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3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위원장 양해석 그럼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양해석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지금 관광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우리의 관광객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제가 느끼는 거나 관광발전협의회 내부적으로 느끼는 거나 비슷한 말씀들인데 소위 말해서 관광발전협의회가 있는 목적이 뭐죠?

○관광과장 양인환 우리 남원시 관광진흥 발전을 위한 목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진흥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능과 역할이?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4개 분과로 저희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관광진흥분과가 있고요.   홍보분과, 유치 분과, 협동분과 그래서 4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거기 1년 예산이 지금 사업비, 운영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사업비가 6천 정도 되고 운영비가 지금 6,700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 지금 현재 자료에는 운영비는 2021년도 예산이 7,350이에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6천인데 관광발전협의회 이 사업 말고 많은 사업들이 거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민경으로 내려가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그쪽으로 내려보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직접 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왜 그러죠?

○관광과장 양인환 사업예산 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있는 사업들이 좀 있고요.
그 사업들이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산 편성부터 그렇게 민경으로 세워져 있는 게 있고,

○위원장 양해석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내려보낸다면 그 사업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사업들 보조금 심의 받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그 보조금 심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받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 받아요?   사업별로?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근데 이 자료는 왜 그러면 관광발전협의회 사업으로는 안 올라왔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어떤 게,

○위원장 양해석 여기 6천만 원 외에 나머지 또 사업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렇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신관사또 부임행차 상설공연도 심의를 받고요.
또 전통혼례, 그다음에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체험, 대표관광지 육성사업도 저희가 있고요.
또 내실 있는 관광 마케팅으로 해서 우리 민경으로 있는 예산을 그쪽으로 좀 내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사업비가 늘어났던 것은 한복문화 주간행사라든가 거점사업들이 지역거점사업이 좀 내려가서 사업비가 11억 정도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민간경상사업이면 여기 심의도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안 받고 하는 사업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분들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어떤 사업의 안을 하고 싶은데도 현재 여기서 다 일률적으로 위에서 컨트롤을 해서 소위 말해서 그분들은 허수아비다, 소위 말해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어떤 단체만 있다 뿐이지 모든 사업과 기획은 다 위에서 해서 내려보내서 우리가 왜 있어야 되는지 존재감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원래 사업비가 매년 10월 정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을 회원들이 논의해서 내년도 사업을 10월에 운영회를 통해서 저희 행정에 보조금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가 모르지만 일단 6천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6천만 원입니다.   관광협의회가.
그 6천만 원에 대한 사업 논의는 그 회원들이 어떠한 분과별로 토론을 해서 회의를 해서 그 사업비가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금 현재 회원의 구성이 일반인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관광협의회라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숙박, 여행업, 또 요식업, 유사 업종에 계신 분들이 모인 집합체로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 일반인들로 지금 거의 구성이 돼 있어,

○관광과장 양인환 저도 올해 와서 제가 관광발전협의회를 초창기에 만들었던 실무자였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조례가 연임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원래 일반 시민도 회원으로는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관광업에 종사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사실은 발전협의회가 운영이 됐었는데 그 조례를 보니까 연임할 수 없다 보니까 쉽게 말하자면 4년 정도, 회원은 4년 이후에는 그만둬야 돼요.

○위원장 양해석 회원들도 연임이,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딱 한 번만 연임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 양해석 회원들도?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위원장 말고?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번 조례 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체 분들은 회원 자격은 회장이야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회장은 아마 단체의 어떤 그런 것을 연임 제한은 있을 수 있어도 회원은,

○관광과장 양인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내부적인 목소리의 부분도 경청해 주셔서 관광발전협의회가 협의회로서의 본 기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또 한 가지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원래 조례상이나 법적으로 법인체가 돼야 돼, 그런데 법인체가 안 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법인체는 아시다시피 관광진흥법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인체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발전협의회는 99년도에 사실은 관광발전협의회도 태동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아마 관광진흥법이 2015년도 이야기가 나오고 뭔가 민간 사업체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가가 아마 진흥법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단법인이나 이런 걸 좀 준비를 하고 해 왔어야 하는데 국가의 재원을 저희가 아마 지원을 해 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저희가 법인을 만들어 놓고 법인으로 가는 준비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작년 시 관광협의회 자체감사에서 그 사항이 조항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또 문화관광재단 얘기가 나오고 해서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내년도에는 만약에 재단이 어려울 것 같으면 그 조례 개정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강하게 말씀 안 드린 게 내년도에 새로운 분이 들어온다든가 그럴 경우에 법인이 어떤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어떤 법인체가 생길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유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 그래서 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런 부분은 현재 잘못돼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손중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우선은 우리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종수 계장님, 과장님 도와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한종수 계장님!
앉기 전에 잠깐만 서 계십시오.
신문 보니까 우리 한종수 계장님이 기술 쪽에 고시라고 하는 기술사 합격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를 맡길만 합니다.
기술사 자격을 득하면 대기업에서도 간부급으로 가시는데 축하드리고요.
과장님 보좌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로 우리 남원 예산은 아니지만 친환경 전기열차에 관한 예산이 기재부에 성립이 될 뻔하다가 그걸 과격할 정도로 반대했던 세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다시 또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우리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도 종중을 통해서도 애를 쓰셨다는 말이 있던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양인환 국토부 예산으로 편성이 됐으면 국토부에서 논의가 됐었을 텐데요.
아마 이것이 기재부 기후변화 대응기금으로 기재부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고
또 일부 정의당이라고 정의당 차원에서 그랬다고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몇 분의 의원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친환경 전기열차에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피력했었고 다른 의원들이 사업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좀 큰일 날 뻔했던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일단 애를 쓰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이 섰다고 해서 우리 남원시에 오는 예산은 아니란 말입니다.
일단은 전기열차 공모가 추진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제가 어제 담당과장님하고도 통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마 바로 공모는 늦어도 12월 초에는 공고는 붙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가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정책관 국장께서 인사이동이 있었고 또 공석이 한 달간 있었고 또 새로운 분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중열위원 거기 까지 듣겠습니다.
당초 올 4월에 공모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급하게 부지도 일부 매입하는 것을 승인을 해드렸고 그 4월이 또 5월로 가고, 9월로 가고, 11월로 갔다가 이제는 또 언제 기약이 없는데 우리 지역은 소란스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되든 안 되든 결판이 빨리 나야 되는데 기왕에 예산을 성립하는 데까지도 남원 거라고 보고 애를 써주셨는데 그 정도까지도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남원시에 노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이제 과장님, 관광시설 투자를 시내권에 말고 외곽으로 시설투자를 하고 또 계획을 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올해부터 동부권 사업으로 지금 운봉지역도 하고 있고요.
사매 쪽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감사를 통해서도 남원이 관광도시를 표방하면 관광의 수혜가 남원시 전역에 미쳐야 된다고 거듭해서 강조를 했는데 모든 시설투자가 시내로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잘 되고 있느냐, 관광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많은 불만이 있는데 또 외곽에서는 아무런 그런 혜택도 못 받고 관광시설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 주변이 환해지고 지역이 조금 윤택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좀 세워보실랍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남원시 관광종합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본계획에 저희가 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꼭 관광의 수혜가 남원시 전역에 미칠 수 있도록 꼭 그런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관광과장 양인환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저는 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남원시가 관광지라면 대한민국에서 관광도시를 내세우면서 관광호텔이나 호텔이 없는 지역이 있을까요?

○관광과장 양인환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관광호텔이 3개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관광호텔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손중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스위트호텔도 있고요, 운봉에 있는 오 헤브데이, 그다음에 산리지 3개고요.

○손중열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통상 관광객들이 생각하는 호텔은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거기 옆에 부대시설도 있고 관광호텔이 또 외지인들만 와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지인들도 쓰면서 뭐냐 하면 그만큼 그 지역의 격을 높이는 것이 저는 호텔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텔을 또 우리 관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호텔을 유치하겠다 하는 마음가짐 좀 가져주시고, 또 투자를 하겠다 하면 남원시가 수도권도 규제 개혁이라고 해서 규제를 풀려고 하는데 남원시가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이런 원성도 있으니까 이것은 관광과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원에 호텔, 관광호텔을 한번 유치해 보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들은 얘기는 아직 없어요.
직접 투자하겠다, 이런 분은 없는데 꼭 있어야겠다, 그것이 관광도시로서의 격조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자세히 제가 아직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호텔은 저희가 지금 다음 주 중에 한번 지휘부에 보고할,

○손중열위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한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지금 광한루 주변이나 빈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옥 스테이지로 그 두 건을 저희가 다음 주에 지휘부에 보고할 건이 좀 있어서요.

○손중열위원 그런 관광객들이 또 아니면 외지에 있는 제 지인들이 남원에 쓸 만한 숙박업소, 또 지금은 취향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 때 어디를 가면 어떤 꽃이, 어디를 가면 어떤 어떤 꽃이 기가 막히더라, 많이 가신다고 했잖아요.
역시나 제가 추진실적 보고가 끝난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 도내 일간지에서 순창 천지가 국화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도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듯이 우리 남원도 짧은 시간에 홍보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꽃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개발 발전시켜야겠는데 그런 계획은,

○관광과장 양인환 내년 초에 저희가 지금 소리체험관 옆에 보면 저희 시유부지들이 아직 개발 안 된 승월폭포 뒤쪽에 1만 6천 평 정도의 땅도 지금,

○손중열위원 알고 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거기에 지금 일단 봄에 저희가 유채를 준비하고 있고요.

○손중열위원 양림단지하고,

○관광과장 양인환 예. 함파우 쪽에,

○손중열위원 우리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관광과장 양인환 그것은 자생화 쪽이고요.

○손중열위원 들어서는데 정말 제대로 해서 한 시절 남원에 가면 무슨 꽃이 절정에 이른다, 그런 남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학여행지를 주장하잖아요.
남원이 수학여행지로 최적지다, 수학여행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학창시절을 회상해 보면 경주나 설악산이나 이런 데를 다녀오면 꼭 거기를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창시절에 가고, 또 연애했던 시절에도 가보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거든요.
또 인생을 돌아볼 때도 가는 데가 수학여행지인데 사실은 남원 하면 남원에 대한 그 가치는 그대로 있어야겠지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은 또 볼거리, 먹을거리는 큰 변화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면 “남원은 참 그대로다” 왜냐하면 예촌도 있지만 광한루원이 그대로 든든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은 와서 보시면 그 모습 그대로인데 우리가 특색 있거나 우리 자랑거리는 그대로 있는 게 좋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을거리나 볼거리, 즐길 거리는 다양한 발전을 시켜주셔야 겠습니다.
관광이 어렵고 저도 무엇이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잘 해보겠다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많은 아이디어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흥하든 망하든 해보기나 하고 망하자고, 그런데 뭔가 모르게 조금 자신감 결여 이런 게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그래도 지금 수학여행의 경우는 사실은 패턴은 좀 바뀌고는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광한루원 중심으로 광한루 그대로다, 이렇게 하지만 나름대로의 지금 저희가 다양한 테마별로 저희가 지금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설들이 내년 봄 되면 또 위락 시설들이 일부 모노레일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그래도 내년도에는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중열위원 잘 좀 해주시고 제가 감사라는 게 저희가 제안을 하고 지적했던 것이 안 고쳐지면 하는 것이잖아요?
남원에 동서남북으로 대략 한 네 군데 대로가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경수나 제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의원이 민의를 대변하는데 어떤 경우를 해야 행정이 움직일지 제가 요근래에 고심을 하고 있는데 남원대교를 건너서 좌측을 가면 주천면이죠?
거기 가면 지리산 국립공원 1호의 초입입니다.
제가 남원이 관광지다, 관광지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니에요.
남원대교를 건너서 지리산 국립공원 1호를 가는 초입부터
옹색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가운데 가로수는 정말 흉물입니다.
흉물, 뼈대 뽑는 것은 돈도 별로 안 들어가요.   그것도 몇 번을 제안해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관광도시를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부서 가리지 마시고,

○관광과장 양인환 제가 물론 초입부에 가로수가, 지금 우리 산림과가 현재는 담당하고 있고요.
나름 지금 산림과에서도 전문직들이 일부,

○손중열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두 달 전에 부서를 가리지 말고 지적을 했으면 산림과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래서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협업을 하라고, 협력을 하라고 항상 의원들이 강조하는데 산림과라고 그걸 책임이 없는 듯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오늘 이 행감이 끝나는 대로라도 해서 그것은 내일이라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한번 가보시고 제가 편협되게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느낄 수 있을 만한 것이니까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위원님, 그 부분은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고도 드리고 조치할 것 같으면 바로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처럼 전향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공무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작년에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7개 시군이 합쳐서 다행스럽게 저희 지역에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제안했는데 목교가 하나 섰어요.
목교가 하나 섰는데 제가 우선은 지리산 관광개발조합 시공사를 불러서 심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역시도 이것도 행감이 끝나는 대로 직접 가서 한번 답사를 하시고요.
아치형 목교를 건너가는데 사람이 두세 사람만 건너가도 목교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난간이 세 군데가 부셔져서 떨어져 나가 있어요.
이것을 많은 분들이, 한 분은 지역의 의원이라고 전화를 주신 분도 계세요.
참 이렇게 우리가 제안을 하고 지리산 관광개발조합에서도 관심을 가져줬는데 그 과정에 남원시에서 직접 시공을 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리나 또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인지, 없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그렇죠.   저희가 감독 권한은 없고요.
그 조합이 다 시설들 마무리가 돼서 시설관리 전환은 저희한테 나중에,

○손중열위원 관광과에 제가 유수의 유능한 시설직들도 계신 줄로 알고 있어요.
가서 보시고 대안을 내셔서 바로 시급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양인환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또 그때 제가 육모정하고 구룡계곡 350인 이내로 출입을 허가하겠다, 해서 제가 질타를 했었는데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 내용이 코로나 시국이어서 인구 밀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350명으로 한 것이니까 제가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시정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국립공원 전북본부 들으셨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전북숲,

○손중열위원 남원시에서도 벌써 4개과, 5개과가 서로 이렇게 혈안해서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리산 국립공원사무소가 주천면 육모정에 있는 것이 1971년도에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큼의 사람들은 추억도 있고 늘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 것인데 이 전북본부사무소가 절대 그 지역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더 추가되고 더 급이 높아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떠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그 지역에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해주셔야겠습니다.
과장님, 책임 지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무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알아봐가지고 그럴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기열차에 대한 부분 되든 안 되든 이제는 빨리 좀 밀어붙여 보시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이 72억이던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손중열위원 72억을 과장님은 남원 것으로 지금 자신하고 계시는데 뭐가 와야지 우리 남원 것일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남원시만 추진했기 때문에 남원 것이었지만 이제는 공모를 국토부에서 한다고 하고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신청을 할 태세인데 지금 전기차를 유치하겠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정확히는 저희가 그러겠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8개 지자체가 참여 의사가 있다고 했고요.
최대한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에 많은 것을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말씀이죠.
아무튼 최선을 다 해서,

○손중열위원 그러면 8개 지역이 신청을 하는데 8개 지역에서도 시민단체나 환경단체가 다 국토부에 압력을 넣고 반대를 하고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저희 쪽에서 한 민원이 있었고요.   법적 법령 요청이 좀 있었고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그 지역에 붐은 안 일어난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 사항만 있었습니다.

○손중열위원 아무래도 전기열차에 대한 홍보나 의지가 남원이 결연했기 때문에 남원 시민들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일찍이 반대 대열에 동참하신 것 같은데 여러모로 걱정이 큽니다.
그렇지만 남원시가 대대적인 우리 대형 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공공의대, 그 다음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또 그 다음에 교정시설이 있잖아요.
이게 결국은 우리 공직에 청렴하고도 이게 직결이 되는 것이 세 가지를 벌써 공약으로 하고 지금 추진한 지가 언제입니까?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남원시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이 자꾸 고조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관광과장님이라도 친환경 전기열차 시급하게 유치해서 그런 시민들의 불신을 하루속히 불식 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더 자주 가시고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손중열위원 자신하지 마시고 죽으라고 하십시오.

○관광과장 양인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때 11월 1일에 행안부에서 주관한 지방혁신규제 토론회가 있었어요.
각 지자체마다 그런 애로사항들 안건들을 내서 저희가 채택이 돼서 4개 지자체에 해서 제가 직접 가서 보고도 드리고 행안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손중열위원 사람은 모든 걸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또 의회에서도.
항상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좀 세밀한 내용을 의회와도 협력을 해 주면 나중에는 공동의 책임이 되는데 아무런 보고나 통보도 없이 남원시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일이 잘못되면 그것은 온전히 남원시의 책임입니다.
그런 것도 책임도 나눠가지려면 시에 보고도 하고 수시로 소통하는 그런 행정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폭포에 미디어파사드 설치하셨잖아요.
알고 있기로는 한 4억 7천에서 한 8천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아직 약간 미관을 기계 설치돼 있는 시설이 미관은 보기는 안 좋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큰 문제점은 현재는 저는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거기 지날 때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서 민원을 받고 있는 게 이걸 왜 설치했냐,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물론 미디어파사드 좋죠.   우리가 벽 없는 미술관이라고 해서 어쨌든 야간경관에 효과나 이런 것들을 도모할 수는 있는데 그 앞에 설치된 그 큰 함체, 우리 캔버스라고도 하는데 함체가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더, 그러니까 주간에 경관을 더 헤쳐요.
그러니까 사실 행정에서 함체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잘 했다는 것보다 이게 왜 여기에 있냐 라는 얘기들을 더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고민하실 때 설치 장소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미디어파사드에 나오는 그것만 볼 게 아니라 그걸 비추는 또 다른 시설물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오히려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질감 없이 하려고 그 함체도 디자인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냥 그대로도 괜찮은 곳에 그렇게 꼭 해야만 했었나, 이렇게 설치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기는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앞으로 계속 거기다 두실 거예요?

○관광과장 양인환 이게 19년도에부터 추진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올해 1월에 와서 그 위치를 봄에 보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도 여러 번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함체를 뭔가 포토존으로 만들려고도 했고요.
그 함체를 이용해서 오작교 같은 그런 다리도 사실은 한번 고민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었고 그 함체 위치를 다리 쪽으로도 한번 저희가 고민도 하고 했는데 이미 사실은 그게 발주가 돼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저 부분을 한번 저희가 지켜보면서 뭔가 포토존으로 역발상식으로 해서라도 뭔가 한번 만들어보자, 지금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겨울철이고 많은 분들이 우리 시민들 또 지나가시면서도 보고 그러는데 아무튼 내년에는 그것을 조금 더 저희가 그 함체 부분도 고민을 하고요.
잘해서 잘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그 안에 열이 미디어파사드를 그렇게 화려한 조명을 보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기기 작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열을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발생한 열을 뿜어내기 위해서 또 다른 장비가 또 필요하고 그만큼에 대한, 하나를 가져왔을 때 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무조건 우리가 공모해서 가져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 그 지역과의 조화나 좀 다양하게 자연 경관을 훼손시키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고민들을 이번에 보셨으니까요, 차후에 하실 때는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시고 공모를 하든 아니면 거기에 설치를 하든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빛 공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나무도 벚나무에 직접 쐬는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또 시민들의 한편 또 이 자연 경관에 대해서 너무 배려가 없다는 얘기도 좀 듣고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다음은 저희 예루원 앞에 트릭아트 설치했다가 비 와서 다 훼손된 거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부위원장 이미선 저도 관련 민원 듣고 이게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트릭아트를 전통가 조성사업, 그 큰 사업 안에 보조사업으로 들어와서 2천만 원짜리를 바닥에 설치를 하고 비가 와서 다 지워졌어요.
그리고 보수를 한 번 더 하셨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노력은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장소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거를 저희가 그러면 그냥 “이게 시행착오였다. 그 바닥에 그림을 그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렸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광한루원 앞에 정문 쪽 앞으로 해서 그 바닥에도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쪽에도 바닥에 많이 그림을 그려놓고 지나가면 분명 훼손될 걸 알았을 텐데 꼭 그렇게 그렸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결국 이렇게 트릭아트를 거기에 또 그렸고 비단 비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조명이나 밟고 이러면서 다 훼손이 됐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시행착오였다, 라고 그냥 지나가야 하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것도 원래 화강암에 해서는 안 될 그 트릭아트였던 것 같습니다.
재질을 거기에 꼭 트릭아트를 하려고 했으면 화강암이 아닌 그 부분만 다른 재질로 해서 했어야 하는데 이게 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좀 행정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이런 게 아마 문화예술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에는 그 상황을 보고 작품 설치를 하든, 그림을 그리든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 여기 있었던 게 조금 지나니까 또 훼손돼서 없어졌네?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세금인데 이거는 어떻게 대처되지”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도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저희 지금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전년도 행감 때 요청을 드렸고 지금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 돼서 제가 받고 있는데 문제는 마을벽화사업이나 이런 것들 저희 회화를 받고 있는데 이 트릭아트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가 따로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전통가 조성사업이라는 큰 사업 안에 보조 사업으로 들어간 거기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부서에서는 현황 관리에는 넣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회화였으면 들어가고 훼손이 됐으면 훼손으로 처리를 해야 상태가 양호이든, 훼손돼서 훼손이든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또 주요 부서니까요.
그 부분에 관심도 좀 가져주시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다음은 지금 저희 남원역에 자전거 보관소 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부위원장 이미선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자전거 보관소에 있는 자전거로 좀 활성화되고 이런 게 어때요?

