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수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부서별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당초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총 규모는 1조 383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271억원보다 1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94억원이 증액된 9,60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원이 증액된 77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604억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11억원, 세외수입은 17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 중 특별교부세는 20억원, 특별조정교부금은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9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 내시분 반영과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여 총 94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9,604억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노인 은퇴자 작업 공간 조성 4억원, 광치 제1 2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31억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3억원,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55억원,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2억원, 송동 신촌제 배수로 정비 5억원, 산동 태평마을 뒤 배수로 정비 1억원, 도시 공원 내 사유지 매입 2억원, 금암공원 조성사업 11억원, 당동 소하천 정비 사업 8억원, 산곡 소하천 정비 사업 4억원, 과립 소하천 정비 사업 1억원, 이백 내기 배수로 정비 사업 1억원, 탄소 중립 실현 재활용 시범사업 3억원 등 입니다.
특별회계는 18억원이 증액된 779억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4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455억원으로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27억원 증액,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2억원 감액,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4억원 감액, 산내지구 하수관로 2억원 감액,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1억원 감액 등 총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은 총 규모 9,622억원으로 기정예산 9,266억원 대비 35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889억원으로 기정예산 8,530억원 대비 359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32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889억원으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 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 중 보통교부세는 20억원, 부동산교부세 37억원, 일반조정교부금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비 92억, 균특 42억, 기금 2억, 도비 115억원이 증액되어 총 2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50억원이 증액된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중 분야별 주요 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풍수해보험 지방비 부담금 6천만원 등 총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12억원, 국악 전용 공연장 조성 5억원,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및 운영비 4억원, 시립 및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야간 운영 인건비 2억원 등 총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백두대간 생태관광 벨트 조성 8억원, 소규모 수도 노후시설 개량사업 5억 7천만원, 분리배출 도우미 보수 1억 7천만원 등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0억원을 감액하여 총 9억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39억원, 동부노인복지관 건립 23억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인건비 19억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7억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3억원, 장애인 한국수어통역센터 운영 2억 4천만원 등 총 2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건강생활지원센터 토지매입 18억원, 알츠하이머 치매위험도 혈액검사 1억 9천만원, 보건사업 차량 구입 2,700만원 등 총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분야에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15억 5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5억원,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 사업 11억 5천만원, BM활성화 시설 신축 및 장비 구입 6억 5천만원, 시군 거점 축산가공 시설 구축 4억 9천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4억 8천만원,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 4억 7천만원, 가축방역약품 및 긴급 방역비 4억 7천만원 등 총 1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국 옻칠목공예대전 시상금 1억 2천만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5천만원,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건립 결산추경에 반영하고 55억원을 감액하여 총 5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0억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29억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12억 5천만원, 마을주민 및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9억 5천만원 등 10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일반산업단지 토지매입 32억원,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3억원 등 증액 편성하고 금암공원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11억원을 감액하여 총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에는 예비비 50억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52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산내지구 등 하수관로 정비사업 1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남원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2021년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26억 천만원 감액하였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지리산 권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3억원 등 22억원 증액 편성하여 총 732억원으로 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개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재연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해주시고, 질의답변이 끝난 후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재연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211억 2,400만 원 대비 45억 5,100만 원이 감액된 165억 7,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주거비 지원사업 전산 개발비는 시 자체 개발로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고지서 미송달로 인해 27억 7,700만 원을 감액한 6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억 6,400만 원을 감액한 7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출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137억 8,300만 원 대비 50억 6,300만 원 감액된 87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년 메이커스 신축공사 시설비 600만 원을 삭감하여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을 위해 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50억 6,900만 원을 감액한 3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재연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쉐어하우스가 지금 준공이 아직 안 됐죠?

○기획실장 김재연 쉐어하우스는 저희가 기획실에서 하려는 쉐어하우스는 도시재생에서 매입했던 주택을 11월까지 해서 한 군데가 지금 완료가 돼서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되면 그것을 관리 전환 받아서 내년도부터 1호로 한번 시행할 수,

○윤지홍위원 1월부터 운영이 되나요?

○기획실장 김재연 예?

○윤지홍위원 1월부터?

○기획실장 김재연 1월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모집을 2월 중에 해서 상반기 중에 바로 쉐어하우스를 운영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운영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기획실장 김재연 저희가 한 3월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실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근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영근 감사실장 이영근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감사실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1,421만 4천 원에서 2,236만 1천 원이 증액된 5억 3,657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종 통계조사 추진 보조사업에서 2022년도 전북 사회조사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반영분으로 관련 인건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46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원 수당 및 조사 관련 사무관리비로 1,99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입니다.
허 관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허 관 시민소통실장 허 관입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2022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도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주천면 내기마을 소규모 삶터 배수로 설치 등 16개소 시도비 보조금 3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8억 9,600만 원보다 2억 4,700만 원 증액된 12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입니다.
기정액 대비 98억 5,700만 원보다 6,200만 원 감액된 97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통합경보방송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유지보수비로 1,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금지면 방촌마을 안길 가드레일 설치공사는 건설과 주민참여예산과 중복되어 2,470만 원 전액 감액하여 하도마을 진입로 배수로 정비공사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사매면 풍촌마을 무선앰프 설치 공사는 금년도 무선앰프 집행 잔액으로 사업 추진 완료되어 1,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향교동 4통 배수로 설치 공사는 주민편익 증진 사업과 중복되어 5,8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증진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지역 밀착형 주민참여 예산으로 주천면 내기마을 소규모 삶터 배수로 설치 등 7개면 13개 마을 2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도 지역 밀착형 시도비보조금으로 송동명 세전 복지회관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등 3개 마을 5,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허 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부서 일정 관계로 관광과부터 먼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인환 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양인환 관광과장 양인환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2년도 관광과 세출예산 수정 예산은 1억 3,330만 원이 증액된 250억 5,94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부분입니다.
여행업체 민생회복 지원사업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도비 1,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 부분입니다.   흥부동산 부지 정비사업 시설비 도비 2천만 원, 고소암 바위 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시설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양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정선수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선수 행정지원과장 정선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안과 2022년 본 예산안 수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1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도로보수원 인건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 당초 예산 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기정액 대비 2억 7,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서 121쪽입니다.
예산 중복 입력에 따라서 한국전쟁 중 민간인 희생 위령비 건립 예산 4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규정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특정업무경비수당 지급을 기존 특정업무경비수당에서 1,300만 원을 감하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출 정정을 위해 도로보수원 공무 근로자 보수 2억 3,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안민엽 홍보전산과장 안민엽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입니다.
정보화 기능 강화입니다.
전산개발비로 원격근무 보안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가정보관리원에서 지자체의 원격근무 보안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일괄 편성하여 지원하게 되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민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 권혜정 민원과장 권혜정입니다.
민원과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은 당초 36억 4,436만 8천 원과 동일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주민등록업무 지원입니다.
통합민원 발급기 신규 구입으로 인한 1년 무상 유지보수로 유지보수비 187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및 교체 구입 단가 조정으로 232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창구 양방향 마이크 설치비 4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 현황조사 및 재조사 측량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현장 확인을 위한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문화예술과장 박승용입니다.
문화예술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8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198억 9,804만 원 대비 1,025만 원이 감액된 198억 8,779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 성립 전 사업보조로 제36회 남원 전국사진공모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악보 편곡 및 구입비 300만 원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평가 인센티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2년 본예산 수정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263억 5,385만 원 대비 10억 4,364만 원이 증가한 273억 9,749만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 아트센터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금에서 4,202만 원을 감하여 민간위탁 시까지 소요될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립미술관 문화사업에 2,468만 원이 증액된 3,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4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 문화 뉴딜 공공프로젝트 주민참여예산 편성목을 138쪽 시설비 7억 2,180만 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에 4억 1,336만 원, 재료비에 3억 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문화유산 시설보수 보조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영사정 보수 정비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0쪽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민간경상사업 보조 지역특화 프로그램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보조사업으로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1,500만 원,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40주년 기념 뮤지컬 제작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문화원 육성 보조 시군 문화원 활성화 사업에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독서문화진흥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보조 인건비에 2억 1,7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립농악단 차량 구입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 행정 및 체험보조 인건비는 예산서 142쪽 안숙선 명창의 여정 운영관리 인건비에서 감하여 1,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2쪽입니다.   안숙선 명창의 여정 프로그램 운영 안숙선 명창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900만 원을 감하고 명인명창 국악공연 1천만 원을 감하여 2,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1천만 원 감한 것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전용공연장 조성 전환사업시설비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전승 연구용역비 남원 대복사 동종 보물 지정 신청 보고서 제작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업무추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공동부담금 2,400만 원 감된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승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드디어 시민들과 함께 국악을 하시는 분들 모두 다 남원의 국악 전용 공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나왔고 본 위원도 이 부분의 필요성을 발언을 통해서도 한 번 했고 동료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구 KBS 공개홀을 리모델링 해서 국악전용 공연장으로 조성을 하는 건데 그러면 조성을 할 경우 공연장으로 사용하면 시립국악단에 대한 부분은 장소 이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국악전용 공연장만 그냥 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트센터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 보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남원에 연습이나 이런 것들은 국악의 성지에서 계속 하고 여기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만 갖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연이 있을 때만 와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상설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상설공연을요.   상설공연을 하면 아트센터도 이 공연장을 쓰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게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트센터하고 민간위탁하신 업체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시스템 설계를 할 거고요.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그 프로그램이 가미된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트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위탁업체가 받는 거에 따라서 전용 공연장도 사용의 용도가 달라지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서로 양쪽 다 맞는 공연장이 돼야지 활력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내실 있게 더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140쪽 보면 40주년 기념일 뮤지컬 제작이 있습니다.
3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순수시비로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수정 예산으로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 준비가 안 됐었던 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주년 기념해서 뮤지컬을 해마다 하는데 40주년 기념해서 뮤지컬 제작을 하고 10월에 공연을 하는데 준비하면서,

