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 교통국 소관 사항에대하여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국.과장으로 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자세로 업무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건설교통국장 김태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식 산업 건설 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 산업 건설 위원회 위원님여러분!오늘 건설 교통국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 교통국에서는 시민이 다함께 잘사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에서는 총 146개 사업에 533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사업은 59개 사업이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87개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대체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은토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계획 행정 분야에는 45개 사업중 도시 가로망 개설 사업등 20개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강변로,송동로, 의총로 연계 도로등 3개 대로 사업은 보상 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설 운동장 조성 사업은 토지주의보상 협의 지연으로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에 확보된 가로등 설치 사업과하수도 정비 사업등은 이달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다음달에 발주할 것으로추진중에 있습니다.
교통 행정 분야에는 5개 사업중 버스 승강장 보수와 공용 주차장 시설등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일부 교통안전 시설 설치 사업은 11월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 행정 분야는 55개 사업중 읍.면 지역 시.도 포장 사업과 승월교가설, 요천 낙차공 설치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농어촌 도로 사업등28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도 건널목 특별 지원 사업은 설계중에 있고 수해 복구 사업은11월중에 착공하여 '98년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택 행정 분야에는 6개 사업으로농촌 주택 개량 사업의 건설과 농촌주거 환경 개선 사업등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적 행정 분야는 개별 공시 지가와 지적 전산의 내실 운영과 건축물관리 대장의 정비, 지적 민원의 처리등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편의를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도 행정 분야는 35개 사업으로노후 계량기 교체와 간이 상수도 사업등 3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동화댐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의 일환으로추진하고 있는 남원 배수지 사업을연내에 발주하여 생활 용수의 안정적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각 분야별 사업을 추진 사항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돌이켜 보면저희국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의 성과로서는 지리산 남원 약수 온천 개발의 밝은 전망과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의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 서부우회 도로와 사매 우회 도로의 설계추진, 동부 우회 도로의 마무리등 지역 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도시 가로망 사업21개 노선과 시.도 농어촌 도로 19개노선, 하수도 정비 사업 19개소,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등의 사회 간접 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생활에 질적 향상을 기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반면 반성을하면서 보완을 해야 할 점으로는 도시 계획 시설등 공공 시설을 추진하면서 토지주의 보상가 저렴등을 이유로 협의가 지연되고 공사가 제대로추진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과 교통 안전 시설물의 정비, 주차장 시설 지역계획과 소관.
확보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예산 부족과 시민의 교통 행정 의식 결여등으로 가시적인 효과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목적으로 잦은 도로 굴착과 원상 복구 지연등으로 시민 교통에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계 기관과 사전 협조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98년도 부터는 금년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미흡한점등을 보완 발전시켜 건설 교통국과소장이라 전 직원은 혼연 일체가 되어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현장 행정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 교통국 업무에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역계획과장 이도연입니다.
지역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개 계에 2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는 현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기틀을 조성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리산 약수 온천 개발이 가시화되고 어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만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 타당성 용역이 저희시 안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와가지고 저희 안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으로해가지고 도시 기본 계획 변경을 착수했고 도시 가로망 사업을 21개 노선에 추진을 했습니다.
생활 환경 시설 확충으로 하수도시설 정비는 14개소를 했습니다.
반성으로는 도시 계획 시설등 공공사업에 용지 매수가 지연되어가지고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공설 운동장하고 도시 가로망이 해당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97년도 이월 사업 조기 마무리를 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조기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가로 환경 광고물 관리입니다.
광고물은 총 6,152건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큰 문제점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일부 시민들이 광고물 거치대에 광고물 설치를 않고 일반 가로에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정비를 하고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가로등은 본 예산에 확보된 가로등도시 50등, 농촌에 200등은 완료를했습니다.
추경에 60등이 확보가 되어가지고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통합 남원 도시 기본 계획 변경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기본 계획을 연초에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절차를 밟아놨습니다만 철도 노선 변경 관계가 결정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보류 상태에 있었습니다어제 설명회도 마쳤고 저희 안대로거의 확정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바로 준비를 해가지고 건교부에승인을 맡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운동, 동면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여기는 저희가 소유 예산이 1억7,000만원이 필요한데 예산이 1억2,0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5,000만원을 더 확보해가지고 일괄용역을 함께 맡겨야 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할 수 없이 넘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서남대 서편 취락 지구 지정입니다여기는 몇 차례 위원님들께 보고를드렸습니다만 '97년 6월 19일날 확정고시를 해가지고 취락 지구로 지정이끝났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리산 남원 약수 온천 개발입니다이 관계는 지금까지 개발자의 자금부족이랄지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추진이 미진했습니다만 지난주까지 시장님과 제가 스위스를 다녀왔습니다만 스위스 체파스라는 회사에서 우리온천 지구를 개발한다는 의지를 보였고 또 스위스의 정부 인사들도 40여명을 만나서 대담을 했습니다.
우리 남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11월 20일날 스위스 체파스 회사에서 기술진들이 와가지고 현지 답사를해가지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남원을 방문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자신있게는 말씀을 못드립니다만그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하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가시화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라선 철도 노선 변경입니다.
어제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토론자로 오셔가지고 토론도 해주셨는데 철도청 직원을열차로 보내고 방금 왔습니다만 용역결과는 우리 남원시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가 철도청에 접수가 되면 철도청에서 저희안을 받아드릴 것이냐 하는 확정을 짓는데 철도청에서온 담당 과장의 얘기로는 긍정적으로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의 숙원 사업이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얘기를 해본 결과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철도청에서도 그 용역 결과를 안받을수 없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신정동 쪽으로 철도 노선이변경되는 것으로 결말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강변로 개설 사업입니다.
강변로 개설 사업은 현재 진도는공사가 70% 되었습니다.
지금 보상은 한 사람만 남고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못간 집은 2집이 남아 있는데 1집은 철거가 끝나고 1집은 목공예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산동에 목공예 단지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아직 건물이 덜 지어져 가지고이사를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11월 말까지는이사를 가도록 했습니다.
단지 미협의된 한 사람만 문제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암로 개설 사업입니다.
노암로 개설은 현재 공사 진도가80%입니다.
여기는 보상이 100% 끝났습니다.
큰 문제점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음 14페이지입니다.
송동로 개설 사업입니다.
송동로는 현재 공사 진도가 70%입니다.
보상이 80필지중에서 75필지가 완료되어가지고 94%입니다.
지금 보상 협의가 안된데에는 어쩔수 없이 토지 수용을 신청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총로 개설 사업입니다.
의총로 개설 사업은 문화재인 남원성 관계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하고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문화재 관리국에서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한 후에 공사관계를 결정하자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너무나 오랫동안 그것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지금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하는 구간은 놔두고 일단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포장까지 마무리를 할려고 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20%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그것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총로 연계 도로입니다.
여기는 의총로에서 향교동 축천교까지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진도는 20%입니다.
이것도 큰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어사로 확장 공사입니다.
여기는 철도청 부지가 1필지 있어가지고 협의 관계에서 상당히 시간이지연되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그 땅을 협의를 못해주겠다라고 상당한 기간을 끌다가 제가 3번 다녀오고 저희 국장님께서2번 다녀오시고 또 부시장님이 다녀오시고 해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30%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동면 시가지 우회 도로 개설입니다이 관계는 예산 확보된 부분은 100% 완료했습니다만 잔여 구간에 대해서 20억을 국비 지원 건의를 건교부에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이 확보된다하더라도 올해 마무리를 못하고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도시 가로망 사업 중.소로 개설입니다.
총 14개 노선중에서 8개 노선을 준공했고 6개 노선은 지금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보상 협의가 71%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상 협의를 해가지고보상이 끝난 지구에 대해서 내년에공사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참고 유인물로 갈음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이용 도로 개설입니다.
8개 노선에 4.8Km를 계획해가지고사고 이월이 3개 노선, 명시 이월이5개 노선해서 1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된 것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시청 주변을 해가지고 완료를 했고명시 이월하고 '97년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하고 지금 명시 이월된 것은입찰이 끝나가지고 공사 착공 준비를하고 있고 추경에 확보된 4억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추경이 늦게 확보된 관계로 올해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5월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도 용지 매입 때문에 상당히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보상 추진이 25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4필지를더 받아가지고 현재 남은 것이 4필지2명이 되겠습니다.
2명만 못받고 다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진도는 60%입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설득을해가지고 추진하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여기도 할 수 없이 토지 수용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공설 운동장 건립 공사입니다.
여기는 보상을 유인물에는 51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해가지고 65필지를 완료했고 가구로 따지면3명이 아직 미협의가 되었습니다.
3명은 서울에 사는 김동춘씨하고장동순씨, 조용만씨해서 3필지가 남았는데 이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지주들인데 여기도 계속 설득을해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토지 수용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토지 공사에서 추진하는 도통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여기도 당초에 저희가 우려했던 용지 매입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 84%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해서 92%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도 협의가 안끝난데에는 토지공사에서 토지 수용 신청을 할려고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는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총 13건에 36,600m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완료가 6건, 시공중인 것이 5건, 발주 의뢰가 2건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추경 예산을 제외하고는연말에 전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앞의 25페이지는 총괄적인 것이고이것은 세부적인 사업입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 사업으로 4건이완료되었고 2건이 추진중이고 발주의뢰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하수 차집 관거 시설입니다.
고죽천하고 주촌천 두군데를 하게되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 하순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시가지 하수도 준설 사업입니다.
2억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기계 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0% 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여기는 본 예산과 추경에 확보된것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확보된 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것이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공사 착수를 11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지역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이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지리산 남원 약수 온천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스위스를 남원시에서 방문하였는데 예산은 얼마쯤 들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저희 일행이 시장님하고 저하고 국제협력계 직원, 기자 2명해서 5명이갖는데 스위스만 간 것이 아니고 이태리의 베르나시 결연 관계 때문에이태리와 스위스 2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으로 안했기 때문에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1,900만원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물론 시 예산이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용       시장님, 과장과 ......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리고 국제협력계 직원 1명, 기자2명이 갖습니다.

