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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제9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9월 04일 (토)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비심사보고서채택의건
4.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비심사보고서채택의건
4.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안채택의건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1.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오늘은 일반안건 심사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방문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하여 협동화 사업단지 조성이 수반이 되지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 2항에 의하면은 조성된 협동화 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협동화 사업 실천 계획승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04년도 6월 26일부터 7월 16까지 남원시보와 읍·면·동 및 인터넷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용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남원시 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법규는 지방세법 제280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내용 중에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협동화 단지안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하토지세를 5년동안 50%를 경감해 주고 있으나 협동화 단지 밖에서 유치한 사업장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대로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소규모 협동화사업장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활성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것으로 이에 수반되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남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구 남원군보건소와 교환하여 확보한 구 품질관리원 부지 및 건물을 그동안 새마을협의회 남원시지회에서 임대하여 왔습니다.
새마을지회가 2004년 7월 28일 건물을 신축 이전함으로써 유휴청사로 존치하여 되었기에 조속한 매각으로 생산성 있는 재원조성 및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구 품질관리원 부지 및 건물 811.41㎡ 2억4,700만원 정도 입니다.
토지 1필지 620㎡ 2억2,600만원, 건물 3동 191.41㎡ 2,000만원 정도 입니다.
이는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에 의한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다면 자산감정을 통하여 공개경쟁 방법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용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와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금년에 집행부에 제안하는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제84조 및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2001년도에 구 남원군보건소와 교환하여 우리시의 재산이 된 구 품질관리원 부지 및 건물로 그동안 새마을협의회 남원시지회에 임대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새마을지회가 건물을 신축하여 다른곳으로 이사함으로써 유휴청사로 남아있게 됨에 따라서 행정재산으로 가치를 상실한 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대안이 없는한 현상태에서는 매각이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지며 또한 매각에 대한 문제점도 없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비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비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틀 동안에 걸친 본 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서 보고서로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간사께서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병문 간사님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병문
간사 진병문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2004년도를 중간 결산하는 차원의 예산안으로 국·도비 양여금 등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 조정, 현안사업 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 반영, 필수 경비 부족분 경비 계상 등에 중점을 두고 조정한 예산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진병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병문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안채택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현지답사 결과보고서는 본인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대로 의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지난 4일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배종선 송우섭
이강석 이안기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출석공무원 (2인)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재무과장 이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