○윤지홍위원 미처 못 챙겼던 여산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랬습니다.   잘 못 챙겼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141쪽에 차량 구입을 1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정수 물품 책정 승인 내역에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게 본예산에 올렸는데 전기차를 구입하라고 해서 예산계에서 일단 당초 삭감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전기차 구입에 대한 그런 사항들은 우리 시립 농악단에 관련 차량하고 맞지 않아서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로 그냥 가스차 LPG 차량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서 다시 수정 예산안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정수물품 책정 승인은 받았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본 예산할 때 이건 자료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당초에 깎였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전기차로 해라 해서 깎였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저희들 차량이 전기차 대상이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변경하기 위해서 가스차로 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받은 내역 있으면,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133쪽 예산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트센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전반적으로 왜 이게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면 1월부터 하면 이런 운영비가 민간위탁업체에서 하게 돼 있는데 아직 그 시설이 보수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것도 놓쳐서 일단 그 기간 동안만 민간위탁금에서 빼서 일반운영비로 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34, 135, 136, 137까지 이어지는 건데 지금 기존 벽화사업 예산을 지금 사무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리비와 참여작가비와 재료비로 나눈 이유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시설비로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미술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이렇게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로 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노영숙위원 그러면 사무적인 원칙에서 지금 이어지는 분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부기별로 이렇게 재전도해서 읍면동 권한으로 이렇게 집행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심의는 저희들이 하고요.   전체 심의는 문화예술과에서 전체하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장소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걸 다 받겠습니다.   공모 형태로 해서 다 받아서,

○노영숙위원 그런데 그 범주에서만 이렇게 쓰라는 건지 관리비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해가 부족해서, 지금 사무관리비는 재전도가 된다고 봐야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비의 의미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림에 대한 지금 벽화사업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르는 자체적으로 심의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심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벽화사업에 대한 관리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부기를 해서 해놓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여기를 보면 관리비 3%, 참가작가비가 54%, 재료비는 43%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똑같은 사업을 재료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설비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배정을 하는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노영숙위원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분류를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벽화사업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러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벽화사업이 지금 벽화 창작을 하시는 지역 미술하시는 분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벽화사업을 해놓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작품을 디자인할 때 다른 데서 따서 와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좀 실명화를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많은 연찬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벽화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소통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기왕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반영을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 132쪽이고 조서 25쪽인데요.
지금 국악전용 공연장 조성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에요.
지금 아트센터 조성에서 제의드렸던 kbs 공개홀을 국악전용 공연장으로 조성하신다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서 3년 동안 투자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노영숙위원 이게 1,005억인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실시설계와 용역비 지금 5억 원은 지금 도비가 1억 지원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추후 조성공사비 재원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환사업입니다.
균특이양사업이라고 하는데 균특 50% 하고, 시비 50%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요구 했는데 일단 1억만 도에서 반영을 해 준 상황입니다.

○노영숙위원 이 자료를 보면 지금 100억원에 대해서 도비가 1억인데 지금 100억을 들여서 무슨 공사를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돼서 이렇게 질의를 해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지금 공개홀을 가보면 기존에 있던 시스템이 다 망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대, 음향, 조명, 객석 그다음에 흡음판 이게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사업이어서요.
신규 건립하는 거에 한 90%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105억 정도 해서,

○노영숙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기 투자액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예. 균특이양사업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던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기 투자액은 없는데 신규사업으로서 그 용역비가 5억 원이면 큰 예산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 타당성 조사까지 해야 되는,

○노영숙위원 여기 행정절차 이행사항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분에 있어서 2016년 5월 27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건물 살 때 받았던 거 아닌가요?
다시 또 받아야지 되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아닙니다.   그것은 한 번 하면,

○노영숙위원 한번 하면 연계돼서 이루어 지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승용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위원 민원과에 도로명 주소 하는 거 있습니다.
규격이 정해지고 크기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키울 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데요.
그래서 우리 벽화사업 하면서 그런 마을이 있다면 도로명주소도 예쁘게 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로명주소 표지판이 워낙 작게 돼 있고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익숙하지 않고 그 도로명이 다니면서도 뭔지도 모르고 다닙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도로명주소 하면서도 거기에 이쁘게 넣어주면 또 벽화사업과 더불어서 일거양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승용를 도로명 표지는 법정 표지로 돼 있어서 딱 그 규격으로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또 이게 도로명 표지가 사업으로 인해서 좀 특이하게 하는 시내에 지금 그렇게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승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정남훈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교육체육과장 정남훈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 세출 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245억 7천만 원에서 2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24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사업에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체조교실 운영 보조 강사수당으로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생활체육동호인 리그 보조에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 전북 여성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남원시 요천강변 쓰리쿠션 당구대회 외 4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5,800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단체 지원에 400만 원과 체육행사 지원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86쪽 전지훈련 유치 지원 및 행사 일반의 1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제 검도대회 외 5개 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장경기부 운영 지원 보조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인건비 부족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세출 예산입니다.
교육체육과 본예산 수정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281억 600만 원에서 21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02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151쪽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거점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2천만 원 감액과 152쪽 직장경기부 운영 지원 보조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은 본예산 요구액 중 시스템 오류로 누락된 부분으로 4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훈련기구 구입비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남원 실내수영장 신축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보조에 시설비로 도비 보조금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게이트볼장 기능 보강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외 1개 사업에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54쪽 시설비로 도비 보조금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정남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위원장 강성원 아까 체련기구를 한다든지, 체련기구 기능 보강을 하는 것은 당초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계획을 딱 세워서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왜 이렇게 자꾸 추가로 드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도비 내시가 늦어지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 부분을 못 잡고,

○위원장 강성원 아니, 지금 153페이지 수지·산동·대강·보절 이런 데는 도비도 아니에요.
우리 시비로만 하면서 왜 당초 계획대로 안 하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의원님들,

○위원장 강성원 예?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의원님들께서 편성하신,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한 것도 당초에 본예산에 들어오지 왜 이렇게 수정예산에 들어오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늦게 결정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위원장 강성원 그리고 지금 운봉 게이트볼장 포장공사 및 무선, 게이트볼장에도 무선앰프 설치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그것도 도에서 받아서,

○위원장 강성원 이게 앞으로 이렇게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데 무선앰프 하기 시작하면 다른 데도 전부 다 이거 하게 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최형규 위원입니다.   거점 스포츠클럽 2천만 원이 삭감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당초에 지금 거점 스포츠클럽 2천만 원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금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체련시설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예산계하고 저희하고 협의 중에 시스템상 오류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이 날아갔는데 거점 스포츠클럽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결정이 났는데 2억 9천으로 지금 계상이 돼버렸어요.   시스템에서.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당초 해준 그 금액으로 맞추다 보니까 2천만 원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기정액이 2,700인데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2,500으로 결정이 나서,

○부위원장 최형규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53페이지 운봉 축구장 무선앰프 설치사업하고요, 그 무선앰프 설치사업만 2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뭘 설치하시는데 2천만 원이 들어요?   축구장이?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무선으로 지금 앰프를 설치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내역 있으세요?   사업 올리셨을 때?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가내역은 뽑은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운봉 게이트볼장 무선앰프 설치사업이랑, 운봉 축구장 무선앰프 설치사업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운봉 축구장 이건 도비에서 도에서 지금,

○부위원장 최형규 관계 없어요.   자료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운봉축구장하고 또,

○부위원장 최형규 게이트볼장 무선앰프 설치사업이요.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자료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입니다.
88쪽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재해구호 교육비 30만 원을 재해구호물자 구입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증가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교육급여 대상자 증가로 637만 6천 원 증액된 4,380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사업 종료로 1,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환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 제2회 추경 수정 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은 총 13건입니다.
우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5억 7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1,240억 5,2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7억 9,55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레사랑방 사업은 코로나19로 운영 중단되어 8,9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1,69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은퇴자 공간 지원 사업은 21년 전라북도 은퇴자 작업 공간 공모 사업이 선정되어 4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사업은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지원사업은 57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 수정 예상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당초 1,082억 4,756만 원보다 196억 463만 원 증액된 1,278억 8,8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40억 7,53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 3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에서 163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 32억 1,4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CCTV 렌탈 지원 사업에 1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 사업은 근무환경 개선 및 돌봄 강화를 위하여 인력 추가 지원비 3천5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1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문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1년도 추경 조서 한번 보시면 사업 페이지 4쪽 노인은퇴자 작업공간 지원 부분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작업공간 조성 및 장비 구입비 인건비 운영비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연내 집행 후에 정산이 가능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노인은퇴자 작업 공간?