○위원 이병용       사진 기사는 안갔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사진 기사까지 해서 6명이 갔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여기에 와서 투자하겠다는회사가 체파스 인테그랄사인데 어떻게 주지사가 추천해서 갔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쌍명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정부하고 체파스하고 2군데에서 합동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유인물에 보면 주지사가 초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체파스에서 주지사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주지사 명의로 초청을 했습니다만 내적으로는 2군데에서 초청을한 것입니다.

○위원 이병용       이백면 온천을 개발하고 남원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저는 2차적으로는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가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기자들을 모시고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온천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관광성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를 할 소지가많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제가 스위스를 다녀온 것에 대해서솔직한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난번에 체파스 케이카이스 사이스 사장이 저희시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화를 나누는과정에서 체파스에서 남원 온천 뿐만아니고 관광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투자를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스위스를 가기 전만 해도 솔직한 심정으로 이것이 긴가 민가 했습니다.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인지 걱정반 또 기대반 그런 심정으로갔었는데 스위스를 돌면서 기기서8일간을 보냈습니다만 일정을 아주빡빡하게 짜가지고 상당히 저희들이고생을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11시까지 돌았는데 여기에 다녀간 케이카이스 사장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대단한 사람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시 주정부랄지연방 정부랄지, 시랄지 거기에 있는정부의 인사뿐만 아니라 주 의원까지전부 저희들에게 면담을 시켜주고 스위스의 의지를 저희는 읽고 왔습니다그렇게 하게된 동기는 체파스에서사실상 자기 자본을 물론 투자도 할수 있습니다만 자기 자본보다도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할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장을 초청한 이유가남원시의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것을 주정부에서 확실히 알고 싶다고해서 시장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여명의 인사들을 만나서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다같이 스위스에서 남원의 관광 개발에 적극적으로지원을 검토하겠다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느낀 것은 그사람들이 남원에 투자할 의욕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희를 만나줄 이유도없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환대하게저희들을 환영할 필요도 없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의지를 보이고 하는것으로 봐서는 저희 남원시의 온천개발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광 개발에도 상당한 투자를 할 의욕이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관광성이라기 보다는 물론 관광지는 많이 돌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들을 관광지를 안내해서 본 이유는 스위스는 관광을이렇게 개발하고 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 하면 ......
( 녹 음 불 가 )
관광지를 우리는 개발을 한다.
남원에도 자기들이 투자를 한다면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출발하기 전날 체파스 측에서 이백 온천에 대해서 기본구상한 것을 컴퓨터로 해서 보고를받았습니다.
거기에 기본 계획을 보니까 지금이백 온천 지역이 산지가 많은데 산을 거의 그대로 두고 현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다 시설을 하는 그런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하는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물론 거기를 갔으니까 관광지를 안돌아본 것은 아닙니다만 관광지를 돌아본 것은 그 사람들이 스위스 관광은 이렇게 한다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야이백 온천에도 스위스 식으로 개발을하겠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을관광지 안내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이백 온천도개발 용지를 많이 해가지고 토지 효용성도 높이고 했으면 그런 생각이었습니다만 스위스를 돌아보고 또 그사람들의 계획을 보고 역시 그런 식으로 관광지를 개발해야 앞으로 관광지로서 외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지로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꼭 가셨다는 것은 관광이 목적이 아니고 스위스에서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초청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대충 짐작을 할때에 그 사람들이 언제쯤 ......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11월달 20일날 다시 옵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그때 합작 계획이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분들이 와가지고 다시 저희한테보여준 것은 기본 구상만 보여주었습니다.
그 세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술진을 데리고 현지 답사를 다시 해서 개발 계획을 그 사람들 얘기로는기간이 촉박하다고 하면서 내년 2월중이면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개발 계획 관계는 남원 약수온천 개발 임신택 사장하고 체파스하고 1억 8,000㎡의 개발 계획 수립에대한 계약을 마쳤습니다.
그 체파스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쯤이면 개발 계획이 거의 나올 것이고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다음 21페이지 자전거 이용 도로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자전거가 약 몇 대나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제 기억으로는 1세대당 1.8대꼴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유인물에 보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데 13억 7,900만원이라는 막대한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볼때에 전혀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에는 아직까지 우리남원시 자전거 도로는 시기 상조가아니냐.
지금 농촌에 가면 마을 안길이 안되어가지고 비가 오면 장화를 신고다녀야 할 마을 안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용도 안하는 자전거 도로에다 13억 7,9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했다는 것은 아직 손을 안대야 할사업을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이 사업은 중앙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 지원이 50%이고 도비가 25%, 시비 25%를 투자해서 하는사업입니다.
지금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교통수단이 지금 차량으로 되기 때문에교통 체증이랄지 그런 것을 어떻든지커버를 해보자 해서 중앙 정부에서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도로를 일부 해놔가지고 얼마나 이용을 하겠느냐 그런 말씀은 옳으신데 저희가 자전거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가지 전체를 연차적으로 해나갈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전거 도로가 물론 예산도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내에효과를 본다는 것은 어렵다고 저도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연차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확충된다고 할때에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시기 상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늦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것을 빨리 해놨다고 한다면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차량도 많이 줄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내에 효과를볼 수 없는 사업이고 계속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이용객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자전거 정비 계획 수립을하면서 설문 조사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설문 조사를 해보니까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할때에는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차량으로 갈 것이냐, 자전거로 갈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해보았는데 약 70% 이상이 자전거로 이용을 하겠다 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된다고 할때에는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물론 신문을 보셨을 것입니다만 지상 보도 내용과 시민 여론에 보면 멀쩡한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시민의 불편만 주고 결과적으로 자전거도 이용 안하겠다는 보도를보셨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보았습니다.

○위원 이병용       방금 과장께서도 시기 상조가 아니라고 하셨고 또 이것을 할려면 전체도로가 연계가 되어야지 일부 구간만자전거 도로가 개설되어가지고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나갑니다.

○위원 이병용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세우고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내년에도 중앙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다음 23페이지 공설 운동장 건립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때 6억을 계상했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용       그래서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그대로 예결 특위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수정 예산을 낸 동기는 무엇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도 없고 사실은 제가 지난번 추경때 말씀드린 것은 저희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할려면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제 욕심으로 어떻게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예산 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조정을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삭감해달라 그런 얘기는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사업을 한 푼이라도더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들이그것을 삭감해달고 하는 얘기를 한바 없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것을 제가 생각할때에는 연관되는 산업 건설 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라고도 생각이 되고 또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협의없이 바로 수정 예산이 들어올수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나중에는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수정 예산을 할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그런 의견을 제시하길래 예산이그렇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제가 추경 심의를 할때에 위원님들앞에서 제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집행하고 그 예산을 확보해주신다면 집행을 하겠다고 확답을 했는데 제가 의회에 가서 어떻게 위원님들께 무슨답변을 하겠느냐 사실은 저도 이의를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것이 수정 예산으로 될려면 부서간의 협의가 이루어질때에 제가 행정사무를 잘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슨 서류로 근거가 남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서류로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용       일부 여론에 보면 많은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수정 예산을 낸다는것은 졸속 행정이 아니냐라는 생각이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서운합니다.
6억이라는 돈을 뺏겼기 때문에 서운합니다만 시 전체를 또 생각 안할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 설계를 누가 내십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저희 자체로 합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설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에 좀 문제가있다고 보십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제가 판단할때에는 지금까지는 큰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자전거를 타보셨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자전거를 안타봤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설계를 냅니까.
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자전거 도로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자동차 주차장을 만든 것입니다.
고속 터미널을 가다 보면 조그마한영세 상인들 집앞에는 전혀 그런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다 보면 돈 많은 사람들 집 앞이나 또 큰회사들 집 앞에는 자전거 도로가 집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놨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안병만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 남의 집 앞을 포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에 차가 못들어가야 되는데 터 놓은데에는 왜 터놓는느냐 하면 상가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기 받아가지고 차량이 통행하도록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터주고 ......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터주는 것은 좋은데 자기들이 포장을 해야지 왜 거기까지 포장을 해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포장을 그 사람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자전거 도로만 하고 그쪽으로는 부담을 시켰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 내력이 있겠지요?
그 내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들어가는데는 큰돌로 막아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도로 점용 허가를냈는지 사용 허가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날마다 보면 차로 막아놨습니다거기는 자전거가 갈 수가 없습니다돌 사이로 가라면 모르겠습니다만사고의 위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구에다 차를 주차해놓으니까 자전거는 커녕 사람도 못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그렇게 해놓은데에는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알고 있습니다.
지리산 주유소 앞 부분이 그런 곳이 있는데 ......

○위원 안병만       그쪽에 제일 많이 그렇습니다.
그 대책을 과장께서는 막대한 돈을투자하니까 그 대책을 어떻게 다른방법으로 세운다든가 아니면 주차를못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이용을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도로에 1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거기에 대한 이용도가 아직은 기대치에 미치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 있고또 자전거 전용 도로를 했을때에 관리 감독에 철저한 계도를 해주어야되겠다.
그래서 이왕이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아까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차량등 여러가지 걸림돌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하는것을 지적합니다.
지금 현재 주로 학교 주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하교시 편의를제공한다는 뜻에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그렇게함으로 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들였으니까 명실 상부한 자전거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홍보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실지로 시가지 일부에 편엽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활용도가못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시가지 전체를해야 되겠는데 막상 시가지 전체를할려고 보면 과연 좁은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나오지를 못하고 또 그럴려고 하면 상가가 더 뒤로 물러나야되는데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계획은 어떠신지?
앞으로 시가지 중심지에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할려고합니다.
지금 시청 주변에 한데에는 보도가7m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보도가 7m이상 되는데에는 지금 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전용 자전거 도로로 하고 보도가 좋은데에는 인도겸자전거 도로로 이것을 양분 색깔로구분을 해가지고 한쪽에는 인도로 쓰고 한쪽은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려고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한다거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 보도를 활용해가지고 겸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려고합니다.