○관광과장 양인환 보관소는 본인들이 자전거를 기차 타면서 거기에 보관을 하는 보관소가 있고요.
한쪽에 대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자전거로 저희가 협찬을 받아서 교통과에서 아마 추진했었는데 올해 저희 관광과로 그 전체를 이관해서 저희가 대여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제가 전년도 저희 공공조형물 하면서 그게 남원역 앞에도 있어서 그때 갔다 오면서 거기도 들려서 한번 보고 그래서 내부가 너무 오래됐고 이래서 자전거 상태도 너무 안 좋았는데 지금 좀 많이 개선은 됐더라고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일부 좀 정리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사진 띄움)
근데 사진 한 번만,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기 보관소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낡은 자전거들이 대여장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좀 바꿔주실래요?
그래서 좀 낡은 자전거들, 녹슨 자전거들이 여전히 지금 대여소에 있어서 그 부분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것은 저희가 2012년도부터 관광객 편의 증진,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이게 보관소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여소,

○부위원장 이미선 대여소에 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들어가서 우측에?

○부위원장 이미선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저희가 지금 물론 이제 코레일이랑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보관소에 상하수도니 아니면 시설물 관련한 물품이나 이런 보험료랑 청소비 다 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광과장 양인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는 거기 관광안내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안내사께서 관리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지금 희망근로사업 두 분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청소도 하고 보관소까지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여소에서 대여소 관리는 저희가 자전거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게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굉장히 많이 안에가 청결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저는 조금 욕심을 부리면 저희가 지금 여기에 시설물 보호를 위한 물품 구입 설치도 보면 9월 30일 한 16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던데 자전거인지 아니면 그런 시설인지는 모르겠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일부 시설 개선을 좀 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부위원장 이미선 있으면서 가면 좀 앉아 있을 장소라도 한 쪽에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고요.
덧붙여서 이게 관광객 편의 증진의 일환이잖아요?
오셔가지고 대여하고 1만 원으로 대여하고 갔다 와서 환급하면서, 그러니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주 사용층이나 아니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표본을 추출해서 이분들의 불편 사항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여하면서 불편사항 아니면 자전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의견은 들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은 따로 안 하시죠?

○관광과장 양인환 안내소에 근무하신 분들이 그런 불편사항 같은 것을 해서 저희한테 전해주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체크를, 왜냐하면 빌려갔다가 다시 갖다 주면 서로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체크해 두시고 구입할 때 이게 불편하다, 바구니가 있는 자전거가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 불편사항들을 의견을 주시면 그게 다음 물품 구입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요 사용층이랑 올해도 한 136건 정도 대여가 됐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관광과장 양인환 위원님, 자전거 여기는 이제 내년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저희는 올 가을에 시작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코레일하고 서울에 여행공방, 그다음에 바이클로 해서 지금 저희가 협약식도 가질 계획입니다.
전기열차라든가 mtv 이런 걸 이미 코레일 열차를 예매하면서부터 이것이 같이 보험까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전기자전거는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튼 매주라도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도 있으면 반응 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관광객 편의 증진에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부위원장 이미선 다음 질문인데요.   예루원에 저희 카페 공간, 저희 사용수입 허가하셨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 입찰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참가 자격에 지역 제한을 안 두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우리가 협상에 의한 할 때 지역 제한을 법상 어려운 걸로 제가 그때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루원도 같이 활성화가 되려면 카페도 사실은 저희한테는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전시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폭넓게 한번 열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제가 알기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지역 제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꼭 남원에 있는 것이 남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는 생각해요.
보다 더 전문적인 데에서 와서 하면 좋죠.
그런데 그거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울에 있는 사람이 왔다고 해서 그만큼의 경험치가 있다고 해서 더 활성화될 것인가, 남원에 있는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지역 제한 없다는 것 자체가
또 여기 지역민들에게는 또 다른 제약이 될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관광과장 양인환 제가 아까 말씀은 답을 잘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우수한 카페 운영자를 저희가 선정하기 위해서 아마 제안서 평가 입찰을 했고요.   협상에는 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 지역에서 1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전주에 잘 아시는 아원이라고 그 업체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평가에 의해서 다른 장성,

○부위원장 이미선 다른 전남 쪽에서 왔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전남 쪽에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하실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번에는 경쟁력 있는 데서 왔다고 하니까 잘 꾸려나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다음은 저희 이번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받으셨잖아요?
남원 관광지 리플러스 사업, 거기 지방재정 투자심사할 때 조건부로 심사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올해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이미선 맞아요.   올해.   이거 기본계획수립 완료는 다 되셨죠?

○관광과장 양인환 리플러스 사업이요?

○부위원장 이미선 예.

○관광과장 양인환 예. 마무리됐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 그러면 조건부 거기에 지방재정 투자할 때 이거 심사할 때에 조건부 다 이루어졌나요?
거기 지금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조건부 심사결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다 이행했는지, 그러면 이것은 답변하기 그러면,

○관광과장 양인환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

○부위원장 이미선 서면으로,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제가 잠깐 먼저 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일이 있어서요.
제가 먼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친환경 열차 우리 손중열 위원님도 관심 있는 말씀이고 자주 이야기하셨는데 어제도 모임에 특강이 있어서 갔더니 거기서도
친환경 열차 아니, 산악열차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누가 또 하고 그래서 참 거슬렸는데 과장님 생각에 우리 지금 산악열차가 생김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구간에 그걸 설치함으로써 탄소 배출이 더 증가됩니까?   덜어집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던다고 봐야죠.

○위원장 양해석 덜어주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의 도로를 활용해서 놓는 거죠?
기본적으로?

○관광과장 양인환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걸 놓게 되면 기존에 지금 다녔던 차량들은 제한된 소위 말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게시물이라든가 제한된 차량들만 통행이 되는 것이고 일반 관광객이라든가 일반 등산객들은 차량을 밑에 놓고 우리 산악철도를 타고 올라가서 보고 내려오고 그런 구조죠?   맞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맞습니다.   그런데 시범구간 운영할 때는 차량을 통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 양해석 시범구간은 구간이 끝까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래서 마침 도로 폭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가드레일이라든가 설치를 해서라도 충분히 시범 운영 기간에는 가능하고요.
본 구간이 가게 되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도로 통제까지도 저희가 도로 폐지까지 그렇게 검토하고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시범구간은 어차피 구간이 짧으니까 자기 목적지에 다 갈 수 없으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완성되면 정령치까지 또 그 이후에는 밑에 삼거리까지 해서 달궁계곡, 그다음에 저 위로는 성삼재까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 현재 계획은 일단 정령치까지만 저희가,

○위원장 양해석 어찌됐든 간에 정령치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 매일 앞에 남원시 정문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이 있죠.
1인 시위를 하시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그분들이 하는 것은 “이것은 기후변화의 위기다, 탄소 배출을 더 증가시킨다, 자연 훼손이다, 환경 훼손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남원만 아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떤 국립공원이 되든, 국립공원이 아니든 간에 기존에 산악을 새롭게 길을 내서 선로를 깔고 운행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하는 거고 물론 도로의 선형에 따라서 조금은 급구배 있는 곳은 좀 보완을 해서 깎고 세우고 뭘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게 그 전체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 그대로 친환경, 그것도 운행 동력이 전기니까 가장 친환경적인 그런 열차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그분들 제가 두 번째 토론회 때도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요.
수익성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또 많아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세 번 정도 간담회도 갖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월에 환경단체를 같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개 단체에서 7개 단체는 다 찬성을 그 자리에서 해 주셨어요.
같이 그때 철기원 팀들도 와서 같이 토론할 때, 2개 단체가 조금 친환경 전기열차에는 반대를 했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를 초청해서 한번 갔을 때도 이게 과연 수익성을 논의하기에는 저는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환경 이야기하다가 또 수익성 이야기는 수익성까지 걱정이,

○관광과장 양인환 예를 들자면 그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위원장 양해석 어찌 됐든 간에 꾸준하게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해 주시고 아까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기재부로 넘어간 것은 기후변화위기 그걸로 해서 예산이 넘어갔다고 그랬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그쪽 소관 부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라는 것을 부각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그걸 부각시켜서 자꾸 홍보를 하고 그러셔야지 이게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오히려 우리 일에 추진하는 데서 방해가 되면 됐지 도움은 되지 않을 이야기 같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번에 기재부의 답변 내용도 보면 절대 전기 트램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이나 환경 훼손 전혀 없다, 그다음에 도로를 또 철도로 변경하기 때문에 자동차 통행량이 감소하니까 탄소 배출이라든가 미세먼지가 많은 저감이 된다고 오히려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 예산 심의회 때도 기재부에 그렇게,

○위원장 양해석 아니, 어찌 됐든 우리가 우리대로 노력을 하는데 자꾸 시민단체라든가 밖에서 이런 딴 목소리가 나오면 우리 예산 편성할 때나 국회에서도 참 그런 목소리가 들리면 진행이 힘든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아무튼 그 단체하고도 다시 한 번 또 공고가 나면 저희가 한번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또 행감에 맞춰서 지적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수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 기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조금씩 바뀌어요.
지급 대상에, 또 지급액이, 예를 들어서 단체관광일 때 내국인이 어쩔 때는 30명 했다가 지금은 25명으로 내려주고, 금액도 1만 원 했다가 지금 1만 5천 원이 되고요.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게 어떤 관광객들이 자꾸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회해볼까 해서 이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서 오게끔 하는 정책이에요.
소위 말해서 스스로 관광객들이 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돈 줄 테니까 오라는 식입니다.
이게 진정한 관광 정책입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약간 변동이 있었던 것은 코로나 때문에 아마 60명을 기준 했던 걸 30명으로, 30명 기준 했던 것을 20명으로 낮추는 경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랬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물론 지금 올해도 한 2,800만 원 정도 아마 저희가 지출이 됐던데요.
이것은 그냥 저희가 오는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고 여행사가 사전에 자기 홈페이지라든가 SNSn상에 홍보를 해서 미리 사전 신고해서 이렇게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남원과 연계해서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조금 하나의 홍보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금액을 올리면 반짝 효과는 있습니다.
반짝 효과는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보는 자료를 보더라도 2018년도에는 그 당시는 아마 1만 원인가 줬을 거예요.
1인당 1만 5천 원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하니까 7,300여 명의 2,700여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2019년도부터 1만 5천 원으로 올리니까 관광객들은
12,500여 명 그러니까 전에 7,300여 명에서 한 5천여 명 늘어났어, 근데 금액은 8,700만원 그러니까 세 배 이상 지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 숫자가 와야 되는데 200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수에 대한 부분은 비교 평가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도 4,200여 명에 5,3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 조금 의문시 되는 것이 이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내국인 25명 기준에 단체관광 올 때 그리고 1박을 당일에 올 때는 유료관광지 1개소와 관내 1식을 할 경우에 5천 원을 주죠.
옆에서 담당계장님은 잘 보조해 주시든가, 그리고 숙박을 할 경우에는 관내 숙박을 하고 유료 관광지 1개소와 관내 1식을 할 경우에는 1만 원,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 숙박을 할 경우에는 1만 5천 원을 주는 거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당일에는 5천 원이지만. 당일치기 지금 현재 우리가 주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당일은 저희가 버스비를 25만 원 1대당 지원하죠.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당일치기로 올 때는 개인당 주지 않고 버스비만 준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1박을 할 경우에는 버스비는 얼마 줍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버스비는 안 줍니다.

○위원장 양해석 버스비는 안 주고 그러면 1인당,

○관광과장 양인환 1박하고 우리 유료 관광지 1식 이상, 2식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주는 것이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관광과장 양인환 여행사,

○위원장 양해석 결국 여행사가 가져가는 돈이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개인 관광객들은 갖는 혜택이 아니고 결국?

○관광과장 양인환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물론 명분은 모객 행위를 해줬다는 명분이지만?

○관광과장 양인환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현재 주신 자료에 우리가 지금 기준이 몇 명이에요?
한 대당?

○관광과장 양인환 버스 당일 말인가요?

○위원장 양해석 버스 한 대당 기준이 25명,

○관광과장 양인환 25명,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코로나 정국인데 여기 84명에 차량 3대야, 그러면 한 대당 몇 명이 탔다는 소리예요?
한 30명 가까이 탄 꼴이죠.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올해 지급된 거에서 지금 말씀하신가요?

○위원장 양해석 예. 올해 자료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 첫 페이지 첫 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2명에 4대예요.   그러면 한 대당 몇 명이 탔다는 소리예요?

○관광과장 양인환 한 30명 좀 넘게 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니죠.   130명이 네 대인데,

○관광과장 양인환 그러니까 30명 조금 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양해석 30명 넘죠.   120명이지만 35명, 33명 가까이 되는 꼴인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방역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한 대당 몇 명 이내로 해야 됩니까?
건너 앉아서 하는 걸로 보면 20여 명 정도밖에 한 대당 못 타.   그러죠?
버스 옆자리에 못 앉아요.   지금은 위드코로나 때문에 풀어졌지만,

○관광과장 양인환 3월에 방역지침 내용 기준을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30명 정도는 관광, 저희가 시기별로 틀렸겠지만 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양해석 시기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지금 자료 아침에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런데 5월도 마찬가지고 5월도 89명에 3대, 하여튼 30명 넘어간 게 숱하게 많아요.   대 당.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외부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행정에서 돈을 준 꼴이에요.
이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자꾸 금액을 1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올린 것은 과거에 동부권 관광객, 그러니까 운봉, 인월, 산내 쪽에 가는 관광객들에 대한 것을 거기로 유도를 시켜서 자게끔 만들기 위해서 금액을 올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아니라 시내 관광도 다 1만 5천 원으로 올라갔어,

○관광과장 양인환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제가 1만 5천 원으로 인상한 것 같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장 양해석 아니, 19년부터인가 그랬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1만 5천 원으로 올렸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코로나 정국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가 많이 준다 한들 코로나 정국에서 이렇게 오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정책입니까?
스스로 오면 모르지만, 외부 관광객들 와서 사람들 와서 전염될까봐 쉬쉬하고 불안 불안하고 있을 때인데,

○관광과장 양인환 위원장님, 뒤에서 보니까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는 인원 제한이 없다고 하는, 아까 지침 단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 경우는 인원 제한이 또 없을 때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잠시?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 잠시가 아니고 아마 여행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인원 제한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반 대중교통은 저희가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제가 그것은 이해 못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모 산악회에서 45명인가 44명인가요, 가득 채우면?
근데 가는데 누가 신고가 들어와서 시에서 와가지고 그거 못 간다고 두 대로 나눠서 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 대를 더 불러서 두 대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십 몇 명씩 타고 그래서 내가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는 잘 이해가 안 되네,

○관광과장 양인환 제가 그 부분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관광버스업이 관광여행업이 초토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행사들 대부분이 외부 여행사고 내부 여행사는 우리 내일 관광밖에 없는데 우리 지역의 여행사 관광회사가 모객행위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됩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외지에서 이것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남원이 아닌 타 지역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모시고 왔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위원장 양해석 아니, 우리 남원 관광 여행사가 상품을 외부에 팔아가지고 모객행위할 수 있죠.

○관광과장 양인환 가능합니다.   아마 내일이 서울에 우리 남원에도 몇 개 여행사들이 서울 쪽에 연합회에 가입을 해서 동료 회원사에서 모객해서 이렇게, 오기는 왔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지역의 관광업들, 버스들 다 지금 손 놓고 투잡을 하고 있는 마당에 거의 대부분이 외부관광 여행사에게 지급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아무튼 이것은 우리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양해석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모객행위를 해서 적극적으로 관광버스 여행업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요즘 여행패턴이 가족여행입니다.
소그룹으로 여행하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장려할 것이 아니라 가족여행이나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어떻게 지원해서 오실 수 있게끔 하고 편의를 제공해 주냐 그런 부분에 관광정책이 필요하다, 그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그것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승월폭포 미디어파사드하고 예루원 앞에 광장에 트릭아트 또 예루원 카페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복질의를 피하고 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월폭포 미디어파사드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봤을 때 지금 레이저 프로젝트하고 컨트롤박스, 함체 각 3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조달청에 입찰로 되어서 지금 이게 6개월간 사업기간이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럼 그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과 또한 이 업체가 일단은 조달청에 입찰로 했지만 업체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했던 업체가?

○관광과장 양인환 예. 있죠.

○박문화위원 그 업체는 저희 자료에 제가 설계나 물품구매에 그 업체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설계내역서나 조달청에 구매 매체 입찰공고에도 찾기가 어려워서 그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저희 지역 업체는 아니고 타 지역 업체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경기도 업체라는데요.

○박문화위원 경기도 업체가 6개월간 지금 승월폭포 미디어파사드를 설치를 해 주고 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이후 우리가 하자보수가 1년 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박문화위원 1년에 대한 부분이 지금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4월 30일까지 끝났으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년 4월 30일까지 지금 1년 하자보수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절에 대한 부분이 있죠?   사계절 다 운영을 하십니까? 아니면 계절에 좀 타격을 받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현재는 지금 저희가 1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1년 연중 사계절 다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예.

○박문화위원 겨울에도......않고, 그러면 수증기로 쏴서 그걸 하시는 겁니까?   승월폭포를?

○관광과장 양인환 빛으로 하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빛으로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게 하자보수기간도 있고 그 이후에도 아마 이걸 계속 운영을 하셔야 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지역업체나 참가 자격이 조금 같이 갔으면 지역업체도 이 부분에 하시는 업체가 없다고 해도 컨소시엄이나 여러가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업체도 이 부분 방향을 배워가면서 지역에서도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필요했겠다,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웠다, 이런 사업을 하면 그리고 그 업체가 계속 와서 하자보수를 해야 하잖아요?
1년 지나면 계속 사후관리에 예산이 투여가 돼야 잖아요?   운영에 대한 관리가 이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예전에 우리가 루미나리에를 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제가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하지 않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약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관광과장 양인환 위원님, 이것은 이 주 사업은 기계값이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관광과장 양인환 레이저 프로젝트하고 컨트롤박스 값이에요.
그게 7~80%를 차지 하는 거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에 여기 금액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총 4억 6,000에서 영상공사만 3억 2,000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사후관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만 구축해 놓으면 당분간은 사후관리가 필요 없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고장이 안 난다는 건가요?   지금?
아니면 이 부분에 벤치마킹 한 데가 지금 있나요?   혹시 대한민국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관광과장 양인환 미디어파사드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희처럼 함체가 그렇게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이제 여건에 따라 공중에서 탑을 더 높게 세워서 쏘는데도 있을 것이고 현장여건에 따라서,

○박문화위원 저희가 현장 여건에 따라서 밑에서 쏠 수도 있고 위에서 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쏠 수도 있는데 굳이 함체를 그런 식에 어떠한 저녁에 야간만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후관리나 영상관리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아마 되어야 될 거다, 왜냐 하면 저희 지역에 업체도 아니고 경기도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관광과장 양인환 지역에서 관리 할 수 있는 업체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고 영상은 지역에서라도 추후에 나중에 만들어서 여기다가 송출만 해버리면 나가는 거에요.

○박문화위원 그래서 사후관리나 운영관리,

○관광과장 양인환 그렇게 크게,

○박문화위원 철저하게 계획 수립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트릭아트는 계속 업무보고 시간에도 저희도 말씀을 드렸고 동료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예루원 카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아쉬움이 있었다, 사업자가 있는 분만 전국으로 풀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자가 있는 분에게만 기회가 자격요건이 되어 있어서 저희 남원지역에 있는 시민이 신규가 참여하기는 할 수 없는 조건을 달았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요.   남원시민들도 참여를 했어요.

○박문화위원 아니, 사업자가 있어야만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박문화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께서나 담당자는 경험이 있어서 운영이 더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참가자격을 제한했다, 그 말씀인데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고요.
신규에게도 신규도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서가 정말 기존 영업자보다도 더 잘 만들어 올 수 있는 신규업자라면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열어 놓아야 할 부분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우수한 카페운영자를 선정해서 한번 저희가, 또 기간을 3년 주었습니다.
3년 동안 뭔가 예루원이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시민들께서 3년 뒤에는 지역제한을 둬서라도 그렇게 해서 운영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대부분 3년을 투자하고 업자가 바뀌게 되면 굉장히 혼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3년을 다시 한번 더 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번하게 되면 업자가 잘하게 되고 어쩌고 그러면 바뀌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참가자격에 대한 부분을 넓게 폭넓게 지역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관광협의회에 대해서 남원시 관광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실의 지적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자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저는 문화관광재단이나 여러가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하셔서 법인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비영리 민간단체 세무소에서만 신고해서 하는 단체로써는 안 되고 법인을 설립해서 해야만 보조금 운영비를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지방재정법을 보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방재정법을 보면 또 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보조금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일 경우는 가능”도 또 가능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래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마 명칭을 지역관광협의회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내년도에 다시 해서 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조례개정이 전부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이나 법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최대한 한번 노력을 하셔야 하고요.
어차피 감사실에서도 개선사항이 관광진흥법 제48조9에 의거 “협의회는 남원시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함” 이렇게 정확하게 법인을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개선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구나 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내년 예산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여기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회원에 회비나 사업비나 프로그램비는 줄 수도 있겠지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말씀 아까 드렸듯이 빠른 시일 내에 만약 문화관광재단 관련 추진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관광협의회 법 개정을 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현재 지금 예산편성 지침이나 아까 지방재정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서 줄 수 있는, 도저히 지자체가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에는 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알아보고요.

