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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개인택시기사 등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
작성일 2021.01.20 조회 137
첨부파일 건의안.일반개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최종).hwp
일반·개인택시기사 등 재난지원금 형평성 촉구 건의안

최근 인구감소 및 자가용 증가로 인해 승객이 감소 추세로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인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반)택시기사들의 생계 위협과 이들 가정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실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개인택시기사에게만 100만원을 지급했고 2차 재난지원금(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형평성을 이유로 개인·일반택시기사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개인택시기사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반면, 일반택시기사들에게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다.

일반택시기사들은 매달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이유로 개인택시기사들보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과로운전에 시달려도 매일 사납금을 납입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재난지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받아야 하는, 누구도 다 아는 상식선상에서 3차 재난지원금(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개인택시기사 100만원, 일반택시기사 50만원 차등 지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운수업계의 형평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택시기사를 포함한, 화물, 전세버스기사, 렌터카업체까지 이번 3차 재난지원금(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물론, 향후 지원될 재난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일반택시기사에 개인택시기사와 동일 수준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하나. 같은 운수업계의 화물 및 전세버스기사, 렌터카업체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2021년 1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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