○위원 김재덕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하면 남원에보면 신시가지라고나 할까요.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놓게된다거나 앞으로 도통동 지구는 지금부터 새롭게 계획을 세운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도통 지구는 그렇게 계획을수립해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중심지에는상당히 어려운 처지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그래서 겸용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렇게 한다고 보면 제일은행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렵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래서 이왕 하실때 계도를 잘해주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조영연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을때 예산의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리고 공설 운동장 건립 공사에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억의 예산을 세워드렸을때확실하게 이것은 사업을 하겠다.
또 그때 남아 있는 기간이 불과2개월 밖에 안남아 있는데 동절기에도 예산 확보를 세우겠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을때 확실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와 예산 집행 부서와 서로 충분한 교감이 있어서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없이 갑작스럽게 왔다고 보면 사업의 예산을가지고 있는 예산 부서의 하나의 횡포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산업 건설 위원회 12명의 위원들에 대한 무시도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된다고 하면과연 다음 예산을 세울때에는 어떤경우가 되더라도 이 사업은 뺏기지않고 우리가 실시할 수 있다는 그런각오가 있다면 다음 본 예산에서도사업 예산을 저희들은 국장이나 과장을 믿고 예산 승인을 해주었는데 다음 수정 예산에서 변경한다고 하면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난 추경 예산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이런 일이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리고 지리산 약수 온천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남원과 대한 민국의 관광 개발과 스위스 체파스의 관광 개발 차원은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 사람들은 자연 그대로 놓고 개발할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자연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많은면적을 소유하고 있는데 실지로 이백약수 온천에 면적 확보가 가능합니까지금 현재로는 좀 부족하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것이 305,000평이 지구 지정이 되었는데 약 절반정도 2차 개발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가지고 계획을세워놓은 것을 보니까 입구에다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차량이 일절 그 단지내에는 못들어가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들어가는 면적이 적기 때문에 도로가 전혀 없습니다.
산책로까지만 도로를 해놓고 단지내에는 전부 걸어서 다니도록 그렇게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점유율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개발 면적이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김재덕       현재 남원 약수 온천 개발의 임신택씨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은없고 토지주들하고 협약을 해가지고구역 정리 방식으로 하자 해서 지금제가 알기로는 6대 4 지분으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지금 약수 온천 대표는 임신택씨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임신택씨입니다.

○위원 김재덕       그렇다고 보면 체파스에서 총 투자액은 아직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우리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우리 나라 돈으로 한다면 약 1,400억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합니다.
그런데 개발 계획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약 1,400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제가 조금 의심이 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관광수준과 의식이 지금 스위스 체파스에서 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차질이 있는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버스등을활용해서 가까운 지리산 온천이나 부곡 온천의 패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체파스에서 하고 있는산골짜기나 조금 먼 거리에도 걸어서간다거나 산책로로 이용한다거나 해서 파트별로 욕장을 즐길 수 있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된다고 보면 현재우리 나라 관광 정서하고 크게 차이는 없을까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저도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그것에 대한 질문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 관광객들의의식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온천을 가보아도 지금일률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온천이 많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스위스에 있는 온천 지구를한군데 가보았는데 거기는 온천이 먹고 즐기는 공간이 아니고 완전히 요양 개념입니다.
거기에 물리 치료를 하는 병원을약 180실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약을 해야만이 들어가는 그런 정도로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하고 또 모든 시설이 자동화로조절이 되도록 되어 있고 치료를 안하고 즐길 분들은 풀장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풀장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우리 같이 노래 부르고 떠드는 것이아니고 아주 조용한 분위기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백도 그런 시스템으로 할려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

○위원장 정준식       과장!
죄송합니다만 온천은 아직 시작도안했기 때문에 긴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중복된 질의는 해주시지 마시고 행정 사무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메모를 해두셨다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양 개념으로 하면 되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새로운 패턴으로서 모든 것이 잘되기를 바라고 또 홍보를 통해서 사업이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보충 질의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안병만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백 의원으로서사실 온천 개발에 상당한 얘기도 듣고 있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4대 6으로주기로 되어 있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안병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결국은 스위스 돈 갖다가 우리 나라 땅을 사간꼴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그 관계는 ......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듣고 답변을잘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백면 사람들이나 거기 땅지주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지로 임신택씨가 추진하고있지만 시장을 믿고 과장은 덤벼듭니다.
그런데 지금 4대 6으로 해서 임신택씨는 땅 한 평도 없는 사람들이 개발해가지고 6을 임신택씨가 가진다라든가 스위스에서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따지면 지금 300,000평중에서180,000평을 이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지금 모든 개발을 전부 믿는 것도 아니고 집 몇채와 주차장이나 지어놓고 땅을 사실은자기들이 소유한다는 것이 되니까 잘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잘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꼭 짚어야 할 문제를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 도시 기본 계획 변경안이 12월중이면 변경 승인이 신청이 되게되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그것이 다시 바뀔려면 몇년 걸립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이번에 변경 신청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혹시 남원 시가지에 대한 약도를가지고 오셨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그것을 준비 못했는데 그 관계는 ......

○위원 주경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과장께서 이해하실 것으로 믿는데 광한루원후문 있는 곳에서 제일은행 사거리까지 사이에 약 10m도 안되는 부분만당초 계획이 상업 지역에서 누락되는지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연결되도록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광한루원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 주경원       광한루원 후문에서 제일은행 사거리까지 사이에 광한루원 담벽으로 부터 100m까지는 상업 지역으로 들어가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주경원       또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약 100m들어가고 난 나머지가 약 20m가 상업지역이 빠지는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저희 계획은 거기까지 다 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광한루원 후문에서 제일은행 사거리까지 도로는 상업 지역 구역 .....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상업 지구로 이번에 넣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저도 자신있게 주민들에게얘기를 해도 되겠네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런데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는것은 저희가 건교부까지 승인을 맡아야 되거든요.

○위원 주경원       물론 그렇겠지요.
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일단 안으로는 ......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저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위원 주경원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 운동장에 대해서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설계가 나왔습니다.
설계가 끝나가지고 도의 심의 설계까지 다 마쳐놨습니다.

○위원 주경원       예산은 얼마나 잡힙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약 200억 가까이 되었는데 206억입니다.

○위원 주경원       주 경기장만은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주 경기장만 할 경우에는 약 160억정도 됩니다.
부대 시설까지 합해서 206억입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강변로 개설에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에 50억정도 들어 있었다는데 그것이 현재 한일 주유소에서 비행장 있는데까지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 하는 예산이 50억정도 되었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당초 본 예산에 말씀이십니까?

○위원 주경원       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것이 지난번 추경때에도 말씀을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에 확보된 것은저희가 양여금 사업을 연초에 확정이됩니다.
그래서 그때 본 예산에 잡은 것은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예산 편성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다 요구한 금액을 예산에 잡아놨다가 이번 추경에확정된 것으로 조정을 한 것이지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렸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안하면 본 예산에 예산이안세워지면 사업을 연초에 추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잠정 예산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양여금이 확정된 뒤에 추경때 조정을 매년 합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정된 것이지 다른데로 갔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총 예산 규모 속에 들어있는 금액이 아니다 그런 취지이네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강변로가 거기만 하면 끝나는것이 아니고 월락동 쪽도 있고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얼마 정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어디까지 하겠다하는 계획을 냅니다.
그 계획을 낸 금액을 예산에 잡아놓고 예산이 또 확보되면 추경때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 문제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시내의 도심권에소방 도로의 도시 계획선이 작성된것은 언제입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최초로 된 것이 '78년도에 되었습니다.

○위원 주경원       약 20년 되었네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지금 묻혀있는 곳, 도시 계획선은 되었지만 개발이 안된 곳에대한 현황은 나올 수 있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다음 당초에 세웠지만 취소해야할 대상은 없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꼭 취소를 할때에는 취소를시키겠습니다.
지금 3군데를 했는데 그 이외에는지금 취소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취소를 하는 경우는 도시 계획이건교부의 승인을 맡지 않아도 취소가가능합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중로 이하는 시장 권한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취소가 되었을 경우는 즉시당사자에게 전달이 됩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당사자에게 전달은 안되고 저희가고시는 하는데 당사자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저희가 고시를 하기 때문에열람을 다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취소를 할때에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지역 여건등을 판단합니다만 그지역 주민들 90% 이상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내용을 다압니다.

○위원 주경원       취소된 곳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도시 계획 재정비 사업 예산 승인했던 동면과 운봉이 있는데 지금 그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5,0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가 어렵게 생겼습니다.
내년에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연초에 ......

○위원 김재덕       동면과 운봉에 1억 7,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지금 1억 2,0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가 1억 7,000만원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5,000만원을더 확보해가지고 내년초에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재덕       그리고 지금 중.소 도로 사업 내역에 보면 선공사, 후보상이 있는데 여기에 보상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내년 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위원 김재덕       추경에는 왜 안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이번 추경에는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지역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약속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읍으로는운봉하고 면으로는 동면이 있는데 도시권에만 이렇게 편중하지 마시고 적은 면 단위에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사업 계획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공설 운동장 건립 공사에 대해서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 요청만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차 감정을 했었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장영권       2차 감정 통보까지 나왔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장영권       2차 감정 통보에 의해서 지금 용지매수를 하고 있지요?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현재까지 1차 감정으로 인한 매수필지, 매수 금액.
2차 감정 통보 이후의 매수 필지,매수 금액을 빼주시고 금년에 48억5,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네.

○위원 장영권       이중에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

○위원 장영권       지금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금년에 시설비 지출 전망 이 3가지만 자료 요청을 합니다.

