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99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9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9월 1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도예산편성지침기본계획보고청취
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2005년도예산편성지침기본계획보고청취
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5년도예산편성지침기본계획보고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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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오늘 회의는 집행부로 부터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로서 사전협의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주관하에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예산편성계획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편성은 책자로 배부된 상태지만, 책자를 요약해서j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운영 여건, 예산편성 기본방향, 달라진 내용, 예산편성 일정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5년도 재정운영 여건입니다.
    지방재정 제도의 변화로 시비 부담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율을 상향 조정했고 특별교부세율을 축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교부세율이 15%인데, 18.3%로 3.3% 증 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중 도로정비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한것이 2.8%, 국고보조사업등의 지방이양을 위한 재원증액으로 0.5% 그렇게 3.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재원은 축소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가 9.09%인데 4%로 낮추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부터는 지방양여금법이 폐지가 됩니다.
    지방양여금을 각각 사업성격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다시 재편이 되고 그런 이유에 따라서 지방비 가중이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양여금 사업은 도로정비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넘어가고 수질오염방지하고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로 넘어가고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국가균형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하고 지방이양 등으로 재편이 되고 통합하여 운영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시설운영, 문화재보수 등 재정수요가 급증하는 사업은 지방재정사업이 이양이 되는데, 이것이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두번째 자체수입 증액의 한계 및 경제성 규모의 꾸준한 증가입니다.
    지방세 징수율이 저하가 되고 부동산 거래 및 건축경기의 둔화로 대형 세원이 없어서 예년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3쪽입니다.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계속 증가입니다.
    표준정원제가 도입이 되고 기구 신설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되고, 공공시설 신축 유지에 관리에 따른 운영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이 증가가 될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필수 사업비 적극 확보의 추진이 요구되는 사항이고 복지분야 등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 부담이 계속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계속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지역혁신 역량의 강화사업 발굴이 요구됩니다.
    지역발전과 고용창출 등 지역혁신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로 꼭 지원해야할 분야을 적극 뒷받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4쪽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불요불급 비효율성 사업의 과감한 조정으로 투자재원의 확충, 주요 투자사업 및 지역졍제 사업의 집중투자,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정수요의 효율성에 제고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살기좋은 남원건설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노력의 강화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지방세 은닉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 징수 등 세외수입 확보에 노력을 해야하고 부존자원개발과 탄력세율을 조정하여 지역세입의 기반을 확충해야 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세출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한 투자재원의 최대한의 확충입니다.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이 추진이 되고, 매년 반복 지원되는 행사성 경비 등 경상경비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 해야 겠다는것은 이것은 경상경비의 지원 타당성은 각부서간의 균형을 유지를 해야겠고 기본 경상비의 설정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시성 소모성 경비를 억제를 하고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해서 경상경비의 지원의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정계획의 정착으로 재정지출 효율성의 제고입니다.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지출성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분야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많이 해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선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생산적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고 신규사업의 억제 및 이월사업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관련 사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창출 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토록하고 민자유치 및 경영수익사업과 세외수입 등 세원발굴사업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전략사업 등을 집중 육성하는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재정규율 확립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자율성, 투명성 제고입니다.
    재정지출 평가관리제의 강화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 분석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적용하겠습니다.
    불용액 과다 발생 및 재산전용이 번번한 부서 재정패널티를 부여하겠습니다.
    총액예산 전용 및 총액 삭감하여 책정토록 하여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해준 사항, 또 그동안에 예산심의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사항, 의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주민들의 의사로 보고, 각 실·과·소에 기 지시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사업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우선순위로 반영하는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실·과·소에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부터 지방재정관리제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제반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에 한해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는 10억이상 30억미만의 신규사업, 도심사는 30억이상 200억미만 신규사업, 중앙심사는 2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결과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미승인 재산 예산반영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재정운영 실현입니다.
    예산편성전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간담회 등을 거쳐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편성된 결과, 주민에게 알기쉽게 인터넷에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크게 달라지는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총액예산제로 해서 편성되어 오던것이 작년에 크게 달라진 내용이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일부 기준경비 자율화입니다.
    대학강사수당은 우수강사 유치를 위해서 자율화를 시켰고, 시험수당도 조례로 정해서 자율화되도록 했고, 위원회 참석수당도 지금 현재 참석일비가 일당 70,000원 입니다만은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경비책정을 자율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특근매식비도 지금 현재 1인 1식당 5,000원인데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자율화 되었고, 직원 능력개발비도 월 50,000원씩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세무직 활동비가 지금 현재 80,000원인데 1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관재담당 업무에 대한 활동비가 그동안에 없었는데 월 50,000원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번 세입예산 과목체계 일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증액교부금이 내년도에는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과목 구분란에 증액교부금제를 삭제를 하고 지방교부세만 남는것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폐지가 됩니다.
    그동안에 조정계획을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도로정비사업인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넘어가고 수질오염방지와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로 가고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코드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국고보조금 등 이라고 있는데 이 등 이라는 글자를 없애고 국고보조금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금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하고 기금란이 별도로 생겼는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주세의 약 80%, 과밀부담금, 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다음에 예치금 회수금 항목이 신설이 되었숩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 체계가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그동안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가 복리후생비 였는데 이것을 그동안에 물건비로 계상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인건비로 계상이 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인건비를 총액제도 도입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물건비로 했던것을 후생복리비로 인건비성 경비로 일원화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세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하고 정원가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그동안에 기타 업무추진비중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 세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부서운영비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세목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직무수행비를 신설을 했습니다.
    기존에 기타 업무추진비중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 직급, 부서운영비, 특수업무활동비를 부서운영비를 빼고 직무수행 경비로 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추진비로 용어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복리후생비는 2004년도에는 204 였는데 이 코드를 없앴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용역비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또 공기업 경상전출금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차입금 이자 등 3개 항목을 6개 항목으로 늘렸습니다.
    종전에는 금융기관차입급 상환이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지방채 상환이자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시설부대비내 설정 1호중 장비임차료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로 장비임차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10쪽은 공기업 자본전출금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차입금원금중 세목의 용어변경과 세목을 신설헸습니다.
    금융기관차입금을 용여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종전에는 예금은행 차입금상환을 용어를 변경하여 금융기관 차입금상환으로 변경을 하였고, 중앙정부 차입금상환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한 차입금상환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발행에 대한 차입금을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차입금 상환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예치금도 종전에는 없었던것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예산편성 일정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시달회의를 8월 27일에 기 실·과·소, 읍·면·동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과·소에서 예산의 요구를 9월 9일까지 자체사업을 제출해 달라는 하는 사항을 기 시달이 되어 있고, 그래서 법정경비 인건비 등 필수예산은 9월 30일까지 우선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현지조사를 10월달에 며칠간에 걸쳐서 하고 자체사업 심의조정을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심의조정을 해서 예산안 및 부속서류를 법정기일인 11월 20일 까지는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상예산과 자체예산은 별도로 각 실·과·소로 토론회를 거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 계획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것으로 연석회를 마치고 자리정돈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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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오늘부터 4일간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현지방문활동,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본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위한 계획서로서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회의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활동은 현지에서 관련부서의 보고를 받은후 문제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마치고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하루동안 본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답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답사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는 사전 위원님과 협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 4차 회의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배종선 송우섭
이강석 이안기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출석공무원 (1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