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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본회의-1차

(제170회-본회의-제1차)


제17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4월 16일 (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조영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장종한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5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0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5일 장종한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2013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 4일, 4월 5일, 4월 9일 각각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원시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 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3일, 송우섭 의원, 강성원 의원, 김정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영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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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존경하는 조영연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대지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오늘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평소 가졌던 소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사업자와 그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전라북도 내에서만 하더라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에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 사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남원시 인근에 있는 순창군의 경우에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시설 개·수선비와 브랜드 개발비 및 포장재 제작비, 노후장비 교체비 등 총사업비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금융기관 융자금 1억원 범위 내에서 이자 4%를 3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 3월 13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우리 시민들이 남원시 행정에 가장 답답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의 타성에 젖은 부정적 사고입니다.
    왜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은 다른 시·군에 앞서가지 못하고 항상 뒤쳐져 다른 인근 시·군에서 먼저 시행하고 난 뒤에야 마지못해 뒤따라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 대상을 보면 농·축산업, 청소년, 학생, 저소득 주민, 노점상, 외국인, 귀농자, 사회단체, 중소기업인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이는 형평성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였는데도 남원시에서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공무원들이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남원이 변화될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시어 2013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은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지리산과 춘향제, 흥부제, 철쭉제, 허브축제 등 다양한 문화축제가 어우러진 명실공히 전통문화 관광도시로써 차별화된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가 그 한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면 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제4조제1항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조례가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회장이 선출되지 못하고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발전협의회가 특정 정치인의 사조직인 양 오해를 받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회원들의 자긍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를 들면 초대 회장으로 최진영 전 시장이 4년동안 협의회장을 맡아오다가 2004년 1월 민간협의체로 변경된 이후 1기 오지탁 회장님이 4년 6개월을 맡으셨고 2기 김용준 회장님이 1년 6개월 3기 최용택 회장님이 2년을 맡아오다가 이환주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배종철 회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조직이 그러하듯이 관광발전협의회도 회장을 중심으로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며 회장의 임기도 보장되고 안정되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의 관광발전을 위해서는 공모를 통해 전문가를 회장으로 영입하여 소신있게 남원 관광발전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판단되어 회장 공모제를 제안하고 운영비도 증액시켜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환주 시장님의 긍정적인 검토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약동하는 계절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송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원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친애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조영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녕 봄이 올 것임을 알면서도 올 듯 말 듯 찬바람이 대지를 감돌고 꽃샘추위가 애를 태울 때는 대지에 언제나 새싹이 돋아날까 조바심이 앞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개나리, 진달래가 꽃이 피고 요천변과 광한루 앞 벚나무는 꽃이 만개하여 관광객과 시민을 불러모아 봄의 한 중심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마음가짐으로 새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들이 더더욱 많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인은 청정에너지 공급으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에너지 비용절감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천연도시가스 공급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우리 가정과 우리 업소에 언제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설치공사비는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무척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처럼 궁금해 하는 것은 남원시가 도시가스 공급 추진사항에 대해 제때 제대로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LNG라고 불리는 천연도시가스는 가스통에 배달해 주는 LPG액과 석유가스보다 저렴하고 주 원료가 메탄으로 되어 있어 질감이 가볍기 때문에 폭발우려가 적고 오염물이 적은 것이 특성이며 가스배관을 통해 일반 가정으로 공급하는 편리성 때문에도 모든 국민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30일 남원시의 발표에 의하면 남원시는 당초 제8차 천연가스 장기수급계획에 포함되어 2015년까지 공급 예정이었던 천연도시가스 공급시기를 2012년까지 3년을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고 