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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 건의안
작성일 2021.01.20 조회 131
첨부파일 건의안.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 개선안 촉구 건의안(최종).hwp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 건의안

우리는 학대로 목숨을 잃고 별이 된 많은 아이를 기억합니다.
‘어느 날 동생들이 사라졌다.’ 부모가 암매장 뒤 차량 생활, 돌도 지나지 않은 두 동생을 잇달아 하늘로 떠나보냈던 도윤이...

맞아도, 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2013년 경북 칠곡,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부터 2020년 창녕, 천안 사건 등에서 우리는 수많은 아이를 잃었습니다.

무고한 아이들을 잃을 때마다 우리 사회는 분노했고, 정부는 여론에 떠밀려 수많은 대책을 발표해 왔지만 우리는 또다시 정인이를 잃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아동학대 대응 방안 마련과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반짝’관심이 커지고, 범정부 대책이 뒤를 잇는 양상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인이 사건은 그동안 한 번 불붙다가 꺼지고 마는 그런 불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그동안의 아픔을 통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관련 전달체계는 과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만들어진 이후,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최근 전달체계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양되고 있고, 코로나로 감추어져 있던 큰 아동학대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는 수백 수천 정인이의 죽음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는 아직 지켜지지 못한 아동보호 정책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라!
2019년 5월 정부는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및 보호아동에 대한 공적 사례관리 도입을 핵심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예산과 인력 확보라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현실적 여건과 제약에 의해 굴절되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사례배치 기준은 애초의 계획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과 인력 배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전달체계 상의 문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기 또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거나 최소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하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아동학대 조사와 위기개입, 아동의 보호배치, 양육 상황점검 및 가정복귀 등 보호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다. 아동보호 경험이 없는 신규채용 인력 중심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배치, 40시간의 제한된 교육훈련만으로 전문성 강화는 요원하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순환보직에 따른 아동학대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지속가능한 전문성 강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나.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현재 아동학대 조사 및 판단은 경찰, 시군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통일된 협업체계 없이 지자체 실정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고 및 조사 주체가 다양하여 공동조사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 간 협업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조사 및 판단을 오로지 각 기관의 담당자 개인에만 의존함으로써 판단의 오류와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경찰-시군구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공동조사와 이에 기초한 학대 판단 등의 과정을 구조화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통일된 협업체계 구축과 공동 표준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나.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
2019년 기준 만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 학대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12%를 차지하고, 학대 사망사건의 경우 만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의 비율이 88%에 달하였다. 하지만, 위기 아동을 추출하는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의 3세 전수조사를 제외하고는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방문 양육지원 및 학대 모니터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또한 읍면동의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부재로 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아동 발달의 단계에 따라 가정방문 등을 정례화하고 아동학대를 사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2차 예방 시스템, 즉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에 대한 선제적 개입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 및 판단 기능을 공공으로 이양하고, 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중심으로 업무를 개편하고 있는데, 이 사례관리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예방정책과 함께 재학대를 낮추기 위한 강력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 입양체계를 아동보호 체계 안으로 통합하라!
현재 입양의 많은 부분은 개별 입양기관에 맡겨져 있다. 입양 실무매뉴얼과 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이 있지만, 아동 중심 입양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가정조사와 예비입양 부모 교육으로 구성되는 입양 준비, 입양 후 사후관리의 전 과정을 아동보호 체계 안으로 통합하여 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입양대상 아동과 가정의 정보를 공유하는 공적 등록체계를 마련하여 객관적인 결연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동의 권리와 발달, 복지를 위해 우리 남원시의회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이 중심되는 실효성 있는 아동복지 체계 구축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1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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