○박문화위원 검토는 하시겠지만 상위법에서 규정된 법인이 아님에도 법정단체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사료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그러니까요. 지방재정법에는 좀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모노레일이랑 짚라인 설치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박문화위원 근데 지금 짚라인에 대한 부분은 안전관리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각지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 나름대로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자료에는 차 개폐창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모노레일을 예루원으로 굳이 짚라인을 설치해서 하실 겁니까?
이렇게 안전성이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그런 사례가 도로를 건너서 짚라인이 지나가는 도착장이 있는 경우로 혹시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신 게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짚라인이 거의 해양이나 산악 쪽에 있고요.   이쪽 도심권에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있어도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위원님, 이미 이제 다 추진이 되었는데,

○박문화위원 아니, 그 진행은 됐지만 전체적인 벤치마킹이나 타 지역의 도로를 횡단해서 사람이나 도로 횡단하시는 분이나 차량, 또 도보자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위로 짚라인이 가는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안전관리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검토가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박문화위원 그 하는 데가 있어요?   도로를 횡단해서 있는 데가?
저희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이 최초로 도로횡단에 짚라인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안전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동료위원님 기다리시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선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님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짚라인 도로 말씀하셨는데 그건 본 적은 저도 없고요.   다만 제가 근무한 부대에서 도로 위로 지나가고 줄타기는 있습니다.   저희부대에서는.
제가 항상 관광과를 보면 안타까운 게 관광개발을 엄청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개발팀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나중에 시설운영계에서 욕은 다 먹어요.
이게 정말 준비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은 운영계획이 계획되지 않고 계획은 하고 개발 하시는데 또 실제 그게 개발이 끝나면 실제 운영에 있어서 적용이 참 100% 안 되는 게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 쪽에 보면 아까 예루원하고 화인당 부분, 지방재정투자 심사결과 보면 저희가 구체적인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하라고 항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화인당 보면 물론 코로나 영향도 조금 일부 있지만 저희가 투입되는 아마 여기 예루원이 제가 알기로는 40억, 그다음에 화인당이 38억 개발비가 들었고, 그 뒤에 한복이라든지 여러가지 재정이 투입됐는데 지금 매출액만 보면 굉장히 저조하고 또 방문현황도 외부방문 현황은 네 손가락으로 꼽네요? 4군데네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준비한 것보다 많이 저조한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7월에 조례가 제정,

○최형규위원 6개월 하셨습니다.   6개월,

○관광과장 양인환 제정됐고요.   7월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복이 여름은 약간 비수기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9월, 10월 이렇게 해서 상당히 그래도 광한루하면 네이버나 이렇게 인터넷 해도 상당히 이제 한복들이 많이 지금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주시면 그래도 광한루 주변에 한복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저는 여기 지금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들은 더 자주 변경 되시잖아요?
바뀌시는데 항상 말씀이 “곧 될 거다, 잘 될 거다” 말씀하시는데 좀 그게 바뀌시는 분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임기동안 정말 성과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가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에 함파우와 관계없는 종가 편입부지 사업이 들어있어요.
토지 매입이.
지금 예루원도 처음 계획대로 안 되서 이것저것 안 되서 카페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 전시나 정보 인포메이션 이쪽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종가를 매입해서 거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우리 종가 매입 한 거요?

○최형규위원 예.

○관광과장 양인환 사실은 그 종가가 10년 전에도 매입을 한번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때도 한번 12~13년 전에도 했었는데요.
상당히 지금 현재 광한루원 우리가 숙박 예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주변을 오래된 건축물이고 그래서 그것을 다양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섰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예?

○최형규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있죠.   지금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매입을 먼저 하시고 지금 용역을 하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지금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예루원도 굉장히 몇 년 동안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는데 종가도 뚜렷한 구체적인 확신이 없이 매입 먼저 하시고 또 용역을 하시면 또 계속 반복되는 개발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은 언제 마무리 됩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저번에 추경에 예산 세워주셔서 7차 전북권 관광개발용역이 있었잖습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어떻게 그 주변을 같이 연계할 것인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형규위원 행정이 예산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타이밍을 갖고 가기 쉽지 않은 여건이기는 하지만 관광과에서 지금 많은 사업이 있는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사업도 많이 하시고 민간개발투자도 있는데 민간개발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저희 행정에서도 많이 옆에서 토지매입이라든지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쪽 드레곤레이크 거기 골프장 추가로 공사하는 것 마무리 됐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진입,

○최형규위원 아니, 골프장 지금 추가로 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9홀?

○최형규위원 예.

○관광과장 양인환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약속했던 호텔이나 그 외 부대시설 설계 시작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지금 4월에 발표가 됐고요.

○최형규위원 설계 발주만 된 거예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요. 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업체까지 있고, 저희가 5월에 한번 보고회의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만약에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어떤 저희가 법적조치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일단은 골프장은 도에서 조건부로 내년 12월 30일까지 했으니까요, 저희가 도에서 지도 감독할 것이고 저희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형규위원 저희가 다른 제동을 걸 수 있는 어떤 법적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관광과장 양인환 그것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그게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네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래도 그분 지금 와서 저희 용역사업을 보면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또 투자 할 계획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아마 저희 의회 전반기 때 양희재 의장님께서 당시 과장님께 어떻게 책임 지실 거냐고 했을 때 책임지신다고 그렇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자신 있게 그 당시 과장님께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9홀이 완성이 되고 다른 부대시설을 지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그 조건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와서 아무런 제재 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 정말,

○관광과장 양인환 아니, 조건부 승인을 도에서 해 줬잖아요?
내년 12월까지 뭔가 착공이 이루어, 연장을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아무런 호텔 착공이나 이런 진척이 없으면 저희가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라도 뭔 행정적인 조치는 우리 시가 할 수 없는 것이지 도가 이 골프장을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승인을 안 내줄 수도 있는 거죠.

○최형규위원 다행입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그건 가능합니다.   도에서.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년까지 청춘PD 3기까지 진행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없어요.   청춘PD 이 사업을 하시면서 저희가 얻은 결과물이 뭐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결과는 제가 좀 준비가 덜 됐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이번에 행안부에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에 저희가 5명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기업체하고 연계해서 기업과 연계해 가지고 내년도에, 그때 말씀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청년미디어 동아리라던가 축제 이벤트해서 인력을 같이 한번 저희가 기업과 연계해가지고 한번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마침 저희가 5명,

○최형규위원 운영하셨던 부분이나 결과물이 좋은 게 있으면 공유를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최형규위원 관광협의회 앞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관광협의회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상승했어요.
한 1억 6,700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한복 관련한 민간경상보조, 춘향제전위원회로 했다가 이번에 협의회로 넘어왔는데요, 관광협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2021년 관광홍보마케팅이 또 7,200 잡혀있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한복 관련해서는 20년도 사업은 춘향제전위원회 그쪽으로 해서 아마 추진을 했었는데요.
또 춘향제전위원회가 춘향제가 끝나버리고 제전위원회는 있지만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관광협의회 쪽으로 해서 같이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올 초에 또 우리 교육지원청과 같이 협약도 같이 했고요.
한복 관련한 사업을 일부 한 게 있어서 같이 관광협의회로 했던 겁니다.

○최형규위원 관광협의회 넘어갔는데 그 안에 개정에 2021년 관광 홍보마케팅 7,200이 전년도에 없던 사업인 것 같은데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21년도요?

○최형규위원 예.

○관광과장 양인환 이 사업은 저희가 매년, 지금 현재도 가있습니다.
서울에 내나라여행 박람회,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나가있는데요.
그런 설명회라든가 또 한국관광공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여행사라든가 여행작가들 팸투어를 하는 겁니다.

○최형규위원 직원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진행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양인환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요.   또 우리가 초청해서 여기서 또,

○최형규위원 그리고 한복도 저희 지금 한복에 전문임기제분이 계시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최형규위원 그분이 하실 것 아니에요?   진행을 교육이나 이런 거를?

○관광과장 양인환 한복교육은 지금 그 교육까지는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화인당 운영만 지금 그 직원이 규방체험이나 이런 것은 직접하고 있고,

○최형규위원 교육이나 이런 거 행사를 그러면 관광협의회에서 그런 분 도움 없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임기제 공무원 도움 없이?

○관광과장 양인환 우리가 관광협의회로 줬던 사업은 한복주간행사와 거점행사가 나갔고요.

○최형규위원 교육과제 3개 나갔잖아요?
관광홍보 마케팅도 아까 직원분들이 나가신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협의회 쪽으로 정산을 모시니까,

○관광과장 양인환 직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여행사나 여행작가나 블로그나 이런 초청해서 저희가 행사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최형규위원 협의회 자체적으로 초대를 합니까?   관광과에서 초대를 합니까?   섭외할 때랑?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초정하고 섭외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렇죠?   그럼 보면 관광협의회 사업들을 보면 관광과 도움이 되게 많고, 또 그안에서도 일부 수당 받고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저희 관광협의회 회계정산을 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실 필요가 있을까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저도 올해 와서 보니까 직원이 둘이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현황에 보시면 한 11억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신관사또라든가 춘향테마파크 페스티벌이라든가 전통혼례, 주말로 하는 행사들을 집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말까지도 매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 예산 민경 신청을 보조금 신청을 사실은 신관사또와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페스티벌, 전통혼례 3가지는 우리 시 지금 민간단체가 아니고 보조금단체가 아니고 우리 시가 직영으로 일단 예산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이것은 내년 1월에, 올 12월말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우리 시민, 시민단체 이런 데 공고를 해서 그 단체에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최형규위원 관광과가 업무도 많고 일이 많으시지만 여기에 민간경상보조금하고 관광과에서 직접 하는 것하고 구분을 뚜렷이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누구 특정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두 분이 계시는데 1년 사이에 750이 늘어났어요.   공무원들도 이렇게 1년 만에 급여가 큰 폭으로 뛰지는 않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퇴직금이나 아마 그것 때문에 부족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급하게 민간투자 개발하고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안전하게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최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한종수 팀장님, 아까 우리 손중열 위원께서도 많은 칭찬이 계셨습니다만 이번에 토목시공기술사 자격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항상 공부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것도 자격 취득을 했는데 지금까지 운전면허증이 없는 공무원도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도 없는 분이 있어, 그분은 운전을 못해서가 그러는지 안 따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운전을 않더라도 운전면허증은 따둬야 합니다.
내가 운전을 안 하더라도.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자격증만 40~50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직장을 퇴직하고 나가서 못할 일이 없다, 그 얘기요.
자격증 때문에 못 할, 지금은 자격증이 없으면 못할 일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전부 자격증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격증이 있는 사람보다도 더 기술이 있어도 그 증명을 국가가 안 해 주면 그 업을 못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항상 시간 나는 대로 공부해서 이런 자격, 저런 자격 현재로써는 나한테 필요가 없는 자격이지만 나중에 어느 때라도 자격이 필요한 그런 자격증 시대가 또 온다, 그래서 다시 말씀은 내가 지금 현재 내 업무하고 추진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자격증이라도 따놓으면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무슨 자격증이라도 시간나는 대로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라면서 나와 관련된 업무에서 조례, 상위법 이런 것들도 항상 내가 숙지를 해서 어떤 업무에 접을 해서 하자가 없이 업무에   시행을 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종수 팀장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본 위원이 지금 친환경 열차의 연구모임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그간에 저도 크게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근데 이제 손중열 위원께서도 자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행정과 의원이 같이 합해서 뭐가 필요한 것인지, 어느 때 의회가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서로 교차하고 업무연찰을 해서 우리가 이미 한번 마음 먹었던 친환경열차니까 꼭 남원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능력 있는 우리 한종수 팀장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과장님?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남원을 몰라서 관광을 못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원은 옛날부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광하는 분들이 남원을 몰라서, 또 남원하면 광한루를 모르는 분이 전혀 없습니다.
남원하면 광한루예요, 다른 관광지도 있습니다만 일단 광한루가 제일 앞서 있다, 광한루에 볼거리라든지, 먹을거리라든지 등등 여러가지 볼거리를 제공해 줌으로서 그것을 보러 오는 것이지 아마 지금 우리 국민들 중에서 거의가 다 나이가 관광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가지고 광한루를 안 와봤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에요.
다 한번 씩은 다 왔다갔다, 그러면 그 외에 내가 어제 광한루를 가서 봤을 때 이것이 없었는데 오늘 가니까 있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날로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광한루 경내에는 우리가 볼거리를 마음대로 못 만들잖아요?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해줘야 우리가 자전거 하나를 갖다 놓는다, 차를 하나 갖다 놓는다, 뭘 갖다 놓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데가 광한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주문을 합니다.
나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한루 정문에서 성한약방, 성한약방에서 청월장 건너편 골목, 쭉 나오면 안숙선 명창의 집이 나오죠.
거기까지를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거기가 구 도심권으로 빈집도 많이 있고 집들이 있다 해도 전부 옛 구심 도시라 그렇게 사기가 어렵지 않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항상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광한루 경내로 넣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그것도 역시 문화재청 허가가 있어야 광한루 경내로 넣기 때문에 광한루 경외로 해서 광한루 주변에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자, 그래야 관광객을 끌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나, 광한루 작년에 갔다 왔어, 재작년에 갔다 왔어, 가니까 그것이 그것이데, 똑같데” 이런 말들이 안 나온다, 그 얘기에요.
내가 지난번에 서울 가서 모 분한테 그 이야기했더니 “광한루, 내가 3년 전에 간 것이나 작년 1년 전에 간 것이나 똑같다” 그 얘기에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물론 그 분이 보는 관점에서 그러겠죠.
우리는 날로 새로 바꾸고 시설하고 정비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분이 봤을 때는 새로운 것이 없다, 우리가 남원에서 관광객을 끌려면 새로운 어떤 시설을 해둬야 그분들이 그걸 보러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관광과장님께서는 우리 광한루 주변에 그런 볼거리를 또 음식 개발해서 먹을거리를 이렇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종가 편입부지, 우리 최형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지금 종가 편입부지라고 한 다음에 종가집을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주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양인환 종갓집을 말씀드린 겁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그게 지금 “이민하고 사망으로 해서 협의 매수가 불가하다” 그랬는데 아까는 매수를 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관광과장 양인환 총 지분으로 되어 있고요.   소유자가 한 9분 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7분은 저희가 토지와 건물까지 매입이 완료됐고요.   등기이전까지 됐고요.   2분이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미국에 나가계신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2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토지 수용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

○강성원위원 그럼 매입이 불가가 아니고 추진 중이네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래도 일단 법적으로 가야 하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여기 불가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불가라고 하는 거에요.
안 된 것을.   그런데 지금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토지 수용령을 내리면?

○관광과장 양인환 예. 저희가 지금 절차 밟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종갓집을 한두 번 가봤겠습니까?
가서 보면 그 건물을 앞으로 영원히 반영구적으로 보존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 새로 지어야 할 정도로 그 재목들이 상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 끝나면요, 내년도에 7차 전라북도 관광개발조합 계획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설계비를 지금 일단 도에서 가내시가 됐고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해 봐야겠지만 우선 해체, 저희는 충분히 외부에서 봤을 때,

○강성원위원 해체를 한다고 한다면 꼭 굳이,

○관광과장 양인환 다시 해체해서 보수하는 거죠.

○강성원위원 원목 필요한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해서?

○관광과장 양인환 예.

○강성원 위원 아까 최형규 위원께서도 그 말을 했는데 사기 전에 용역을 해서 살까 말까도 우선 한번 정해보고, 사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하는데 사놓고 용역을 한다고 한다면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도시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있어서 저희가,

○강성원위원 옛날 최중근 시장 계실 때 그걸 한번,

○관광과장 양인환 제가 그때 실무자였습니다.

○강성원 위원 매입하려고 했었어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때 그분의 뜻도 몇몇 분은 반대했지만 나는 그분의 뜻이 참 잘했다, 그때로써는 그렇게 나도 판단을 했었는데 그때 사지 못하고 지금 와서 재차 구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정확히 해서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 시가 헌집들을 사서 뭔가를 하는 것을 보면 새집 값 들어가는 돈이 투자가 된다고 그래요.
그거 철거부터 해 가지고 다시 용역해서 다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새집 들어간다, 그래서 그 집을 새로 지을 경우에 그 재목들을 완벽한 것만 쓰고 웬만한 것은 새로 싹 바꿔야 할 정도예요.
저도 봤지만 그 뒷면에는 쓸 것이 전혀 없어요.
한번 물을 먹고 계속 비가 새면 물을 먹고, 물을 먹고 해서 바근바근 합니다.
그 집도 아마 몇 년 안 가서 뒤쪽은 아마 허물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거기 가면서 그래요.   "저 집은 왜 저렇게 두는지 모르겠다, 곧 무너지겠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는 내 돈 아니니까 시 돈이니까 이것을 하고 또 부서지면 새로 짓지 그런 마음을 먹지 말고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양인환 예.

○강성원위원 답변을 크게 해 줘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지금 남원 관광지 민간개발 추진 현황이 있는데 이거 지금 모노레일을 8인승 20대를 둔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시에는 어떤 이익이 있는가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 우리 시에....

○강성원위원 전부 민간투자 아니예요?   100%가?

○관광과장 양인환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민간이 해서 싹 해 놓으면 우리 시한테 돌아오는 것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관광과장 양인환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관광도시에 맞는, 관광도시라고 하면 갖춰야 할 그런 기본시설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노레일이나 짚라인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나 레저 쪽에 이런 사실은 시설들이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 시설로 해서 지금 요즘에 가는 곳마다 케이블카나 해상케이블카나 짚라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성원위원 아니, 짚라인 즉, 민간개발을 해 놓으면 직접적인 우리 시에 세입은 전혀 없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직접적인 것은, 우리 자산은 자산이고요.
20년간 기부채납이 되니까 우리 것이 되는 것이고 매년 공익 발전기금에서 2,500만원인가 이렇게 협약은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걸로 해서 연계되는 관광객 간접적인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겁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구름같이 몰려와서 우리 시에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기타 간접적인 소득이 더 많을 것이다, 과장님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거기에 또 종사원도 인력도 일자리도 만들어질 것이고,

○강성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될지,

○관광과장 양인환 될 겁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교육체육과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체육행사를 하면 간접적인 소득이 엄청 많다, 근데 실제로 또 시중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아니라고 해서 누구 말이 맞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우리한테 직접적인 소득은 없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소득은 조금이라도 있겠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하도록 애를 쓰시고 계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고 아까 우리 박문화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지금 거기다가 정거장을 지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를 건너서, 또 요천변을 건너서 가는데 안전성이 문제이다, 만에 하나 거기서 어떤 제1차, 2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또 민간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한테 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 관계도 최선을 다 해 주고 아까 모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길 건너서 운행이 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최초라고 해요.
그런 것도 혹시 있는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쪽도 한번 가보시고 지금 추진하면서라도 한번 가보시고 그러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안전보호시설은 잘 하도록 저희도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늘 내가 회의 때마다 그러는데 관광지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 됐어요, 이제?

○관광과장 양인환 거의 지금 다 매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입이 거의 완료되고 있고요.
이제 조금 분묘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중간 중간에 함파우 소리 체험관 노암동 쪽으로 일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토지 매입이 제대로 안 된 데는 사업들이 없어서 매입을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광과장 양인환 사업이 없어 가지고,

○강성원위원 사업이 없어서?

○관광과장 양인환 예.

○강성원 위원 그럼 앞으로 사업이 있으면 또 사겠네요?

○관광과장 양인환 거의 지금 함파우 내에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요.
소리체험관 아까 좌측 편 일부 노암동 마을,

○강성원위원 그럼 앞으로 남원에서 우리 어떤 특수한 사업을 한다면 토지를 어느 쪽으로 가서 매입을 해야 할까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쪽으로 지금 말씀인가요?   함파우 쪽으로?