○노영숙위원 예. 연내 집행 후에 정산이 가능하신지 그걸 알고 싶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내년도에 사업해서 가능합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이게 21년도 추경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노영숙위원 추경 사업인데 지금 작업공간 조성비 지급 3억 4천, 작업 공간 운영비가 6천인데 이월을 시켜서 하시겠다,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조금씩만 게시만 해주면 궁금해 안 할 텐데 자료를 제출할 적에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22년도 예산서 161쪽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부분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인데 지금 남원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실 반주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거 시에서 구입해 주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시에서 구입해주게 돼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관 총 당초 건립비가 얼마였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90억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90억, 그런데 지금 현재 총 예산 올라온 건 얼마 올라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지금 93억입니다.   92억.
그러니까 90억 중에서 저희들이 21억을 이번에 확보를 했고요.
이번에 올렸고 다음에 2억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비로 해서 2억 해가지고 23억을,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시설비는 더 이상 추가 안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예.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았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기능 편의시설 도비가 이번에 1천만 원이 왔는데 왜 이것이 일찍 안 오고 이제 준공 얼마 안 남아서 도비가 내려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문훈 도의원님 사업비인데요.   늦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았습니다.
김문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여성가족과장 김순복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입니다.
91페이지 세출입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으로 담임교사 지원비는 당초 담임교사 처우개선 지원 인원이 312명에서 223명으로 감소하여 2억 5,7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운영 임차료는 남원농협에서 면제 제의하여 3개월 분 계약을 변경하여 3,6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168페이지 아동학대 예방교육사업 3천만 원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학교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은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따라 6,7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증진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이 본예산에 반영 안 되고 수정 예산으로라도 올라와서 다행이고 중요한 아동 학대에 대한 것은 예방이 가장 필요해요.   부모 교육이.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우시게 됐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이것은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거기에서 저희 시 하고 같이 교육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전문교육기관과 같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부모교육 아동학대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고 예방이 정말 철저히 잘 될 수 있는 그런 부모 교육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 사업 지원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게 왜 수정 예산에 올라오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사실은 이게 저희가 과가 분과가 돼가지고 그 프로그램 상 누락이 돼서 당초에는 사업이 금년에도 있었는데 그래서 누락이 돼서 수정 예산에 삽입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프로그램 상에 이 부분이 삭제가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다시 지금 수정 예산 올린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저한테 지금 페이퍼 준 거 무슨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저희가 한부모 가족에게 피복비가 연간 10만 원밖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부모 가족을 위해서 내년에 남원시 정책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운동화 구입비로 1,800만 원,

○위원장 강성원 운동화 사준 것이 무슨 정책사업이고 무슨 사업이에요?
왜 운동화만 사줘요?   양발은 안 사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산을 많이 주신다면 양말도 사주고,

○위원장 강성원 아니, 없는 분들, 빈곤한 분들 운동화 사주는 것은 반대는 안 하는데 이거 운동화만 사줄 것이 아니라 사주려면 양말, 팬티까지 다 사줘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 예산은 어디에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지금 사실 누락이 돼서 계수할 때 다시,

○위원장 강성원 예산서에 안 적혔죠?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예.

○위원장 강성원 아무리 찾아봐도 이것이 없어.   그렇게 기획실에서 인정을 해 준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부분이지 않나 싶네요.

○위원장 강성원 아니, 이것을 기획실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순복 기획실에서는 사실 제가 기획실장님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내년에 수정예산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 강성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어디에 예산을 넣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세요.   다음에 추경 때 그때 해야지 어디에 넣을 데가 없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어디에 넣어요?
나는 10원도 추가를 못하는데......
예결위원장한테 그런 실권이 없습니다.
10원도 더 증액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김순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농정국 소관,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안순엽 경제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5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89억 9,285만 5천원에서 5,747만원이 증액된 190억 5,0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형 배달앱 운영에 따른 배달앱 프로그램 단말기를 2021년도 예산으로 구입하여 활용하고 단말기 구입비 7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퀵 배달업체 산재보험료를 당초 30명에서 547만원 증액하여 60명분 1,641만원 편성하였고, 퀵 배달업 종사자 안전보호장비도 당초 30명분에서 900만원 증액하여 60명분인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시설과 민간복지시설에 신재생 에너지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는 사업비 전체를 시설비로 3,280만원 편성하였으나 통계목이 적절치 않아 공공시설 공사비 2,225만 3천원은 시설비로, 민간복지 시설공사비 1,054만 7천원은 민간자본보조 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남원시 에너지 계획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남원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4조에 의거 5년마다 남원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고, 우리 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연구용역비 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일은 아닌데 왜 우리 시에 그렇게 기간제가 많은 거예요?
아니, 기간제라는 것은 기간제를 쓸 때는 국비사업이라든지 우리 시비사업 중에도 특수한 사업에 도저히 담당자가 혼자 일을 행하지 못할 경우에 기간제를 3개월이고, 5개월이고 쓰는 것이지 이거 그냥 전체적으로 기간제가 총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시에?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한 356명정도.

○위원장 강성원 356명?
왜 이렇게 기간제를 늘려쓰는가, 과장님들 왜 이렇게 기간제를 많이 쓰는 거예요?
기간제는 어떤 특수한 사업을 시행할 때 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사업 같은 것은 국비가 기간제가 내려온다든지 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아주 어려울 때 하나씩 쓰는 것이지 그냥 소사 쓰는   식으로 각 과에 전부 다 있어.
360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지난 상반기 때 기간제 인력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부서별로 기간제 사역 현황을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일자리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단순히 청소하거나 환경정비하거나 이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만 공공일자리가 대체 가능하고, 약간이라도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그래도 부서에서 사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전년도보다 한 10억 정도 증액해서 부서별로 쓰고 있는 기간제 중에서 공공일자리로 대체가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인력을 충원하고 대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에 맞춰서 기간제를 쓴다고 할 경우에   3개월에서 6개월이나, 길게는 9개월 정도 쓰는 것이 기간제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오면 그 다음날부터 공무직 되려고 노력을 해요.
기간제 딱 들어오면 첫날 들어온 날짜부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동원해서 공무직 되려고 다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로써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 시가 이렇게 기간제를 많이 써가지고 우리 정규직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전부 다 기간제들이 맡은 일도 많고, 이거 앞으로 의회에서 통제해야 할 것 같아.
각 과 기간제 전부 받아서 의회 거시기가 되면 기간제를 쓰도록 한다든지 어떤 통제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그래서 부서에서 기간제를 쓸 경우에는 전부 다 부시장이 통제를 하고, 저희 일자리계에서 협조 필을 하지 않으면 기간제 사역이 어렵도록 조치를 해 놓았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환경정비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공공일자리로 대체해서,

○위원장 강성원 기간제 쓴다면 기획실에서 전부 다 예산 올려줘버리니까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힘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통제를 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안순엽 예. 최대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100명도 많아요.   근데 이게 360명이 뭐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순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류 창 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 창 기업지원과장 류 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45억 6,100만원에서 98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34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광치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9월 공모에 선정되고 국비분 30억 7,100만원이 입금되어 30억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은 노암 3단지 입주기업인 코빅스에 투자가 완료되고 산업통상자원부 결산승인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2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공사비는 내년 시비부담금을 2회 추경 수정예산으로 변경하여 조기 준공을 통한 7월부터 36개 기업이 입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55억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기업지원과 2022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7억 2,800만원에서 21억 4,200만원을 감액하여 205억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기존에 농공단지가 미포함 되었으나 2022년부터 포함하여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4,9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 일반산업단지 주변 토지 및 건물매입비 3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화장품 지식산업센터 공사비는 2021년 수정으로 이동하여 2022년 본예산에 55억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5회 남원시 전국 옻칠목공예 대전 시상금은 도비 3천만원 내시로 1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류 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국 옻칠공예를 남원에서 실시함으로써 남원에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까지 24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내년에 25회를 하는데 전국에서 대상을 총리상을 하는 곳은 남원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4회를 옻칠이랄지 목공예대전을 해 오면서 남원에 대한 남원에 옻칠이랄지 목공예 발전이 눈에 띄게 지금 성장된 것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목기업에 종사하시고 상 공장에 종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것은 목기라든지, 밥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판로가 줄어드니까 생산이 적게 되는 것이고, 나는 옻칠공예를 남원에서 그 대회를 실시함으로서 그 대회에서 미치는 영향으로 남원에 어떤 영향이 있냐 그 말예요.