○지역계획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종결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교통행정과장 이광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사항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하고 본안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 주요 업무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주요 성과로는 노후 버스교체를 5대 했고 버스 운행 시간을주민의 건의 사항을 11건 수용해서반영을 시켰고 또 오지 벽지 노선을확대 지정해가지고 도비내지 지원을확대해서 결행 사례가 없도록 했고시민 불편 신고 센터를 운영해서 불편 사항에 대해서 28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미터 요금제를 일부 매표요금, 구간 요금 이원화된 것을 남원시 전 지역을 미터 요금제로 개선을해가지고 11월 10일 부터 해가지고대중 교통 서비스를 통한 시민 편익증진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은 농촌형11개소, 시내 일부 위치 변경 7개소이전 설치를 해서 시민들 불편 해소에 노력을 한 성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사고 위험 지역에대한 교통 안전 시설을 확충해서 교통 사고 예방과 시민 편의 제공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노상 주차장 3개소를 운영해서 주차공간을 제공했고 공설 시장내에 있는시유지를 노외 주차장으로 만들어가지고 확보를 했고 노암동 고수 부지에 간이 주차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이면 도로를 추차선내지 표지판을설치해가지고 시민들 주차 공간에 최대한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민 편의 제공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질서 확립에 대해서 주어진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지난 4월달 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또 시민 주차 질서 의식함양을 위해서 매월 교통 사고 줄이기 캠페인등을 실시해가지고 교통 소통 원활에 기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관련 과태료를 약3억 7,000만원정도 징수를 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기했다고 봅니다.
미흡한 점과 반성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가 없이 지금도그런 사례가 많이 보입니다.
이 문제는 물론 인력이나 장비가부족해서 강력한 단속이 미흡한 점도있지만 시민 의식이 같이 개선이 되어야 성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계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관련 과태료 징수실적이 61.4%로 부진합니다.
이 사항은 제도적으로 강제 징수방법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만 상당히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체납을 신속한 채권 확보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함과 동시에 앞으로 자동차세는 번호판 영치내지 그런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영치 그런 기회를 같이 병행해서 체납액도 징수 독려하는 방법을 검토하는등 강력한 징수 대책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대중 교통의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 교통의 남원시 현황으로서는버스가 1개사에 43대가 있고 택시는355대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운수 종사자에 대한 법규 준수 및 친절 교육을위해서 업체별로 월 1회씩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고 시에서 주관해서 2회의 순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버스 교체를 공영버스 지원 2대하고 자체 3대해서 5대를 교체해서 안정 사고 예방에 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리한 버스 시간 및노선에 대해서 주민의 건의 사항을취합해가지고 현지 조사내지 회사 측과 가능성 여부를 협의해가지고 개선을 해서 3월 1일 부터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의 감소 및 자가용증가등으로 농어촌 버스가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비수익 노선이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회사입장에서는 가급적 운행을 기피할려는 현상이 있고 또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대상 노선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개 노선을 도에다 건의를해서 도비내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도비가 하반기에약 9,4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시비를 보태가지고 지원을 해줌으로서 오지까지 버스가 결행 사례가 없도록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과장!저희들이 미리 업무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 전역에 대한 미터 요금제 실시랄지 또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단속, 시민 교통 불편 신고 센터운영등을 해서 대중 교통 서비스에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종사자 교육과택시 미터 요금제의 조기 정착등을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버스 승강장 설치 사항을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설치가 174개소이고 읍.면에서요구를 하는 것이 47개소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추진 사항은 농촌형11개소를 기 설치 완료해서 시민들이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내 도시형 7개소 불합리한데에는 지금 2개소가 완료되었고 5개소는이달중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은 현지 여건, 이용객수등을 감안해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추진하도록 해서 현지에 적합하도록 추진토록 했습니다.
효과로서는 적은 금액으로 다수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제공사업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사업용 택시 공급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택시 보유 대수는 355대입니다.
그래서 '97년도 공급 계획은 20대로 해서 회사 택시 8대, 개인 택시12대 계획을 했었습니다.
추진 실적은 그간에 택시 관계 업자의 간담회를 여러차례 했고 또 시정 조정 위원회를 거쳐서 금년도 공급 계획을 20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개인 택시 12대는 공고 또 접수, 현지 조사, 심사를거쳐서 10월 17일날 12대 면허 교부가 끝났습니다.
회사 택시 8대를 아직 집행을 하지않았는데 이 문제는 일부 기존 개인택시 측에서 20대는 너무 공급 물량이 많다는 여론도 있고 또 일부 택시회사에서 진입 그런 여론 문제가 상당히 상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11월중에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헬기장 시설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헬기장 위치는 한국 콘도앞 요천고수 부지앞에다 여객 운송 사업용4급 헬기장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은 사실상 작년11월달에 착공해서 동절기에 중단해가지고 금년 3월달에 착공해서 4월1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의공장물 설치 허가, 서울 지방 항공청의 헬기장 완성 검사내지 사용 개시신고를 마쳐가지고 지난 5월 8일자관보에 공인된 여객 운송 헬기장으로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춘향제때 이것을 한번 운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때계획은 완전히 했는데 날씨 관계 때문에 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춘향제때에는 천왕봉을 중심으로 한 관광 헬기 운행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안전 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 및 교통 사고 취약지에대해서 신호등 설치등 운전자 시인성제고를 위해서 시내에 차선 도색을5월중에 했고 교통 사고 위험 지역에대해서 교통 표지판, 노면 표지 및기타 미끄럼 방지 시설등 약 4억2,0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완료를 했고 지금 강변로가 개설중에 있기 때문에 합리 삼거리 지점은 신호기가계획중이지만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추경에 확보된 예산은 지금 설계중으로 차선 보완 도색내지교통 위험 지역에 대한 교통 표지판을 차질없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시설 확충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9개소에 2,895면을 관리하고 있고 금년의 추진 사항은 노상 유료 주차장을 3개소로 295면을 운영하고 있고 민영 주차장을 3개소에 69면을 확대 허가해주어서 지금 운영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 도로 주차 공간을주차 표시, 안내 표지판을 해서 약1,488면 정도의 주차 효과를 볼 수있도록 해서 시민 편의 제공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노암동 고수 부지에 간이주차장을 지금 건설중인데 이달중에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내권 또 읍.면 소재지권 부지만 확보가 된다면 지속적으로공영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통 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서는 효율적인단속을 위해서 그간에 5분 경고제를한 뒤에 단속하는 방법을 폐지하고계도후에 바로 단속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했고 4월달 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지금 지속적인 단속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 교통 사고 줄이기를 매월 첫째주 화요일날 실시하고있고 각종 지면을 통한 홍보, 교통표지판 일제 정비,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금지 표지판등을 설치해가지고 교통 질서 확립에 노력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도내지 의회 사무국앞 도로가 관통로입니다만거기와 용성로 같은 곳이 주변 상가가 있어가지고 단속을 해도 불법 주.정차가 근절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주변 상가에 볼일을 보러온 사람들이 잠깐 주차를 한다든지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기때문에 이 노선에 대해서는 홀.짝제주차를 한번 검토해가지고 말하자면교통 질서내지 소통도 원활하게 하고차를 가진 사람들도 편리할 수 있는주차 공간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을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근본적으로 도로는 주차를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것을협의를 해서 내년도 부터는 개선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지금 미납액이 약 10억 6,000만원정도 되어서 61.4%의 징수율입니다만사실상 그간에 행정적으로 하는 독촉이랄지 차량 민원 변경 신고때 해서약 3억 7,000만원 정도는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대상자를 발췌해가지고 지금 읍.면별로도 독려를 하도록 추진을 했고 또 저희시 산하 공무원들이 먼저 납부할 수 있도록 한번 발췌를 해가지고 내적으로 권유를해서 직원들이 자진해서 약 470만원정도를 납부했고 체납자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채권 압류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물 운수 업체 같은 곳이 과징금이 좀 많기 때문에 거기에대해서 3회 순회 방문을 해서 독려를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보고드린대로 이것이 제도적으로 강제 징수 방법이없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자동차 체납 징수등 번호판 영치랄지 그와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교통 질서 확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 단속반이 4개 반에 11명해서 기능직이 2명, 청경 3명, 공익근무 요원이 6명인데 지금 11명 가지고 남원시 전역을 단속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 형병옥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11명 가지고 남원 시내권의 주.정차 위반 차량의 단속이 원활하다고 보십니까.
자료를 보면 나오겠지만 실지로 오전중으로는 어떻게 단속이 되는지는모르겠지만 오후로는 거의 단속이 안되다시피 합니다.
시내권에 보면 주.정차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과장의견해로서 공익 근무 요원이든지 기능직이든지간에 인원을 더 확보해야 할필요성을 못느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물론 저희 입장에서도 절대적으로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충분하다면 주요 노선별로 상주 배치를 해가지고 한다면시민들은 단속 위주로 한다고 불만이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불법 주.정차는많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원을 추가로받는다는 것이 어려운 입장이고 저희가 지금 공익 근무 요원이라고 군 근무를 여기서 하는 요원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약 20명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남원 지역은 자원이 없기때문에 내년에 몇 명이 배치될 지 모르겠지만 금년에 13명까지 있다가 제대를 하고 지금 6명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실질적인 애로가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인력을많이 확보할 수 없고 인력을 계속 감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인력가지고 최선을다하고 의회 사무국 앞의 관통로하고용성로를 시범적으로 한쪽에만 홀.짝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어차피불법 주차는 근본적으로 하게 되어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개선을해나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리고 자료에 보면 오전에 단속한근거가 다 나오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 형병옥       그것을 과장께서 체크를 해보시면아시겠지만 실지로 오후에는 단속이별로 안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오전, 오후 계속 현지에서 뜁니다.
그런데 시내권이 약 52개 노선이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효과가 안보이는데 사실상 애는 먹으면서도 실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과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전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도오후까지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이병용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이병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원입니다.
버스를 기사들이 항상 그것만 운전을 합니까?
차를 바꿔서 운전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버스는 그 차를 하는데 노선이 풀제로 운영을 해가지고 순회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노선을 계속 그 기사가 가는 것이 아니고 노선이 바껴집니다.

