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99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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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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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09월 03일 (금) 10시1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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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안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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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안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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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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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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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장종한   오늘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간사 장종한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은 5억4,023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5억5,14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별로 보면 2003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이월금이 1억879만4,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이 2억7,604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대강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 2억6,2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외 10개 사업비 1,35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4,164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대강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 1억3,12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외 9개 사업비 1,04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은 1,375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예방접종시 주민부담금 1,37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경상적 경비는 6,28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자체 사업 재료비에서 과목변경등 저소득층 영양돌보기 사업비 3,3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계 방역 사업 읍·면·동 유류 부족분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전용한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N-목표 건강증진 만보기 구입비 85만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사업 추진여비 200만원이 증액, 신규 공중보건의사 여비 1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8,860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5억2,268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중인 대강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 4억7,62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변경분 4,64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3,408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된 3,312만원이 저소득층 영양돌보기 사업으로 감액되었고 임시 예방접종 무료분 2,3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주민부담분 임시 예방접종 1,375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암표지자 검사 시약비 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칸막이 설치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산 보건지소 커텐 및 샷슈 설비비 45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천면 보건지소 난로 구입비 50만원이 증액, 아영면 보건지소 고압 변균기외 2종 최저 단가 부족분 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더 한층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임정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무과장인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은 세출 예산이 15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저소득층 영양돌보기 사업 예산에 3,31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164페이지에 있는 재료비에서 과목이 변경되어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 방역소독에 필요한 유류가 부족해가지고 유류를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N-목표 건강증진 만보기 구입은 166페이지에 있는 암표지자 검사 시약비를 일반운영비로 85만원을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보건사업 추진여비는 저희들이 무의면 한방 진료와 앞으로 시행되는 치과 진료에 필요한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신규 공중보건의 여비는 인력 2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2명분에 대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157페이지에 있는 암검진 사업 홍보비 인부임으로 목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책을 보시면 저희들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있는 저희 자체 사업 예산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1,086만3,000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도비 지원 사업에서 국비가 예방접종 사업에 지원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시비로 무료분을 지원했던 예방접종을 전액 삭감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자율 접종으로 그래서 576만원을 편성했고 또 신증후군 출혈열에 60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시설비에서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칸막이 설치는 주천, 대강, 대산 보건지소가 되겠는데 여기는 물리치료실을 만들다 보니까 칸막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소 지을려고 하는데 환자의개인 프라이버시도 침해된 사항이 있고 해서 칸막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대산 보건지소는 신축을 했습니다만 커텐등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커텐 또 2층의 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샷슈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김창훈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여성 건강검진 사업을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

○보건소장 임정인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철위원   예.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이것이 작년에는 이 사업비가 2가지로 구분을 해서 도에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하고 골다공증하고 분리를 해서 사업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김철위원   당초의 지침에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당초에는요.
    작년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해서 따로 분리를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금년에 도에서 내시가 올때는 또 합쳐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분리를 한 것을 감해서 다시 합한 것을 그 밑에 보면 바로 또 여성 건강검진 사업비가 있습니다.
    합해서 또 다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한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

○김철위원   그러면 세목간 조정을 말하자면 과목 조정으로 독립된 것이네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여성 건강검진 사업 해가지고 골다공증이나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까?
    이 항목에서 건강 검진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2가지입니다.
    결국은 2가지 사업인데 여성 골다공증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2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2가지를 합쳐서 금년에는 도에서 그렇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김철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여기 보고서난에 여성 건강검진 사업 괄호열고 그 앞에 있었던 것 골다공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것을 거기에 넣었다면 제가 질의할 사항이 아니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김철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지금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를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실지로 평당 약 400만원꼴이 되는데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380만원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니까요.
    약 40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 전부다 건축비로만 들어갑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렇습니다.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김재덕위원   건축비가 들어가면 건축하는데 그 업자하고도 계약을 그렇게 합니까?
    평당 380만원에?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저희가 설계를 그렇게 하고 설계 금액을 380만원에 맞추고 입찰을 할때는 가격이 달라지지요.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 차액은 얼마 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을 입찰 계약할때 보건소에서 합니까?
    중앙에서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저희시 재무과에 의뢰해가지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나 나는가 그것은 모르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보통하게 되면 약 10%에서 15%정도는 차액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해봐야 10%이면 약 330만원 그렇게 가는데 지금 특별회계 보건지소 짓는데 건축비가 일반 건축하는 양상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보건지소 짓는데 일반 건축하는 것하고 일반 집짓는데 하고 특수하게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아무래도 저희들은 건물을 견고하게 짓기 위해서 저속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콘크리트 옹벽으로 해가지고 건축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병원 시설이다 보니까 일반 상가 건물이나 이런 건물보다는 칸막이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건축비가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복지부 기준이 불량 건축물을 안짓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평당 건축비가 380만원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