○기업지원과장 류창 지금 옻칠에 대한 전국적으로 남원이 가장 옻에 대해서는 남원쪽으로 상징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물론 그래요.
남원에 옻칠이 순수한 옻칠을 함으로서 상품이 좋아지고 그런 것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차라리 홍보를 해야지 대회를 해 가지고 큰 거시기가 없을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이거 그만합시다.

○기업지원과장 류창 그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예술성에 앞에서 끌어가시는 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상품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인데 상품화를 만들고 산업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선도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끌어나가는 그런 것이 옻칠목공예대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한 가지 더요.
179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주변 토지매입 건인데 어느 쪽으로 뭘 토지를 또 매입해요?
(직원과 상의)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열위원 손중열 위원입니다.
목공예대전 24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 창 예.

○손중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상작들은 귀속이 되죠?

○기업지원과장 류 창 은상 이상은 귀속이 됩니다.

○손중열위원 그거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류 창 지금 가방뜰 옻칠교육장이랄지 그쪽에 수장고에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사실 귀속된 작품들은요, 작품성이 뛰어나고 고가에 매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즉에도 박물관 형태로 전시장 형태로 전시를 하고 기왕이면 광한루원 주변에 사람 많이 모이는 데에 전시를 하고 또 이미테이션이라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보라고 하시는 그래서 제안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 고려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류 창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예루원도 검토를 했었고요.
근데 최종적으로 저희 부서 의견은 경외상가에, 경외상가가 나중에 비게 되면 거기를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상설전시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중열위원 그래야 더 우리 남원목공예 위상도 높일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아마 귀속된 작품을 매각하기에는 곤란할 거예요.
비슷한 제품이라도 원래 귀속된 작품에 못지않게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옻칠만 않습니다.
옻칠에다가 갈이에다가 또 뿌리까지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 창 예.   그렇습니다.

○손중열위원 상품성이 범위가 넓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요.
목공예대전 취지에 맞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류 창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류 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지금 매월 5만원씩 교통비를 바우처사업으로 지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류 창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청년이 39세미만 청년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류 창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세 이상 34세까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내용은 자료에 조서에 없어서,

○기업지원과장 류 창 69쪽 노란박스에,

○박문화위원 여기 내용에요?

○기업지원과장 류 창 예.

○박문화위원 15세에서 34세요?

○기업지원과장 류 창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인가요?   대상이?

○기업지원과장 류 창 예.

○박문화위원 저희 지역에 산업단지에 다니고 있어도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지 않는 청년은 월 5만원 교통비를 받을 수가 없는가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류 창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에만 해당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1년까지.
근데 2022년에는 농공단지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정확한 지침은 저희가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료를 주민등록 되어 있는 15세에서 34세 명단을 받아서 아마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맞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나?

○기업지원과장 류 창 예. 저희가 온라인으로 시스템으로 접수를 받고,

○박문화위원 그리고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을 안 한 청년 대상도 한번 자료조사해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고, 월 교통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류 창 그것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이전된 우리 시민이 산단에서 근로하시는 분에게 지원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주소가 여기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주소가 안 된 사람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주소가 안 되어 있는 현황도 한번 확인하셔서,

○기업지원과장 류 창 그것은 저희가 뽑아서 주소를 이전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 4,970만원이면 매월 82명이 받는 거거든요.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그랬을 때 관내 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런 청년이 있다고 하면 애정을 가지고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류 창 한 분이라도 더 우리 시민으로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인 청년 현황을 확인해서 82명 정도 되면 나머지 청년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류 창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청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 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강조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8,175만 2천원이 증액된 1,020억 2,87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5,720만 4천원을 증액하고,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 1억 8,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1,1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금사업으로 3억 6,700만원을 감액하고 공익형 공익직불제 도비직불금은 1,829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밭농업 이모작 직불금은 1,2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 귀리부분에 대하여 21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동 태평마을 뒤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원과 송동 신촌 배수로 정비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확포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영초등학교 앞 농로 정비공사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입니다.
기정액 대비 36억 2,106만 6천원이 증액된 901억 5,98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하여 인건비로 1,714만 8천원과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기타보상금으로 9,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을 위하여 볏짚환원사업에 8천만원과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육묘장 지원사업에 3억 3,600만원, 농업용 방제 드론 지원사업에 1억 2천만원, 소규묘 육묘장 지원사업에 1억 3,800만원,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에 3천만원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9천만원,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사업에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입니다.
우리 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개신마을 옆 모개낭골 배수로 정비사업에 4천만원과 식정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천만원, 하송 배수로 정비사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 밭작물 기반정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정밀조사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수로 개발을 위하여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이강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본예산 수정예산 183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사업은 알겠는데 남원농협 인력지원센터가 또 있었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게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남원농협하고, 춘향골농협이 신청을 했는데요.
평가해서 춘향골농협이 올해 추진을 했는데 실적이 미진하다보니까 떨어졌고 남원농협이 신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원농협이 별도로, 이게 농림부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윤지홍위원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운영계획이나 실적을 가지고 했는데 남원농협은 작년에 운영을 했고, 올해는 춘향골농협에서 운영을 했는데 신청은 춘향골농협하고 남원농협이 신청을 했는데 춘향골농협은 떨어지고 남원농협만 선정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도·농 인력지원센터가 인원이 없어서 애를 먹는데 인력지원센터를 또 만들면,

○농정과장 이강조 이건 주는 저희들이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에서 하는데요.
농협별로 조그맣게 8천만원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분기별로만 조금씩 추진할 수 있는, 바쁠 때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바쁜 시기에 2~3개월씩만 추진하는 것으로,

○윤지홍위원 아니, 그럼 바쁜 시기에 인원이 쭉 늘어나나요?   인력이?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도 농협에서 소개를 해주면 이 도·농인력지원센터,

○윤지홍위원 한정된 인원이 있는데 인력이 있는데 그 인력이 수급하기도 어려워서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세터도 수급하기가 어려워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도·농인력지원센터를 또 하나 만들면 이게 운영이 가능하겠냐는 얘기죠.
둘로 분산이 되가지고,

○농정과장 이강조 올해도 춘향골농협하고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 인력은 그쪽 해당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그 농협직원들을 해당된 농협에 인력을 빼서 그 옆에 마을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문제가 뭐냐면 도·농인력지원센터는 남원을 와서 분배를 해 줬는데 면에서 옆 면을 통해서 수배를 해주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원활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남원농협하고 지리산농협 했던 자료를 한번 주세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하고 올해 하셨다니까.
그리고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서 아영면에 있는 사업들이 대폭 삭감이 되고,

○농정과장 이강조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면에서 처음에 명부를 제출해줬는데 그 명부를 삭제를 하고 다시 명부를 제출할 테니까 사업명을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준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면에서 요구를 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사업비는 그대로입니다.
5억 4,400만원이 그대로인데 사업명칭을 좀 바꿔주라고 해가지고 사업명칭만 지금 바꿔준 것입니다.
지구가 변경이 됐다고 신청이 들어와서요.

○윤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 마을이장들 간에 갈등이 생길 요소가 많은데,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마을에 면에서 우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면에서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명칭이 바뀐,

○윤지홍위원 상의가 충분히 됐나 모르겠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지역 내에서?

○농정과장 이강조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글쎄요.   나는 안 됐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 남원에 도입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수정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신규로?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50명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많은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시에서 이 부분을 지원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저희 지역에서 따뜻한 배려로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또 농가에도 가시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한 농가당 몇 명씩 지금 가나요?