지상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남원시의 천연도시가스 공급계획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공사기간을 정하고 연간 15,6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300억원을 투자하여 곡성군 옥과면에서 송동면 장국리까지 32.63㎞구간에 대해 주 배관공사를 하고 전북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252억원을 투자하여 시내 일원 92㎞에 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한국도시가스에서 추진하는 32.63㎞의 주 배관공사는 2011년 12월 매설을 완료하였고 전북도시가스에서 담당하는 시내 관로 매설공사는 10개 구간에 9.7㎞를 매설하여 전체 공정의 10.5%가 완료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19개 구간 7,210m를 매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것은 금년 11월 말경에나 한신아파트, 메카센트럴아파트, 호반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단지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도시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과관리사무소 설치공사가 금년 11월말 완공될 예정이며 그럴 경우 겨울철에 난방을 차단하고 도시가스 배관 연결공사를 할 수가 없어 아파트 단지도 내년 3월에나 공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들은 시내 곳곳을 파헤쳐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였고 남원시의 발표대로 올해에는 각 가정과 업소에서 천연도시가스를 사용할 것으로 믿어 왔었는데 금년 연말에 가서야 겨우 3개 아파트 단지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전망이라니 답답한 마음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각 가정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연료를 사용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여야 할 터인데 추진속도를 보면 어찌나 더디고 느린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2009년 8월 용성로 전선지중화 구간에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하기 시작한 이래로 2년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전체 92㎞ 공사구간의 10.5%인 9.7㎞만 관로매설이 완료되었다니 이대로 가다가는 어느 세월에 공급될지 하대명년(하대명년)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우리 남원시민들은 이환주 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젊은 시장으로서 활기 넘치고 패기 있고 속 시원한 시정을 펼쳐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연도시가스 공급 추진사항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전북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지지부진하게 추진하도록 맡겨만 두지 마시고 전북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시 입장에서 지원할 것은 과감하게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계획보다 앞당겨질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느 지역은 어느 때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어느 지역은 공급이 불가능한지 시가지도에 표기하여 시민들에게 속속들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 가정까지 배관공사를 설치하는데 총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이며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얼마정도 되는지 소상하게 홍보하여 안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LPG 공급업체와 아파트관리사무소 간에 액화석유가스 장기공급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도시가스 관로가 매설 완료되어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싶어도 당장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도 시가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라북도 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임실 등 7개 시군이 이미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고 우리 시 인근에 있는 함양군은 군 지역임에도 2012년도에 도시가스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이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추진속도를 가속화하여 조기 공급이 가능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새 봄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강성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김정환 의원입니다.
    만물의 소생이 오감으로 느껴지는 싱그러운 봄날 여러분의 안녕을 묻습니다.
    문 밖을 나서면 온통 시내는"얼씨구! 춘향사랑, 제82회 춘향제" 준비에 한창이고 요천수와 어우러진 벚꽃 내음은 봄의 싱그러움과 아름다움을 한층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춘향제 지원조례 개정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이환주 시장님과 안숙선 명창의 공동위원장 역할 또한 기대가 넘치는 행사가 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확충과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근무체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지침은 2011년 7월 13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개선방안이기도 합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 목적은 읍면동의 복지인력 확충을 통해 민·관 협력, 방문상담, 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 그리고 복지사업간 연계·조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 민·관 협력 기반 강화를 통해 민간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내용입니다.
    한 마디로 축약하면 사회복지에 관한 국가시책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복지사업량 증대에 따른 예산의 증액으로 현 체계와 인원으로는 시군구, 읍면동이 감당할 수 없으며 특히 최일선인 읍면동에서 사무적인 근무보다는 현지근무 위주의 인력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총 50명으로 본청 14명, 의회 1명, 읍면동 35명인데 중앙정부의 제도보완지침에 따라 2012년~2014까지 금년에는 8명, 2013년과 2014년에는 14명이 순수 증원이 됩니다.
    더군다나 중앙정부가 추가 보충인력의 인건비 소요액 중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시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과는 상관없이 국가차원의 복지예산은 시비 부담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감당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며 사회복지 예산은 해마다 증액되어 금년은 우리 시 예산 총액 대비 20%에 상당한 927억원이나 되며 2012년 3월말 현재 6대 복지사업의 대상이라 일컫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6,100명, 영유아 보육대상자는 3,617명, 한부모 지원 대상자는 622명,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15,500명, 장애수당 대상자 1,700명, 장애인 연금 대상자 1,350명 등 총 28,888명으로 현재까지는 읍면동 직원 1인당 825명에 해당되는 여러 일들을 처리하고 보살펴야 하는 등 사회복지 전문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본청과 읍면동이 충원 인사 후에도 인력난을 앞세워 원칙을 벗어날까 염려되어 말씀드립니다.