○위원 이병용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제가 면허증이 취소 되어가지고 버스이용을 많이 합니다.
버스 기사들이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물론 친절한 기사도 많습니다만 시골 할머니들에게 아니라니까, 내려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에서 시키고있습니까?
아니면 버스 회사에서 시키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 교육이 도에 운수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행정에서 직접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도가 바껴가지고 조합이 위탁해서 조합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교육이 있고 또 회사에서 자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까 그런 사항이 있을때에는저희도 나가서 기사들이 한 곳에 모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모임 기회를 가지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약 100여명 되다 보니까 아까 그런 사례도 저희가 가끔접해서 그 기사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공문 촉구도 하고 합니다만 일부 그런 기사가 사실상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아까 명찰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명찰제를 실시함으로 해서그 사람들이 불친절한 그런 태도를덜 할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그렇게 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구체적으로 안넣었습니다만 개선방안을 내년에 한번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용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사업용 택시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20대를 새로 증차시킨다는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 주경원       법인 8대는 택시 회사에다 준다는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계획이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보고서 내용에 보면 개인 면허에대해서 12대는 10월 16일까지 지급을한다는 얘기이지요?
개인 면허는 다 나갔다 그 얘기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개인 택시는 면허가 끝났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법인체에는 아직 배정이 안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아까 과장의 보고 말씀중에지입 회사들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감안해가지고 앞으로 조정 계획을 하겠다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말하자면지입 차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그것을 지금 일부 민원 제기를 그렇게 하는데 증거는 제시를 못합니다행정에서 봤을때에 충분한 물증이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입차 하지는못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여론을 형성하고 또 일부 개인 택시 받은 사람들이 차가 늘어난 만큼 자기들 수입원이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회사에서 틀림없이 내적으로 팔아먹을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자꾸 여론 형성을 하고 반대 운동을 합니다.
그런 상반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상당히 검토를 하고 신중을 기하고있는 것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회사도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어느 회사다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위원 주경원       그런 곳도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위원 주경원       지입 차량에 대한 잡음이 전혀 없는 회사는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약 2 - 3군데는 비교적으로 그런얘기가 덜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확실한 근거를 잡을 길은 없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것을 이달중에 해결을 볼 계획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네.
아뭏튼 가부간에 검토를 해서 이달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 회사는 몇 군데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회사가 7개 회사입니다.

○위원 주경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안전 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 초등학교 사거리에 보도 표시가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는 되어 있는데 밑에는 보도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교통 사고가 나가지고 큰다툼이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횡단 보도 표시가 빠졌다고요?

○위원 주경원       네.
어떻게 그런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바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향교동에서 전주가는 쪽으로 고개 넘어가서 삼거리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향교동에 있는 방송국 뒤쪽으로 해서 전주가는 길로가다 보면 ......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철교 말씀이십니까?

