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본회의-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의장 배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 회부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2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으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종선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성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강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의회에 첫발을 내딛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에서 쌓은 경험 그리고 많은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얻은 시민의 바람을 토대로 미력이나마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왔으나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우리시민들의 눈빛을 보면서 시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고 어떠한 애로들이 있는지 살펴보아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최중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TV를 보고 신문을 읽으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자치단체의 언론보도를 보면 자치단체장들의 행사 참석 동향이나 치적 홍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남원시의 2006년도 시정홍보 주요방향을 보면 주요테마별 홍보자료 제공으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는 열린 공개행정을 구현하고 언론매체와 유기적인 공감대 형성으로 체계적인 홍보마인드를 구축한다고 하였습니다.
    방송 4개소와 중앙지 1개사, 일간지 9개사, 지역지 4개사 그리고 유선방송 3개사 등 21개 언론매체를 통하여 시정기획 특집 및 보도자료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춘향테마파크, 혼불문학관 등 역사 문화 및 테마관광지와 지역 농·특산물인 딸기, 목기, 감자, 참미, 고로쇠 등을 홍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춘향제, 허브엑스포, 철쭉제 등 각종 향토축제 행사홍보와 기업 유치단 및 각종 설명회 내방객 등을 통한 홍보에 전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은 시정이 무엇을 해 왔고 앞으로 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홍보하기보다는 무슨 행사에 참석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라는 동향에 보다 많은 홍보를 해 왔습니다.
    즉 자치단체장들의 활동 치적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남원시는 아직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홍보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홍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보이는 이런 홍보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시민들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실적홍보가 더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실과소별 보도자료 제공 건수 및 보도 실적을 놓고 직원들간에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의 하루하루 동향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진정으로 지역을 위한다면 지역에 구석구석을 찾아 시민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애로를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달 9월 어느 신문에 보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언론보도에 대한 각 부처 공무원들의 댓글달기가 2,271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정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언론이든 누구든 이를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인용 보도한 경우에 사실에 맞게 바로 잡아야 한다는데 대해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행정이 언론보도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고 언론 대응을 공무원들의 주 임무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혹여 우리시에서도 언론 행정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소홀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남원시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들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실적이 나오면 언론도 당연히 행정추진에 업적을 홍보해 주는데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시정홍보는 개인치적홍보는 지양하고 발전적인 남원미래를 바라보는 홍보, 주민소득과 연결된 홍보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희망을 줄 수 있는 홍보가 추진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청 정원에 천막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원들도 시장님께서 사랑하는 부하직원들입니다.
    애정으로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다음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의원   박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남원시장님!
    저는 요즈음 남원시에 큰 쟁점인 정부와 남원시, 공무원노조 남원시 지부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사무실 폐쇄와 관련하여 개인적 생각과 소신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귀중한 5발언시간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남원시의원이 되기 전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공무원노조 활동과 의견 그리고 주장 등을 유심히 지켜봐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얼마전에는 공무원노조 남원시부 운영진들과 함께 남원시 정책과 예산집행에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과 롯데마트 입점 저지 대책 위원회 구성 등 지역현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인연이 있어 5분발언을 통하여 귀중한 시간을 빌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드립니다.
    지금 언론을 통하여 본 전국은 공무원노조문제와 관련하여 떠들석합니다.
    남원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공무원노조 탄압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때문입니다.
    행자부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법외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남원시는 이에 근거하여 9월 22일 오후 3시에 행정 대집행을 통하여 노조사무실을 폐쇄하였습니다.
    남원시가 공무원노조 남원시 지부 사무실을 관련하여 중앙정부 행자부 지침에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하겠지만 중앙정부의 방침 집행이전에 지방분권시대라는 국가적 정책에 근간을 두고 참여정부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남원시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아야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먼저 공무원노조의 주장과 관련 법률적인 의견 노동계의 통설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과 판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무원노조 남원시 지부와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와 기초에 의해서 해결 노력이 있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폐쇄조치 이전에 검토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입니다.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 사무실을 남원시에서 제공하여 법외노조 출범후 5년동안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행자부지침에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행자부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불법단체로 규정하였는데 공무원노조가 과연 불법단체일까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 스스로 결정해서 자유로이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률적 판단보다는 정책적 기준에 따라 공무원노조를 불법노조라고 공식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며칠 전 민변에서는 행정대집행 조차도 법률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지법 행정부는 20일 공무원노조 원주시 지부가 원주시장을 상대로 낸 노조사무실 대집행계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유를 보면 "대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라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단 노조사무실 폐쇄를 유보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건대 남원시는 좀더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남원시 무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초 남원시장이 서명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인정서약서 서약에 따른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행자부 지침에 따라 노조사무실을 폐쇄함으로서 남원시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포기한 처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 지역의 자치단체들은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은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가 행자부를 핑계로 남원시가 탄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분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행자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에 남원시로서는 여러 가지 애로와 접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만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교부금 그리고 국책사업 선정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기준은 국가균형발전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완성이 당연합니다.
