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래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의원은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고 시민의 올바른 정책대안이나 충고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올바른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남원시민이 저에게 의원의 자격을 줄때는 "남원시정이 보다 투명하고 바르게 수행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나아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라"고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주변의 여론이 어떻든 오직 사심없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진정한 마음으로 남원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본의원이 제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지 못한 5분 자유발언을 남공협 홈페이지에 게재하자 이를 문제삼아 본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누차 본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규탄하고 사과 등을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직협이나 저나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고뇌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하고 이해할려고 노력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하고 사법적인 처리까지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김종술 개인적으로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이 감수를 하겠습니다.
건전한 남원사회, 그리고 남원시 발전을 위해 보다 비생산적인 논쟁은 마무리를 짓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용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이유야 어떻든 제가 남원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을 상대로 사법적으로 고소·고발하여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모든 것을 남원시민과 남공협 회원여러분께 분명하게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한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남원시 공직협에서는 공직협 설립목적의 범위내에서 시정의 잘못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국가암검진 사업과 관련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허위공문서를 작성 100여명의 공무원과 가족 등이 위법으로 검진 받은 사실은 확인하였으나 일반 저소득층 검진대상자가 아닌자와 저소득층 여성건강검진사업 및 도민건강 검진사업 등은 자체감사에서 제외시킴으로서 위법행정행위등을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결과 저소득층 국가암검진(유방암, 자궁암 등) 조기진단사업은 의료수급대상자나 저소득층 하위 30%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저소득층이 받아야 할 암검진을 일부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이 국민의 혈세를 이용하여 암검진을 받은 행위는 도저히 용납받을수 없는 행정행위로 불법 자행된 저소득층 국가암검진사업, 여성건강검진사업, 도민건강검진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자체 감사를 재실시하고 은폐된 검진자를 찾아내어 잘못 집행된 검진비는 회수 조치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잘못된 보건행정과 관련, 공무원 당사자가 근무하는 보건지소나 동사무소에서 본인 및 공무원가족을 저소득층과 모자세대로 위조하여 검진대상자로 선정, 암검진을 수검케 한 사실과, 본 의원에게 자료 제출시 보건소 공무원 및 세대주, 주소 등에 관한 공문서 위,변조에 대한 사실에 대해 사법처리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본 의원이 확인한 건강검진 사업은 2001년도, 2002년도 건강검진사업 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통보된 하위30%이내의 시민으로 년간 약 6,000여명에 달하나 남원시 보건소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전라북도 지침을 어기고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 지역유지 등에게 검진을 받도록 하여 2년여 동안 검진대상자가 아닌 3,000여명을 수검케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할 하위 30%의 저소득층 3,000여명이 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의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은 3,000여명의 검진사업비 전액을 회수조치하고 반납조치하여 줄 것을 남원시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 입니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남원시 보건행정의 잘못된 대표적 사례로 사실관계는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