○위원 주경원       철교 미쳐 못가서 큰 길로 결국 맞부딪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택시 기사들이 그런 얘기를많이 합니다.
철다리 밑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길이 돈은 별로 안들여도 그거 하나 해놓으면 앞에 신호등이 필요없이 바로밑으로 해서 우회전 해가지고 갈 수있고 교통 사고 방지에 큰 도움이 될것이다 하는 건의를 제가 택시 기사들에게 들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일 것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광우       거기는 없고 그렇지 않아도 그쪽∈부분의 정비 공장과 주유소에 사실상진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원 제기가 되어가지고 경찰에서 일단 대책을 검토는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교량 밑으로 하는 것까지는 어렵고 말하자면화단에서 유턴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검토를 했는데 이 문제는 도로 관련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명석       지적과장 이명석입니다.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별 공시 지가 조사 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시에는 총 필지가305,700필이 있는데 조사 필지는211,460필지입니다.
또한 건교부에서 지정한 표준지는3,440필지해서 지가 산정에 원인이되고 있습니다.
지가 조사 결과는 신규가 5,823필지이고 하락이 31,827필지, 불변이89,102필지, 상승이 84,708필지가'97년도에 산정한 바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일정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개발 부담금 부과입니다.
대상 사업은 저희가 택지 개발이나지목 변경 사업외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규모는 도시 계획 구역에서는 990㎡ 이상이면 개발 부담금 대상이 되고 비도시 계획 구역에서는 1,650㎡이상이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담금은 개발 이익의 50%를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부과는 10건에 1억 7,200만원을 부과한 바 있고 징수는 5건에3억 1,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는 11건에 2억 8,600만원인데 미징수 내력은 납기 미도래가 8건에 2억 5,300만원, 체납 3건에 3,3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각종 인.허가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 사업을 철저히 발췌해가지고 대상 사업 발췌분에 대해서는 사전 예고제 실시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를 집중 독려하여 징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토지 거래 허가, 신고입니다.
저희 남원시에는 허가 구역과 신고구역, 검인 구역이 있습니다.
허가 구역은 시 녹지 지역에 대하여 330㎡ 이상이면 토지 거래 허가를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허가 지역 및 대강, 운봉,동면, 아영, 산내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신고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검인 지역으로 되겠습니다.
'97년도 실적은 총 5,660필지를 검인 및 토지 거래 신고 허가를 해준바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허가가 150필지, 신고는 349필지, 검인이 5,161필지로서5,660필지를 허가 및 신고 검인한 바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준점은 2,171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각종 공사 시행기관에 보호 관리 협조를 공문으로의뢰하였으며 경지 정리 지역 도근점신설도 920점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망실 원인 행위자를 추적 조사하여 2회를 실시하였고 23점에 162만원을 원인 행위자에게 징수하여 현재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 측량 성과 검사입니다측량 검사 대상은 기준점 측량과세부 측량, 지적 측량 업무등으로서저희가 측량 장비는 광파기 2대와 평판기 2대, 계산기 2대로서 측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저희가 27건에 기준점 측량은 1,158점, 세부 측량은4,923필지, 경지 정리 측량은 14개지구해서 1,390헥타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등기 촉탁 대상은 등록 전환, 분할합병, 지목 변경, 등록 사항 정정등업무로서 '97년도의 등기 촉탁 실적은 총 7,416건을 법원에 촉탁 의뢰한바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저희가 토지 대장과 등기부 등록 사항이 불규칙된 것을 일치시켜가지고 공신력을 제고하였고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해소시켰고 또한 주민 등기 수수료절감 효과만도 2억 6,000만원을 주민에게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다음 공유 토지 분할 시행입니다.
공유 토지 분할은 저희 목표가 74필지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전산화입니다.
저희가 현재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도면을 360매, 도시 지역하고취락 지역을 합쳐서 360매를 전산화발급을 해가지고 예정지 입력 필수는약 28,000필지, 대상 지역은 도시 계획 및 취락 지역, 지역 고시가 된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은 '97년 1월달 부터 '98년 7월달까지 약 1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온라인 시스템이 금년도 1월 부터 9월 30일까지도에서 전체 일괄 발주를 했고 운영프로그램 용역 발주도 10월달에 도에서 한 바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한 것은 3월 1일 부터3월 30일까지, 도시 계획 도면 정비는 3월 1일 부터 6월 30일, 필지별특성 자료 조사 자료는 3월 1일 부터6월 30일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저희가 11월중에 전산 입력 용역 발주를 하고 전산장비도 또한 금년 11월달에 구입할예정입니다.
온라인 구축도 11월달 부터 12월30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온라인시험 운영은 '98년 1월 1일 부터 6월30일까지, 온라인 개시는 '98년 7월1일 부터 7월 31일까지는 온라인 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전라북도 어디서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전산으로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것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전산화이지만 내년에는 국토 이용계획 확인원도 저희가 추진 계획입니다.
'98년도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1억 6,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내년에도 국토 이용 계획확인이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적 민원 처리는 저희가 총토지 기록 전산 입력은 309,000필지이고 처리 민원은 약 22종이 됩니다.
즉결 민원이 7종이고 유기 민원은15종 정도로서 유기 민원이라는 것은토지 이동 신청외 14종으로서 신속히현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민원 처리 실적을 보면 하루에 약 1,058건을 처리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10월 30일까지는264,599건을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수입증지 수수료만도 10월말현재 6,525만 8,000원의 수입 증지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관리 대장입니다.
저희가 건축물 관리 대장이 총45,696장입니다.
이것은 작년 6월 30일까지 읍.면.동에서 인수 받은 대장입니다.
또한 도면 역시 8,045장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현재 정비해야 할것은 주로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는있으나 대장에는 없는 것은 저희가직원을 출장시켜가지고 읍.면에 실지여부를 확인해가지고 건축물 대장을정비하고 민원을 신속히 발급 처리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준식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상선       건설과장 박상선입니다.
'97년도 주요 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4개 계에 58명으로구성되어 있고 현재 인원은 8급이1명, 9급이 1명, 기능직은 2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6급이 1명 증원해서 총 3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도로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도로는 총 384개소에 1,149.3Km입니다.
그중에 포장율은 46.4%, 고속도,국도는 100% 포장이 완료되었고 지방도는 84%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가 군도는 46.5%, 농어촌 도로는 20.5%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총 40개소에 281.4Km입니다그중에 직할 하천 2개소에 35.2Km는 개수가 완료되었고 준용 하천은58.5%가 개수 되었습니다.
소하천은 총 313개소에 431.4Km입니다.
그중에 개수율은 10.2%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성과로서는 읍.면 지역 도로 개설사업으로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고 선형 개량 및 노후 교량 재가설로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대비했습니다.
소하천 정비 및 하천 개수 공사 추진으로 재해 대책을 사전에 예방토록하였고 중앙 및 도와 긴밀한 협조 지원으로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데성과가 있었습니다.
반성으로서는 저희들이 시행하고있는 한전이나 통신 공사, 데이콤 또는 수도 공사로 인해서 시가지나 읍.
면 지역 단위에 도로 굴착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민들로 하여금 통행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도록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복구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과 소관 사업 총괄은 총 55건에 199억입니다.
기 완공은 4건이 되었고 현재 추진중이 51건인데 지금 수해 복구 사업이나 군도나 농어촌 도로의 계속 사업 이런 것은 이월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약 23건정도 이월이 되었고추진중 51건중에 28건은 금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로 교량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저희들 도로는 380개 노선에1,009.5Km입니다.
교량은 총 169개소중에 안전한 교량이 162개소, 재가설 대상이 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서는 춘계 및 추계도로 일제 정비를 추진해서 춘계 도심사시에는 우수시로 평가가 되었고추계 도로 정비 심사에서는 지난11월 5일날 평가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있습니다.
교량 안전 점검 실시를 매월 1회씩시행을 하고 있고 겨울철 설해 교통대책을 위해서 모래 주머니 10,000매를 제작해가지고 주요 비탈 노선이라든가 위험 노선에 기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설용 모래에 600㎥,염화 칼슘 150포, 해빙제 50포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적 차량은 적발을 8대해서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험 노후 교량 재가설로 해서 운봉 영운교, 이백 신곡교, 대산 수덕교는 지금 재가설 교량을 시행중에있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저희들이 지금 덤프 트럭이 5대가 있는데 그중에 1대가 내구 년수가 경과되어가지고 운행이 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주신다면 재설 장비에 부착가능한 중기 덤프 트럭으로 구입을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로 굴착 허가분 원상 복구는 통신 공사나 한국 데이콤, 전력 공사에서 총 88개소에 129.96Km 미터 허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지역은 기 원상 복구가 완료되었고 시가지 이외에 변두리 지역은 지금 입찰 완료가 되어서추진중에 있습니다.
겨울철 결빙기 이전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상 복구비중에 간접복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억 6,000만원 정도는내년도에 이월로 해서 덧씌우기 공사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읍.면 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9개 노선에 19.47Km를 시행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 지구가 3개소, 작년도 부터 계속 공사로 시행한것이 3개소, 금년도의 신규 지구가3개소입니다.
그중에 택내 - 상귀간, 풍산 - 수장간, 덕과 용산 - 덕촌간은 공사가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 - 아곡간, 금다 -사촌간도 공사가 완료되었고 대산 운교 - 율정간은 금년도에 완료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발주한 송동 장국- 신평간, 남창 - 남창간, 대강 월탄- 사석간은 내년까지 계속 사업으로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12개 노선에 25.4Km를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월 지구 3개소는 금지 귀하선,덕과 사율선, 동면 유곡선은 공사가완료 되었습니다.
작년 부터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고있는 2개소로 대산 운대선과 사매 서화선은 금년도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금년도에 신규로 발주한 7개소는 내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용지 매수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이백 - 주천간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백 - 주천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갈치동에서 부터 이백으로 해서주천 호경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총 8.5Km인데 1차 사업으로 4.4Km,2차 사업에 4.1Km를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소요액이 228억중에 금년도에 1차 사업으로 이백면 효기리 갈림길 삼거리까지 시행하는데 약 117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기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공사는 총 117억 예산으로 해서 총괄발주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3,008억9,7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총괄발주를 시행하고 내년까지 계속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약 40억 정도가영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월 27일날 입찰을 완료했고그동안에 적격 심사를 거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부터는 본격적으로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오지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남원시에 오지 개발 사업은대강, 덕과, 산내, 보절, 아영, 동면등 6개 면에 해당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면당 20억원 규모의 투자로 해서 매년 3개면씩 격연제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강, 덕과, 산내에 18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4건에4.4Km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지 개발 사업은 과거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다가 8월 1일자로저희 건설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영농기가 되고 해서 다소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이월해서 계속 공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용지 매입에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서도 건널목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이 사업비는 금년도 9월 1일자로특별 교부세 내시가 되어서 현재 사매면 인화리와 서도리로 과거에 철도건널목 사고 피해 지역에 대한 도로확.포장 공사를 위해서 지금 용역 발주를 해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설계 완공을 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우면명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초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사매면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 지구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로 표지판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152개소의 도로표지판이 있는데 '97년도 1월 20일자로 도로 표지판 규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개소를 시행할목적으로 8,4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늦어졌느냐 하면 시가지지역내의 국도는 원래 우리 남원시에서 해야 되는데 관리청이나 국도 유지에다 국도 차원에서 당신들 사업비로 좀 해주십사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는 국도 유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국도 사업비에서시행을 하고 저희 시비는 조금 적게들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선 국도를 피해서 주요 간선 도로에 우선8,4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 표시판을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역 개발 사업으로 11개 사업이있습니다.
그중에 승월교, 송동 세전교, 보절면 보현사 진입로, 송동 문오선은 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척문, 과립교는 금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다만 주송교 접속 도로는 주생면에위치한 도로인데 영동 관계로 좀 늦어져가지고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송동면의 선형 개량이라든가 산내면의 장항선 토지 매입도일부 사업비가 이월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 지역내의 소파보수는 다 끝났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수해 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8월 3일 부터 8월 5일까지집중 호우가 내려가지고 저희들이 총44건에 11억 5,800만원의 수해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도와 긴밀한 협조로 수해 우심 지역으로 책정이 되어서 총 44건에 19억 1,300만원이 수해 복구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세전 낙차공 1공은 익산 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43건은 저희시에서시행한 것으로 해서 기 설계가 완료되어서 11월달에 발주를 완료했고 입찰을 하는 2건만 오늘 오후 2시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다면 100% 착공이 되겠고 소규모 사업은 가능하면 금년내에 완료를하고 사업비가 좀 많은 것은 내년초까지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내년도 우기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 수립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은 차후 양여금 사업으로 소하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총 313개소를5개년으로 나누어서 금년도에는 74Km를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 3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4Km는 요천 우측, 주생,산동, 왕정, 용정, 도통동 지역을 소하천 정비 사업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9일까지는 내무부 승인까지 다 받도록 되어 있고 중간 점검 결과 이상없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 사업은 어은천정비 사업과 신정천 정비 사업 2개소입니다.
당초에는 2개소에 5억만 사업비가책정되었다가 금년도 초에 다시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4억 1,000만원씩2개소에 8억 2,0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 예산이 확정되어서 신정천 정비 사업은 기 입찰을완료해서 시행에 들어갔고 어은천 정비 사업은 오늘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편입 토지에 대해서는기 보상 가격이 확정되어가지고 개인들에게 통보가 되어서 현재 보상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사업비는 금년도에 완공이 어렵고 내년도 강우기 이전에는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람천 준용 하천 개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9월 1일자로 특별 교부세 4억이 영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내 소재지에서 부터 실상사 진입 교량이 있는 우측 하천 미개수 지역을 개수하는 사업으로 해서1,100m에 약 7억이 소요가 됩니다.
기 특별 교부세로 나온 사업비 4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공사 발주를 하고 부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 요청을 내년도 사업비로 요청을했습니다만 일부 사업비는 아마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요구한 3억이 다 될지는 아직 미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 설계중에 있고용역이 11월말에 완료가 되면 발주를해서 내년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요천 낙차공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동면 산동교 하류에 계획된 낙차공으로서 지난 9월 4일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160m의 높이는 1.1m, 사업비는3억을 투자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풍천 준용 하천개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면 인월리에 총 724m의풍천 개수 공사 미개수 지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3억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작년도에 1억, 금년도에 2억을 해서 거의마무리가 되었고 잔여 물량 6,000만원에 대해서는 기 내년도 사업비로도비 요구를 해서 이것은 거의 확정이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택과 소관 5건등 많은 숫자가 있었지만 2,000㎡ 그래서 내년도에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를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주택과장 김순진입니다.