○강성원위원 예.   함파우 쪽은 다 했다고 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강성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관광과에서 어떤 특수사업을 해야 할 경우에 어디에 토지매입을 해서 건물을 세운다든지 사업을,

○관광과장 양인환 그런데 관광 어느 시설로 어떻게, 운봉 쪽에 이성계장군 주변 활성화를 한다 하면 그쪽에 부지가 확보가 될 것이고요.
함파우 쪽은 말씀드린 대로 거의 유원지로 묶여있는 부분이 거의 지금 덕음산 능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매입할 부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너무 내가 혼자 많이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분 위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전체 위원님들 이야기 듣고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이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관광협의회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제언하려고 해요.
지금 문제점들은 많이 나와서 과장님이 다 메모를 해 주셨던 것 같고, 시정을 하겠다는 것들 그리고 더 발전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갈음하고 저희 관광과가 안고 있는 무게감은 관광도시에 대한 개발 등 다음에 시설보수도 하고 또 개발하고 관광객들하고 직접적인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신다, 그런데 저희 관광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광과에서 저희 시민들에게 관광도시로써 아니면 관광객들에게 뭔가 정말 질 좋은 관광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남원시 관광협의회가 있는데 중간조직이라고 한다면 이 관광협의회가 저는 바꿔져야 한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남원에 농촌, 행정에서는 농정과나 원예과나 다른 데에서 하는 과에서 농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중간조직지원센터가 생겨서 거기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여러 개가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협의체나 협의회가 생겨서 전달체계 역할을 하는 것처럼, 관광협의회가 제가 지금 의회 들어와서 7년째인데 항상 하는 사업들이 변함이 없이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예산 올라가고 그리고 하면서 모든 것들은 행정, 이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책임을 다 안게 되면서 이것은 좀 아니다, 이번에 우리가 혹시 권고사항이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 바뀌면서 관광협의회가 달라져야 하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 여기에 있는 임원들이 전문성이 강화돼야 한다, 저희 분과가 있는 4개의 분과에 관광진흥 분과가 있고 홍보 분과가 있고 관광객 유치 분과가 있고 관광협동 분과가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관광협의회를 명예직이나 아니면 저희가 없앨 수는 없고 있으면서 관광과에서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주도하면서 이렇게 했다면 일단은 여기를 탈바꿈을 해야 되겠다, 정말 각 외부에서 없으면 모집을 해 오든 아니면 우리 청년들을 앞으로 미래에 우리 청년들을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많이 보고 오게 해서 하든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반복적인 안타까운 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협의회 기능이 바뀌면서 전문성 있는 탈바꿈이 되기 전에는 발전하는 게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공모를 하든 어떻게 하든 관광협의회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다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사실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협의회 임기가 마침 올해 끝나는 시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면 해서라도 정말 방금 말씀하신대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소리를 내고 저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저도 2000년도에 제가 그 사무실 구성이라든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까 조례에 의해서 연임, 딱 1회에 한해서 연임 할 수 있다 라고 해놔버리니까 연임이 안 된 것처럼 해 놔버리니까 오히려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빠져 나가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관계도 없으신 분들이 들어와서 또 그렇게 해야 할 역할이 좀 없었던 것 같고 내년도에는,

○한명숙위원 아니, 저는 남원에 살면서 과장님, 시민에 소리를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한명숙위원 제가 이 위원들을 보면요, 위원들이 저희 시에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관광협의회는 우리 행정과 시민과의 중간조직으로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좀 와서 일을 하실 때, 우리가 회계가 두 분이라고 했는데 회계 한 분을 하고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전문성 있는 분을 모셔다 놓더라도 협의회 기능이 바꿔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운영위원이나 예를 들어서 다른 기구 자문회 기구는 우리 다양한 시민들에 관광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식당이나 그런 분들이 오셔야 되겠지만 여기서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은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좋겠다는 말씀,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그렇게 검토 해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소규모 축제인데요.
저희가 소규모 축제를 제가 행감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어제 그제 제가 11월이 되면서 사적모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나가면서 듣는 이유들이 저한테 의원이라고 요즈음 행감기간이라고 하니까 또 똑같이, 저도 참 듣기 싫더라고요.
“어디를 가봐라, 남원은 어쩌고” 이런 소리 정말 듣기 싫은데 아마 우리 과장님도 굉장히 저희한테 듣는 소리가 저희 마음하고 똑같겠다, 저희는 무수히 정말 미운오리새끼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참 속상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옆에서 시민들에 소리를 들으면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흥부제나 저희 춘향제는 정말 메인 큰 축제이고 소규모 축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저희가 1~2년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축제인데도 이렇게 보면 저는 작은 예산이지만 발전하지 않는 것들이 자생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봐요, 자생력이.
그러니까 저희가 화천이나 칠곡이나 가까운 최근에 우리 위원들이 완주에 가서 오성갤러리 거기 한옥촌이랑 갔을 때도 보면 저희가 성공한 데를 보면 주민들 스스로 절박함이 먼저 있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까 라는 고민이 첫째 있는 곳에서 성공을 하지, 저희 관에서 예산이 먼저 내려가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축제처럼 항상 그 모양에 그 그릇으로 밖에 발전을 못한다고 봐요.
저희가 보조금 낼 때 충분히 저희가 우수와 정말 미흡인지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저희가 그 다음에 미흡부분은 예산을 절감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이 축제에 그런 것들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마을에서 아니면 면에서 할 때 먼저 우리가 한번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고, 예산은 그냥 관례적으로 내려가는 것들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게 안 되나요?   안 바뀔까요?

○관광과장 양인환 축제의 성공은 특히 소규모 축제에 성공은 그래도 일단 지역주민들이 또 그 단체가 사실은 열심히 해 주셔야 겠죠.
그런데 거의 기념식 행사 위주로 또 하고,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과장 양인환 그렇지 않아도 올 1~2월에 저희가 한번 해서 소규모 축제위원들하고 해서,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우리 소규모축제위원회라고 할게요.
발전협의회나 이런 데서 다 자기들이 기념식 행사 위주의 예산 편성이나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바꿔보기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한명숙위원 한번 용역을 하시든 어쨌든 왜냐 하면 이 소축제들이 저희가 보면 주민들이 어떻게 저희가 춘향제나 흥부제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보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이 작은 축제들이 더 재미가 있고, 더 인간적이면서도, 더 그럴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아프지만 냉정하게 평가를 할 때가 됐고 용역을 하시든 아니면 전문가의 눈으로 봐서 저희 축제가 하고 있는 발전협의회라든지 면장님하고 같이 언제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하면서 가야 할 방향을 한번 정도는 마련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한복문화 활성화도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여기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나왔었고 저는 이제 몇 가지 저도 제언하는 것에서 화인당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면서 체험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보니 저희가 여러 가지 한복대여를 해 주는데 가장 많이 나가 있는 것이 화인날개더라고요.
화인날개가 저희가 기존에 입고 있는 옷 위에 그냥 조끼처럼 걸칠 수 있어서 아마 가장 많이 선호도 하고 가장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요물품이 시설물 관리 현황에도 보면 좀 부족한 면들이 있는데 요즘은 관광객이 저희 위원님들도 말했던 것처럼 수학여행이나 차를 타고 관광여행 어르신들이 단체로 오는 것보다는 가족단위로 오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졌죠?

○관광과장 양인환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3대가 같이 오는 거예요.
할머니·할아버지·엄마·아빠·손자 이렇게 해서 코로나 이후에 이 3대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한복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도 추석에 가서 입어보면서 이렇게 3대가 올 수 있고, 엄마·아빠가 같이 올 수 있는데 다양하게 구비를 못해 놓고 저희가 한복도시이고 한복문화 그런 것을 만들어놔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너무 많은 홍보를 하고 다양한 분들 오시라고 한 것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보니까 주요민원처리에 고객의 소리를 듣고 더 다양하게 준비를 해 놓으신다는 말씀은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걸로 알고,

○관광과장 양인환 예. 이번에 가을주간해서 저희가 74벌 정도 계절 다양하게 준비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저는 여기에서 하는 것들은 주요 고객들이 3대가 온다는 것들, 그리고 가족단위로 오고, 오면 직접적으로 오면서 추억을 쌓으려고 하는 분들이 그분들에게 맞춰줘서 우리도 행정에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한명숙위원 저희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을 하면서 추진실적에 보니까 남원시하고 남원교육문화회관하고 관광협의회하고 뭘 업무협약을 하셨나 봐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저도 교육문화회관에서 한복주간하면서 한번 행사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협조를 하나요?   저희 시에서는?

○관광과장 양인환 그게 그 프로그램,
잠깐만요......

○한명숙위원 저는 묻고 싶은 게 뭐였냐면 과장님, 제가 거기서 한복을 갖고 와서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30명이 왔으면 아이들에게 한복을 입혀서 예절교육까지 그리고 교육을 시켜서 한복이란 어떤 건지를 알게 하고 광한루까지 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광한루를 갔을 때라든지,

○관광과장 양인환 미션수행이 좀 있고,

○한명숙위원 아니면 뭐 있던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니까 한복이 거기가 구비가 되어 있어서 그럼 우리 화인당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관광과장 양인환 그것은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진행을 전주에 한올이라는 그 회사에 준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게 저희가 교육문화회관하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업이 어떤 거예요?   한복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한복은?

○관광과장 양인환 한복은 거기서 가져오는 겁니다.

○한명숙위원 저희하고 시 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되나요?

○관광과장 양인환 우리 시는 행사 같이 진행하고 교육문화회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는 거죠.   관광협의회하고.

○한명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한복, 제가 몰랐을 때는 몰라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 보니까 아이들은 한복을 입을 기회가 없는데 한복을 입게 하고 자연스럽게 거기서부터 걸어서 광한루까지 가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가 돼서 끊이지 않고 항상 그런 일들이 매일 매일 이루어지다 보면 광한루나 남원시내에 젊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한복을 입고 오전오후 돌아다닐 수 있는 게 항상 있잖아요?

○관광과장 양인환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한복만 입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한복에 대한 예절이나 한복을 입을 때 유래라든 이런 것들을 알게 하면서 입게 되니까 굉장히 좋다, 듣고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체육과하고 과장님하고 혁신특구할 때 아마 교육문화원에서도 하니까 이런 자유학기제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적극 이런 한복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같이 업무연찬을 하시면서 더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것들을 더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예.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올 1년 동안 관광과 애쓰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선 한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실 오셔서 긍정적인 것도 있고 시민들에게 많은 또 어려움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근무하시면서 보람차고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21년도에 국민행복 민원실로 선정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게 대통령 표창인가요?   아니면 장관 표창인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국무총리 기관 표창입니다.

○박문화위원 아주 오셔 갖고 그 인증기간이 21년에서 23년간 3년간 인증 받은 거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박문화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이 되면 많은 부분이 시민들에게 세심하게 배려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감동받을 수 있는 부분, 좋은 시책, 이런 부분이 더 마련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증기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인증기관으로써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장 권혜정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앞으로 좋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수 시책 그런 부분 생각하신 거 있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박문화위원 혹시 있으면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 남원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우수 시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민원실 바닥에 민원안내유도선과 장애우, 어르신, 임신부, 유아 동반 민원인들을 위한 우선 배려 창구 마련,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큰 글자 생활민원안내 책자 또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생활민원 안내 책자 제작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을 위해서 각 나라 번역본으로 된 민원 신청 서식을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민원인에게 도움벨을 설치해서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게 그런 우수 시책을 펼쳤더니 이런 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원실 환경 조성이다, 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내년도에도 민원인들의 구비 서류를 감축하기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 추가를 행정안전부에 등록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33개 마을에 현행화된 지적 도면을 액자형으로 만들어서 마을회관에 부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인민원발급기도 신규 설치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많은 국민행복 민원실 선정으로서의 많은 시책이 8가지를 지금 하셨네요.
그러면서 좋은 평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업무 열심히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칭찬드림과 동시에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는 남원시가 마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칭찬도 있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이 점수가 마등급을 받은 것은 가장 낮은 거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마등급을 받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앞으로 좋은 평가를 민원 서비스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평가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외국인 주민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민원 서비스 그런 수준을 강조했고 민원 담당자 보호를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 CCTV 안전요원 비상벨 이런 것이 조성 수준도 평가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평가에 맞는 부분을 좀 더 마련을 해서 앞으로의 민원 서비스의 종합평가에서 좀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 감사자료 32쪽 보시면 유기민원 사무처리 현황에서 처리 지연이 10건이 나왔거든요.
지연 사유가 협의기간 회신 지연인데 왜 이런 부분이 지연으로 나타나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유기민원은 대부분 복합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 관련 부서가 보통 5개 부서, 4개 부서 그렇게 되는데 그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각 부서에 해당되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하고 또 그 부서에서는 현장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또 그 접수 건에 대해서 어떤 민원 발생이 있을지 그런 여부도 검토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과에서 처리하면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이 처리 지연 건에 대해서도 좀 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같이 잘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처리 지연에 대한 것도 더불어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있어서 협조적으로 협의를 지연되지 않게끔 회신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과에 업무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감사에 대한 질문은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올해 지적재조사를 몇 개면 몇 개 마을을 했습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올해는,
(자료검토)

○강성원위원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제가, 5개 지구 24개 마을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진짜 우리 남원시 민원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적재조사가, 내가 전국적인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 자료를 보면 최고 많이 국비를 가져와서 최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도 보니까 다른 데 2배, 3배를 예산 확보를 해서 너무 일을 참 잘하셨다, 꼭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많이 한 것은 진짜 다행한 일이라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가 제일 처음 연도에는 그렇게 마을 주민들이 호감을 안 느꼈는데 지금은 이것이 자꾸 소문에 소문을 듣고 우리 마을도 해야겠다, 우리 마을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각 읍면동에 신청 수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청 들어온 것 말고도 아마 계속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 2022년도, 14억이죠?

○민원과장 권혜정 내년은 11억 4천입니다.

○강성원위원 11억 4천입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강성원 위원 11억 4천, 21년도 올해가 14억이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강성원 위원 그래도 예산들을 이렇게 많이 확보해서 추진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이렇게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 아마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지금 얼마나 신청을 했습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내년에 4개 지구 18개 마을 저희가 5,835필지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18개 신청한 마을 다 할 수 있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지금 전담인력 증원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예.

○강성원위원 지금 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에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재조사 사업이 저희가 2012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초창기 때는 적게 하다가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금년도 14억, 내년도 또 11억 해서 금년도 사업까지 내년도 사업에 연계가 돼서
업무량이 상당히 폭주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준인건비도 신청하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그 부분을 승인을 안 해줘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재조사 사업을 위해서 최대한 인력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끝을 내고 마을에 현지조사를 제가 한번 해봤더니 물론 마을에 이의가 있는 분이 몇 분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큰 사업 치고 이의가 없으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실적을 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인력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담당계장님, 그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34페이지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한 2021년도예요?   20년도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연도별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어,

○민원과장 권혜정 21년도 9월까지,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해결, 반려, 취하, 처리인데 취하가 196건이에요?
34페이지 표에 보면 취하가 196건이에요.
그렇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강성원 위원 그런데 36페이지를 보면 지금 취하민원 종류별 처리 현황을 보면 또 거기가 684건으로 돼 있어. 이게 연도별이 틀려서 그런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가 건수가 틀려요.

○강성원위원 이게 684건이라는 것은 지금 내용별로 제목이 쭉 나와서 있는 것 같고 지금 과별로,

○민원과장 권혜정 36페이지에 684건하고 35페이지에 684건이 지금 같은 건인데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34페이지 건은 무슨 건이에요.

○민원과장 권혜정 앞에 34페이지는 인허가에 관련된 것만 입니다.

○강성원위원 인허가고?

○민원과장 권혜정 예.   그리고 그 뒷부분에 있는 684건은 전체 민원 접수 건이고요.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예.

○강성원 위원 나는 지금 위에는 인허가라고 돼 있는데 밑에 것이 인허가라고 안 돼 있기 때문에 왜 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물론 이렇게 많이 틀리게 인쇄가 되지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내가 지금 이해가 부족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민원과 소관 저로서는 더 이상 볼 것이 없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진짜 참 애썼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민원인을 위해서 항상 애 쓰시는 우리 민원과장님,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감사합니다.

○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말씀 나오니까 저도 같은 이야기 한 번 더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작년 이맘때 우리 해당 부서가 전국 최우수인가요, 큰 상도 받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가 됐죠.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14억이라면 올해도 11억 5천인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11억 4천,

○위원장 양해석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작년에 전국적으로 1등 했던 영광군이라든가 2등한 나주시는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5억 5천, 5억 7천 그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올해 또 11억 5천이라든 거의 전라북도는 최고고 전국적으로는 몇 등에 해당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과장 권혜정 3위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3위요?   그만큼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고 예산을 많이 따오는데
이런 탄력을 받을 때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력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력이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5명이, 6명이 하고 있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5명이요.

○위원장 양해석 근데 지금 현재 10명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결재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인력 충원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인력에 대한 아까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임기제라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 예산을 계속 갖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그렇게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인력 운영 면에서는 가급적 국가에서 주는 기준인건비를 확보해서 인력을 충원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최근 결정됐는데 전국적으로 그 부분은 기준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해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인력을 최소한 충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이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명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실은 저희 시민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민원을 가지고 찾는 곳이어서 다양하게 아까 저희 시책 가지고도 많은 사업을 하셔서 칭찬도 듣고 그랬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오지만 저희가 남원 시청 민원실에는 그래도 이 계층이 가장 많이 온다고 하면 어떤 계층이 가장 많이 올까요?

○민원과장 권혜정 토지 관련 분야로 오시는 분이,

○한명숙위원 토지 관련 분야면 남성이 많을까요?   그리고 연령대가?

○민원과장 권혜정 연령대는 50대에서 60대 초반,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면 얼마 정도나 민원실에 머물게 되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최소한 5분, 10분

○한명숙위원 5분, 10분, 짧기는 하네요.
저희가 다양한 분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많이 오면 아이들의 놀이방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이 많이 오면 여성이라든지 우리가 약간 맞춤형처럼 그분들이 가장 고질민원을 가지고 와서 가장 많은 분들이 와서 있을 때 그래도 편안함을 가지고 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서 추후에 저희 민원실에 그런 부분까지 그리고 휠체어를 타고 오신다거나 정말 아까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그런 눈높이에 맞는 그런 민원실이 되도록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민원행정제도 개선 발굴 건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아마 각 타 부서에 이런 민원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모집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이 제도 개선이 저희 조례나 규정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제출하다 보니까 거의 저희가 발굴한 자료가 반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출했을 때 이게 반영이 되거나 개선되기는 어렵고 계속 그냥 허공에 외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어떻게 각 과가 가지고 있는 민원실에 있는 복합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아이디어를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에 예를 들어서 거기가 선택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받거나 인정을 받으면 좋은데 개발을 해서 분명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더 낫게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했을 건데 이런 게 벽에 부딪혀서 시행이 안 된다면 해마다 행안부에서는 아이디어 제도 개선을 하라고 내려올 것이고 저희는 아이디어를 민원과에서는 모집을 해서 올려서 그게 전라북도에서 한두 건이라도 준다면 모르겠지만 전국적으로 그냥 한두 건을 준다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아서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저희 민원실에서 이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정책인 것 같은데 이런 데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국장님이 관심 가져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제도 개선이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것들은 시책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좋은 말씀인데요.   제도 개선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대부분 법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떠한 민원 편리성을 위해서는 현행법에 있어서 제약이 많으니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법 테두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최선을 다해서 시책이라든지 이렇게 개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저희에게 아이디어나 제도를 바꿔줬으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공직자들이 시민들의 서비스를 직접 시행하는 입장에서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더 시급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뜻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드렸던 말씀이니까요.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예. 범위 내에서는 아무튼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희 민원처리기간 예고제 부서별 발급 현황을 보면서 저희가 더 이상 오래 진척되지 않도록 그린카드 현황, 그다음에 엘로카드제를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한명숙위원 근데 저는 문제는 이걸 보니까 그린카드 같은 경우는 단축처리 2일 전에 그러니까 2일이고 엘로카드 경우는 1일 경과,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2일 경과했는지, 1일 경과했는지에 대해서 그린카드로 하고 엘로카드를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이 더 많이 기다리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빨리 전달하게끔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린카드에서 주민복지과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변경 시 이런 것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읍면동에 저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가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린카드 건수가, 저희 주신 자료 55쪽에 주신 자료,

○민원과장 권혜정 예.

○한명숙위원 읍면동에서 다른 것들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지침 2건, 도우미 지원 서비스 신청 2건 이렇게 학교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11건인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비스 신청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건수가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유 모르신다면 이거 서면으로,

○민원과장 권혜정 예.

○한명숙위원 다음에 왜 이렇게 읍면동에서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지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1년 동안 저희 위원님들이 칭찬해 주신 것들은 더 잘해주시고 좀 아쉬운 점들은 더 나은 민원실이 되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7대가 지금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무인민원발급기는 10개소에 11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최형규위원 저희가 2대에서 7대 증가한 건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24시간 운영하는 게 7대입니다.

○최형규위원 24시간이, 나머지는 지금 24시간 안 하고요?   7대 외에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저희 근무시간에 맞춰져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저희가 시청이나 읍면동에 설치된 것은 저도 자주 접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사용하고요.
근데 의료원이나 은행에 설치된 것들은 사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예. 지금 연 건수로, 아까 의료원 말씀하셨죠?
(자료확인)
의료원은 973건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어디,

○최형규위원 파악하고 계시네요.   이제 24시간 운영을 안 하시는 이유는 파손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그게 가장 큽니다.

○최형규위원 그래도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거리하고 먼 거리 그리고 사용량 그리고 퇴근하시고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데 이 부분은 CCTV나 여러 가지 보안 시설을 해서라도 운영을 하시는 게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점차 방안을 강구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이거 행감 하기 전에 좀 여쭤봤어요.
지금 내년도 예산안 책을 지금 아직 못 받았는데 두 대 예산에 또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시냐 그랬더니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 건이고 1대는 금동에 하신다고 하는데 금동도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향교동에 추가로 설치를 해 주십시오.
향교동에 세무서가 들어오면서 지금 민원서류 발급량이 25%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직원 수도 부족한데,

○민원과장 권혜정 지금 향교동 쪽에는 세무서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돼 있고요.
향교동의 민원발급 건수가 많습니다.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민원발급 건수가 세무서 오신 분들이 향교동을 와서 또 서류를 갖고 가신대요.   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차라리 세무서에 있는 거를 그 앞으로 좀 옮기시든가요, 향교동으로.

○민원과장 권혜정 세무서 두고요?

○최형규위원 그게 세무서 거에요?

○민원과장 권혜정 아니요.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향교동도 검토해서 차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위원님,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가 근무시간에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24시간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 24시간 다 운영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설치한 기관의 건물 여건상 이게 바깥으로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건상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근무시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 그 기관,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되도록 하고 있고 세무서 부분에 지금 근무시간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효율성 부분을 판단을 해서 향교동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민원과가 가장 많이 시민들하고 접촉하고 또 근무장소 여건도 이게 다 오픈된 환경이라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마 시민들께서 보통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관련 부서로 연락을 안 하시고 다 민원과로 보통 우선적으로 하시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최형규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에 연결을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직접 답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요즘에 코로나 관련돼서 민원과로도 많이 문의가 오죠?
보건소에 물어봐야 될 것도 민원과에, 그러면 과장님 사적 모임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전화가 많을 것 같은데 민원과에서 답변을 어떻게 해 주십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사적 모임 기준으로 전화는 안 받았었고요.   저도 공문 왔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단계, 지금이 2단계냐, 1단계냐 그거에 따라서 답변을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말고요.   사적 모임 기준이 대체 뭐냐, 공적 모임하고 사적 모임은 대체 어떻게 구분하냐, 문의 많이 하실 텐데요?
제 주변에서는 시청에 문의 많이 하던데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는 그 전화는 안 받아봤는데요.

○최형규위원 일선 직원 분들이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민원과에서?
그 정도는 보건소로 안 넘기고 민원과에서 답변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최형규위원 근데 과장님도 사적 모임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겠죠?

○민원과장 권혜정 사적 모임은 개인들의 계모임이나 그런 모임으로 판단을 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단체는 우리는 동호회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는 공신력 있는 단체다, 우리 사적 모임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좀 애매하시죠?