○농정과장 이강조 신청을 받아서 1명, 2명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80명, 90명 정도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신청을 받아놨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신청 받아서 그러면 입주해서 지금,

○농정과장 이강조 그쪽에 가서,

○박문화위원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일을 도와주는 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인격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잘 이런 부분은 서로 입주농가나 입주인은 서로 간에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서,

○농정과장 이강조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요,

○박문화위원 근무하는 동안에는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남원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신규로 함으로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지 계속적인 연속사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강조 신규로 해 봐서 실적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도입을 해서 남원시 농업 인력을 확보를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몽골하고 지금 MOU을 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이런 부분은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우리 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에 관내 희망어린이집이 우리 밀 제품을 지원받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국수, 빵, 밀가루 등인데 이게 관내 어린이집 몇 군데에서 지금 이게 1,700만원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나요?   지금?

○농정과장 이강조 제가 신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데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소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년 예산 대비에서 비슷한가요?   지금?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된다면 희망어린이집이 많이 있겠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최형규 위원입니다.
앞서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보조부분에 대해서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가 기존에 임실, 순창, 남원하다가 임실이 실적이 저조해서 지금 순창과 남원만 진행하잖아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부위원장 최형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애로점이 인건비 시장 경쟁에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 국·도·시비지만 우리가 교통비하고 식대인가요?   간식비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식대.

○부위원장 최형규 식대를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여기에 강점이 수백 명에 인력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농번기에 한 달, 두 달 일정을 농가에다가 연락을 받아서 딱 준비를 해 놨는데 중간에 갑자기 인건비를 더 제시하는 분에 있어서 중간에 빠져나간단 말이예요.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은 이분들을 리스트에 올려놨다가 다음에 또 신청을 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밖에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산돼서 적은 금액을 분산돼서 하시면 이 사람들 양쪽 다 그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왔다 갔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요.
그래서 큰 금액도 아닌데 이거는 뭐 이미 정해진 예산이지만 앞으로 이것은 한 군데로 통일시켜야 됩니다.   도·농인력지원센터로.

○농정과장 이강조 이 부분은 도·농인력지원센터 임순남은 저희들이 시비만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추가로 이 금액을 보태서 3억 정도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순남 지역은 확고히 자리가 잡혔고요.
농협별로 조금씩 신청해서,

○부위원장 최형규 아니, 올해도 작년에 농협에서 컨트롤 하냐, 안 하냐 임실이 포기하면서 약간 불안한 상태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잘하고 있는 데이터 쪽에서 이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184쪽에 근로자 수송비 차량임차료하고 급식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돈도 얼마 안 되요.
420만원인데요, 이건 어떤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184페이지 중간 박스에,

○농정과장 이강조 이것은 저희들이 들어오신 분들을 공항에서 여기까지 모시고 오고, 갈 때 모셔다 주고 그러면서 오면서 점심식사 대접하고 그런 돈입니다.

○윤기한위원 계절근로자?

○농정과장 이강조 계절근로자들한테 뭐냐면 저희들이 여기까지 모시고 와야 하고 공항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와야 되고 또 여기에서 갈 때는 데려다줘야지 됩니다.
그런 교통비를 말하는 겁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니까 해외출장여비도 그러면 위에 박스에,

○농정과장 이강조 이 해외출장여비는 공무원이 거기로 가서 협의를 협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해외출장여비를 세워놓은 건데, 이 부분이 저희들도 MOU체결해서 추진은 하는데 법무부나 외무부에서 풀어줘야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저희들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윤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장 185쪽 보면 공동육묘장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이 5천만원이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5천만원.

○윤기한위원 이것은 누가 신청한 거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지금 영농조합법인에서, 기존에 받은 영농조합법인인데요,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윤기한위원 비닐 갈아주고 그런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공동육묘장에.

○윤기한위원 공동육묘장에, 농협이나 그런 데죠?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윤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서 186쪽 한번 봐주세요.
사무관리비 중에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 전업농 신문 보급사업이 4분기 있어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노영숙위원 내용 한번만 설명 좀 해줘봐봐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건 전문 농업신문 전문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발행된 것을 저희 농업인들한테 무료로 배송해주고서 신문을 보게 해 주는 전문인들한테 신문을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전문 농업전문가한테 무료로 보내주는 거라고 했는데,

○농정과장 이강조 전업농들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전업농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주는 보급사업이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예. 그렇습니다.

○노영숙위원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래요?

○농정과장 이강조 이것은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근데 이 신문을 보급을 하다보니까 그 효과성이 얼마나?

○농정과장 이강조 그래도 뭐라고 할까,

○노영숙위원 정보 차원에서 많이,

○농정과장 이강조 정보에 대해서는 많이,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신문은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저 신문사에서 남원에 몇 부 딱 배정이 될 거 아니예요?

○농정과장 이강조 도에서 조정을 해서 도비를 붙여서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도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려면 자기들이 싹 도비를 다 줘서 하지, 왜 우리 시 보고 부담하라고 해?
사실 이거 효과 없어요,   신문.
이 신문 지금 가서 보면 농촌 가면요, 그 신문 일반 돈 주고 보는 것도 제대로 다 못 보는데 아까 산림조합신문, 농협신문, 이거 우리 시에서 주는 농민신문, 우리 홍보실서 하는 매달 만드는 홍보, 전부 떼어온 대로 그대로 토방에 쟁여놨어.
별로 안 봐요.   아마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보시면 알 거예요, 안 봅니다.   효과 없어.
언젠가는 싹 이것도 폐쇄해야 해.

○농정과장 이강조 예.

○위원장 강성원 이강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진삼채 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농촌활력과장 진삼채입니다.
농촌활력과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기정 253억 600만원에서 25억 9,400만원이 증액된 279억 4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활력분야에 농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비로 229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에 2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시설개보수 사업에 산동 상신마을이 공모 선정되어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지원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리더교육 지원사업비로 391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기초단계 사업비로 4천만원, 도농교류 산촌마당 캠프지원에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분야에 마을주민 평생교육 운영지원에 1,600만원, 유명인사와 함께 하는 힐링프로그램 지원에 1,100만원, 마을단위 맞춤형 지원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도 신규 공모사업인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사업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개발분야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 운영관리 지원에 운봉 공안 권역이 공모 선정되어 전체사업비 5,600만원에 80%인 4,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분야입니다.
195쪽 아래부터 196쪽까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1억 5,300만원, 신규 공모사업인 귀농귀촌 교육 코디네이터 지원에 3천만원,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에 갈치마을이 공모 선정되어 소프트웨어에 2천만원, 하드웨어 지원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 분야입니다.
마을경영체 경쟁력 강화사업 4개소 전체사업비 4천만원에 80%인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송동 춘향식품이 공모 선정되어 총사업비 2억 4천만원에 70%인 1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산내 춘향과가 공모 선정되어 총사업비 800만원에 70%인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당초 인건비 137만 6천원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사업비로 1천만원 편성하였으나 예산집행에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인건비로 387만 6천원, 인센티브로 75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 소규모 6차 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에 운봉 소재 유한회사 정가네가 선정되어서 총 사업비 2억원에 70%인 1억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 공모에 정옥 추어탕이 선정되어 총 사업비 2,800만원에 70%인 1,9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맨아래부터 199쪽까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은 3단계 사업부터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2년차 사업비로 15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의 가내시가 늦어서 편성한 것임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진삼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어산업은 센터 추어산업을 활력과로 가지고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활력과 추어산업을 센터로 주든지 그래야겠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양쪽에서 추어산업을 추진하면 헷갈릴 것 같은데 그거 아닌가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저희도 동부권 식품산업 3단계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원예산업과에서 허브산업 허브클러스터를 하다가 그 사업을 종료하고 새로운 것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식품산업이 뭐가 있냐, 그래서 추어식품산업을 제안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미꾸리 육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것은 의회에서 어느 정도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식품산업을 하는 주관부서에서 추어식품 모든 것을 주관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맡아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근데 지금 사업내용으로 본다든가, 사업비로 생각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주에요.   여기가 부고.
거기서 생산만 하신다고 그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여기보다 몇 배가 많아요.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이게 동부권 식품산업이 당초부터 계획이 있어서 3단계로 남원이 50억을 이미 확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틀은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지금 동부권위원회에서 그래서 일단 3단계는 50억을 가지고 5개년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큰 틀에서는.

○위원장 강성원 알았습니다.
이거 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니까 할 수 없는데 내가 만약에 개인이 이것을 한다고 하면 두 개를 합하지, 따로 따로 갈라서 양쪽에서 하게 안 만들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진삼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원예산업과입니다.
김영선 원예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입니다.
원예산업과 2021년도 추경 제2회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229억 3,5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5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사업이 2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2,15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사업에 2,21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추경 제2회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3쪽 2022년 본예산 수정 제1차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213억 2,94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7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6억 7,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에 2,9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운봉농협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차년도에 4억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 7,34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에 1억 1,1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허브밸리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 편성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제설기 구입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에 11억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1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에 1억 2,0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지방이양사업을 위해서 예산과목을 분리하다가 이중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김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행복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올해도 지원을 하셨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근데 지원한 연례적인 반복적인 사업인데 저는 이 문구에서 임산부에게 12개월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이거든요.
임산부라는 게 모든 여성이 아이를 낳는 여성은 다 임산부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남원에 있는 여성들에게 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근데 임신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아이를,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출산전, 출산후.