    또한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롯데마트 입점 저지 대책위 활동 등 남원시민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지역현안에 대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노력과 인식 전환과 소신있는 조처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중근 남원시장님!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상호 견제와 분권의 시대입니다.
    힘은 공정하고 골고루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각자의 몫 만큼의 힘이 주어 질 때 정말 민주화가 이루어 졌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과 남원시의회, 행정부, 하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등 남원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각 주체들이 서로 자신들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고 서로 인정해 줄때 남원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준상의원   (의석에서) 의장!
    신상발언있습니다.

○의장 배종선   정준상 의원님의 신상발언 요청이 있습니다.
    정준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정준상 의원입니다.
    저는 요즈음 산업건설위원회 활동과 예결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또 최근 일어난 일련의 일들을 되짚어볼 때 남원시청 일부 공무원들은 시민이, 시민의 손으로, 시민의 대표로 뽑아준 시의회를 경시하는 아주 중대한 과실을 범하고 있는데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때부터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은 막대한 시설비와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국비 투쟁에 열을 올리지 말고 재검토를 요구했었습니다만 이를 무시하고 금년 4월에 기금보조내시를 받는 성과를 나름대로 이루어 냈다고 자부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았을 때 과연 우리 남원시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인지 단순교육적 차원이라는 의원들까지 공감하는 그 이유 하나를 내세워서 자기의 성과를 내세우는 것인지 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예결위원회까지 그 업을 떠넘겨서 많은 주변의 압력과 공무원들의 그 열정어린 태도에 결국은 의회가 굴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부시장께서 앞으로는 시설비를 포함없 운영비에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위탁관리든 관리방안에 신경을 쓰겠다는 약속과 또 연찬과 현지견학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업 자체를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남원시의 재정상태와 시설물 유지 관리, 운영 이 부분에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는 우리의회에서 같은 마음으로 걱정해 달라는 충정어린 부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시당한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년 전에 우리시민은 특히 동부권 7개 면민들은 백두대간보호법이라는 악법으로 인해서 엄청난 투쟁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핵심구역이 좁아지고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은 없는 정도로 축소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남원은 전국 최초로 투쟁에 앞장서서 주민들의 힘으로 이 악법을 물리쳤었습니다.
    그 악법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우리정부에서는 환경론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서 백두대간보호구역보다 훨씬 확대된 면적으로 생태자연도라는 제도를 아무도 모르게 통과시키려다가 결국은 발각이 났습니다.
    2005년 5월 21일 남원시의회에서는 생태자연도 악법에 대한 투쟁에 나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제106회 임시회에서 의원 전원의 서명으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며칠 후에 운봉읍민들은 1,500여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환경부 관계자와 교수들이 그 자리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제척을 약속받고 상경집회를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1년 반이 가까워 지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 남원시청 환경담당 공무원들은 의회나 주민에게 아무런 결과를 보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남원시의회 해당 의원님들이 환경담당공무원을 불러서 그 실태를 물어보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받아들여준다는 안에 우리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상경 투쟁할 것과 전국을 연대해서 다시 투쟁하겠다는 그리고 환경부를 방문하겠다, 또 정례회 폐회날 발언할 자료 준비를 부탁했습니다.
    도면 출력과 제척된 부분, 제척되지 않는 부분, 우리주민이 요구한 부분은 우리가 삽입할 테니까 자료를 달라고 부탁했음에도 지금까지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회에서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의 생존권을 옭아매는 생태자연도에 반발해서 환경부를 상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환경부 관계자가 남원을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음에도 의회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어젯밤에 부시장으로부터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오늘 운봉 수철부락을 방문할 때 본 의원과 접견할 수 있게끔 연락을 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부시장께서는 연락이 미흡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운봉읍사무소까지 연락해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져서 본 의원과 환경부 실태조사반과의 접견을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연락은 취해지지 않았고 실태반은 운봉에 도착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봤을 적에 과연 남원시 일부 공무원이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인지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라고 보내 놓은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어떻게 보고하는 것인지 또 그 공무원들은 남원시 공무원인지 환경부 소관 공무원인지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공무원들의 의회경시 풍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의회에 있는 우리 의원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감정이 있는 인간들입니다.
