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본회의-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의장 윤지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강철 의사담당 이강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외 두 건의 승인안을 원안 승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과「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외 두 건의 조례안을 제안하고,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남원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외 네 건의 조례안과「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외 일곱 건의 조례안과「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남원시 도시관리계획(주거지역 세분 및 최고고도지구 등)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정 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월 26일 양해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아름답고 신비로운 자연경관과 소중한 자연생태계 가운데 그 국가를 대표할 만한 지역을 국립공원(National Park)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게 된 것은 1872년 미국 몬타나주의 ‘옐로스톤’이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후 국립공원 제도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제도가 1967년 최초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자연생태계와 환경, 문화, 역사를 대표할만한 자원의 보고로 1967년 12월 지리산을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후 2016년 태백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것까지 현재 총22개의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1개 국립공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한라산국립공원만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3개도, 1개시, 4개군, 15개 읍.면의 행정구역에 걸쳐있으며 그 면적이 483㎢로서 그 지역의 둘레가 800리에 달할 정도로 거대하여 현재 22개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산악형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보통 1개의 국립공원에 1개소의 관리사무소만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지리산국립공원만은 지리산이 걸쳐있는 3개 도별로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전남사무소, 경남사무소를 각각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오던 중 특별 선도사업으로 2019년 올부터 3개도에 위치한 지리산권 3개 지역사무소와 구례 지리산생태탐방원을 통합 관리하고 업무지원 및 조정, 기획 등 지리산국립공원 관리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해 본부 제도를 도입하여 지리산국립공원 본부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무소는 경남 산청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지리산이 위치한 5개 자치단체 중 유일한 시 지역이고 지리산 관내가 107.86㎢로 지리산권 5개 시군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 주천면 육모정 입구에 국립공원연구원 본부가 있었을 정도로 지리산을 대표하는 지역이기에 지리산을 통합 관리하는 지리산국립공원 본부사무소가 당연히 남원시에 소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의 조그마한 한 개의 사무소를 유치한다는 경제적 차원을 떠나 지역 자존심의 문제이고 지리산권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지키는 문제이기에 남원시는 모든 인맥과 정치권을 동원해서라도 국립공원공단에 충분한 당위성을 설파하여 남원시에 지리산을 통합 관리하는 지리산국립공원 본부사무소를 유치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소재하고 있는 경남 산청군의 지리산국립공원 본부사무소는 임시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리산은 언제나 어머니 품처럼 깊고 넉넉합니다.
지리산의 노고단에서 천왕봉에 이르는 25.5km의 종주길을 누구나 한번쯤은 가보고 싶어 하는 탐방로입니다.
지리산 종주길에는 노고단대피소를 시작으로 피아골, 연하천, 벽소령, 세석, 장터목, 로타리, 치밭목대피소 등 8개소의 대피소가 현재 있습니다.
산에서의 대피소는 산행 중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대피할 수 있는 장소이며 장시간 산행 중 숙박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리산 능선을 한번이라도 종주해 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보통 성삼재 휴게소에서부터 입산을 하여 서울 등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노고단대피소에서 1박을 하거나 가까운 지역에서 지리산을 찾는 등산객들은 두번째 대피소인 연하천 대피소나 그 중간에서 첫날을 보내고, 둘째날은 형제봉과 벽소령을 지나 세석대피소나 장터목대피소에서 2박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 기상을 하여 천왕봉 정상에 올라 일출을 보고 중산리나 대원사 또는 백무동계곡쪽으로 하산하여 집으로 돌아가는게 2박3일 지리산 종주길의 일반적 탐방코스이자 시간입니다.
그런데 첫날 묵게 되는 지리산대피소와 연하천대피소 구간의 거리가 10.7km로 6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멀어 피로에 지친 등산객들의 조난사고 발생이 늘고 있습니다.
연하천대피소에서 벽소령까지는 3.6km, 벽소령에서 세석대피소까지는 6.3km, 세석에서 장터목까지는 3.4km 등 대피소와 대피소간의 거리는 3km~6km 사이에 위치하여 산행인들의 휴식과 숙박, 긴급대피 시설로서의 편의를 적절한 보행시간대에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고단 대피소에서 그 다음 연하천대피소까지는 10.7km로 너무 멀어 해마다 이 구간에서 10여건의 조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합니다.
