 원, 일자리는 6만 1,131개가 감소하는 수치다. 정부는 직접적인 단순 노무형 일자리를 줄이고 민간형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공공형 노인 일자리 참가자가 직업교육훈련을 거쳐 민간형 일자리로 이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0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통계 동향」에 따르면 공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경우 대부분 70~80대의 노인이고, 3분의 2가 여성이며, 다수가 초졸의 학력이다. 노인 문제의 완화와 사회적 안전망인 일자리 정책을 시장 논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결국, 노인 일자리 축소는 사회·경제적으로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비용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둘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이 2022년 683억 9,600만 원보다 5.1% 삭감된 648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경로당 1개소당 지원 단가가 215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복지부는 예산 감액 편성 이유를 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감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의 지난 5년간 평균 집행률은 90.3%였다. 코로나로 경로당이 개방과 폐쇄의 반복으로 예산 일부를 반납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예산을 삭감하여 편성하였다. 최근 고물가로 전기·가스·생활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를 감액 편성한 것은 노인복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셋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도 올해 예산 48억 3,400만 원보다 42.9%가 감액된 27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다. 특히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안은 내년 7억 5,700만 원으로 올해 21억 8,300만 원보다 무려 65.3%가 삭감 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의‘미숙아 출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동안 출생아 수는 2019년 302,676명에서 2021년 260,562명으로 계속해서 감소추세지만, 저체중 출생아(2019년 6.6%→2021년 7.2%)와 조산아(2019년 8.1%→2021년 9.2%) 등 미숙아 발생률은 증가하고 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저출생 시대에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임에도 정부는 내년도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대폭 삭감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는 제대로 된 복지예산 편성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대상별 맞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축소정책을 폐기하고,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사업으로 개편하라! 하나, 노인복지에 역행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감액 편성을 시정하고, 경로당 활성화로 어르신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거꾸로 가는 보육 정책인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예산 삭감 결정을 폐기하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를 위한 실제적인 정책을 추진하라! 2022년 10월 17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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