'97년도 주택과 소관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저희 주택과의 '97년도 사업의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금년도의 목표는건축 민원 조기 처리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알찬 추진등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과로는 건축 민원 처리를 저희가금년도에 허가가 220건, 용도 변경미만의 주택과 근린 생활등은 처리기간을 4일에서 3일로 단축을 했고3층이상 10층미만 또는 1,000㎡이상5,000㎡ 미만인 건축물은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을 시키는 성과를거행했습니다.
또한 농촌 주택 개량 사업에 있어서도 당초에 270동이 배정되었으나저희가 꾸준한 노력을 한 결과 105동을 추가로 더 배정을 받아가지고 각농가에 배정을 해서 현재 활발하게추진입니다.
전체 375동중에서 완공이 248동,현재 97동이 공사중이고 10월말에 배정된 30동에 대해서는 착공 준비중에있습니다.
간이 오수 처리 시설 사업은 3개마을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농촌 빈집 정비 사업도 320동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택 자재 생산 업체 관리 철저로양질의 주택 자재를 공급하는데 노력을 한 결과 금년도에 한 결과 모두합격 처리된 성과를 거행했습니다.
한편으로 저희가 반성할 점으로서는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비가 미확보 됨으로써 계획된 사업을하지 못하고 '98년도에나 어떻게 예산을 세워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있으나 현재 저희시 재정상 어렵지않는가 하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저희 주택 건설 공급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6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을 했습니다.
공공 100세, 민간 500세대를 계획했으나 경기가 상당히 불황이 되어가지고 426세대 밖에는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공공이 243세대의임대 주택이 공급되고 결과로서 상당한 성과를 거행했지 않는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으로서는 당초270동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5동을 금년도에 추가 배정 받아가지고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된 30동은 내년 5월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 효과는 농촌의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관광 도시인남원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있다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서마을 단위 간이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량이 운봉 주촌, 동면 자래, 외건 마을의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간이 오수 처리 시설 사업으로 600만원, 기반 조성 사업비가1억 9,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해가지고 보조금을 결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으로는 운봉 주촌마을은 공사가 70%의 성과를 거행하고 있고 마을 회관은 기초 작업을 해가지고 40%의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면 자래 마을은 현재 75%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기반 조성 사업으로 마을 광장 조성과 안길 포장이 있으나 지금 현재 착공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동면 외건 마을도 마찬가지로 오수처리 사업은 78%의 성과를 거행하고있고 기반 조성 사업은 아직 착공은안되었습니다만 설계가 완료 단계에있습니다.
금월중으로 기반 조성 사업을 착공하도록 해서 되도록이면 연내에 완공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업이 너무 늦게 추진됨으로서 내년 봄에 완공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기대 효과는 마을 단위의 간이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인근 하천의수질 오염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 남원시에 총 918동의 빈집중에서 철거를 해야 할 불량한 주택이581동이고 금년도 사업 계획이 320동으로서 동당 30만원씩의 보조를 해가지고 9,6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정비가 완료된것이 271동이고 현재 정비중인 것이49동입니다.
11월중으로 모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향교 소로 개설 공사인데 전체 사업비 2억 3,900만원입니다.
당초 '95년도에 계획했던 사업이토지 매수 문제로 사고 이월되어가지고 '96년도에 토지 매수를 완료하고금년 봄에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 완료가 되었고 '96년도 계획분은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
'96년도 계획 사업은 12월 20일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97년도 계획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비가 부족함으로써 지금 추진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볼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민 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저희 국민 주택이 98동중에서 '97년도까지 상환을 한 금액이 3억입니다.
'97년도 상환 실적은 6,300만원으로서 융자금 원금이 3,800만원, 이자가 2,500만원이고 현재까지 체납액이없이 순조롭게 상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주택 자재 생산 업체 관리입니다.
저희가 총 주택 자재 생산 업체가14개소인데 KS 업체가 4개소이고 저희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한 품질 검사 대상 업체가 11개소입니다.
검사 대상 품목은 시멘트, 벽돌과브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기 검사로서 상반기에 한번실시했고 지금 현재 하반기 것은 시류를 채취해가지고 검사 기관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는 불합격이 나오면 시류 채취된 것에 대한 제품의 폐기와 업체의 영업 정지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입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가 잘못되어가지고 바꿨습니다저희가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한 단속반이 27개 반에 5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추진 실적으로는 현재까지적발이 11건에 고발 1건, 시정 완료된 것이 8건, 시정 조치중인 것이7건입니다.
이 7건중에는 '96년도에 적발되었던 것까지 포함해서 7건입니다.
그리고 이행 강제금 2건을 부과했는데 당초에는 3건을 부과했으나 1건은 이의 신청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했고 저희에게 납부된 것이 2건에 390만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불법 건축물 단속을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행정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입니다.
저희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총342개소에 5,259대의 부설 주차장을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설 주차장도 건축주들의 무단용도 변경등으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해놓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해가지고 금년도에8개소에 29대가 무단 용도 변경된 것을 적발했습니다.
고발은 6군데를 했습니다.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시정을 하지 않음으로서 어쩔 수 없이 고발을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에 발생했던 것까지 포함되어서 6개소에 8건을 고발했고 현재 시정이 완료된 것은 9개소입니다.
현재 조치중에 있는 것이 4건입니다.
또한 고발한 것중에서도 고발 당하고도 시정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3건에38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역시 부설 주차장 관리도 무허가건축물 관리와 같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건축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함은 물론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건축 민원 처리 방안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총 1,910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모든 민원은 신속 정확하게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또 하자없이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입니다.
상수도 사업소장으로 오고 난 다음처음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업무 보고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다음 회기에 상정해야 할 남원시 상수도 요금 조정 계획 때문에 보고 차원에서 보고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금년도 성과 및반성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능률적인 수도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동 납부제를 실시했습니다.
약 2,100만원을 투입시켜가지고 자동 납부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약 1,600전으로 14%정도 밖에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수용가들 의식이 자동 납부제에 대한 인식도가 아직 낮습니다만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자동 납부제는 바로본인이 은행에다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생활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위해서 저희 정수장에서는 24시간 풀가동을 하면서 비상시나 또는 문제가발생했을때 즉시 즉시 출동해가지고원활한 수돗물 수급에 차질없도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맑은물 공급 차원에서 금년에약 1억 9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2개노선에 약 900m의 관 교체 사업을 했고 읍.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정비를 약 6억원을 투입해가지고 26개소를 시설 정비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금년도 저희 상수도사업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좀 반성을 해야 된다면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이 금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좀 진척을 해야 할텐데 다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토지 매입부진 때문에 금년에 착수를 못하고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이월되었다고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고지대는 없습니다만 급수 지역에 애로 지역이 약간 있는데 애로지역에 대한 사업이 좀 부진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동화댐 계통 광역 상수도 사업은저희시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잘아시다시피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사업으로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에 정수장을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면 토지 수용 재결 추진을 위해서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에 현재 재결중에 있고 듣는 바에 의하면 장수쪽의 토지 매입도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자원 공사에서 일하는데아마 토지 매입 때문에 굉장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시설 매수는송수관 포설이 19,480m중에 12,930m를 완료했고 또 저희시에서는 수자원공사 정수장 시설에 부담해야 할 시부담액 193억중에서 작년에 8억을 주었고 금년도에 55억을 주었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부담 때문에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되어가지고 중앙에 건의도 많이 하고저희시 부담을 덜기 위해서 해도 큰진척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은 정수장시설하고 송수관 관로 44.5Km를 포설한다고 합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99년도에 동화댐이 완공된다고 알려지고있는데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토지 매입 관계랄지 이런 것등에 대한 추진이 지연됨으로서 2000년으로 지연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동화댐 계통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은 저희시가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418억이 들어가는 큰사업으로 2006년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비로 10억이책정되어가지고 약 4억 3,000만원 정도는 토지 매입비로 현재 추진중에있고 5억 7,000만원에 대한 금년도사업을 다음주중에 발주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418억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40억 정도는 일반 회계에서 저희상수도 회계로 전입이 되어야 되는데잘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너무 어렵기때문에 과연 40억씩 매년 지원이 될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이 많고 예산 부서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원시가 꼭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으로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월락 정수장 오염 방지 시설입니다지금 월락 정수장에 있는 정수장시설 옆에 오염 방지 시설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오염 배출량이 약 950톤이 매일 배출되는데 오염 배출량을 지금까지는시설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오염 방지 시설을 할려고 하는데 어차피 예산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상태이고 땅을 토지 개발공사가 보통 택지 개발을 하는데 약250평 정도를 토지 개발 공사로 부터무상으로 받기 위해서 현재 절충중에있고 아무래도 내년 연초중이나 확정이 될 것 같아서 어차피 공사가 내년으로 지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보고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요금 자동 납부제 실시는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약 2,100만원을 투입시켜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실적이 좀 부진합니다만 내년중으로는 상당히 많은 수용가들이 자동납부제로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있고 저희도 계속해서 홍보에 노력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입니다.
지금 시내에 깔려져 있는 배수관이거의 10년이 넘어가지고 노후 되어서거기에서 발생되는 누수량이 굉장히많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주택 은행앞에서 선원사까지 약 508m이고 운봉 지역에 약450m를 6,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운봉은 이미 끝났고 시내에서 하고 있는주택 은행에서 선원사까지의 공사는지금 현재 추진중이며 오는 12월 10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읍.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간이상수도가 총 213개소인데 그중에 15개소는 정비가 되어 있고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 105개소중에서 금년도26개소에 약 6억을 각 읍.면에 배정해가지고 수원 개발 14군데, 시설 정비 12군데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미정비된 간이 상수도를 조금씩이라도 돈을 주어가지고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계량기 보호통 교체 공사입니다.
저희 급수 전수가 총 11,807전인데그동안 교체가 완료된 것이 1,944전,아직 미교체된 것이 1,604전입니다.
그래서 '85년 이전 설치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새 것으로 전부 갈아주고 있는데 금년에도 9,600만원을 투입해가지고 489전을 지난 8월 16일까지 완료를 해서 정비가 끝난 상태이고 내년에도 역시 약간의 돈을 투입해서 아직 미교체된 보호통은 전부교체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 계량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교체가 완료된 것은 3,152전으로전체 총 11,807전중에서 미교체된 것이 600전인데 금년에 1,300만원을 들여가지고 420전을 교체 완료했습니다나머지 안된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투입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입니다.
골목 단위 급수관 통합 공사입니다총 급수관 영장이 155Km입니다.
그중에 약 38개소 4,636m는 기 시행을 해서 완료를 했고 미시행된 350m를 금년에 1,4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수관 공사는 100% 완료가된 것으로 해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에 대한 금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4페이지 월락 정수장 오염 방지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락 정수장 상류 지역에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음식점이나양축 농가들은 혹시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거기에 대한 주기적인 감시 감독은환경보호과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만 하고 ...
...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저희들도 하는데 상수도 보호 구역내에 대해서는 저희 청경이 매일 같이 시간제로 순찰을 하고 있고 그 상류 지역인 천변 옆에 있는 음식점이랄지 그런데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가 혹시 오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감시원을 두어가지고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어떤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신규로 음식업을 한다든가 해서 신규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규제 방법은 없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우선 상수도 보호 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내에서는 그런것은 절대 얼씬을 못합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주경원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주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경원       주경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동화댐 상류 지역에 위락시설 허가가 되어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고 수시로저희가 동화댐 상류 지역을 순찰해보는데 근간에 듣는 얘기로 남원의 이재택씨가 원래 장수 출신이기 때문에또 묘하게도 동화댐 상류 지역에 자기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위락 시설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가본 일이있는데 아직은 시설이 완공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랄지 이런 것은 없고 만약의 경우 거기에 어떤 음식점이나 또는 위락 시설 같은 것이 설치되었을때 흘러나오는 오.폐수가 우리 상수도까지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답사를 한번 해본 일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을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수군에서도 장수군과 우리 남원시와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것은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동화댐 상류 지역에 남원시 상수도를 보호하기위한 보호 구역을 지정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못한답니다.
물을 주는 것도 뭣한데 저희들이무엇인데 우리 장수군의 개발 문제까지 관여를 해서 그러느냐 하는 것 때문에도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고 또지정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장수군 자체에서 지정 신청을 못한답니다.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상수원 보호 구역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규제할 수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런데 사실은 동화댐이라고 하는것이 근본 목적은 농업 용수이지 상수도용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시가 거기에서 약 52,000톤 정도를 완공되면 받아가지고 식수용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시의목적인데 거기에다 상수도 보호 구역을 지정한다.
저도 상수도 사업소장으로 가고 난뒤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한 나머지 장수군도 한번 가보고 또장수군 여론도 들어봤는데 좀 어려운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장수군의 여론에 입각해서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타결을 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생각을 합니다.
상수도 관련 법등을 이용한다거나해서 무엇인가는 강제성을 발휘해서라도 그 수자원이 보호되도록 하고우리가 믿고 마실 수 있는 수자원이되도록 하는 일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주안댐이랄지 상수도로 쓰고있는 국내의 우수 큰 댐들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된다고 한다면 그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자치 단체가 다 매입을해야 된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그러면 한강 상류 같은 곳도 전부서울시가 매입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매입을 못했지요.