○박문화위원 예. 임신을 하고 있는 여성에게 지금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임신부에게로 명칭을 개정을 해 주고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명칭을 제대로 쓰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아시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6페이지 허브밸리 제설 구입을 왜 또 1,7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것은 지금 차량부착용인데 그동안에 마을 트랙터에 부착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어디에 쓰는 제설기에요?   길을 제설하는 거예요? 지붕을 제설하는 거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눈이 왔을 때 차량에 부착해서 들어오는 길하고, 주차장, 그다음에 허브밸리 안에 통행에 쓰는 그런,

○위원장 강성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주로 용산마을에 트랙터 부착용으로 활용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마을주민 것을 같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러니까 제설기가 별도로 나온 거예요?   부착용이예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차량 부착용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럼 트랙터는 있어요?   없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이거 트랙터가 아니고 차량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차량에?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강성원 일반 차, 어떤 차량에?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허브밸리에 차량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1톤 트럭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예. 1톤 트럭 차량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씁시다, 우리 직원들이 쓸어요.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아뇨,

○위원장 강성원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다 쓸고 그랬는데 골목골목 다 쓸고,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골목골목 하다보니까 농가한테도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쉬운 소리 좀 하면 어때요?
아쉬운 소리 좀 해서 4,700만원 벌려면 아쉬운 소리 좀 해야지 그 아쉬운 소리 하기 싫다고 사버려요?
이거 좀 거시기 합시다.
우리 직원들이 쓸고, 또 따뜻하면 녹아버리니까.

○원예산업과장 김영선 산 밑이라서 눈이 오면 상당히 많이 오고 그래서,

○위원장 강성원 김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 서형진 축산과장 서형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22년 본예산 수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2쪽입니다.
축산과 2021년 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기준액 대비 475만원 증액된 168억 4,5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료 하계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시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7,320만원 감액된 16억 8,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지원에 특별교부세로 3,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 수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축산과 2022년도 본예산 수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6억 8,280만원 증액된 167억 9,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과 주거비 지원에 480만원 증액된 2,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 지원에 3억 6,520만원과 긴급방역비 지원에 1억 1천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 지원에 1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 지원에 3,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검사신청 앱 개발 지원에 도 일괄 삭감으로 1,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방역비 지원에 1억 100만원 증액된 1억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810만원 감액된 4,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에 6,200만원 감액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우수농가 지원에 도 일괄 삭감으로 2,9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2,400만원, 자돈 폐사율 감소 환경개선 지원에 694만원,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에 6,380만원, 오리 면역력 증강제 지원에 2,0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고병원성 AI 긴급방역지원에 2,100만원, 닭 유해해충 방제 지원에 2,400만원, 가금농가 해충구제 지원에 3,210만원,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5,120만원, AI 현장검사비 지원에 1,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3,600만원, 공수의수당 지원에 8,400만원, 시군 거점 축산물 산지가공유통시설 구축 지원에 4억 9천만원, 축산물 콜드시스템 구축사업에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내수면 하수정화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1,600만원, 양식장 경쟁력 강화에 320만원, 양식장 소독제 지원에 80만원, 수산물 생산유통시설 지원에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 2,100만원,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행정비에 24만원,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어민공익수당에 1,200만원, 어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에 2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서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국·도비가 붙은 것은 내려올 때부터 도비가 몇 프로, 시비가 몇 프로 딱 그 규정에 의해서,

○축산과장 서형진 예.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규정대로 한 것이죠?

○축산과장 서형진 예.

○위원장 강성원 211페이지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비 하고 주거비 지원 그랬는데 주거비는 뭐예요?   아파트를 얻어준 거예요?   관사를 지어준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원룸을 얻는 비용입니다.
그분들이 공중방역수의사들이 대부분 고향이 남원이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인천 그쪽에서,

○위원장 강성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도 객지에서 오면 집 다 얻어줘요?

○축산과장 서형진 그런데 여기는 특수한 상황이라,

○위원장 강성원 뭐가 특수해요?

○축산과장 서형진 실은 공중방역수의사들이 시군까지는 안 오려고 합니다.
도단위까지만 오려고 하지.
그래서 타 시군도 다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공중방역 우리 일반수의사들은 못해요?

○축산과장 서형진 일반수의사는 아니고요, 공중방역수의사라고 군대 대신에 하는 수의사거든요.

○위원장 강성원 아니, 특히나 군대 대신하는 것 같으면 국가에서 명령 내면 오는 것이지,

○축산과장 서형진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에 주게끔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 사람들 괜찮네요.
집까지 다 시군에서 얻어주고, 장려금 주고 어떻게 생각하면 군대생활 할 만하네요.
215페이지, 축산물 콜드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이것이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요.
주천에 흑염소, 기술센터에서 공모신청해서 됐는데 주로 뭐냐면 냉동·냉장차량 1대하고 센터 안에 내부시설 쉽게 말하면 냉동 육절기라든가 그런 기계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걸 누가 신청하고 누가 처음에 공모를 냈어요?
우리 시에서 냈어요?   개인이 냈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아니요.   법인체에서 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근데 법인체에서 냈으면 우리 시비로 100% 다 낸 거예요?

○축산과장 서형진 아니요. 이게 시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근데 도비 표시가 없어요?

○축산과장 서형진 뒷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들어오시죠.
김종학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학 도시과장 김종학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2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05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가로망 소로정비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해소관련 보상비 1억 7천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7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 수정예산안 22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인건비에 대한 예산액은 변동 없으며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숲속야영장 조성에 2021년 시비부담액 3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서지호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서지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06쪽입니다.
건설과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추가 확보 증액하여 894억 5,693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아영 당동 소하천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오롱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03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 신규사업 중인 과립천, 과립소하천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에 따라 시비 부담금 4억원을 감액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곡 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 신규사업 지구로 오롱골 소하천 정비사업과 과립천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감액된 4억 1,0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27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당초보다 15억 9,900만원이 감액된 421억 3,686만 4천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정관리 시설물 정밀안전 용역비 도비 3,180만원 확보에 따라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지원사업 전환사업 아영 매산마을 스노우멜팅 설치공사 도비 6천만원 확보에 따라 시비 1억 8천만원 총 2억 3,827만 2천원 편성과 도로시설관리 어현동 독도랑골 진입로 정비 공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도로보상관리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금으로 5억원을 증액하여 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은 당초 안 보다 23억 6,400만원이 감액된 237억 8,96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하천제방 유지보수사업 도비 3억 4,7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기성재 유지관리사업 보조에 6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시설비 2,800만원을 감액하여 국가하천 유지보수 수문 전기 및 통신료 등 공공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부와 229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수계 보조 전환사업 원천천 하천정비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 비율 매칭비율에 맞게 시비 계상분 11억 5천만원을 감액 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낙동강수계 보조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보조사업 비율 매칭비율에 맞게 시비 증액분 5억 2천만원을 감액 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영 매산마을 스노우멜팅 설치공사 수정예산 올라오셨잖아요?
도비가 세워짐으로서 시비 1억 8천을 세우신 것 같은데 이게 스노우멜팅을 설치함으로서 그 도로에 취약구간 열선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도로결빙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아영 매산마을에 스노우멜팅을 거기에 하시는 이유와 이런 스노우멜팅이 필요한 곳이 몇 군데나 되는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서지호 지금 현재 주천 용궁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금년에 송동 문오로 쪽에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내년 사업으로 해서 아영 매산마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천 호경리에 용궁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급경사로랄지 응달지역 이런 데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약지구에 설치를 몇 군데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취약지구에 설치를 계속하셔야 될 거 아니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중장기계획 지금 제 기억에 8개소 정도 저희들이 중기계획을 가지고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행정절차 이행상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것을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내실 있는 행정이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것이나 앞으로 취약지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실 건가, 안 할 건가도 한번 그 내용을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매년마다 지금 1개씩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그게 재작년에는 안 했었고 도비 지원이 있을 때 저희들이 챙겨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도비 확보에만 1개씩하고 도비 확보가 없으면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서지호 도비 지원이 상황에 따라 변동이,

○박문화위원 도비 지원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취약지구를 좀 더 확인을 하셔서 연차적으로 하실 건가 시비로도 필요하고 도비가 오면 또 필요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저희들 중기계획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 확보에 있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유지 편입도로 보상금 내가 1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5억뿐이 안 해줬는데 하여튼 이 예산은 신규사업에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기 지금 사유지가 우리 공공 거시기에 편입된 도로를 매입하라, 그 얘기예요.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그래서 예산을 얘기한 것이니까 혹시라도 신규사업 공사하는데 매입비로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중에 이거 자료 받습니다.