○민원과장 권혜정 애매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공적 모임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추진을 해서 하는 그런 모임, 행사 이런 부분을 공적 모임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사적 모임은 단체도 하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부분은 사적 모임으로 분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요즘에 이렇게 다니면 위드 코로나 되면서 좀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보면 단체들이 행사가 요즘에 많이 있어요.
보면 거기도 음식도 드시고 많은 인원이 모여서 그렇게 하시던데 많이 그런 거 보면서 이게 과연, 저도 헷갈려요.
사적 모임인지 이게 공적 모임인지 그런데 사적 모임 정의는 딱 나와 있는데 또 정확하게 이것을 적용을 어떻게 하실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청에 주변에서 문의를 하는데 시청에서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해 줬을 때 그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매뉴얼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2017년부터 하고 계세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최형규위원 그런데 지금 31개소 설치했습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예. 올해는 31개소 설치를 했고 또 하반기에 도비보조금 992만 원을 받아서 16개소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게 등산이나 산에 갔을 때 119에 신고할 때 지점 표시를 해주는 되게 유용한 사업인데 지금 설치를 저희가 남원시만 설치합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아니요.   한전이나 산림청,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그런 데에서도 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또 관리는 저희가 다 하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남원시에서 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이거 망실된 시설물 유지 관리하시려면 산에 직접 다 걸어 다니셔야 됩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예.   용역을,

○최형규위원 조사하시려면?

○민원과장 권혜정 예. 합니다.

○최형규위원 다녀보면 훼손된 것도 보여요.   한번 일제조사를 내년에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최형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최형규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보충하면 지금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들 제증명하고 그 다음에 각종 민원서류 발급 현황이 해마다 어떤가요?
좀 증가 추세인가요?   비슷한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지금 자동화 기기가 있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부위원장 이미선 관련 공무원들이 이렇게 자동화 기기나 우리가 민원24를 통해서 각종 서류들을 발급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제증명 등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화 기기 위치에 대한 홍보는 조금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24시간 관련해서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협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24시간 하면 은행 자동화 기기는 우리가 의례적으로 다 들어가고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나듦이 많은 은행 창구를 활용하는 것도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후에 계속 더 증가할 추세라고 한다면 그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지금도 MG새마을금고에도 들어가 있고, 도통농협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이 업무량을 좀 줄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시민 입장에서도 찾아가서 근거리에서 해결을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31페이지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어요.
거기에 저희 운영 실적이 저희가 봤을 때는 미비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의 당초 취지대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조금 저희가 더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조정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외부 전문가나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민원인들이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만큼 민원 조정할 게 건수가 없는 건 아닌 거죠?
그냥 그게 부서로 가서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이렇게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해결 건수가 높은 건지,

○민원과장 권혜정 자체 해결 건수가 높아진,

○부위원장 이미선 높은 걸로 봐야 하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부위원장 이미선 2하고 연결해서 저희 민원인 1회 방문 처리제 같은 거 지금 하고 있는가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실적은 어때요?

○민원과장 권혜정 그런데 그 건도 각 부서에서 관련 부서하고 직접 협의를 하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민원과로 와서 그렇게 1회 방문 처리를 따로 접수를 하고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보통은 예를 들어서 민원실 내에 민원 1회 방문 처리 담당자가 있으면 사실 모든 민원의 시작은 이 부서를 알면 그 부서로 직접 찾아가기는 하지만 보통의 경우 모르면 다 민원과로 문의를 할 것 같아요.
전화 문의도 마찬가지고 방문해서 민원과로부터 민원 출발이 된다고 보는데 그 부서에서 1회 처리 방문제가 실시되는 것하고 민원과에서부터 시행되는 것은 좀 다를 것 같아서 어쨌든 저희 우리 관련 법률에 그렇게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 하는 게 맞나, 보통 다른 지역 보면 민원실 내에서 전담창구 설치해서 전담직원 배치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그게 시민 차원에서 보면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도 민원 후견인제 비슷한 상황인데요.
민원 후견인제를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20개 분야 38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노약자가 오시거나 기초생활 수급자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오시면 이게 꼭 복합민원이다, 처리기간이 얼마 이상이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저희가 연결을 매칭을 해서 처리 마지막까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거를 그 안에 전담 민원 후견인제나 이렇게 1회 방문된다, 이런 거 전담 이렇게 안내 부착은 하고 있어요?
그러지는 않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따로 부착은 안 해놨어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와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또 거기에 업무가 가중될 수도 있기는 한데,

○민원과장 권혜정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 부분이 민원 1회 방문 처리라는 의미는 민원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 개선해달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저희 민원과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아실 거예요.
지금 20년도에는 거의 그래도 징수율이 한 80% 정도 됐는데
올해 9월 기준으로는 67% 정도 수납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어느 정도 징수될 거라고 예측하고 계세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 지금 90.5%로,

○부위원장 이미선 많이 했네요.   이거 조금 부진한 거 올려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여전히 남원시 전체적으로 재정분석한 것을 보면 이게 세입 관리가 부진 지표로 떠 있더라고요.
그러면 90%로 보면 여기는 걱정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부위원장 이미선 앞서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적재조사나 그쪽에 지금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고 하면 그쪽에 인력이 좀 더 보충되는 것 저도 거기에 조금 힘을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74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있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부위원장 이미선 관리 잘 되고 있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그래서 매년 일제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훼손·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보완을 하고 또 필요한 데는 신규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것도 본인의 과실이면 개인의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할 것이고 아닌 경우는 그렇게 갈 텐데 우선은 계속해서 건물 번호판이나 도로명판을 확충하면서 설치하실 때 이 내구성 고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벽면 잘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햇빛이나 물에 노출될 때 그 재질에 대한 신경을, 그게 표준으로 내려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이 재질로 해라, 하는 게 지침으로 내려오지는 않죠?

○민원과장 권혜정 아니, 그거 표준으로 내려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 안에서 하는 거요?

○민원과장 권혜정 딱 도형 같은 것도 그렇고, 표준으로 내려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것을 견고하게 해서 관리를, 저희 자율형 했을 때 골목에 부착했 있는 것을 봤는데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조금 신경 써서 그 재질 내구성 고민을 많이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명주소 홍보물품 배부도 하고 민원과에서 아마 홍보나
다른 부분에 홍보품들이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쇼핑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일회성 되는 거 말고 친환경적이고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바구니도 마찬가지로 장바구니 같은 것도 환경 친화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제가 2020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한 건도 없어요.
감사 지적 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또 말로 못하게 가·나·다·라·마, 마급을 받았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감사지적사항은 없는데 민원평가도는 마급을 받았다, 이런 것 같습니다.
불법 편법은 없었는데 친절하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업무분장을 봤더니 37명의 직원 중에 25분이 지적이나 토지 관련해서 업무를 보시고 열두 분이 다른 업무를 보시는데 우리가 완전한 자본주의가 되면서 지적 재산권이, 우리가 무형의 재산권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적, 토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토지가 좁은 땅덩어리에서 너무나 첨예하게 지금 꼭 움켜지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작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지적과가 따로 있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제 생각은 지적과가 분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나머지는 통상 일반 민원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시면서 그런 것도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감사지적사항은 없는데 우리 민원서비스 평가는 왜 이렇게 바닥을 받냐 하면 일단은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우리 강성 원 위원님이 작년에는 직원 한 분을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차라리 민원응대 팀장이라도 한 분 둬가지고 이런 경우가 저도 가보면 그런 거 봅니다.
“어디로 가십시오, 어디로 가십시오” 시골에서 오신 노인분들이 어느 부서를 찾기가 힘이 듭니다.
과거에는 몇 번 그런 적도 있었어요.
부서에 연락을 해서 부서 직원이 와서 모시고 가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원과에 특별하게 친절이 몸에 밴 직원도 계시더라고요.   꼭 그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분이 급이 높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실 로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우선 신청서 작성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또 민원실에서 해결 못할 내용은 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직원분이 오셔서 모셔가 주기만 해도 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두 단계, 세 단계는 금방 올릴 수 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평가하는데 평가항목이 행안부에서 요청하는, 국민권익위와 행안부가 같이 하는데 항목이 좀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시민들한테 따로 항변을 하셔야 되고 우리는 결과만 놓고 짧은 시간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제가 내용 잘 압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제가 하고 싶으면 우리 행정에서 처리할 시한은 7일, 10일, 21일 이런 거 말고 처리 시한이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하면 다음 주 목요일이라도 처리해서 전화라도 드려서 처리해 드릴 건 처리해 드리고 대신에 민원인이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은 좀 늦게 말미를 준다, 이런 행정을 펼치면 그만큼 민원 불편 불평은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꼭 한번 시행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워낙에 많은 위원님들이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지적을 좀 할께요.
지적재조사가 지금은 만능이 됐어요.
우리가 농로나 소로를 개설하려고 그럴 때 토지 간의 분쟁이 생기면 이제는 그분들이 다른 건설과, 도시과에서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여기 지적재조사가 들어오면 해소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지적재조사가 만능이 되는데 우리 민원과 지적재조사팀도 늘 칭찬만 받아서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지적재조사를 해서 해소할 게 있고 또 각 도시과, 건설과에서 해소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의 없이 늘 지적재조사가 되면 해소될 것처럼 앞으로 이런 말 안 나오게 서로 분명히 업무분장 해 주시고요.
작년에 14억이 있는데 올 예산은 11억인데 추경을 더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전담인력 증원이 되면,

○손중열위원 인건비로?

○민원과장 권혜정 아니, 인건비 말고 전담인력 증원이 되면 사업비를 더 받아올 수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그러면 인력을 시급히 늘려야겠네?   사업비를 더 늘리려면?

○민원과장 권혜정 예. 선제 조건입니다.

○손중열위원 국장님이 안을 찾아내보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특조법이 내년 8월까지 조사를 하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지금 부동산 특조로 해가지고 불법적인 사항 지금 접수된 거 있죠?
파악되고?

○민원과장 권혜정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손중열위원 없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이제 세상이 밝아졌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남의 땅도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내가 먹어버린 세상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 몇 건에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이 없어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그런 부분 세밀하게 잘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 특조는 10년에 한 번씩 있던가요?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보통 그 정도에 한 번씩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가면 갈수록 이제 건수가 줄어들 텐데 지적재조사나 우리 부동산 특조에 대한 건수가 우리 남원시가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 이유가 뭘까요?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가 홍보를 잘 했다고 봅니다.

○손중열위원 너무 홍보를 잘해가지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제가 왜 그러냐 했더니 또 거꾸로 이제 대치 시키네, 잘했다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야 되고 필지수에서도 전라북도에서는 두 번째 가게 많고 예산은 첫 번째로 많고 잘하고 있는데 저도 애초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적재조사에 큰 관심 있었던 내용이 친일 청산의 제일 첫걸음이 우리가 밟고 산 땅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친일 청산이 되었다, 공부를 완벽하게 우리 걸로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도 직렬은 이 쪽이 아니시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여기에서 많이 배우시면 앞으로 써먹을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도 칭찬하시니까 저도 걱정스럽게 제가 제안을 할께요.   거꾸로.
민원실에 칸막이 해놨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해가지고 해드린 거거든요.
민원실 가서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민원실이 너무나 소란스럽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마이크 설치돼 있나요?

○민원과장 권혜정 1대만 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1대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손중열위원 제가 보면 민원실에 마이크 설치 안 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또 넓고 시끄러우니까,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안 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거, 그다음에 기재하는 것이 복잡한 거, 잘 못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또 “이 업무부서가 여기가 아닙니다, 3층을 가십시오, 4층을 가십시오” 이런 내용 때문에 이 불평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안해서 흔쾌히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면 설치를 해라, 했듯이 마이크 같은 것도 한번 설치해보게요.   큰 돈은 안 들 것 같은데,

○민원과장 권혜정 저희도 검토는 했습니다.   양방향 마이크 예산이랑 따져봤더니 42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저희가 다음 번에, 솔직히 본예산 때는 안 세워줬고요.

○손중열위원 잘 하시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과장님 한번 뵈러 갔었죠?
제가 민원인을 안내를 해서 갔어요.   뵈러 갔더니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양방향 마이크라도 있으면 서로 대화가 원활하니까 큰 소리는 안 낼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안정된 업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아까 말씀드린 종합평가 내년에는 다르게 나오겠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원 시청 행정에서 해야 할 건 빠르게, 또 우리 시민들이 개선해야 할 내용은 조금 느리게라도 해서 그걸 조금 역으로 바꾸면 훨씬 더 칭찬받는 남원 민원실이 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민원 부분하고 잘 구분해서 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저희는 지적재조사의 목적은 지적 불부합지역을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고 어떤 사적 개인 간의 민원에 의해서 분쟁에 의해서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업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달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주민들은 그런 분쟁이 생기면 어떤 지적 간에 지적에 대한 분쟁이 아니고 어떤 도로를 내거나 이런 분쟁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포함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없잖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분명히 분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고요. 민원실 마이크 부분이 지금 한 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국장님 답변 주셨는데 각 부서 간에 이견이 있는 토지에 관한 것은 시일이 짧습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신청을 해서 그 토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간부회의 때도 도시과나 건설과에 소로나 도로를 내는데 지적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는 각 부서에서 해소해 달라고 국장님도 간부회의에서 그렇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듣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양방향 마이크라는 게 어떤 거예요?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인과 우리 직원하고 같이,

○위원장 양해석 이야기하는 거?

○민원과장 권혜정 예. 마이크가 양쪽으로 있어서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저 교도소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하더만요.
그게 서로 간에 밀폐된 공간에서는 서로 간에 양자 간만 들리는데 오픈된 데서 그렇게 하게 되면 더 소음이 커지죠.

○민원과장 권혜정 그러니까 필요 시,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해서 확보를 하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해소하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부동산 소유자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업무보고나 기타 시간에도 많이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직도 많은 접수를 해서 실적이 좋지만 그래도 모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부동산 이전 등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에서 특별조치법이 특조법이 있으면 그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기간인데 그래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줘서 지금 기간이다,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홍보가 관심이 있으면 빨리 눈에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다 한번 협조 요청을 해서 현수막을 하나씩 붙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읍면동에서 붙일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민원실에서 예산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이번 설날에 한번 자녀들이나 가족들 내려오니까 해 주시면,

○민원과장 권혜정 플래카드,

○박문화위원 이전등기에 대한 걸 서로 가족들 간에 기회에,

○민원과장 권혜정 읍면동에 60개소에,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기일이 지나면 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절 때나 그런 때 가족들이 내려오니까 특별조치법 기간이라는 것이 더 확실히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지 않나, 저도 지인이 가족인데 특별조치법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이전 등기를 안 해주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기간인데 무슨 말이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례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도 또 모르시는구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홍보에서는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가 93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서 민원 발생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는 게 우선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열심히 하고 있고 민원실에 있는 모든 계시는 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또 한 해 마무리하는 가운데 더 좋은 성과를 가지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최소화시키는 방법도 한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 제가 주문 하나 드릴게요.   연말이 되면 각종 공무원 시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예.

○강성원 위원 도에 신청해서 도지사 상도 있고, 또 정부 시상에서 각 장관, 총리, 대통령까지 이렇게 시상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우리 시장님 시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공무원이 시상을 받습니다.
나는 이번에 민원과 아까 지적재조사 실무자, 지난번 담당자부터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과에서 잘 선별을 하면 그 실무자에게 표창이라도 하나 할 수 있는 그래야 사기가 나서 또 일 더 잘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그걸 본받음이 되기 때문에 대중 보면 꼭 저 사람이 시상을 받아야 하는냐고 의심 가는 공무원도 있고, 참 잘 받았다 저런 사람이 받아야 한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민원과에서는 그래도 지적재조사 사업이 제일 앞장섰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들이 또 많고 저 역시 그러고 그러니까 이번에 시상에 한번 잘 검토하셔서 시상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금년도 7월에 장관상도 받고 했는데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게 국비 확보를 엄청 많이 해다가 하는 정말로 우리 지역에 문제되는 사항을 해결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직원들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표창할 수 있는 부분은 표창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재조사 사업 부분은 특히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욱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사기 진작할 수 있도록 표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표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소신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서는 꼭 시상을 갈라먹기를 하더라고요.   “너, 지난번에 탔으니까 이번에는 너, 또 이번에는 니가 탔으니까 다음에는 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지 말고 잘 한 사람은 계속 시상을 해야 되고 못 한 사람은 계속 시상에서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야박스러운 것 같지만 일 잘하는 공무원은 늘 특별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계장님이 받았으면 다음에 계원이 받을 수도 있고 이번에 그분이 받았으면 또 지난번 담당자가 받을 수도 있고 해서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번에 실무자라도, 실무 담당자가 탔으면 실무자라도 해서 시상 하나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겠습니다.”에요, “하겠다”고 연구가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공직자들이 표창을 받으면서 이게 표창을 줘서 지탄 받는 그런 사례는 당연히 없어야 한다고 하고요.
공적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기 보다는 “칭찬합시다” 하는 시간 같네요.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양해석 이 조정위원회는 어떤 걸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민원이나 인허가 민원이 해당되고요.
또 부서 또는 기관 간에 협의하고 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는 반려나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을 재심의할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어떤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기가 힘든 복합민원 및 소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는 거라든가 복잡한 민원들이 이렇게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어떤 취지나 이 조정위원회가 있는 목적에 맞춰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운영 실적을 보면 다 서면이에요, 서면.
서면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해당 관련 부서에서 다 결론을 내려놓고 여기 가서 사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저도 위원회 여러 가입되어 있는 거 보면 서면으로 오게 되면
결론이 나와 있어, 그래서 와서 사인하고 끝나, 소위 말해서 이렇게 복합적인 민원에 또 다중성이 있는 그런 민원 같으면 소위 말해서 그 관계 부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잖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양해석 그 주재 하에 모여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을 정도의 서면으로 단순하게 할 정도면 왜 조정위원회에 넘깁니까?
조정위원회에 넘기기 전에 다 끝내버리죠.   이거 내용에 민원행정 우수 공무원 추천, 이것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럴 수도 있는데 나머지 종교시설 철탑 노후화, 조명, 간판 이런 것들은 모여서 어떻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합리성을 찾아야죠.
본래 위원회 목적에 맞게끔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민원별 불허·취하·기간연장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아까 누가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다른 것은 다 예년보다 줄어들었는데 기간연장만 늘어났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저도 이걸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작년에 비해 민원접수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서류 미비로 인해서 보안요구를 하면서 그 기간만큼을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좀 많이 늘어났던 민원 건이 주민복지과에 기초생활 보장신청이나 주거급여 신청을 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완화되가지고 이 신청 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신청 건이?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양해석 신청 건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장된 게 상대적으로 비율만큼 늘어났겠네, 그 말씀이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양해석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분야별로 나눈 것 보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수급자들에 부양의무자 그런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거의 대부분이 지금 복지 쪽이예요.

○민원과장 권혜정 예. 복지하고 건축하고,

○위원장 양해석 근데 복지 쪽은 455건이고, 건축분야는 1,433건이야, 거의 건축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어.
근데 아까 건축 쪽은 뭐에 어떤 거,

○민원과장 권혜정 건축은 서류를 신청할 때 미비된 게 있어서 서류 보완 요구를 하면서 보통 한달 정도에 기간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건축 신청낼 때,

○위원장 양해석 올해 건축 관련된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요?

○민원과장 권혜정 건축에 대해서 많이 늘어난 건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잖아?

○민원과장 권혜정 예.

○위원장 양해석 오히려 신청이 많아진 것보다는 이 기간연장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권혜정 건축 신청도 많아진 거고요.   또 하나 주민복지과에 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기초생활보장이나 주거급여 신청이 많아지고 그 두 가지를 요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복지 쪽은 내가 알겠는데 건축 쪽은 내가 합당한 늘어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민원과장 권혜정 저도 건축담당 직원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건축분야에서 특별히 우리가 어디 단지 조성이나 개발로 해서 더 많이 늘어난 게 있나 했더니 그런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그런데 본인들에 개인 개인에 건축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신청 건수, 예년하고 비교해서 신청 건수 자료 한번 줘보세요.

○민원과장 권혜정 건축분야요?

○위원장 양해석 예.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올해 것만 말고 과거 2년치 같이 주시면 비교가 되겠죠.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왜 뭔가, 왜 그런가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기간연장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가 친절도라든가 평가가 많이 낮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일반업무보다 민원업무을 신속히 처리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적조사 분야 많은 칭찬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관련돼서 조금 제가 궁금한 거 질문 하려고 그러니까 옆에 잠깐 앉아보세요.
개인 간에 땅에 경계부분이 불명확하고 틀리게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잡자는 걸로 우리가 이해는 되는데 골목 안길이라던가 우리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인데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개인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구 도심 쪽이나 외곽 시골에는, 과거 새마을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동의만 해주고 이전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개인 사유화를 또 주장하는 분들이 후손이라든가 또 매매로 인해서 제 3자로 넘어갈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요.
그걸 공용이 쓰는 엄연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등기상 개인 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땅을 자유롭게 자기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민 간에 다툼도 생기고 이웃 간에 많은 분쟁도 생기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개인 간에 경계부분 뿐 만아니라 그런 땅에 대해서는 여기는 골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계가 지금 현재 실제 사용은 땅은 경계구분은 소유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그걸 우리가 행정에서 살 수 있습니까?
예산만 뒷받침되면?

○민원과장 권혜정 행정에서도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있고, 그 사업에는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죠?
지적재조사 사업에 그걸 살 수 있는 어떤 사업비라든가 그 내용은?