    단지 여러분을 적절히 견제하고 감시하고 때로는 협력하여 남원시정을 발전시키라는 뜻에서 보내준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역할을 하다보면 여러분을 견제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에 괴로울 때가 있을 줄 압니다만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터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설득하고 연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춰서는 안 됩니다.
    알고 물어보는데도 감추는 태도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개행정을 해야 되는 추세에 놓여있습니다.
    의회 의원에게까지 공개하지 않는 행정이 시민에게 어떠한 수준에서 공개가 될지 예산을 성립할 때 공청회를 하는게 공개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떳떳하게 열어놓고 터놓고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공개입니다.
    감출 부분 감추고 뒤에서 계산해 가면서 공개하는 것은 열린 공개행정이 아닌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다같이 남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서는 터놓고 상의하고 협조하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신 공무원들을 보아 오면서 매우 감동적인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이러한 태도에 여러분들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시민들도 여러분을 불신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까 심히 두렵습니다.
    정말로 동반자 관계로 새출발하는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에 들어 가기에 앞서 시장님께 정준상 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남원에 생존권과 남원 관광개발에 대한 미래에 대한 프로젝트가 남원시로서는 백두대간 주변에 있는 산림으로 인한 산악지대와 필수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연생태계조사는 당연히 의회와 관계된 주민여러분들과 협의하면서 의견을 들어서 조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의회에 예고하지도 않고 주민들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시 자연생태계조사가 이루어 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모든 사업들이 시에서 투자하는 모든 행정들이 사전 예고되고 투명성있게 공개되는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우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2건의 안건은 2006년 9월 19일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비" 문구를 "수당"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좀더 합리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내용 일부를 삽입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문화·경제활동 등 각각의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한 화림공업주식회사 심재명 대표에게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 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산업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내수면어업법이 2005년 3월 30일 일부개정되어 어업의 면허 및 허가시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총11조로 구성된 조례입니다.
    다음은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2006년 6월 23일 일부개정 되어 기존의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배종선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준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기간 중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집행부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6년 6월 3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의회에 제출되었으며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1일 26일까지 4일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결산액은 3,339억 2,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45억 9,8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493억 2,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150억 4,600만원 사고이월이 236억 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7,900만원 순세계잉영금이 9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채권총액은 38억 9,3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43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 2005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82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채무총액은 169억 9,9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11억 2,100만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58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550억 6,7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48억 9,600만원이 증가되어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59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물품총액은 49억 1,3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4억 4,100만원이 증가되어 2005년도말 현재 물품총액은 53억 5,4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종합적인 검토결과 세입세출 현재액과 남원시금고에서 발행한 금고의 예금 잔액 증명서와 일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결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나 2005회계년도 결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려할 만한 사항은 예산의 대부분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남원시의 재정여건을 토대로 남원시의 재정지표를 분석 검토한 결과 타 자치단체와비교하여 재정자립도 상황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만들고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변화시켜 재정자립도를 높기 위해서는 남은시의 행정력을 결집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1억 4,800만원으로 총8건에 1억 3,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예산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5회계년도 남원시 예비비 확보율은 0.4% 기준으로 절반도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이후에는 기준에 맞게 예비비를 확보하였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 집행은 예비비에 40% 이상을 재해대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남원시의 경우 많은 예산이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생활급여로 지출한 사례는 당초 예비비 지출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후에는 예비비 지출 취지에 맞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2004년도말 기금현재액은 56억 8,6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8억 1,300만원이 증가되어 2005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64억 9,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현재액과 기금별 내용 확인결과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고예금 잔액 증명서와 일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결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예탁관리에 있어서 대부분의 금리는 금리가 높은 정기예탁을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는 이자수익이 낮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사례나 기금운용계획보다 지출금액을 초과 지출하는 사례 등은 기금운용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이후에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6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차 수정예산안은 9월 25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과 시비부담금의 계상과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일반행정비에서 126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50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921만 7천원 등 총 6,537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14만 2천원을 삭감하여 총 6,851만 9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배부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종선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등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며칠 남지 않은 추석에 시민 모두가 넉넉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것이나마 함께 나누는 온정으로 주변의 이웃에게 더욱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귀성객 맞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모두와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