과거에는 노고단과 연하천대피소 사이에 뱀사골대피소가 있어 지리산 종주길의 탐방객들이 주로 여기에서 첫날밤을 보냈고, 특히 우리의 뱀사골 반선지구에서부터 지리산을 오르는 등반객들에게는 뱀사골대피소에서 1박을 하거나 긴 휴식을 취하게 하여 다음 코스까지의 안전산행을 도모해주는 주요 거점시설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7년 낡은 시설과 계곡 수질 오염문제 등의 이유로 뱀사골대피소가 철거되고 일부 시설만이 탐방지원센타로 변경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이후 여러 산악인들과 산악단체들에서 관리의 사각지대인 노고단 - 연하천 구간의 탐방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뱀사골대피소 복원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여 2017년 20억원의 예산까지 편성하려 하였으나 일부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뱀사골대피소가 철거되면서부터 남원시를 통해 뱀사골계곡 등반코스로 지리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많이 줄어들어서 반선지구 등 주변 지역상권이 죽었다는게 주변 상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때 하루속히 뱀사골대피소가 복원되어야 지역 경제와 지리산을 찾는 등반객들의 안전 산행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남원시는 국립공원공단 측에 이 부분을 촉구하고 하루빨리 뱀사골대피소가 복원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에 대비해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주변을 잘 살펴 보시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 올 여름 건강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원입니다.
그동안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과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9년 5월 3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9년 5월 31일 본 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8,745억 6,4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875억 4,300만원으로, 잉여금은 1,870억 2,100만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61건에 603억 4,500만원, 사고이월이 248건에 774억 3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44억 8,1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447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201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이 120억 2,700만원이었으나, 2018년도에 40억 6,800만원이 발생하고, 27억 1,800만원이 소멸하여, 201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33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18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말 물품 현재액이 96억 4,700만원이었으나, 2018년도에 11억 1천만원을 취득하고, 9억 8,200만원을 매각 처분하여, 2018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97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이 2조 2,788억 9,500만원이었으나, 2018년도에 7,287억 8,200만원이 증가하고, 1조 2,995억 2,900만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081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95억 7,700만원이었으나, 2018년도에 17억 1,500만원을 조성하고, 11억 9천만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8종에 101억 2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17억 1,400만원으로 지출 결정액은 15건에 5억 5,200만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3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분야입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당초 목적대로 추진하여 명시·사고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의 추진시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정확한 조사와 판단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사후관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의 효과가 당초 계획대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추경 시 조정하여 예산을 가용재원화 함으로써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8회계연도 우리 시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은 448억원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발생한 잉여금은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예산 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사업에 투자하거나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에 투자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운용의 내부통제 강화와 업무연찬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강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일괄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결산 승인안” 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부터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영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의원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태 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외 3건의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제231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의원의 공무국외 출장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국외연수제도를 운영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및 위반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의원의 부패연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여 윤리관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한명숙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총무위원장 한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원이 발의하고,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1건으로, 총 6건의 안건에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의원과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남원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남원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원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로 변경되어,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 행정상 혼란과 주민불편 발생 우려를 최소화 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임 없는 체납처분은 의무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저해함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법」개정사항에 따라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위촉위원의 임기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남원읍성 제3차 사적 추가지정 구역 토지매입」등 3건의 사업을 위하여, 토지 45필지, 건물 5동으로 총 50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한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9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남원시립 김병종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윤지홍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지금부터 의원발의된『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의견제시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의원과 국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은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의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너뷰티식품 육성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천면 용담리에 위치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남원원예협동조합에 10년간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시 기부토지의 부지사용료를 포함토록 하고 있어 본 위원회에서 산정한 결과 9년간이 해당되어 위탁기간을 제출권자의 동의를 얻어 9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 품목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으며,「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은 흥부골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림관련 법인·단체에 3년간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고, 최고고도지구를 일부 해제하거나 완화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 209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장기미집행시설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조산동 일원을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대상자를 확대하여 의료취약계층 및 고위험군의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조례 제1426호로 개정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에서 해석상 불분명하고 모호한 문구를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를 접수한 건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발의된 사항으로, 상위법 제명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일괄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4항, “남원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6항,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육성 및 가공공장 운영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이너뷰티식품 가공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8항, “남원시 1지역 1명품 육성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0항, “흥부골 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 도시관리계획(주거지역 세분 및 최고고도지구 등) 변경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2항, “남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4항,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5항,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정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윤지홍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다.
김정현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고 가결에 대한 반대의견이므로 이에 바로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신 김정현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고 찬성하는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의제기를 표명하신 김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윤지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염봉섭 의원께서 제출하신 태양광 일부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들이 있기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반론을 하기 전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염봉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태양광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님의 직권으로 보류를 하시고 다음 의원총회에서 태양광 조례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수정조례안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제안이 가결이 안 될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현 의원께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안을 냈습니다.
동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양해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윤지홍 양해석 의원님!