○위원 주경원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다 책정되어 .....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것이 과거에 지정된 지역하고 근래에 수돗물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요즈음에 와가지고 법도 자꾸 강화되고하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것과 지금추진하는 것하고는 상반된 얘기들이상당히 많은데 어떻든지간에 어려운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물론 있을 것으로 봐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동화댐 위에 올라가서 보면 위락촌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집도 상당히 멋지게 짓고 염소, 돼지를 잡아서 팔기도 하고 이대로 가다보면 거기가 완전히 위락촌이 되지않느냐 이렇게 느낄 만큼 ......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장수군 측에서는 상당히 규제를 하면서 허가를 해준다고 하는데 근간에는 허가에 상당히 제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신탕 가게 얘기인데 지금상류 지역에 음식점이 몇 개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가 혹시 있지 않는가 해서 그 집까지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일단 정화 시설은 해놓기는 했습니다.
과연 그 정화 시설이 우리가 만족할만한 그런 정화 시설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답을 못내리겠는데 ....
..

○위원 주경원       모처럼 우리가 큰 기대를 가지고만들어가는 동화댐 상수도 문제가 허가를 소홀히 관리해가지고 몇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나중에 후회스럽게 만드는 계기가안되도록 또 잘하시겠지만 미리 미리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토지 매입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산골짝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것이 광역 상수도 사업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 땅 매입이 안된다.
그 이유가 말하자면 우리가 수로로이용되어야 할 부분을 ......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광역 상수도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씀이시지요?

○위원 주경원       네.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지금 수로가 아니라 정수장을 짓습니다.
정수장을 굉장히 방대한 면적의 정수장을 만듭니다.
그 정수장 자리의 토지가 아직도매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로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19,480m중에서 12,930m는 포설을완료했습니다.

○위원 주경원       가격을 싸게 준다 그런 얘기이겠지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전부 그런 이유이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 생산은 장수군에서 하는데혜택은 남원, 임실 물론 장수도 일부먹지만 곡성해서 공급을 하는 댐이기때문에 자기하고는 이해 관계가 없고더군다나 상수도 보호 구역을 지정함으로 해서 여러가지 규제를 하기 때문에 장수군민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해가지고 도 의회 의원도 그것을 반대하고 여러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가 문제도 있지만 그런 저런 대가성을 좀 받을려고 하는 그런내용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고도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보호 구역을지정하는 문제도 솔직히 말씀드려서보호 구역을 지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옥정호 같은 곳도 상수도원으로 쓰고 있지만 지정을 못하고 개별법에 의해서 철저히 규제를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 전체 용량에서상수도 쓰는 양은 사실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정수 시설을 철저히 해서상수도용으로 쓴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만 개별법에서 오수 처리 시설을한다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규제를해야지 우리 욕심대로 보호 구역을지정한다면 더없이 좋은데 그것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주경원       우리 남원시의 상수도 누수량이 얼마인지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14%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것이 계량기에 의해서 그런 측량을 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노후된 관에서 과거 10년 전에 묻었던 관에서 접속 부분이 노후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샌다든지 아니면 가정의 계량기에서 나와가지고 수도꼭지까지 오는 과정에 관덕에서 나오는양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그 양들을전체 종합해서 %로 따질때 우리시는14%이다 ......

○위원 주경원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나가는 물은몇 톤인데 실지로 ......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정수장에서 20,000톤이 나가게 되면 그중에 약 14% 정도는 누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주경원       그렇게 측량기가 나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나옵니다.
그 누수율 14%는 남원시가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위원 주경원       주로 어디쯤에서 빠지고 있다고 하는 것까지 나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그것은 자세한 말씀은 못드려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때 정수장에서시내로 보내는 관에서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주경원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지금 만약의 경우 조산동쪽에다 아파트를 짓는경우 약 15층을 지어도 급수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우리 물의 생산량이 부족하는 것에대한 문제이지 물이 급수가 안된다든지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고지대로 보내가지고 자연 유화로 함으로서 여러가지원가가 절감되고 그 고지대 급수를위해서는 배수지가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남원은 다행히 경사가 좀있어가지고 고지대에 배수지 시설을해놓으면 자연 유화가 됩니다.
그것이 없다면 펌핑을 해서 공급을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산동에 고층 아파트까지도 자연 유화식으로 가능할 것으로판단합니다.
그래서 배수지를 전주 진입로 우측에 다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재두       더 쉽게 말씀드리면 금암봉 높이이상의 건물만 아니면 남원시 지역은다 가능합니다.

○위원 주경원       잘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 정준식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동화댐 광역 상수도 관계로 국장까지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이웃 면에 있기 때문에 국장이나 소장이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몇 가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수장 부지를 구입 못한다고그런 것은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번암면 정서상 토지주가 광역상수도를 지으라고 땅을 내놓을 수가없는 번암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먼저 읽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광역 상수도 보호 구역이라고지정은 안되었지만 상수도 지구로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
이 고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장수사람들이 전부 동원이 되어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도 알고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지금 수자원 개발 공사 바로 밑에 있지않습니까.
거기도 애를 먹고 있는데 이 해결을 좀 순탄하게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던 사항을 말씀을드린다고 하면 수자원 개발 공사하고협의를 해가지고 남원으로는 광역 상수도관이 내려와서 요천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수를 갈려고 하다보니까 수분제를 넘어서 2단계로 펌핑을 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거기를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말에 의한다면 내년 부터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장수를 빨리공사를 붙여주어서 그 사람들이 실감이 가도록 해주도록 좀 조정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장수군 번암면의 정서를 순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평소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재택씨 휴양림만 말씀하셨는데 그 위의 무능 장수촌이라고 또하나가 생긴다고 합니다.
거기를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광역상수도원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고걱정을 하는 바는 많은데 이것을 섣불리 건들었다가는 더 문제가 생깁니다.
( 녹 음 불 가 )
이것도 잘못 건든다고 하면 그런문제가 나와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무능장수촌이나 이재택씨가 하고 있는 휴양림 관계도 개발이라도 다 적용을시켜서 그것이 오염원이 되지 않도록남원시에서도 장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수자원 개발 공사를 통한다든가정부의 힘을 빌린다든가 해서 잘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화댐 관계는 그 정도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 사무 감사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예산 확보에 애로를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하면 정수장을 만드는데 제약 부담금을 남원시에서 부담금이 있었지요?

○상수도사업장 김재두       네.

○위원 장영권       또 우리 수수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약 10억정도 되는것으로 압니다만 이 전액이 기채를얻어서 사업비를 충단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금전 소장의 말씀대로 하면 1년에 약 4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과연 시비만 어렵다고해서 기채로 계속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남원시의 현황 사업중에서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겠습까만조금전 지역계획과에도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17억이라고 하는 가까운 돈이 공설운동장은 시설비로 지원하고 한푼도집행을 못할 것입니다.
이런 분야에 사장되는 분야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우리는 아주 필요한 것을 기채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어떻게 보면시민들이 안다고 한다면 이상한 얘기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기채만 할 것이 아니라 국장이나 소장께서 물론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일반 예산에 편성이되어서 기채로만 상수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장의 설명에 의한다면 2000년까지 남원 시내권을 공급하고 2006년까지는 읍.면 지역까지 하겠다는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장 김재두       네.

○위원 장영권       그러면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후에나 읍.면 지역은 동화댐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되지요?

○상수도사업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 말씀을 전제로 하고 간이 상수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이 상수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지금 그 뒤를 보면 시설이 그런대로간이 상수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교체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국장께서애를 쓰셔가지고 예년에 보기 힘든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금년에 그런대로 상당 부분을 했습니다만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가을 가뭄이 오다 보니까 시골 사람이었기 때문에 견뎌냈지 이간이 상수도를 가지고 먹고있는 사람들이 남원 시민이었다고 가정을 하면엄청난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말을 안한다고 해서 그냥 무시를해버리시지 마시고 '98년도에는 120개를 앞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에 26개소 했지요?

○상수도사업장 김재두       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약 100개 정도가 남아 있지요?

○상수도사업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100군데는 가을 가뭄때 그런 고초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남원 시민들입니다.
소장께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너무나 과중한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금년에는 다른 것보다도 우선해서 시골 사람들 물좀 먹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첫째 돈이 문제입니다.

○위원 장영권       돈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예산을 잘모릅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계획과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에 집행을못한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되리라고생각하십니까?
그 돈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시지마시고 '98년도에는 큰 기대라기 보다도 주민들의 어려운데를 긁어주는방향으로 시정을 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수도사업장 김재두       잘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정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장이 금년 8월달 이후에 오셔서 예산 확보의 애로를 모르는데 작년도에 사실은 간이 급수 시설 예산확보하는데 장영권 위원님께서도 노력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챙피한 얘기이지만국장이 예산 담당관실과 입씨름까지하면서 서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했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주장을 해주셔가지고 추가 보완해서 예산를 확보한 일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강력히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십시요.
무엇보다도 먹는 물이 제일 급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량 하나 안놓으면 어떻습니까.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수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고 우리도 이제 맑은물을 먹어야 하고 복지 시설을 많이확장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챙피한 말씀이지만 저희들 힘으로예산 부서의 여러가지 여건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먹는물 확보를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집행할때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은 아니었습니다만 산업 건설 위원회 소관을 보다 보니까가로등 몇 등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농촌 버스 승강장 올라왔습니다.
그 것보다는 이것이 더 중요한데이 분야는 안올라오더라고요.
그 분야가 중요하지 않는다고 하는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안된다고 하는 쪽으로만 하시지마시고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일도잘하시는데 시골 사람들 물통 들고남의 상수도 사업소로 가지 않도록잘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장 김재두       그 점에 대해서는 장위원님이나 제마음이나 같은데 회계가 또 특별 회계라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식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 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행정 사무 감사 계획서 작성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