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99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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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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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09월 04일 (토) 10시1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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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안
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3.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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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안
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3.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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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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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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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장종한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일반안건심사,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안건 심사로는 2004년 8월 1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4년 8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간사 장종한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고장의 전통 목공예 산업인 옻칠 산업을 계승·발전시키고 옻칠 제품 수집·전시 및 판매 증진을 위한 옻칠공예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예관 운영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사용료와 사용료 면제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9조에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만 결과는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장종한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한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 옻칠 산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남원시 옻칠공예관이 2004년 7월 14일 준공됨에 따라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조 목적에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을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② 제4조에서 공예관 운영 내용으로 옻칠 공예품등 전시 판매, 옻, 옻칠 공예 체험교실 운영, 옻정제등 옻 산업 관련 연구, 옻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등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제6조 사용료에서는 옻칠공예관 사용료는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사용료 면제 대상을 옻 전통 기능 보유자가 사용을 원할때, 옻 전통 기능 보유자가 추천하는 후계자가 사용을 원할때,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할때로 정하였고 기타 사용료 관계는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④ 제7조 위탁 운영내지 제10조 수탁 사무의 처리는 공예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을 3년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목적과 다르게 운영될때에는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준용 조례등과 상충되는 사항은 없으나 1) 조례 내용중 여러 조문에 수탁 기관이란 용어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는 상호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바 제3조 정의 제4호에 수탁 기관이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를 추가하여 명확한 용어 정의를 명기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며 2) 제6조(사용료) 제1항 제3호의 사용료 면제 대상중에 수탁 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할때의 내용은 민간 위탁시 모든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옻칠공예관 운영상 또는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본 내용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기타 옻칠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의 내용으로 수정하는등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기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필요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장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위원   김홍래 위원입니다.
    7월 14일날 준공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재산 평가액을 대충 얼마로 예측합니까?
    지금 그것이 얼마나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그것이 실지 사업비는 부지매입까지 10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10억원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교부세 7억원,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입니다.

○김홍래위원   국비 7억원?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특별교부세 7억원 그 다음 도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우리시의 재산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1000분의 50하면 얼마에요?
    10억원으로 잡고 1000분의 50이면 얼마입니까?
    5,000만원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5,000만원 ......

○김홍래위원   연간 사용료 5,000만원 내고 할만한 사람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되면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수탁자를 공모해서 민간 사무위탁 조례 규정에 의해서 9명으로 심사위원을 선발해서 말하자면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서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홍래위원   또 면제를 해주어버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원주나 통영이나 그런데에서 사용료 일부를 원주 같은데는 2,000만원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용료 면제 규정을 두어서 말하자면 수탁기관으로 전통옻 기능 보유자가 사용을 원할때 또는 옻 전통 기능 보유자가 추천하는 후계자가 사용을 원할때 지금 현재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할때, 기타 시장이 필요할때 그런 조항이 있으면 운영 규정을 말하자면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두어서 지금 운영할려고 합니다.

○김홍래위원   그것은 특혜 우려가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특혜라기 보다는 옻칠 산업 육성을 위해서 거기서 체험교실도 운영하고 ......

○김홍래위원   지금 어현동에 있는 연구단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현재 연구소에서 말하자면 옻칠 공예 기능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얼마나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어현동 남원목공예 조합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래위원   조합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쪽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원은 안하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홍래위원   10억원 들여가지고 1000분의 50해서 5,000만원을 1년에 주고 수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러니까 면제 조항을 두어서 ......

○김홍래위원   면제 조항을 두되 어느 특정인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런 말이 나지 않도록 단단한 보완 대책들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고를 해서 남원시 사무 민간위탁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수탁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들어오면 일정기간 공모를 해서 다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9명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 추천받고 해서 관련 기관이라든지 관련 기능 보유라든지 의원님들로 해서 위탁위원회 선정을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김홍래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말하자면 제2조 제4항에 수탁기관이라는 정의를 분명히 해놓은 것이 좋고 또 제6조 제3항에 현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할때를 기타 시장이 필요할때로 수정해서 하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래위원   기관에서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여기서 수탁기관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법인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홍래위원   그러면 수탁자하면 되지 수탁기관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제3항을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기타 시장이 필요할때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홍래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제7조 위탁 운영에 가서 지금 위탁이라고 한 것은 시장이 시설을 하도록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위탁이라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그 밑에 제3항에 가서 보면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철위원   이 근거는 어떤 근거가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까?
    애매하게 이렇게 조항을 넣어놓고 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원주나 통영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 이용시설 같은 것도 그런 조항이 있는데 다만, 이 조례는 이렇게 통과되더라도 나중에 지원을 할려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다시한번 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기법상 이것은 포괄적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다 해서 넣어놨습니다.