○민원과장 권혜정 아니,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주차창이 필요하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럼 아까 그런 골목 같은 경우도 개인의 땅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시에서 시유지로 해서 등기상으로도 도로로 해 놓은 거,

○민원과장 권혜정 예. 합의가 되면,

○위원장 양해석 합의가 되면?

○민원과장 권혜정 예. 구입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일반적으로 그걸 자기 땅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쓰는데 자기가 어떤 특별한 사람 한 두 사람 아니고는 그래, 시에서 사가는데 뭐 자기가 가만있어도 돈 들어오는 거 아니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렇게 반대할만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민원과장 권혜정 그 이해관계인들 전체 합의가 이루어지고 저희가 저희 시에서,

○위원장 양해석 아니, 이해관계인이......
봐 봐요, 지금 공용으로 쓰고 있는데 명의가 개인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땅을 공용으로 해서 우리가 시에서 엄연히 공용 땅으로 매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웃에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민원과장 권혜정 그러면 매입 가능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그걸 해 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시골뿐만 아니라 시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툼도 많고 골목에서 큰 분쟁도 있고, 중요한 거 그것 때문에 도시가스나 상하수도가 못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님 자리니까 지적재조사 사업 통해서도 해야 되지만 별도로 시비로 한꺼번에 다 세워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연중 10억이든, 20억이든 얼마정도 세워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예. 지적재조사업 대상이요, 대상이 저희가 그 대상사업이 되려고 하면 필지수가 50필지 이상이 돼야 하고 필지 내에 살고 있는 주민에 3분의 2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기본조건이 돼야 하거든요.

○위원장 양해석 아,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요?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예. 사업은, 그래서 그 기본조건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기본조건이 된다고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은 다 그 조건을 맞추기 때문에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이제 대부분 그런 부분이 시내도 있으면 좀 동떨어져 있고,

○위원장 양해석 아니, 제가 시내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아까 저 옆에 계시지만 잘 알지만 예산을 10억을 따왔어, 10억을 따와서 면 단위로 하게 되면 5군데를 할 수 있는데 시내는 땅값이 비싸니까 시내는 한군데 밖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면 단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적재조사사업과 별개로,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직원과 상의)
위원장님,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대상지를 조사를 해서 하는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조건에 맞으면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련해서 분리해서 하지는 않고,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대상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장이 신청토록 해서 거기에 맞으면 저희가 순서를 정해서 사업을 예산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여기 시내동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시내는 사실 마을단위 그런 구분이 아니어서 동의를 얻는데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동의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애매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행정에서 그러지 않고는 힘들어요.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불부합지역 측량해서 사후정산을 해야 하는데 정산한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서,

○위원장 양해석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요, 노암동 제일 처음에 지적재조사사업을 노암3통을 했습니다.
거기 성공적으로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성이 있어요.   하기 나름이니까,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아무튼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조건에 맞게끔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대상이 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의도는 지적재조사를 했든, 어떤 했든 지금 시내에 개인의 토지를 시가 공용으로 쓰고 있는 부지를 시가 매입을 했으면 어쩌겠냐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도시과나 농정과 그 다음에 건설과에 그걸 수백 번 해 마다 제가 그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시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다가 땅이 남의 땅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됐을 때 그때 소송으로 인해서만 산다, 그 얘기에요.
왜냐면 이유는 남원시내 곳곳에 개인소유가 많이 있습니다.
큰 도로에도 물려있고, 적은 소방도로도 물려있고, 광한루 경내에도 몇 필지가 개인 땅이 있어요.   광한루 경내에도.
근데 그것은 못 사는 이유가 지금 소재 불능이에요,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자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런 땅이 광한루 경내에도 있습니다.
지금도 경내에가 남의 땅으로 되어 있어요.
하물며 개인 땅이 내가 알기로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100군데도 넘어요, 그런 땅이.
그것을 내가 해 마다 한 번에 다 살 수가 없으니까 1년에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차츰 차츰 사들여라, 그래야 언젠가는 사야지 왜 개인 땅을 시가 착취하고 그것을 써 먹냐, 시에서 재정과에서는 전부 땅 남한테 빌려주면 세금을 다 받고 계약해서 세금 받아먹으면서 시는 개인 땅 쓰고 있으면서 돈 5원도 않 주지 않냐, 지금 개인 땅을 도로로 들어갔다고 해서 시에서 돈 줍니까?
안 줘요.   그런 땅이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 뜻은 “안 된다, 지금 살 수가 없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언제 살래?” “그것은 모른다” 그 얘기에요.   언제 살지.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간부회의 때 해줘야 합니다.
또 말이 반복됩니다만 한 번에 다 살 수가 없으니까 1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5억을 세우든, 3억을 세우든, 1억을 세우든 좀 여유가 있으면 10억, 20억을 세워서라도 차츰차츰 꼭 우선 급한 데부터 사들여서 시 소유를 만들어야지, 왜 몇 년이고 그것을 개인 땅을 시가 공용으로 써서야 되겠습니까?
개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지난번 살던 골목이 개인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도로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분이 행위를 못해, 건축도 못하고 팔도 못하고 땅은 자기 땅이고 세금은 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땅들을 여러 사람이 쓰고 있는 그런 땅부터 우선 사자, 그 얘기에요.
근데 왜 그 돈을 예산을 어디에 다 쓰고 그것은 안 세우냐, 그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강성원 위원님이 더 보충적으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예산만 세워주고 일단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군데가 어느 면적이고 어느 정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들어가는지는 한번 뽑아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못하더라도 연중적으로 한번 해서 아니, 과거 얼마 전까지도 그 마을 분들 다 다녔던 길인데 자기 땅이라고 전혀 막으면 안 되니까 사람을 전혀 못 다니게 할 수 없으니까 과거 자전거 타고 활발히 다녔던 길을 딱 막고 사람만 혼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막아 놓는다니까요.
그런 사례가 지금 여러 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시로 사놨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된 거에요.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 하시고, 우리 간부회의 때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복싱부 감독 선정 과정에서 약간 잡음이 있었습니다.
마무리는 잘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마무리 잘됐습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그래서 조례를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를 보니까 인사위원회가 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몇 명으로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번에 심사위원은 6명이었습니다.

○최형규위원 제가 명단을 보니까 조례내용에는 인사위원 선정 시에 “체육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위촉직이 체육관련 종사자 체육분야 종사자로 구성이 돼있었던데요.
큰 문제는 없지만 관련 분야 종사자와 해당 분야 종사자가 한 분쯤은 계셨으면 더 이런 게 부드럽게 마무리 됐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저희가 전북대에 체육 관련학과 교수님 추천을 의뢰해서 물론 체육 관련 교수님께서 권투를 전공하시거나 그러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체육 관련 교수님 그분이 추천이 돼서 했고, 도 체육회에서 한 분 추천을 받고, 남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그리고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여성체육회장, 부시장님, 저까지 참석을 해서 했거든요.

○최형규위원 모두 체육분야 종사자라서 문제는 없는데 다음에는 해당분야에서도 한 분 정도는 모셨으면 그렇게 준비를 다음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지난번 행감 지적사항을 보면 체련기구 전수조사 실시해서 관리대장 마련하고 수시점검 하라고 해서, 115페이지 보면 저희가 약 2,000개에요, 1,979개고 교육체육과에서 1,770개를 관리하는데 보수대상조사 실시를 연 2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가능합니다.
읍면동에 전수조사를 시켜서 저희가 그 내역을 받습니다.
체련기구 가지고 항상 문제점이 있고 그러는데 1차적인 체련기구를 설치를 해 주고 나면 1차적인 책임 시설관리는 읍면동에서 해야지 되는데 읍면동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다 보고 그러니까 관리에 약간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다시 읍면동에 권고를 하고 해서 앞으로 더 세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읍면동도 예를 들어 운봉읍을 보면 106개나 돼서, 송동면 100개 그러면 이게 거리도 있고 개수도 워낙 많아서 읍면동에서도 관리가 그렇게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그때 민원이나 뭐가 발생할 때마다 조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관리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81페이지 입니다.
여성 전문인력 일자리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과목이 5개 과목인데요, 취업자 현황을 보면 근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하고 생활목공예 공동창업은 교육 받으신 내용하고 취업하신 부분하고 내용이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또 이게 본인들이 과목 신청하신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3개 과목에서 5개 과목 정도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가 교육생을 모집할 때 일단 자기에게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그 교육에 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약간에 취미활동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몇 분은 더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 교육종목 외 하고 연계되는 취업 일자리를 찾으려고 그럴려도 저희가 물론 그것을 맞춰서 그런 교육을 시켜야지 되는데 하다보니까 다른 종목은 수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종목을 이렇게 한정해서 5개 종목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생활목공예 거기하고는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하고는 직업적으로 연계가 안 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꼭 그 업에만 종사를 하려고 이 자격증을 취득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관리해서,

○최형규위원 이렇게 인기 있는 과목들은 일반 여성센터에서 프로그램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쪽에도 만들어 드리고 이 부분은 과목을 줄이더라도 직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과정을 해서 과목을 줄이더라도 인원수는 많이 늘려드리고 그렇게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생활체육 육성사업 86페이지, 87페이지, 88페이지를 보면 지금 8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지도자고, 87페이지는 어르신 지도자 사업이에요.
근데 지도장소를 보면 일반지도사업이 노인복지관에서 했어요.
그리고 어르신 지도자 사업을 춘향골체육관에서 하고, 88페이지 보면 일반 지도자사업, 어르신 지도자사업 21년도 것을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또 했어요.
대상이 이게 맞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이 사업은 일반 지도자는 모든 연령을 추진할 수 있고요. 어르신 지도자는 만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죠. 그럼 21년도 사업 보시면 48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하셨어요?   어르신 지도자인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이름이,

○최형규위원 88페이지에 뉴스포츠,

○위원장 양해석 88쪽이요?
지금 장수웅 지도자 말씀이신가요?

○최형규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청소년 문화의집 이 경우는 지금 뉴스포츠하고 배구종목을 지도를 하는데요.   청소년 문화의집하고 중앙초에서 장수웅 지도자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최형규위원 대상이 지금 어르신 지도자인데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어르신들 모시고 하신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떠한 종목을 이렇게 한정해서 하다 보면 꼭 그 종목에 있는 지도자만이 참석을 하고 그래야지 하는데 어차피 어르신 지도자나 일반 지도자나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그때 그때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어르신 지도자도 십대에 지도자, 이 지도자는 지금 배구선수 출신이거든요.

○최형규위원 그러면 이분은 일반 지도자 쪽으로 옮겨드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종목 자체로 어떠한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갖는 것은 일반지도자나 어르신 지도자나 거의 내용이 같다고 보시면서 될 것 같습니다.

○최형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사업 자체가 일반하고 어르신 나눠져 있으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배구를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과목사업을 일반지도자 사업 쪽으로 이동을 해야죠.
어르신 지도자 사업에 넣지 말고, 뉴스포츠를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특수한 상황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이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종목이 변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수업 수요를 저희들이 맞추기가 어려워서 예외적으로 운영을 한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춘향골에 많은 체육시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완공이 다해서 언제쯤 마무리 될 예정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이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 수영, 게이트볼장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족구장 등은 12월말까지 완료가 되겠고요.
건물은 수영장하고 배드민턴장은 내년 6월말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이 늦춰지는 게 토지수용 문제까지 끼고 그러다 보니까 올 상반기 때 토지수용 절차가 마무리가 돼서 사업을 4월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금년 한 해 내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지금 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축구인 축구동호회 다음으로 배드민턴 동호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 쪽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체육관 개방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드민턴 동호인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저희 춘향골 체육관이라도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코로나 접종 상황실을 만들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춘향골 체육관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게 10월 말까지가 한시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독감 그게 11월에 접종이 돼야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11월까지, 그러니까 위드코로나라는 것은 그때까지 계상을 못하고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사용을 보건소에 빌려주는 상황으로 되다 보니까 11월 말까지는 저희가 접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2월부터는 개방을 해서 배드민턴이고 이러한 종목들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해당 협회 쪽으로 준비되는 대로 먼저 연락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체육회에 통하고 그래서 배드민턴도 거기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최형규 위원께서 질문하신 체육공원 확장사업에 그 땅 부지 매입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다 매입이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의료원으로 가는 도로변도 전부 했습니까?
거기는 또 양보를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입구에서 들어가면서 좌측은 아직도 공원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그거는 안 풀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거기는 당초에 체육시설 지구로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강성원위원 아니, 지난번에 지금 인터체인지 입구에서 의료원 체육공원 입구까지 도로변은 토지주들이 자기들이 쓰겠다고 한 얘기는 뭔 얘기에요?
거기가 공원부지로 묶여있으면 그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은 공원구역이어서 저희들이 당초부터 체육관 부지로 매입할 계획은 없었고요.
공원 부지로 거기는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앞으로도 그대로 둘 계획이네요?
개인적으로 개발을 못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게 아마 지난번에 20년 상환 그 기일이 거의 다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일부 토지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토지 매입을 뭐하게 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공원부지니까요.   그것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공원부지로 지금 묶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강성원위원 아니, 개인들이 만약에 매수를 안 팔더라도, 매입은 않더라도 자기들이 거기에 어떤 개발을 한다든가, 건축을 한다든가 그렇게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그게 20년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강성원위원 풀지 않으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것은 저희가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풀어야 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강성원 위원 그래야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선 지난번 본 위원이 요구했던 요천변 벚나무도로, 거기에 모정 내지는 휴식공간으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신 과장님께 감사함을 느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고맙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누가 어떻게 지었든 간에 우리 과장님 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전지훈련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강의실 임대, 용품보관 임대, 축구장 임대, 식대 임대 이걸 지금 어디서 하는 것인지 이렇게 임대료를 주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켄싱턴,
(직원과 상의)
캔싱턴이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근데 지금 1년 내내 거기서 수차례 임대료를 주고 사용을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강성원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임대료를 주고 사용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저희가 전지훈련을 외부에서 오는 것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축구협회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대한축구협회에서 지도자 강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 60회 정도를 하는데 저희가 지도자 강습을 하는 그 장소를 남원으로 와 주십사 해서 1년에 20회 정도 이 선수들을 유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아니고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한 번에 올 때 한 25명 정도가 열흘간 간격으로 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이 비용을 임대, 최소한에 비용을 제공하면서 남원에 와서,

○강성원 위원 훈련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강습을 받고, 또 장소 제공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다 대한축구 계통에서는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D급에서부터 F급까지 다섯 종목으로 나뉘어지지만 이 사람들이 남원에 오셔서 저희가 그동안에 편의를 제공하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남원으로 다시 찾아오고 또 여기에서 숙식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경제적으로 또 이익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지훈련 겸해서 유치를 해 온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이분들한테 지금 우리 시에 얻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분들이 지도자로 되가지고 각 처에 갔을 때 자기 팀원들을 또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남원을 찾아달라는 그런 뜻으로 한다, 그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와서 10일 동안 또 이 사람들이 밖에서 생활을 하니까요.

○강성원위원 축구장 임대는 어디를 써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거점스포츠, 이백체육관입니다.

○강성원위원 거기를 왜 돈을 줘야 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거기는 저희가 위탁을 준 상황이라서 거기도 자체수입이 있어야 하니까,

○강성원 위원 그래요?   아니, 강의실은 그거 돈을 안 주고도 우리 시 소유 건물을 충분히 쓸 수 있을 텐데 그 돈을 줘가면서 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켄싱턴에서 잠을 자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강의를 받으러 별도로 장소를 옮기고 그러려면 또 버스를 임대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강의하고 이백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실무적인 것은 지도를 받고 그러니까 그게 훨씬 경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조금 마음에는 안 듭니다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자부담이라는 칸을 왜 만들어 놨어요?
자부담을 혹시 하는 해가 있었어요?   하는 일이 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없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칸을 왜 만들어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예전 양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필요치 않는 란은 만들어 놓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나는 이거 필요한 것 같아서 만들어 놓은 줄 알았는데 필요치 않으면 앞으로 이것을 삭제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혹시 자부담을 하는 해가 있다든가 그런 훈련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이거 필요가 없는 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최형규 위원님께서 한번 질문 해 준 것을 제가 보충질문를 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하고 우리 체련시설하고 있죠?
113페이지하고 115페이지, 113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은 23군데고, 그 다음에 읍면동 체련시설은 지금 500개소 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강성원 위원 그럼 523개소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읍면동 우리 교육담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마을담당에게 이것을 맡기지 말고 마을에 관리책임자를 하나 지정을 하세요.
지금도 가면 체육시설에 농산물을 거치해 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타 물건들을 거기에 적재해가지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런 곳을 제가 몇 군데 봤어요.
그러면 그 운동기구를 활용하든, 안 하든 거기가 주위에 깨끗하고 풀도 잡초도 메주고 그런데 쓰지 않는 마을은 가끔 보면 잡초가 우거진 데가 있고 거기에 깻대라든지 농산물을 적재해 놓은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을에 한 분씩을 지정해서 그 관리 책임자로 500, 그러면 500 몇 군데는 안 되겠죠.   줄어들겠죠.   마을에 2개소가 있고 그런 데는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강성원 위원 그래서 책임제, 마을 중에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을 해서 다만 한달에 2,000원씩 수당을 준다든지, 3,000원씩 수당을 준다든지 해서라도 그것을 관리, 녹이 슬면 페인트칠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시에 요구를 해서 고장신고도 해 주고 해서 한번 시설을 해 놨던 것이니까 잘 우리가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나는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체육시설은 더 이상 만들지 마세요.
동네체육시설도 지금도 마을에 가서 보면 어린아이들이 활용할 만한 사람이 지금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동네에 학생이 지금 2명, 3명, 하나도 없는 마을도 있고 그런데 물론 어른들이라고 안 쓸까만 어른들도 이 체련시설 체육시설 안 씁니다.
그러니까 있는 체육시설이나 잘 관리 보관하고 아까 체련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잘 쓰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또 소홀히 하는 마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녹슬어서 또 앞으로 다 못쓰게 돼면 그때 가서 보수하지 말고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관리 책임자를 하나 뒀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에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동네에서 운영을 하거나 그런 시설이 거의 지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로는 이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읍면동별 체련시설 자체는 아직도 저희들한테는 수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검토하고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는 놔주겠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주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용을 안 하는 거는 새로 이용을 할 곳을 한번 올려보려고, 옮겨서 해 보려고도 저희가 해 봤어요.
그런데 마을 어르신들께서 있는 것을 빼가는 것은 도저히 용납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강성원위원 내가 봐도 지금 운봉이나 송동이나 이런 데는 숫자가 원체 많은데 이게 지금 체련시설 개당을 얘기한 거예요?
개소 수를 얘기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개소입니다.   개소.

○강성원위원 개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강성원 위원 그러면 송동이 지금 26개 마을인데 그럼 1개 마을에 3개 이상씩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개소가 지금 115쪽을 보면 개소가 운봉이 39개소에 106점 그러니까,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36개소에 106점이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내가 106점을 갖고 이야기한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러니까 한 곳에 한 3개정도,

○강성원위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지금 1개 마을에 거의 하나씩 들어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거의 들어갔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무슨 1개 마을에 2개가 필요하냐, 나는 그 얘기에요.
물론 필요하다고 달라고 한 것은 내가 돈 내서 안 하니까 우리 마을에서 돈 주고 안 사니까 얘기 잘 하면 또 시에서 해 주고 그러니까 한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강성원위원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만 몽땅 마을마다 2개, 3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써먹지도 않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게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보니까 시설을 해 놓으니까 한달, 많으면 두달 막 서로가 와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딱 기간이 지나면 할 사람이 없어.   어쩌다 한 사람씩 와서 하고 그러지 막 밀려가지고 또 막 개소수를 늘려서 할 만한 사업은 아니다, 그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 참고해서 저희가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더 이상,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 위원 신시설 하지 마세요.
아까 관리책임자는 꼭 지정을 해서 만약 수당을 못 주면 못 주는 대로 가능하면 주고 해서 마을 책임자를 꼭 만들어 놓으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은 옵니다.   몇 사람은,
“아, 나한테 책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를 잘해야지” 해서 누가 농산물을 거기에 거치하면 “안 됩니다, 다른 데에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이 읍면동 체련기구 유지관리 책임은 저희 조례상에도 읍면동 장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 시나 이럴 때 반드시 협조를 얻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 참고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읍면동장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당연하죠.
읍면동장이 우리 시 소유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지만 민간인한테 민간인도 가능하면 이장 말고 다른 분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이나 이런 분들 해서 꼭 관리 책임자를 받아서 그 관리 책임자를 비치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내년에 관리 책임자 대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미선 위원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체련기구 관련해서 많은 말씀 있으셨는데요.
저희 관련 지침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는 읍면동장이 하고 매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부위원장 이미선 저도 지금 관련 총괄표랑 관련 대장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잘 돼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점검을 그렇게 1년에 2회 이상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보면 어느 해는 두 회 정도 빠져있는 지역이 있고 체계적으로 충실하게 한 데도 있기는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지금 점검해서 예를 들어서 어디 안장이 어긋났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수선이나 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교육체육과로 수리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그쪽에서 관리하고 보고 체계가 총괄하는 부서로 되어 있음에도 수리가 다 이렇게 오면 그 많은 2,000개를 다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사소한 것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조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의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그때마다 이 한 개 한 개를 원인행위해서 고쳐라 어쩌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한 업체를 한 군데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를 들면 보절 황죽마을에 체련기구 하나가 고장이 났는데 지금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수선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서 수선을 해 주고 그 사람은 증빙자료 첨부해 놓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분기에 한 번씩 청구를 하면 저희가 정산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어디는 윗몸일으키기 기구에 페인트칠이 벗겨졌는데 자체 해결하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교육체육과에 의뢰하는 데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여기에 점검하기로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점검을 안 한 해는 어디 여기 부서에서 따로 무슨 조치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직까지는,

○부위원장 이미선 대장관리가 없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직까지는 그것은,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관리 대장해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사실 그러면 저도 이거 보면서 고민을 했어요.
체련기구가 계속 늘고 있고 지금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고 사실 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미관상 청소상태, 운동하기 좋아야 하잖아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건데 청결도나 이런 것을 유지하려면 사실 읍면동에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저희한테 저희 관리지침이 있어서 2015년도에 만들어져서 계속 보고는 받고 있고 대장 작성이나 관리는 이렇게 정도 해나가는데 무리가 없는 것 같은데 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 상황이나 수리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 그다음에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당 감시체계를 둔다 할지라도 이게 권한이 교육체육과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읍면동에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어제 행정지원과에도 말씀드려서 읍면동 지표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데 그럼 뭐가 좋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것은 체련기구에 대한 부분을 저희 읍면동 지표에 넣어도 괜찮겠다, 읍면동 지표는 그게 근평이고 성과급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업무에 목표 방향성인데 거기에 공통지표로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면 부서에서 아무리 백날 얘기하고 저희도 백날 주문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종합감사, 감사 마무리 하는 날 감사실하고 행정지원과, 교육체육과 같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을 청소하고 정비, 관리 하는 것들을 모두 지표에 넣어서 이것을 실적화 시키면 체계가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는 대찬성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그렇게 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꿰어 보니까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추가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운동기구 안내표지 보면 거기에 고장, 수리되면 수리 접수 어디로 하게 되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저희 교육체육과로 표찰은,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부위원장 이미선 2,000개가 다 그렇게 표찰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운동기구 안내표지는 그 지역에 읍면동 사무소로 그 담당에 전화로 바꿔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거기서 바로 받고 가서 그때그때마다 민원에 대처를 하지 교육체육과에서 언제 여기서 전화 와서 저기 산내에 전화 오면 거기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다시 또 면이나 읍면동에 전화를 하게 되면 그게 에너지가 낭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착 서비스를 하려면 그 지역에서 해결을 해야 하니까 정비하실 때 안내표지도 같이 정비 할 수 있도록,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표찰은 저희가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유지 관리와 청결도를 모두 챙길 수 있는 그 방안을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계속 시설 쪽 나오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제보를 받으니까 요즘에 구 역전 뒤에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향기원?