○건설과장 서지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제일 아래 섬진강수계 보조사업은 아까 보조비율이 안 맞다고 했는데 처음에 왜 이거 보조비율이 안 맞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건설과장 서지호 저희들이 e호조 시스템상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았습니다.
서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조철현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철현 안전재난과장 조철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2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68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154억 1,87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체계적 정비사업은 추경 편성 이후 교부된 204기 배수로 정비공사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액 173억 7,674만원보다 6,700만원이 증액된 174억 4,374만 5천원입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풍수해보험 사업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운영입니다.
2022년도 화랑훈련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의 날 신규 지정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사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철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윤종철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환경과장 윤종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환경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500만원이 증액된 329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실현 재활용 시범사업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모신청에 선정이 되어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사업인 백두대간 생물전시체험시설 생물구입비로 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환경관리원 채용 인·적성검사 비용으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매립 소각되는 농약빈병류 수거 독려로 자원 재활용 및 농가소득 창출에 따른 수거보상비 1,534만 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비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커피전문점에서 발생되는 우유팩 수거 및 공유컵 등을 활용해 일회용품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재와 연계하여 투명 페트병 별도선별시설 설치비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 해제 필지 보전산지 해제 및 지정시스템 등재 연구용역비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지하수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으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202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237쪽, 생태녹색관광 자원개발사업이 시스템에 중복 입력되어 8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부위원장 최형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합해서 5천만원을 지금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이 공유컵 지원하고 인센티브 홍보물 제작인데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홍보물을 제작할 거에요?

○환경과장 윤종철 남원시 시내 일원에 있는 커피숍에 일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고 공유컵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회수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저희가 업소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우유팩 그런 수거에 대한 회수율인가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유컵은 커피숍에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하나요?

○환경과장 윤종철 그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개수만큼 저희가 추진계획안을 잡아가지고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유컵이라고 하면 커피숍에서 사용하고 두고 가는 공유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고 나가는,

○환경과장 윤종철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회수를 하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커피숍으로 다시 갖다 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회수가 가능한 게 있군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그런 시스템으로,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왔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좀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계획 나오면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홍보물 제작이야 일회용품 없는 거리 조성에 대한 홍보물이겠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8억 4천이 수정예산에서 증이 돼서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그럼 수정예산에서 8억 4천을 삭을 하면 돼요?

○환경과장 윤종철 예. 수정예산에서 8억 4천만원을 감하면 되겠습니다.

○윤기한위원 감하면?

○환경과장 윤종철 예. 그러면 맞습니다.

○윤기한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죄송합니다.

○윤기한위원 이거 자료는 정확한 자료죠?

○환경과장 윤종철 예. 맞습니다.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에 환경관리원 체육대회 2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안 보입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저희가 행사를,

○부위원장 최형규 일단은 그래도 내년에도 세워주시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보통 하반기에 진행을 하니까 꼭 체크하셔서 추경에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윤종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윤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박종만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교통과장 박종만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45쪽입니다.
교통과 2022년도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4억 7,200만원 증가한 24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종사자 민생 회복을 위하여 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보상금 4,200만원이 증액된 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보조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등에 4억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혜자 맞춤형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으로 1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37억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공용주차장 정비사업으로 도통지구 주차타워 건립사업 4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강성원 박종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정과에서 공용주차장 주차타워에 대한 용역 진행 중인 거 아시고 계시죠?

○교통과장 박종만 예.

○박문화위원을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주차타워를 바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박종만 사업 자체는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자체 주차타워 1식도 재정과에서 진행을 해요?
교통과가 안 하고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박문화위원 예산만 지금 교통과로,

○교통과장 박종만 예. 청사 주차장으로 하면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용주차장으로 저희 과에서 국비 확보를 하고 사업추진은 재정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추진은 그대로 재정과고, 예산 확보만 교통과에 있네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박문화위원 국비 확보에 의하여 하신다는 거죠?

○교통과장 박종만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교통과에서는 내용을 모르시네요?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교통과장 박종만 저희는 설계진행정도 그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시고 계시죠?

○교통과장 박종만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공용주차장으로 했을 때만 국비 확보인데 지금 저희가 실은 공무원 제2주차장이잖아요?
국비 확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시청사로 하면 국비 확보가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국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관계를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거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그러면 주차타워에 대한 부분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용주차장으로서 예산이 들어왔지만 공용주차장에 제대로 된 공용주차장 예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 세워진 만큼 교통과에서 공용주차장 조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주차타워에 하려고 공용주차장에 국비 확보한 것은 아니시잖아요?
엄연히 지금,

○교통과장 박종만 어차피 주민들과 같이 이용을 하니까요.

○박문화위원 주민에 의견이나 여러 가지 교통과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잖아요.
주변에 주민의 의견이나 설문조사는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가 재정과하고 다시 한 번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종만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건 공용주차장 확보지 시에 공무원에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최형규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사 관련 쉬고 있는 버스가 수십 대인데요.
저희가 교육청에 교통과에서 지금 어린이 통학버스가 입찰로 가는데 남원이 30%, 우리 남원 밖에 있는 업체에서 70%를 운행을 하고 있어요.
오시면 그분들은 쉬는 시간에 남원에다가 버스가 많이 중간 중간에 주차를 하는데도 불편을 초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소관이지만 교통과에서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내년에는 관내에다 입찰을 풀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박종만 그것은 입찰이 관내입찰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하고 하는데 분리발주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관계는,

○부위원장 최형규 저희 시에서 잘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요는 못하고요.

○부위원장 최형규 강요는 못하죠.

○교통과장 박종만 잘못하면 그쪽에서 감사지적이 되갈 수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최형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종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양근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건축과장 양근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천만원 증액된 129억 5,414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설비로 주천면 용호정 지붕정비사업으로 도비인 특별조정교부금을 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31만 2천원이 증액된 138억 8,73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특정 빈집정비사업으로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운봉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사업으로 당초 시설비로 15억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억 6,800만원, 시설비로 9,250만원, 시설부대비로 7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금지 입암마을 햇살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사업비 입찰잔액에 대하여 3억 2,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비인 자동점멸기가 1개당 149만원인데, 1만 4,900원으로 잘못 편성되어 2,980만원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설비 양방향 점멸기 설치사업과 공모사업인 지역에너지 전략사업이 중복되어 시설비 4억 7,158만원과 시설부대비 34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으로 국비 8,100만원과 도비 2,430만원, 시비 5,6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한위원 윤기한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중간박스에 특정 빈집정비사업은 어떤 걸 특정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해요?

○건축과장 양근식 상임위원회에서 전평기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정비법과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특정빈집에 예를 들어서 미관이 안 좋고, 환경에 유해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철거를 하면 지금까지 보다는 다른,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지원액이?

○건축과장 양근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단은 건축주한테 60일간 계고를 내려서 철거가 안 되면 우리가 직권으로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철거는 우리가 하고 금액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감정평가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 빈집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직권으로 저희가 사업비를 드려서 철거를 하고 감정평가금액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주게?

○건축과장 양근식 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청구를 하게?   청구를 한다고요?   사업비를?

○건축과장 양근식 사업비를 저희가 건축주에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한위원 아, 사업비를 건축주한테?
건축주가 남원에 없고 거의 묵은 상태로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건축과장 양근식 그것을,

○윤기한위원 그러면 업체를 선정해서 철거를 해 준다, 그 말이에요?

○건축과장 양근식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건축주한테 철거를 그전에는 했었는데 자기들이 철거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것이 강제성이 없고 그럴 때 철거를 못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철거명령을 내리고 60일 후에 철거가 안 되면 우리가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직권으로 철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건축주한테 건물가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윤기한위원 아니, 철거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무슨 지급을 돈을 건물주한테 줄 수 있는 것이 뭐 있어요?

○건축과장 양근식 근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니, 그러니까 철거비를 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철거는 했지만 그 철거비를 주민한테 줘서 주민이 공사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가 보네요.

○윤기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지금 규모가 큰 건물 같은 거 철거하려면 철거비가 들어가는데 건축주가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게 맞지,

○건축과장 양근식 이것은 기존에 한 것과 달리 저희가 철거비는 직접 우리가 시공사에 주고, 건물가액을 감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빈집을.

○윤기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있으시잖아요?

○건축과장 양근식 예.

○박문화위원 근데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는 월 최대 20만원 임차를 지원을 해요.
근데 기획실에 청년정책계에서는 16만원 지원하는 걸로 계획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업무적인 연계를 하셨나요?