○김철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수탁기관은 공예관 운영에 따른 일체 비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일체 비용을 전기요금이나 그러니까 사용에 대한 비용은 수탁기관이라는 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수탁자라고 넣어야 맞지요.
    수탁자가 전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애매하게 나중에 어떠한 근거를 갖다가 붙이기 위해서 부칙 내용이 없는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어디가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애매하게 이렇게 안을 제시해놓고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나중에 가서 지원했다고 무엇이라고 사무감사때 얘기하면 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내놓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도 원주를 다녀왔고 전통공예관이 있는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공예관을 운영할려면 제세공과금으로 전기료, 수도료, 전화요금 해가지고 연간 100여만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주 같은데는 처음에 3년동안 연간 2,000만원씩을 지원해주었는데 지금 통영이나 원주나 청주가 조례가 전부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례가 통과되고 처음에 운영이 어려워서 예산 지원을 얼마라도 해준다면 다시 의회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탁기관이라고 한 것은 수탁자라고 하는데 앞의 제3조 제4항에 수탁기관이라는 정의가 나오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렇지 않으면 수탁자 그래놓고 괄호하고 기관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때는 바람직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변과장께서 다른 지역을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은 조례 아닙니까.
    조례는 해명해야 하고 나중에 현명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확실한 조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근방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집어넣어놓으면 지금 이 안건 자체가 애매하게 어디서 어디까지냐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그것은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하시고 하셨는데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변과장님 말씀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만 말씀을 하실 사안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계약 문서 아닙니까?
    조례가 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일체의 비용 일부분이랄까 전액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주었다라고 합시다.
    그랬을때의 어떤 근거에서 해줄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업자가 부도가 나게 생겨서 남원의 옻칠공예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말썽되었던 사항입니다.
    많이 되었던 사항이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일을 성립시켜서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시행을 하기 위해서 조례법을 만들고 있는데 묶어놨다가 좀 도와주어야겠어요.
    시장님하고 그 업체하고 가능해서 그래서 해주었단 말씀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냥 막연히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해줄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업자가 부도가 나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봐주고 싶으면 업자가 부도가 난 위기에 처했을때 몇 분의 몇을 부담해줄 수 있다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딱 묶어놔버리면 물론 조례 만드는 것은 쉽지요.
    안 자체는 이렇게 해놓으면 두리뭉실하면 쉽지만 법의 내용의 자체는 나중에 입법기관에서 누가 봤든지간에 대범적으로 말했을때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만 밀고 가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딱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을때 그럴때 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일부 필요로 받을 수 있다 안을 넣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지요.
    사실은 필요치 않는 말을 여기에 넣어놓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지금 조례는 법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융통성있게 해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철위원   계약 사항의 얘기를 하면 쌍방간 관련 법률 마찬가지이고 또 예산 부서에서 보면 기타 예산 넣어놓으듯이 상례적으로 약방의 감초 같이 따라다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 자체가 단체장이 알아서 하기 좋게 지금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조례는 그렇게 딱 못을 박아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김철위원   아무튼 이런 관계는 자세히 생각하시고 일하신 분들이 신중있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와서 이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고 대안을 챙겨서 이런 것을 하실때는 문안 하나 하나를 다른데의 모방을 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김철 위원님께서 아까 수탁기관 말씀하셨는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저희 정의의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 그 기관이나 개인 그래서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시간에 좀 답답한 마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형성옥위원   옻칠 연구소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준한 사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일종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왜냐하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포괄적인 사업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형성옥위원   과장님께서는 포괄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유를 충분하게 보여주셔야 될 것이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법인이라고 할까 개인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남원의 옻칠에 관해서 농가랄지 업자가 지금 대충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목공예 업체는 약 110개 업체이고 600여명이 종사를 하고 옻에 대해서는 옻칠장이 공식적으로 문화재로 두분이 있고 나머지 목기하면서도 옻칠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대여섯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렇다고 보면 포괄적으로 봤을때 우리 옻칠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포괄적인 사업으로 일단은 봐야겠지요?
    그런 맥락에서 충분하게 의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이것은 옻칠연구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농가내지는 업체 그래서 근본적인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자치부로부터 10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포괄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덧붙인다고 하면 그 앞전에도 옻칠에 관해서 우리 남원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있지만 좀 매끄럽지 못하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 만큼은 각오가 대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괜히 말로만 지역경제, 지역경제 다할 수 있는 얘기에요.
    다만, 이 앞전에는 매끄럽지 못했더라도 이 사업 만큼 남원에서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서 첫번째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매끄럽게 해주셔야만이 2차, 3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우리지역에 유치할 수가 있고 또 하게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실패한다고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계획서를 냈다가 실패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만 그외의 엄청난 노하우가 잘 운영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마구잡이로 주는 사업도 아니고 안배를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만큼은 평가받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그래도 그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구나.
    또 우리 2차, 3차 하자.
    또 4차도 하자 이렇게 연속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장종한   우창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본 제정 조례 내용중에 수탁 기관이란 용어가 여러 조문에 있으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수탁 기관이라 함은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를 제3조 정의 조항에 명확하게 명기하여 신설하고 제4조 조문중 법 체계상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3호의 내용중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이 수탁 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할때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민간위탁 운영할때 모든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기타 옻칠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로 수정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수정 발의합니다.

○간사 장종한   우창희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방금 우창희 위원으로부터 제3조 정의에 수탁 기관이라 함은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를 신설하고 제4조 조문중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1항 제3호 사용료 면제 대상중 수탁 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할때를 기타 옻칠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우창희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장종한   우창희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장종한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희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우창희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있음)

○간사 장종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여덟분중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여섯분으로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우창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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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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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장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장종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 보고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장종한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결과 보고서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장종한   위원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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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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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장종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장종한   위원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계수를 조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결과를 노경환 위원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04년도를 중간 결산 차원의 예산안으로 국·도비, 양여금등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 조정, 현안 사업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 반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등에 중점을 두고 조정한 예산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혈세가 한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중에서 경제개발비 1,1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환 위원님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장종한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노경환 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장종한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장종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일반안건심사,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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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재덕     김철     김홍래     노경환     우창희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한경선     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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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