○부위원장 이미선 예. 그 밑에 바닥 내려가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수조 거기 말씀하시는 저류조,

○부위원장 이미선 예. 맞아요.
거기 지금 폐쇄되어 있잖아요?   폐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야간에는 지금 못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는 걸으로, 거기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안전재난과에서 저류조 위에 운동시설을 만들어놔서 거기에서 직접 관리를 하거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그 시민의 입장에서는 거기도 폐쇄됐고, 이백체육관은 축구동호인 아니면 사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야간에 퇴근하고 운동할 곳이 필요한데 개방하는 데가 없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춘향골 체육관 운동장은 상시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미선 춘향골 체육관 외에 또 접근성이 괜찮은 곳, 이쪽 시내권이나,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백체육관보다는 춘향골체육관이 접근성이 훨씬,

○부위원장 이미선 이쪽은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여기가 폐쇄되니까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체육관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학교체육관은 교육부에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 까지 전면 금지령을 내려 놨어요.

○부위원장 이미선 지금 위드코로나여도 이거 다시 조치상황이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교육부 쪽에서는 아직 그 관계 가지고는 어떠한 지침이 내려오거나 그런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학교 측에다가, 지금 모든 운동장뿐 만이 아니고 지금 강당을 사용하고 생활체육을 했던 사람들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저희가 학교체육관 건립할 때 저희가 시비가 투자가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그 부분인만큼 위드 코로나로 전환도 됐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고 저희들도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돈을 좀 지원했다고 그래서 저희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해 놓은 상황을 어겨가면서까지 저희한테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못 주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이미선 이게 많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것만 바로 지침이나 들어 오게 된다면 저희가 바로 학교 측하고도 또 교육청 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언제든지 주민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예. 그리고 저희 35페이지에 작년 제 5분발언을 통해서 지금 한 1년 전이네요.
11월 17일에 했으니까요.   미래교육지구에 관한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어떻게 교육 네트워크 관련한 선진지 갖다 오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몇 군데 노크를 했어요.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못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요,

○부위원장 이미선 어디 노크를 했어요?   제가 여기 가까운 구례하고 곡성 갔다 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못 갔습니다.
그쪽에서 저희들하고,

○부위원장 이미선 못 간 이유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접근 자체를 저희들하고도 꺼려하고요.   유선상으로 몇 군데 몇 가지,

○부위원장 이미선 아니,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지금 곡성에 미래교육지구 하고 있는 분이 그분이 남원에서 출퇴근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거기 접촉을 해 봤는데 거기서 안 했다, 환영한다고 그랬어요.
오시면 얘기라도 해 달라고 했는데 얘기가 없다, 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행감 중이라도 반드시 다음 주 중이라도 방문해서 명단 저한테 좀 주시면 바로 해서,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 곡성이나 지금 구례도 군 단위인데도 민관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함께 미래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주체들을 그냥 우리가 공동체 개념이 아니라 딱 체계를 잡아서 하고 있는데 벌써 1년이 지나서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챙기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춘향장학재단 기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부위원장 이미선 69페이지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관련 사업내역이요, 71페이지에 사업별 예산 지출내역 보면 장학금 지급부터 해서 다양한 예산이 기금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관련 조례에 관련 사업 내용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은 평생학습시대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에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도 중요한데 어르신들, 중장년층에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 그런 것들도 요즘에는 확산해서 타 지역에서는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거의 학생 위주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거의 지금 학생 위주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저희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인재양성계에서도 추진을 하는 것은 전체가 지금 현재까지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 쪽에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지금 사업이 모든 게,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저희가 주민에 평생학습을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관련조례 제4조 사업에 9호를 보면 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꼭 연령대를 제한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학력인구를 학생들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 어르신들이 만약에 노인대학을 간다거나 우리 평생 여기에 정주하는 분들에 대한 장학도 고민을 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평생교육시대고 우리가 조금 생각만 달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취업도 못해서 이후에 중장년층에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우리 조례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그 부서에 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 덧붙여 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평생교육계에서는 성인문해나 아까 말씀드린 여성분들 직업교육훈련 이런 것하고 연결을 지어서 이행은 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미선 장학금 지급은 없잖아요?   학생들만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어떠한 그 장학금 지급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어떠한 것으로 이해가 돼야 할지 저희들도 난감하네요.

○부위원장 이미선 대상을 조금,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위원님, 설명만 듣고는 좀 거시기 하니까 저희들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위원님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같이 고민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자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75페이지에 평생학습관 교육과정별 현화들이 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부위원장 이미선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2020년도 9월에 이번에 올리시기는 했던데 저희 남원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를 하셨더라고요. 2021년도에서 2025년까지에 계획,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연구 내용들이 5가지 해서 지역 평생학습 환경도 분석하고 프로그램도 분석하고 그래서 발전계획 수립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전년도 9월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래서 이거하고 나서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 학술용역 저희가 추진결과를 할 때는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평생교육도시 지정을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분석하고 그러한 걸로 용역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이거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만들어지거나 그러한 사항은 지금 아직까지는,

○부위원장 이미선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다시 달리 말하면 뭐냐면요, 애는 진짜 캐비닛 보고서인 것 같아요.
5년도에 그 계획을 말한다고 하면서 저도 내용을 봤더니 너무 뻔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할 법할 만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게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부위원장 이미선 그게 필수한 사항이어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요식행위로 했던 연구용역이라고 봐야 하는 게 맞죠?   제가 봐도 이게 전년도에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기가 어렵지만,

○부위원장 이미선 저희는 행감이라 당연히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부실하다 이게 아니라 너무 그냥 A도시에서 보나 B도시에서 보나 뻔한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대체 우리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5개년도 계획을 세우고 뭐한다고 이렇게 평생학습도시 만드는데 있어서 이것을 의무사항으로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어서 그럴 거면 아주 최소의 금액으로 그냥 내부용역을 하지 그러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게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저희들도 어떠한 방안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 그대로 꼭 저희에게 필요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니까 이해 좀 해 주시면 다음에는 보다 더 진전되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찾을 수 있도록 그 용역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5년마다 해야 될 때 그때는 정식으로 정말 필요한 걸로,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전년도 했을 때 시민요구조사 528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때 조금 욕심 부려서 특성항목 여기서 좀 보고자 했던 내용이 반영됐으면 그 부분이라도 도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설문 문항에라도 넣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이미선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죄송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스포츠 강좌 이용사업 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위원 총 2,454명이 이용을 했고, 1억 9,63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들이 태권도이고, 그리고 유도, 수영, 당구, 검도, 유도, 주짓수는 어떤 운동이에요?   주짓수도 꽤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격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명숙위원 예.   저는 이 인원을 하면서 항상 이 외에 저희가 혹시 몇 몇 학생들이나 일반인 이런 것들을 좀 개설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종목은 열려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열려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어느 정도 수요만 있으면 저희들은 항상 가능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지만 이게 계에 대한 숫자는 굉장히 2,454명인데 월별로 보면 운동했던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저조해요.
예를 들어서 월별로 봐도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작고 이게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수영을 한다고 2월에 등록을 해서 3월도 하고, 4월도 하고, 5월도 하고, 6월도 하고 쭉 하는데 이 1명, 2명이라면 그 1~2명이 끝까지 가는 게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이게 8개월 동안 강좌 이용권을 지원을 합니다.
8개월 하는데 지금 선정인원은 당초에 저희가 270여명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인들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명숙위원 그렇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차상위계층 그 자녀들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270여명 정도가 꾸준히 이용을 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한명숙위원 그렇게 꾸준히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종목도 더 많아질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는지도 궁금했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열려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 대상이 저희가 아무래도 저소득에게 스포츠 바우처 사업처럼 하고 있는 거라 이게 더 대상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특히 축구 같은 경우는 저희 2월에는 1명, 3월에는 2명 그래요, 축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른 운동들은 저는 예를 들어서 1~2명이 해도 수영도 나 혼자 할 수 있고 탁구도 두 명이 그냥 서로 혼복은 안 되도 그냥 단 둘이 뚝딱 뚝딱 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축구는 1명, 2명, 4명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런 경우는 1명, 2명이 거점스포츠클럽에 유소년축구나,

○한명숙위원 아, 같이 가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런 데에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축구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 종목에 가서 거기에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거점스포츠에서 만약에 같이 붙여서 했다면 이해가 됐는데 이 아이들이 하는 것도 좀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축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서로 주고 받거니 했으면 어느 정도 숫자가 있어야 될 건데 이 숫자만, 저는 이제 이해가 됐으니 그것은 그렇게 하겠고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종목은 저희가 또 개발을 하든, 아니면 욕구를 받아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언제든지 문은 열려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2020년도 혁신특구 농촌마을체험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2021년도에는 계획 수립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혁신교육특구 농촌마을체험 프로그램, 올해 이 사업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자료확인)

○한명숙위원 이거 저희가 안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저희가 이 사업 자체를 전체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저도 나중에 말미에 주겠지만 저희가 직접 하는, 다른 데 위탁을 하겠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한명숙위원 제가 그 말, 교육청 사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자료 주라고 하면 또 안 주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청에 요구를 할 겁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그 말씀은 제가 좀 있다 또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바우처나눔 사업하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위원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점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음악, 컴퓨터, 미술, 무용, 기술, 직업, 독서실 이렇게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렇게 학원에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보도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 교육대책 심각한 기초학력 미달이 되어있다, 그래서 전북교육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원격수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보도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년, 중3, 고3, 12년을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기초학력이 미달되면 당연히 학교 가기가 싫겠죠.
학교에 가서 있는 시간이 굉장히 힘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 밖으로 아이들이 뛰쳐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학교 밖도   사회문제가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생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봐서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원천적으로 아이들에게 학원에 일반 수업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제재가 되어져서 그 수업을 확대를 못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닥친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다면 이 아이들에게 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며칠 전에도 남원 학원연합회에서도 그 춘향장학기금을 기탁을 하러 오셔서 또 시장님께 건의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다시 또 확인을 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농협에도 문을 두드렸어요.
작년에 농협에 문을 두드렸는데 농협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을 내서 한다고 그러더라도 인력을 1명을 써야 되더라고요.
그 일만 하는 인력을 한 명을 추가로 해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다가 지부장님이 바뀌면서 그 사업이 무효화가 돼버렸어요.

○한명숙위원 아니, 저희가 제 1금융으로 농협에 정말 하는 예산도 많고 그렇게 말하면 그리고 저희가 농협에서 하는 그런 요즘은 각 사업 중소기업에서도 단체에서도 사회기부하고 기능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건 너무 비겁한 변명인 것 같아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처음에 이것을 시도하려고 그러다가 인력을 1명을 써야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주겠다, 그러니까 너네가 사업을 해라” 돈을 저희들한테 준데요.
그럼 너네가 사업을 해라, 그런데 지난번처럼 말씀 드린 저희가 이 돈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우리 예산 내로 집어넣어서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분명히 1금융, 2금융 시에서 선택을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갔었고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장학사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남원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한 명을 두는 것이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한다는 것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저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분명히 장학사업은 해야 한다, 그런 문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그 인력 1명의 문제로 얼마든지 돈을 주겠으니 못한다는 것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돈은 준다는 거죠, 돈은.   근데 저희가 그 절차와 방법을 따려면 지금 2018년도에 저희가 사회보장협의체에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협의를 받지 않으면,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농협에 대한 그런 서운한 점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금융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지부장님이 보고 하시면서 “장학사업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남원에 전달 사회복지나 복지에 대한 일들이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고, 그 부분을 확대할 의사가 있다고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런 절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인력 부족으로 안 한다는 것은 제가 좀 받아들이기 그래서 서운했던 점을 이야기 했던 거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건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혹여 다음에 추후에 그런 문제는 알고 있다가 농협이나 이야기 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해요.
이 사업에 딱 묻혀서 저는 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노후화된 체육시설 환경개선, 그다음에 체육활동을 하시는 개방형 학교 조성을 위해서 개선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이미선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교육환경에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육 미래 행정도 바뀌어야 하고 교육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이 교육환경도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원의 일례로 예를 들면 지금 제일 고등학교에 교육개선 사업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남원 여고도 지금 아마 들어올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고등학교는 사립이고 남원 여고는 국립이란 말이죠.
똑같은 예를 들어서 90억의 예산이 들어왔는데 제일고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전 선생님들이 2인1조가 되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들어와서 우리 학교에 어떻게 바뀔까를 노력하는데 남원여고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거기는 국립이라서 그런지 1년 있다, 2년 있다 떠나실 그런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런지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한번 과장님도 그런 기회가 되면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래교육, 미래,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그거 말씀하시는,

○한명숙위원 예.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제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그게 사립학교는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만 하게 해 주고요.   공립학교는 개축을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개축을 하는 게 훨씬 돈이 많이 오겠죠, 저희들한테는.

○한명숙위원 그런데도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준비를 못하고 있어서 그리고 사립 같으면 정말 내 것이다, 생각하고 하는데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 이것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러한 면은 없지 않아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우리가 행정과 학부형과, 이런 주민들이 목소리를 좀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 혁신교육특구 사업을 하면서 전문가 평가자료를 했어요.
저희 19년도 하고 20년도를 보니까 평가가 똑같아요.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실천하기, 미래혁신 역량신장, 학교마을 교육남원 공동체 만들기에 이런 평가지표들이 20년이나 19년은 똑같은데 교육과정 수업평가 개선연구회가 보통이 나왔고 지역 및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이에요.
다른 것들은 매우 우수, 우수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도 어차피 혁신특구사업에 교육청과 같이 하는 사업이 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만들어 갈 때 이런 전문가 평가자료는 보시고 왜 보통이 나왔는지 그리고 2년 연속, 19년도와 20년도가 똑같이 보통이 우수가 되지 않고 똑같은 보통으로 나오는 것은 연이어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연찬회하고 그럴 때 분명히 이야기를 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혁신특구사업에 전문가 자료도 보고 그러면서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혁신교육특구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지원이 되는 걸, 그래서 이 마을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신나는 우리 마을 도서관, 어깨동무 인문학, 하자·놀자·웃자, 어깨동무 인문학, 방과후 마을학교 창의성 미술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문학도 있었고 제가 알고 있는 음악 우쿨렐레 프로그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열린 그런 교육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그램의 사업비는 얼마나 들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게 교육청 사업이라고 자료요청이 제 손에 안 왔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그건 위원님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저한테 이 이야기는 내용이 없었고요.
교육청 쪽에서 이 자료를 제출을 안 해 준다고 그런 것을 제가 알았을 경우에는 제가 장학사한테 직접 가서라도 받아 올 자료거든요.
저희들이 분명히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러니까,

○한명숙위원 아니,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과장님한테 그렇게 이걸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혁신특구사업이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6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 그냥 선생님들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교육청과 행정과 우리 주민들과 그 다음에 의원들과 그 외에 관계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보자 라는 뜻에서 이 혁신특구사업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벌써 1-2년 된 것도 아니고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의원이 이 사업을 했다고 요구자료를 했더니 그 담당직원이 “이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지 못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위원님, 그쪽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를 한 게 아니고 그 직원 자체가 부재 중이어서 자료를 저희가 못 받은 거에요.

○한명숙위원 아, 부재 중이어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라도 거기오면,

○한명숙위원 그럼 제가 오해가 있었고, 그 부분은 만약에 해서 추후에 저는 굉장히 그렇게 받아들여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담당직원이 없어서 자료 제출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제가 그 위에 장학사한테라도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었는데 우리 직원들은,

○한명숙위원 아, 그래요?   저는 담당,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장학사한테까지 그렇게,

○한명숙위원 저는 들었을 때 이 담당자가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굉장히 그냥 들어 갈 수 없다, 간과할 수 없다 라고 이 자리에서 말을 했는데 부재 중이어서 아마 줄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받아가지고 다시 올려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명숙위원 그 부분은 추후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말 나온 김에 1월에 업무보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교육혁신특구는 지금 5~6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지방선거 있고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오실 수도 있어 이게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교육감 공약사업이라서,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내년에 바뀌니까, 근데 이게 그동안에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공유할 필요는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소위 말해서 우리 관심 있는 위원님들 개인 그게 아니라 우리 상임위 일이니까 여기 담당 계신 분 다음에 업무보고 때 그 부분 오셔서 자료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쪽에서 오셔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한명숙위원 저도 위원장님 같이 이게 6년 동안 이루어 졌던 건데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했다면 정말 담당 장학사 아니면 교육장님에 사과가 아니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려고 했더니 제가 이것은 오해를 해서 그렇게 들었고, 교육 혁신교육특구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전문가 집단에서 연 2년 동안 똑같이 보통으로 나왔던 문제들은 한번 저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할 문제들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왜 그렇게 보통으로 나왔는지 한번 더 지켜봐 주시고 세심하게 혹시 자료나 그런 것들 있으면 제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1년 동안,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애쓰셨고요.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혁신특구나 으뜸인재 육성사업이나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그 부분에 그렇게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거점학교 추진사항이 있어서 이게 재계약이 된 거잖아요?
아니, 다시 계약을 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다시 재계약,

○박문화위원 다시 3년, 지금 다시 시작을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1년,

○박문화위원 1년, 1년씩 계약을 다시 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는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있어서 1년씩 계약을 하게 되면 업체가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조금씩 어떤 룰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심각하게 오고 그런 것은 아닌가요?   1년씩 하다보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변화가 있긴 있습니다.
학원들마다 교육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회계상으로 그걸 몇 년 연속으로 지속할 그럴 방법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박문화위원 예전에는 3년으로 계속 했잖아요?   거기가 선택돼서 그렇게 했던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닙니다.
그것은 3년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다시 내년에 재위탁을 아니, 공고를 해서 다시 재입찰되고, 재입찰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때그때마다 모집할 때마다 심사위원들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 좌우지간 설명을 듣고 어떠한 프로그램이 유익하다, 이러한 것을 제안설명을 한 장소에서 그것을 선정하다 보니까 업체가 변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재위탁, 재입찰 되지 않고 다시 다른 업체가 이걸 하게 된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학교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안설명이나 회의할 때는 그냥 업체 선정해서 또 그냥 진행이 되버리고 되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올해 다시 재입찰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거점학교 담당 선생님이나 또 지역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나 간담회를 한번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 요구한 것과 우리 학생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부터 그럼 저희들도 그러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 선정도 대표성을 갖겠지만 한번 미리 업체 선정하기 전에 관련 전문가나 저희 학부모 전문가나 아니면 여기 그 학교에 전담하는 선생님, 그렇게 같이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업체에 입찰에 내용을 넣어주는 게 좋을 거다, 그런 부분을 한번,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난 번에도 저희가 보니까 심사위원 선생님으로 교장선생님들을 모셨더니 의견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실제 담당 학교선생님들 이런 분들 또 학부형들 이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셨으면 하는 그런,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실컷 실은 다양하게 이야기 해 놓고 심사위원은 그분들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그렇게 만들어 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교장선생님이 가서 아무 내용도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업체만 선정이 되어서 제안설명 받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으뜸인재 육성사업에서 좀 더 다양하고 변화되는 시점에 우리가 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주요 간담회를 꼭 의무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심사위원 선정은 또 별개고 그런 부분들로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부분을 가지고 다시 그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하면 담당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이렇게 하면 좋은 내용으로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그런 소기에 성과가 있는 게 훨씬 낫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교육특구에 대한 부분도 여기도 혁신교육특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처음부터 혁신교육특구에 참여하고 수립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이상하게 지금 교육혁신특구사업이 변형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분들도 저희가 가서 교육청에서 한 달에 꼭 한 번씩 만납니다.
그러한 것도 다시 재의견 다시 듣고 해서 말씀 주신,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이 저희 시가 3억을 하고 있고 교육청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같은 3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2억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3억입니다.