○양해석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세 번이나 보류를 한 끝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의장 윤지홍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양해석의원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제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안건은 아닙니다만 제가 듣기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부터 1년 가까이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자체 보류를 한 끝에 겨우 안건이 수정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에서 보류가 되고 한다면 또 이런 사항은 반복될 뿐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온 것을 이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려야지 또 간다면 또 이런 자리 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건위에서 논의됐던 안건에 대한 존중을 해 줘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식이든 표결로 붙여서 안건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양해석 의원님께서 보류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김종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동의절차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장 윤지홍 잠깐만요.
양해석 의원님께서 보류에 대한 반대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류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고 보류의 의견이 있습니다.
보류와 보류반대에 대한 의견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지홍 최형규 의원, 김정현 의원, 윤기한 의원, 강성원 의원, 박문화 의원, 전평기 의원, 한명숙 의원 일곱 분이십니다.
양해석 의원의 보류에 대한 반대의견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염봉섭 의원, 양해석 의원, 양희재 의원, 노영숙 의원, 이미선 의원,
(김영태 의원 - 자리에서 손듬)
여섯 분이죠?
여섯 분으로 남원시, 7대 7이에요?
내가 결정해야 되네요.
(보좌직원과 상의 중)
(장내소란)
7 대 7이므로,
(보좌직원과 상의 중)
(장내소란)
8표가 저희가 의결이거든요.
참 난처합니다.

○김종관의원 의장님 !
발표하시기 전에 신상발언 받아주세요.

○의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장님,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먼저 신상발언을 받아주신 윤지홍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7대 의회를 보내면서 마지막 의안을 통과시켰던 사람입니다.
여기에 7대 의회에 남으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 8분입니다.
마지막 의결을 하면서 굉장히 난관도 많았습니다.
이 조례안을 8대로 넘기면 자동폐기입니다.
거기에는 8대 의회로 넘기자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8대에 짐을 주지 말자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대 의회에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7대 의회때 의결을 마지막 다섯 분이 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나오지 않으신 분도 계셨고 그러다보니까 다섯 분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통과를 시키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먼저 8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3번을 연기 했었습니다.
3번을 연기하면서 집행부 그때 당시 의안을 심의했던 과장님, 또 현재 과장님을 불러서 국장님과 함께 상의도 했습니다.
상의한 결과 그때 당시 회의록에 남아있듯이 우리는 규정을 하게 되면 한달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7월 31일까지 발전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개발행위허가를 앞전 운영지침에 따라서 적용하고 그 이후에 8월 1일부터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부분을 적용시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에 상황을 자세히 알아주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조례안에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 이 조례안이 그 마지막 부칙 그것으로 해서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집행부에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1일자로 도시과장이 바뀌면서 이 조례는 얼토당토하게 해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 두 과장님을 모셔놓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조례안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적용범위를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저는 과장이 바뀌었어도 최소한 담당계장, 담당직원까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의안 심의할 때.
지금 현재 그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안이 잘못됐다면, 적용이 안 된다고 했으면 집행부에서 당연히 올라온 안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수정을 요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동안 뒷짐 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수정안을 가져오되 최고 적합한 수정안으로 가져와라"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뒷짐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알고 혹여라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온다면 정말 심도있게 해야 되겠구나, 제가 한번 의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경건위원회는 앞으로 예비심사 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비심사를 안 하면 회의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심사때 하다보니까 본 심사를 할 때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저희들이 그 조례안을 만들면서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은 두 가지 안을 넣었습니다.
하우스시설에서부터 200m, 100m, 과수시설에서부터 100m 이 조례안을 집행부 생각도 안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조항도 넣었던 것입니다.
이격거리 역시 50m 이것도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왜 적용을 그렇게 시킵니까?
해석이 그렇다고 해서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이 조례안을 보류를 시킨다면 저는 집행부에서 수정을 해서 올라오는 조건하에서 보류를 시키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오늘 찬반토론해서 표결로 가는 것입니다.
왜 집행부는 뒷짐 지고 있고 의회가 책임을 총대를 메야 합니까?
왜 의원들이 총대를 메야 합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조례가 시민을 위해서 잘못됐다면 그 조례는 바로 수정이 되어야죠.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신상발언 시간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저는 보류를 시키는 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아무리 의결했던 안이라도 보류를 시켜도 받아들이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대신 조건이 다음 회기때 수정을 해서 올라온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우선 먼저 이런 말씀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7대 의회때 조금 더 신경을 쓸 걸, 8대 의회에 짐을 안 주려고 그렇게 했던 부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 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상발언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관 의원 자리 착석)

○의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이므로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동의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지홍 이상으로 제231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