○건축과장 양근식 당초에는 기획실로 지금 공문이 왔는데 상의를 해서 청년주택 우리도 지원을 해 주니까 건축과에서 좀 하면 어쩌겠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맡았고 지금 이 사업비는 주거급여나 청년주택 지원해 주는 사업이 중복되면 안 되고 최대 20만원까지만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에서는 최대 20만원까지 하고 기획실에서는 16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기획실도 이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건축과장 양근식 거기서 원래 추진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 이걸 맡아서 하실 건가요?   정년정책계에서 안 하고?

○건축과장 양근식 저희한테 상의를 해서 우리가 청년주택 임대주택지원금 지급을 하니까 건축과에서 한시적으로 2024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기획실 청년정책계에서 하는 것은 거기와 중복되면 안 되고 중복을 피해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먼저 여기서는 나이가 34세고, 정책계는 39세까지니까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돼야겠죠?
검토를 하셔서?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특정 빈집정비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직권정비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직권정비 법적근거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건축과장 양근식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노영숙위원 챙겨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근식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조윤기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보건지원과장 조윤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7쪽입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지침이 변경되어서 예산과목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1억을 변경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코로나 방역 지원비 사업으로 3,000만 원 특별교부세가 있어서 코로나 접종 사업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비 7,616만 원이 교부되어서 인건비로 한시인력비 8명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수정예산안 257쪽입니다.
보건소 농어촌 보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보건 감염병 대응 차량 1대가 추가로 승인되어서 차량 사업비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조사업 남원의료원에 대한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부지 토지매입비 18억 편성하였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위험도 혈액검사비 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조윤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알츠하이머 치매위험도 혈액검사 이것이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면······.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일단 저희들이 1,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잡고 한 5개년 계획으로 했던 것인데요.
나머지 한 500명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아마 이 숫자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하여튼 모든 노인들이 1번씩은 다 혈액검사를 해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이만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57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보건사업 차량 부분에서 조서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그것은 추가로 승인되어서 감염병 대응 차량으로······.

○노영숙위원 정수물품 아까 승인여부를 받으셨다고 그랬던가요?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정수 승인했습니다.

○노영숙위원 받았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조윤기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59쪽 남원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부지 토지매입 부분이에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이게 ‘월락동 134-2’라고 그랬는데, 이백면 방면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부영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노영숙위원 예.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그 주변입니다.

○노영숙위원 부영주유소 주변?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8억이에요.
총 사업비도 18억이고, 연도별 투자 계획을 보면.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사업비도 18억이고 총 사업비도 18억인데, 신규 사업으로 봐야 돼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신규 사업이고 부지매입이어서 한번으로 끝납니다.

○노영숙위원 부지매입비를 별도로,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시비로,

○노영숙위원 시비사업으로 배정을 했다는 이야기죠?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그래서 총 사업규모도 나오지 않고, 총 사업비도 얼마인지 모르겠고, 신규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 이 부분을 꼭 수정예산에 세워야 했던가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저희가 공모를 할 당시에 6월에는 향기원 입구 쪽으로 해서,

○노영숙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왜 그러냐면,

○노영숙위원 이 자료를 보고 행정절차 부분에 있어서 동일재산 관리계획이 2022년 1월 예정이라고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 전에는 승인이 돼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뜻에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대로 본다면 삭감을 해야 돼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이제 삭감을 하고 내년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신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노영숙위원 예.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내년도 1월에 공유재산 심의가 있대요.
그렇게 하면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추경이 언제 설지 모르고,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됐으면 내년 3월까지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지가 없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수정예산에 올렸고, 공유재산 심의를 못 받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노영숙위원 앞으로는 절차를 밟아서, 지금 모든 부서들이 절차를 밟지 않고 정수물품이나 중기지방재정에 공유재산관리 부분이나 무조건 ‘해당 없음’하신 부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이 부분을 보니까 ‘2022년 1월 예정’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서,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은순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최정인 농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개발 국제화여비 560만 원과 농업인 국외연수비 640만 원을 행사 취소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261페이지입니다.
세출은 122억 6,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당초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나누어서 편성하였으나, 지도기반조성 추가 내시에 따라서 전액 시설비 2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 인건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체계 운영을 위한 디지털콘텐츠제작 전문 보조 인력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지역활성화사업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 시군농업기술센터 종합평가 결과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에 따른 상사업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직원 역량개발 자기주도학습비 1,800만 원, 치유농업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치유농업사 교육비 지원으로 2,400만 원, 찾아가는 읍면 순회 지도사업 행사비 1,100만 원, 품목별 시단위 협의체 운영 2,000만 원, 청년농업인 품목네트워크 지원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신소득원 발굴 시험포장 운영은 재원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도비에서 균특이양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신기술 보급사업 1억 1,000만 원을 도비 변경 내시로 전액 감하고, 과수 수분스트레스기반 노지 스마트 관계시스템으로 3,000만 원, 자동관수시스템으로 3,500만 원, 복숭아 품질향상으로 2,500만 원, 기후변화대응 숙근 화훼류 기술시범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춘향씨감자 생산기반농업인 장려금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안정생산 통망사 지원사업을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신규농가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 2,400만 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지도기반조성 추가 내시에 따라 실증시험포 시설 보수 2,500만 원, BM활성수 시설 신축 1억 5,000만 원, 장비 구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 시험연구비는 3,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육수조 자동 순환 난방 시스템 설치공사비를 1,500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정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춘항씨감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5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나머지 이차보전금도 증액이 됐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윤지홍위원 신규생산농가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이 이거는 어떤 연유에서 2,400만 원이 삭감이 됐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노령화되고 그다음에 통망사에서 생산,

○윤지홍위원 노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노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노지에 대한 사업비는 없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노지에 대한 사업비는 실증연구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증연구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씨감자 생산사업비 재료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하고 해서 충분하게 3,000~4,000평 정도 해서 노지 실증재배를 꼭 해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씨감자 생산이 옛날에 비해서 더 양이 늘어나나요, 같나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줄었어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예.

○위원장 강성원 그러면 수요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현장지원과장 최진호 수요 농가는 줄었고, 생산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망사를 하다보니까 통망사 씌우고, 벗기고 하는 거, 그다음에 관리하는 거 이런 것이 문제점이 많아서 노지로 전환해서 기계화적으로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왕길성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왕길성 환경사업소장 왕길성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1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총 예산액 128억 900만 원에서 30억이 증액된 158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당초 125억 2,800만 원에서 30억을 증액하여 155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당초 437억 1,600만 원에서 국비 11억 3,1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30억을 증액하여 455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3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에 시설비 30억이 증액된 155억 1,900만 원과 감리비 3억 1,700만 원이 감액된 5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1,900만 원이 감액된 5억 9,000만 원과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 원이 감액된 3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9,000만 원 감액된 1억 6,500만 원과 남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에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3억 8,100만 원 등으로 국비 미송금액을 삼각하고, 2022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당초 총 예산액 239억 4,100만 원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30억 원을 감액한 209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당초 236억에서 30억이 감액하여 206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서 292쪽입니다.
당초 406억 1,800만 원에서 2021년도 국비 미송금액으로 삭감된 금액 국비 11억 3,1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30억을 감액하여 38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남원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1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600만 원과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29억 9,300만 원이 감액된 76억 3,200만 원,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이 증액된 15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감리비 3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내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5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남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왕길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 상수도사업소장 김형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에서 2022년 상수도 균특이양사업 당초 예산 편성안 이후 추가 내시분으로 시설비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균특이양사업 당초 예산 편성안 이후 추가 내시분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14억 9,600만 원과 상수도 시설물 정밀점검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29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개인 급수공사에서 당초 예산 편성안 이후 비상 급수차량이 추가 정수 책정되어 차량 구입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관 포설 공사에서 균특 및 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해 시설비 7억 5,500만 원을 감액하여 1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2022년도 상수도 균특이양사업 당초 예산안 이후 추가 내시에 따라 자연방사성 검출지구와 지리산권역 개발사업비 2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2022년 시설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예산안 추가 내시에 따라 상수도 시설물 7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비 6,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과 계수조정 한 심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사결과는 최형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 부위원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형규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1년 제2회 추경은 결산추경으로 신규사업을 가급적 지양하고,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과 계수 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배부해 드렸습니다.
심사결과는 최형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형규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본예산안에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는 신규사업과 주요 시비 증액사업,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 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9억 6,500만 원, 경제농정국 소관 6억 7,500만 원, 안전건설국 소관 10억 1,350만 원, 읍면동 소관 1억 6,000만 원, 총 28억 1,35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에 전액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최형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본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원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