○박문화위원 교육청도 3억이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21년도 올해 것인가 보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런 으뜸인재 육성사업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보안이 돼야겠다, 그러한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임의적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남원시에 써야 될 것, 교육청에 써야 될 것, 저희가 봤을 때 맞지 않는 부분도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학부모 네트워크 학부모 연합회, 지원, 여기는 지금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진행을 하나요?   학부모 교육 참여 확대를?
여기 초중고 학부모 배움 두레 운영은 예산이 926만 2천원이 들어있고 교육청책 간담회 및 토론회 운영도 960만 5천원, 여기서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혁신특구에 대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있으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이 내역이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돼가지고요, 이 이후에 지금 12월까지 사업 중에 들어 있는 내용이니까 그게 별도로 연말에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정산을 받게 되니까,

○박문화위원 이것은 집행액에 대한 부분만 넣어놨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액은 지금 여기에 넣어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쓰지 않는 부분도 나타난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예산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산이 분명히 지금 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에 특색 살리기 프로그램 운영,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산이 310만원이,

○박문화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산이 31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디?   학부모 네트워크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여기 남원에 특색 살리기 프로그램 운영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건 578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박문화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9월 30일까지 정산이 된 상태만 저희가 여기에 기재가 되고,

○박문화위원 진행이 됐는데도 정산이 되지 않았으면 안 들어온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전체가 다 정산이 돼야지만 사업이,

○박문화위원 이것은 확인을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행감 끝난 후에 상황을 어떻게 된 것인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이게 저희가 이 사업내용이 분기에 한 번씩을 하는지 아니면 또 11월이나 12월에 몰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필요하고요.
분기에 되면 마지막 4분기까지가 이루어지고 나서 마지막 정산이 되니까요.
그것은 다 사업이 정산이 돼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지금 9월 30일 기준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여지에서 여기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지는 모르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미리 미리 체크를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에 특색살리기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게 혁신교육특구 분야별 운영도 계획서가 나올 때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하고 관련된 혁신특구 담당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아니면 처음에 혁신특구를 했던 분들도 참여했던 분들도 한번 모여서 다시 재조정이 필요하겠다 사업에 대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춘향장학재단에 기금 운영 기탁현황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72쪽에 행감자료에 보면 개인별 기탁현황이 있어요.
20년도에 기탁현황이 15건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1억 4,000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1억 4,300입니다.

○박문화위원 1억 4,300이 들어왔고 지금 현재는 7건이거든요.   9월 30일 기준이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2,800만원 들어왔는데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예산 기탁액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이게 약간 줄이고요.   저희가 작년에는 거의 저희가 한 1억 정도로 계속 기탁이 되고 있는데 수와진이라는 거기에서 마스크 수입금을 저희들한테 5,000만원을 기탁을 하면서 작년에 기탁금이 상당히 오른 경향이 있거든요.
저희가 1억 정도 내에서는 연말까지 무난하리라고 그렇게,

○박문화위원 이번에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2,800만원인데 1억까지 가능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아까 마지막에 보시면 한 12월 연말에 기탁하시는 분들이 뭐라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억까지는 예상 추이를 잡고 있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기탁 현황에 1억 정도 들어오면 지금 기금 운영이 춘향장학재단으로 수입이 잡히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수입이 잡혀서 다시 사업별 예산 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저는 이 사업별 예산 지출 내역도 지금까지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변화되는 부분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 기회로 인해서 춘향장학재단 기금 운영 및 기탁현황이나 아니면 사업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스펙타클하게 변화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춘향장학재단이 정말 남원에서 어떠한 획기적인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재단에서 역시 장학재단에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고 기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 누구나 이 장학재단에 기탁을 하고 싶은 마음, 단 얼마라도 나는 남원시에 있는 춘향장학재단에 남원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 자부심 그런 부분이 조금 나오면 아마 십시일반이라도 남원시민 전체적으로 10만원씩 춘향장학재단에 기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형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프로그램에 있어서 사업별 예산 지출도 조금 다양성이 있어야 하고 시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기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기탁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와 장학재단이 자랑스러워야 누구나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변화되는 장학재단을 보여 주고 프로그램 예산 지출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기탁을 또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예산지출 내역을 보시면 작년도 하고 올해 것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 사업은 저희가 장학사업으로써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는 돈들이에요.
이 돈은 끊으면 그 사업이,

○박문화위원 난리가 나겠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 돈은 끊으면 그 사업이 안 되버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고 가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저희가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도 한 가지 더 말씀주신 것처럼 관내 고등학교 그런 사업을 하나씩 발굴을 해 나가면서 추진하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출한 예산 지출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전혀 손을 못 대고 기탁금이 많이 들어옴으로서 한 가지 한 가지씩 늘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면 저희가 시에서 출연을 좀 더 한다든지,

○박문화위원 출연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여기에서도 좀 과감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시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꼭 우리가 안고만 가야 될 부분을 할 필요는 없는 거다, 춘향장학재단으로서의 할 도리를 기금 사용을 제대로 잘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기탁금을 받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야 많은 사업을 하겠는데,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역에서 최대한 교육체육과가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모든 시민 사회에 모든 게 다 녹아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체육이나 교육이나 기타사업까지 다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최대한 지역사회가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아름답게 어떤 시민사회에 정착이 되려면 교육체육과 하는 일이 굉장히 투명하게 잘 진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한 부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내년도 좋은 사업계획을 해 주셔서 시민들에게 굉장히 어필될 수 있는 그런 교육체육과가 됐으면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손중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춘향골 체육공원에 신축을 하고 있는 그 체육시설이 어떠 어떠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축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수영장, 게이트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롤러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롤러는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손중열위원 완공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트랙하고 로드가,

○손중열위원 그러면 새롭게 신축이 되었는데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 할 수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은 운영방식은 저희들이 세부운영 방식은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에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약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 방안이 나오고 나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손중열위원 그래요.   이런 것을 용역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많은 예산 들여서 번듯하게 세워놓고 시민이 활용 못한다면 의미가 없거든요.
특히나 축구장 같은 경우는 국제규격으로 짓겠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인조잔디로 해서,

○손중열위원 일부 관중석이라도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당연히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대회도 치룰 수 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셜네트워크라고 그러나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남원시에서 타 군으로 지금은 초등생, 중등생들이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체험을 외지로 가서 놀이시설, 극기훈련 같은 이런 것을 외지로 가서 하는 형편이다 보니 우리가 너무 엘리트 체육, 또 생활동호인 체육에만 집중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동의합니다.

○손중열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남원에 초등학생, 중학생이 어디 한 군데 가서 끼를 발산하고 또 놀이를 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죠?
사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가까운 데 한번 견학을 갔어요.
우리 직원분들도 이거 참 좋다고 탄성을 지르고, 우리 위원님들도 체험을 하면서 왜 이게 남원에 없을까,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개인적으로 전할 테니까 거기에 대한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이제 12월정도 가면 남원에 광고사들이 잘 되죠?
우리 좋은 학교 가서 플래카드가 걸리니까?
예?   왜냐 하면 으뜸인재 거점사업에 대한 평가가 결국은 12월에 발표가 되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남원시 광고사들을 미소 짓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 그것도 책임도 물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예단하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는 나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중열위원 열심히 한 것은 결과로 말씀하셔야 할 텐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 칭찬 받을,

○손중열위원 저도 여기에서 언급한 내용이니까 그거 보고 칭찬드릴 부분은 칭찬 드리고, 질책할 부분은 질책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달게 받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우리 공모사업에서 누락된 6개 기숙사에 대해서 소급해서 9월에 지급했던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두 번 지급을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3월분까지 소급해서 지원했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상반기분을 지급을 했다가 나머지 하반기 부분을 춘향장학재단에 추경이 편성된 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손중열위원 우리 행정이 요지부동이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말씀 하셔서 이루어 낸 성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만 빛을 내고 계시던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힘을 주셔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손중열위원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런 것은 또 학교 가셔서도 지역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이 간곡히 요청한 것이라는 말씀도 전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덕희 선수라고 유명한 테니스 선수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혹시 그분이 남원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건가요?
제가 알기로 체육회에 기부를 하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기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할 때 저희가 테니스장을 중축을 하기 위해서 증설을 하기 위해서 그분께 남원에 오셨었을 때 개인적으로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 당한 것은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그 분을 칭찬하려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을,

○손중열위원 그 분을 제가 칭찬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숙자씨 기여한 부분이 있고, 우리 지역이 제가 저번 추진실적 보고 때 그랬죠?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이나 이런 부분이 안 계신다고 했잖아, 신준섭 선수 외에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그런 부분에 특별히 발굴하고 더 지원해야 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장충 테니스코트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덕희배를 16회인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남원에 그런 대회를 남원에서 유치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때 당시에 저는 그분을 폄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남원을 빛낸 스포츠인들을 꾸며 놓는 공간을 만드는,

○손중열위원 그 안에 충분히 들어갈 자격이 되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서 이왕에 지금 다른 지역에서 그분을 기념하는 대회가 열리다면 제 입장에서는 제 욕심에서는 내고장 남원에 유치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역시 이것도 기억하셔서 내년 사업에 추진을 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전북대 남원캠퍼스 내년 신입생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어제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전북대에서 운영위원회를 해서 다녀왔는데 모집요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포스터까지는 제작이 돼서 배부를 하고,

○손중열위원 요강을 제대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우리 과장님 좋은 대학 나오셨지만 대학교 한번 안 되면 더 가야 돼.
미달되면 들어가셔야지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지겠다고 했던 것이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시고요.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하는 것을 골프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그럼 골프장이 남원에 두 개가 들어왔는데 우리 남원시에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막연하게 우리 과장님 생각해 보시면?
없습니다.
세수도 세수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럼 결국은 그분들이 기름을 넣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술 마시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꼭 교육체육과에서 맡아야 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량 있는 내가 신뢰하는 과장님이 골프장하고 딜을 하셔서 저녁식사는 석식은 골프텔에서 빼자고 이렇게 한번 협상을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기회가 닿으면,

○손중열위원 그분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놀고 가는데 특히나 대산면이 인접한 곳이 고속도로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고속도로 인접해서 제가 보기에 거의 3분의2는 고속도로로 진출입을 하시는데 주민들하고 그렇게 분란 속에 만드는 골프장이 남원지역 경제에 아무런 도움도 못 준다면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강하게 요청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손중열위원 아니면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니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관광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손중열위원 시장이 주재하는 간부회의에서 언급을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저한테 따로 내용 좀 알려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손중열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성원 위원님께서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교육 실적에 대해서 질문를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392명에게 약 300만원 정도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정도 됩니다.
13회 왔습니다.

○손중열위원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7,500-7,600꼴로 지원이 되더만요.   한 분당.
저는 오히려 이게 지원이 미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분들이 남원에 와서 열흘간 묵죠?   통상 열흘?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열흘 묵기 때문에 300만원이라는 돈이 좀 어려운 돈이지만 제 생각에는 그보다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도 되겠다, 그리고 지금 관광과에서 팸투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팸투어를 하려고 해도 오시는 분도 안 계셔, 차라리 그럴 때 그런 분들한테 하루정도 우리 남원에 문화재나 명소를 탐방을 시켜 드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일생 중에 10일을 남원에서 먹고 자고 교육을 받고 가서 지도자 자격을 땄을 때는 평생에 잊혀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관광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하루정도는 또 이것은,

○손중열위원 그러면 그 지도자들도 열흘동안 지겹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교육일정에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손중열위원 반나절이라도 해서 그렇게 해서 남원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고 그래서 제가 아까 축구장을 국제규격으로 만드느냐, 관중석도 있더냐 물었던 것이 그분들이 나중에 대성한 지도자가 되면 전지훈련도 올 수 있고 또 소소한 대회는 또 얘기들 하는 축구단이 뭐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유소년 축구단,

○손중열위원 유소년축구단 같은 것은 명망 있는 감독들이 스스로 유치할 수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남원에 대한 더 좋은 인식을 주시고요.   그분들한테 남원서도 한번 어렵다고 저희가 전달한 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남원 수영장은 그때 우리가 공모한 사업이라 국제규격으로 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수영 같은 경우를 보면 제주도 하고, 김천하고, 인천이 대한민국 전 대회를 거의 유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인천은 선호를 안 한 대요.   왜냐하면 교통이 너무 번잡하니까.
그러면 제주도나 김천을 오거든요, 김천에는 선수는 좋은 숙박업소에서 묵는데 그 가족들은 쓸만한 숙소를 얻기도 힘들다고 그래요.
그만큼 대회가 1년에 수십 번이 치러지는데 그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가 유치가 되는데 어차피 우리 남원은 수영장은 안 되니까 다른 어떤 거라도 해서 형식적으로 무슨 배, 무슨 배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외지인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노력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안 계신다고 해서 쉽게 쉽게 답변을 하지마시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저희가...

○손중열위원 행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앞전에 잘못된 것은 신임자가 오셔서 책임도 책임 있게 말씀하셔야 되고 분명하게 근거를 마련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라고 그러던가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러면 어떤 상을 받을 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문화인하고 체육인하고 경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분이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지금은 체육인이 받기를 원하잖아?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다음에 또 문화예술과장으로 가시면 문화인이 받기를 바라는 것이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손중열위원 내가 뭔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행정지원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문화하고 체육을 합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체육하신 분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소소한 남원 시민의장을 평가 할 때도 문화부분하고 체육부분을 분명하게 별개로 평가를 해서 시상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이것은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은 제가 행정계장으로 있을 때 그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손중열위원 왜 통합을 시켰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제가 통합을 시킨 게 아니고 거기에 참석한 위원님들이 통합을 시킨 거죠.

○손중열위원 아니죠.   그 위원님들은 사실 그분이 수상자가 맞냐 틀리냐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우리 행정이 번잡하니까 그것도,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손중열위원 조례는 바꾸면 되니까요.   그 부분은 왜냐 하면 말을 길게 해야겠네,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은 많은 지원이나 공적을 쌓는데 공조직에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고난 속에서 공적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벌써 공적조서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뭘 본데요?
공직자가 읽어주는 공적조서 사실확인서를 보고 “아, 이분이 꼭 받아야 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려면 결국은 수상내역이나 또 끼친 업적이나 이런 것들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행정계장 하실 때 합쳤고만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제가 합친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손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을 앞장서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교육체육과장님이 책임지고 분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거 역시도 간부회의에서 직접 거론 하셔서 원상으로 회복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침묵)

○손중열위원 예?   왜 답변을 안 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니, 검토 하겠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리고 제가 늘 생각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점학교 하나 만들라고 했는데 그거 가닥 좀 잡아봤어요?   거점학교?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어떤 거점학교,

○손중열위원 전남, 전북, 경북 정도 해서 경남 정도 해서 각 지역에 우수한 학생들 선발해서 남원이 거점될 수 있는 거점학교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라고 기획 세워보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습니까?
이 부분 제가 드린 세 가지 알죠?
골프텔, 그 다음에 문화하고 체육하고 분리, 다음에 거점학교 설립에 대한 세 가지는 올해 안에 제대로 가닥을 잡아서 개인적이든 공식적이든 저한테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손중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이미선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을 받았는데요.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온 게 장학숙 규정에 대한 오류부분이 있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거기 입사 등록원서에 보호자 직업 기재 부분이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입사 등록원서는 저희가 당초에 받으면서 하는 서류에 있는데 여기에 직업이,

○부위원장 이미선 직업란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구체적으로, 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못해서 이 부분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고요.   입사생 관리기록부 서울 장학숙에서 자체 사용 하는 건데 여기에도 직업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가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장학재단 이사회가 있습니다.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러니까요.   이거 인권위에서도 각 대학에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과도한 개인정보나,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희가 놓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죠?   생활이 이렇게 노출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도 수정 권고한 것처럼 저희 시도 혹시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개인정보, 그러니까 생활정도가 파악되는 게 저희가 딸린 서류들이 있는데 다른 것도 이참에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그리고 거기서 요구한 두번째 내용 있잖아요?
규정, 대학원생의 경우에 전체 졸업이수학점이 학부생하고 달리 적용되어야 한다는 부분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개선하실 여지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입사 등록원서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입사생 사용 6조에 입사기간 1. 입사생 사용기간은 당해년도 1년으로 하여 입사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한다, 다만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 이미선 대학원생은 어떻게 할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대학원생, 그러니까 대학원생도 지금 12학점인데요.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6학점, 6학점으로 해서,

○부위원장 이미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한 학기에 6학점만 이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기준이 적용되도록,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월요일 이사회 때 보고해서 통과시켜서 시행 바로 이번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참에 이렇게 시민의견도 들어왔으니까 세심하게 잘 살펴서 행정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수고 하셨습니다.
안 했으면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접수된 거니까 해 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바로 처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앞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책자에 의해서 순서대로 저는 잠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남원캠퍼스 올해 힘들게 정원을 채웠습니다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비대면으로 하는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조금 학생들이 자유롭게 강의에 임할 수 있었고 그랬던 점이 학생들에게는 자유스러웠던 점,

○위원장 양해석 비대면 하다 보니까 자기 주변 동료나 동기생들이 누군지, 또 친목적인 부분이 덜해져서 그것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지속적인 만남은,

○위원장 양해석 또 한편으로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할 때 제가 올해 연초 그때도 제가 질문를 하니까 담당자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만 지금 다니는 재학생들이 더 많이 홍보를 해 줘서 후배들을 대신해서 모집해 줄 거다,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비대면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분위기가 거의 많이 희석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해, 올해가 아니죠.   내년도 초에 또 모집을 할 텐데 모집에 대한 희망, 전망은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지금 현재 1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어제 전북대에서 포스터를 갖고 왔는데 아까 시청으로 가지러 왔더라고요.
저희가 시에만 국한되어서 하다 보면 인원이 아무래도 미달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전북권으로 이걸 풀어서 남원으로 주소를 두게 만들고 그 사업을 진행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위원장 양해석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했는데 미리 아셨나,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아,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하면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밖에 갈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그것을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었습니다만,

○위원장 양해석 아니, 지금 현재 전라북도 소재에 산업체 근무하는 종사자, 남원시, 남원시 산하기관, 남원시 권역 목칠공예 산업체, 뷰티산업체 재직 중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것을 산업체도 전라북도가 했지만 그 외에는 남원시로 국한돼 있어.   남원시, 남원시 산하기관, 남원시 권역 목칠산업체, 그러니까 장학금 주는 거, 학비 면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전라북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은 안 준다 하더라도 모집은 가능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우리가 남원만으로 국한하다 보니까 조금 신입생 모집에 협소해서 또 우리가 말씀은 전망적으로 좋게 얘기 하지만 이게 또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해야 한다면 좀 넓혀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우리 남원시 소재에 주소로 옮기면 그 대신 학비 보조는 해 주지만 그래도 신입생으로도 전라북도로 확대하면 어떠냐, 그 얘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 있어야지 오히려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것은 산업체 재직하신 분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개월 동안 산업체에서 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하는 분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현재 재직 하시고 계신 분, 아니면 아니더라도 과거에 재직했던 분은 어떻게 돼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과거는 안 됩니다.

○위원장 양해석 과거는 안 되고?   현재 재직하고 있어야 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현재 재직하고 있는,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춘향장학재단 아까 여러 말씀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는 1억 4,300이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로써는 자료 주신 것은 2,800인데 연말까지 되면 1억정도 될 거라고 희망적인 말씀 해 주셔서 그렇습니다만 이런 후원금이 기탁금이 들어오면 이 기탁금은 기금으로 들어가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기금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것이 자산으로 돼서 거기에 나온 이율로 이자로 지금 학생들 장학금을 주고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이것은 이 돈은 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체사업비로 내년 사업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양해석 아, 내년사업으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리고 시에서 출연을 하는 금액은 장학재단에,

○위원장 양해석 기금으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기금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자산으로?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것은 건들 수 없는 자본금이고?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이것은 서울 장학숙을 운영하는 운영비나,

○위원장 양해석 바로 그 다음 해 사업비로 쓰는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 하면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 특별 지정장학제도를 시행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장학금을 주면서 이것은 어떤 용도로 써달라 지정을 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떤 산업체에 근무한 사람들한테 써달라고 하든가,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기금이라든가 그것으로 돼서 이자율로 가져가면 한계가 있고 별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바로 쓰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어떤 특정 그 어떤 목적으로 국한돼서 써달라고 기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은 제가 별......

○위원장 양해석 한번 논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맞습니다.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공동모금으로 특별모금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장 양해석 지정기탁으로 해서 특별 지정장학제도,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주는 분이 자기 목적, 이 돈은 어디에 써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양해석 제가 자료를 보다가 체육강사 아니 지도자, 지도자가 쭉 사업이 나왔는데 지도자가 지금 현재 거점하고 같이 중복으로 할 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파견을 보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해석 무슨 말이야 그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시간 외에 그 일과가 끝난 이후에 거점에 가서 그 종목을 가르치는 겁니다.

○위원장 양해석 그럼 개인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소위 말해서 낮에는 여기 지도자로 하고 밤에는 거점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은 아닌데요.   지금 거점에서도 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급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파견을 요청해서,

○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파견을 요청하면 이쪽에서는 일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쪽 한쪽에서만 급여를 받아야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저녁 수업은 별도의 수당을,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과 6시까지는 여기에서 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일과 후에 가서 별도의 수당을 조금 받으면서 그 일을 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인력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자격증 수준을 가져야만 지도 자격을......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은 확실히 맞는데요.

○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런 걸 해서 이왕이면 널리 다른 분들도 기회가 제공됐으면 해서 이야기 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해석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