    기존 인력과 충원 인력이 본연의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번 8명의 사회복지직 신규직원 발령시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시행지침」에 의거 배려 인사가 되도록 간곡히 제안합니다.
    이젠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원칙에 의해 보살펴지지 않고 단순한 금전적인 지원만 가지고는 절대 복지의 틀이 짜여지지 않습니다.
    시 본청 통합사례관리부서인 희망복지단의 구성과 운영, 통합조사관리부서의 인력보강 및 원칙적인 운영, 읍면동의 인력보강에 따른 인사는 직원들 근무상황과 업무량, 사회복지 주변 환경을 잘 알고 있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총괄하는 주민복지과와 긴밀한 인사협의를 거치는 것도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이환주 시장님!
    조사에 의하면 현재 읍면동 직원 35명중 6명과 시 본청과 의회의 15명 중 1명이 전문 사회복지 분야가 아닌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전문직입니다.
    특별한 책임의식이 있는 직원들입니다.
    타 업무 전담을 조직 활성화와 인력, 업무 안배 차원의 명분에 따라 시장과 읍면동장의 인사권이라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젠 시대적 소명을 재량권으로 감당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전원에게 제 자리를 찾아 주십시오.
    중앙정부의 시책이 아무리 훌륭해도 인사부서의 원칙적인 인사권과 최일선 읍면동의 근무형태가 변하지 않으면 죽은 시책이 되고 원하는 목적사업이 절대로 이뤄질 수 없지 않습니까?
    읍면동장도 또 다른 인사 조정권으로 어려움을 감내하며 사회복지 업무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하고, 인사권자이며 사회복지 정책의 총괄 책임자인 시장께서는 변치 않은 굳은 소신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로 쇄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영연   김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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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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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종한 의원 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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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분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70회 남원시의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서에 따라 이정린 의원님과 양해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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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영연   휴회를 선언하기에 앞서서 김정환 의원님의 5분발언 내용 중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적시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 전문직이라는 발언에는 동의하며 직렬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남원시 근무여건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 공무원이 사회복지업무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행정직을 제외한 농업, 토목, 세무, 보건, 통신, 전산, 간호직 등의 직렬은 전문직이 아니라는 논리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직 공무원도 전 행정분야에 거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신 말씀대로라면 타 직렬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까?
    가까운 장수군의 경우 현재 군수 수행비서로 사회복지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전 곽인희 김제시장 비서도 사회복지 공무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시장·군수들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남원시에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을 당초 행정에서 행정, 세무, 사회복지, 농업으로 개정되어 법 테두리 내에서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농업직 공무원을 위원회 보좌직원으로 임명함으로서 다변하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보좌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법은 말할 것도 없고 시대정신에 맞는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남원시가 감사실에도 사회복지직원을 임명하여 복잡, 다양화되는 복지행정에 대한 사전예방 및 감사를 통해 소외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인사 추진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 읍면근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남원시 실과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에 의거 현재 읍면에 과인원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부족한 인원으로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복지 공무원이 사회복지업무만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직원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종합행정을 이끌어 내는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인성관계의 문제입니다.
    타 직렬의 공무원보다 더욱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행정을 실천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몇 분의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업무처리 미흡, 그리고 민원인들과의 마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따뜻한 마음과 섬기는 자세로 일할 때 소외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웃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행정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조영연     김성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32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박기봉
   총  무  국  장이용삼
   경제건설국장강신묵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최재봉
   기  획  실  장양규상
   감  사  실  장노인환
   총  무  과  장강구섭
   홍보전산과장황의훈
   민  원  과  장김영수
   문화관광과장장주호
   교육체육과장박문용
   주민복지과장김순기
   여성가족과장양일규
   환  경  과  장박병수
   재  정  과  장양성모
   경  제  과  장박노육
   농  정  과  장문병태
   축  산  과  장서동우
   산  림  과  장이광겸
   건  설  과  장진영신
   재난관리과장오진관
   교  통  과  장노재청
   건  축  과  장양병구
   
   건강생활과장황도연
   농촌진흥과장이찬수
   현장지원과장문길수
   시설사업소장문영선
   환경사업소장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