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은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 왔으며 시장의 입지와 관련된 민감한 부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바로잡고 고쳐야 할 문제들을 알고도 침묵하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시정하고 개선시키도록 애쓰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충정을 십분 이해하시고 마음을 열고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시정감사와 시정질문이 있었으며 시정질문은 TV녹화 방영되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내용을 보고 나서 시장의 답변이 명쾌하지 못해 아쉽다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비판이 많습니다.
제3대 의회에 들어 네 번째 시정감사와 시정질문이 전개되었지만 그 잘못되고 무책임한 행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관계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친분을 미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침묵하게 하고 모든 공무원이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시장은 불필요한 미사여구나 장황한 설명으로 질문의 핵심을 피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답변태도는 분명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내심으로 진정 잘못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부들은 시장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에 소신을 말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잘못을 시인했다고 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고 처벌 받은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최시장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원들에게 거짓 진술하게 하고, 발생된 문제점이 무마되도록 사정하게 만들고, 의원들은 거짓답변인줄 알면서도 체면을 보아서 묵인하는, 이런 비겁한 행위가 신성한 민의(民意)의 전당이라고 하는 의회에서까지 자행되어야 하겠습니까.
특히 시장이 앞장서서 이러한 행위를 자행해서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실책을 인정하고 개선 시정함으로서 신뢰와 발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최진영 시장에게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의혹과 비판 사건들에 대해 당시에 시장은 힘있고 가진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정당성과 억울함을 주장하였지만 이제 와서 보면 의혹과 비판에 수긍해야할 점들이 허다합니다.
우선 대표적인 대강유리온실 특혜의혹 건에서 사업에 착수한지 1년도 안 지나서 사업당사자 2인이 실질적으로 손을 떼고 생면부지의 제3자에게 인수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시사하는 것입니까?
대산 쓰레기 매립장 건립과 관련하여서도 주식회사 정원계약 특혜 건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강변해 왔음에도 결국 12월 초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남원시와 폐기물처리시설 수탁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회사가 수억원을 투자해 놓고 그냥 물러섰다면 상식적으로 용납될 일 입니까. 앞으로 진행될 과정이 눈에 선합니다.
이제 그동안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숨겨진 사실을 공개해서 그러한 잘못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진영 시장! 본 의원은 시장에게 고언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20일자 인사 파문에 대해서도 정당한 인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뻔한 사실에 대해 그토록 시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인사에서 승진한 공무원을 폄하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성 우대책으로 경력이 뒤진 여직원을 발탁하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질서를 훼손하면서 공무원사회 모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은 새주소부여사업단장을 5급직제로 해달라는 담당 부서의 건의를 받아서 5급을 배치했다고 답변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무원사회에서 5급 과장이 자기와 동급인 5급을 배치해 달라고 건의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5급 과장이 5급을 배치해 달라고 해서 5급을 배치해줬다면 인사권자 및 참모들도 행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문외한들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담당과장은 행정사무감사 중 본인이 5급 사무관배치를 건의했다고 답변했습니다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결재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사실을 알고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됩니다. 그러한 거짓과 비겁함과 술수가 통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대는 무법과 무질서가 통용되는 구시대가 아닙니다. 법과 체제에 의해 움직이는 이 시대에 직업관료나 선출직이나 임기를 마치면 떠나는 법인데 인사권을 빌미로 부하 공직자들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부하 공무원이 사실을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그럴듯하게 변명하는 것은 젊은 사람으로서 후안무치한 행위이지 않습니까!
금번 한순간의 행정감사를 모면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동료의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인내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최진영 시장!
여성교육문화원장을 지정대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직무대리발령을 내서 본인이 좌불안석이 아닌 권한과 의무가 확실한 자리에서 정당하게 근무하도록 조치해서 여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남원시 지휘부가 인사 관련법규도 제대로 해석·적용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해서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또한, 현 시장의 임기 마지막에 기본적인 인사 틀을 깨서 차기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인은 최진영 시장께 새주소부여사업단장과 지정대리문제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춘향 멀티미디어 사업은 춘향예술회관 마당에 설치하는 15억원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지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계약절차 그리고 설계서 납품기간 등이 맞지 않는 특정업자에게 사업 시행권이 돌아가 불공정한 특혜를 주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도 명쾌하게 시정해 줄 것을 충고합니다.
최진영시장! 우리는 서로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지 못한다면 발전과 비전은 없을 것입니다.
갚지도 않은 부채를 갚은 것처럼 과대 홍보에 치중하고 본인은 잘 모르는 일인양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과대홍보만을 생각하는 득표를 위한 연기에서 해방 되어야 남원시정이 제자리에 서고 시장의 권위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충고해 두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