○김재덕위원   건축비는 입찰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관계가 없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재덕위원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재덕위원   설계도 마찬가지이고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설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 의뢰만 재무과에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입찰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재덕위원   설계해서 설계 시방서 같은 것은 전부다 보건소에서 넣어주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금액이나 모든 설계의 금액을 정해주기는 보건소에서 정해주게 되겠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가 되면 복지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일반 건축하고 보건소 건축비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건축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보건소에서 설계를 냈을때 한다면 설계 용역의 자체가 기자재나 모든 것이 더 특수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인정을 합니다.
    건축비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기자재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건축비가 오르고, 내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 지어놓은 것을 보면 일반 건축비하고 특수하게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건축비에서 입찰할때 다른데 입찰 차액을 가지고 보건지소 짓는데 좀더 다른 부분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았더니 그런 것이 없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저희들이 입찰 차액 나는 것은 어차피 국비이기 때문에 시설 보강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조경을 한다든지 ......

○김재덕위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볼려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보건소에서 폐병 환자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폐병 환자를 몇 명이나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임정인   약 25명쯤 투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보건소에서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우창희위원   지금 생활은 각자 가정에서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결핵 환자는 처음 양성 환자와 음성 환자로 구분이 되거든요.
    양성이라면 객담에서 균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양성 환자로 발견해서 약 10일간만 결핵 약을 먹게 되면 전염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전염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집에서 같이 생활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창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것 같이 크게 염려될 사항은 아니네요?

○보건소장 임정인   크게 염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창희위원   결핵 환자 명단 있으시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면 방역유류대 2,500만원 증액이 되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재덕위원   증액된 것은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는 방역소독을 더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당초 예산에 100%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름값도 오른 것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당시 761원 했던 기름값이 지금 875원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사용 필요로 하는 양이 총 97,000ℓ정도 되는데 68,000ℓ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8,000ℓ가 확보 안되어가지고 이것은 추경 예산때 얘기가 되어가지고 ......

○김재덕위원   그리고 N-목표 만보기 구입 같은 경우 이것을 구입해가지고 보건소에 보관할려고 한 것입니까?
    개인에게 줄려고 한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저희들이 목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에게 공급을 할 것입니다.
    걷는 것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용할려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꼭 만보기를 주어서만 걷는가요.
    자신들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이 만보기 사용은 저희 보건소 관리 환자중에서 주로 비만 환자들에게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6개월동안......

○김재덕위원   어느 환자들한테요?

○보건소장 임정인   과체중 환자들에게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6개월동안 체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럴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대산 보건지소 커텐 구입으로 450만원입니까?
    일반 보건지소 신축한데는 커텐이나 샷슈 이런 것을 다 해줍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재덕위원   다 해주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시비로 전부다 해줍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보기 해가지고 50개 해놨는데 지급 대상이 누굽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중에서 과체중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우선 시범적으로 50명만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볼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볼려고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노경환위원   지금 다른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만보기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만보 걷는 ......

○김철위원   만보 걷는 것이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운동을 해서 살을 빼라는 것입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돈 85만원에 50개이면 단가도 싸네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래서 우선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뱃살빼기 운동을 확대해서 저희가 할려고 합니다.

○김철위원   좋은 사업 하시네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간사 장종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국도보조금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허브엑스포 추진 당시의 2억원을 포함하여 2억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경상적경비에 2억3,4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허브산업 엑스포 예산 성립전 사용 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위원회 예산편성 후에 소규모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사용을 하고 추경에 일부 600여만원을 보충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6,3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안대로 전액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장홍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 지원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 특화 사업 시상금에 3,64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역시 지역 특화 시범사업 시상금으로 1,82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으로 93페이지입니다만 478만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04년도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 백서 발간 1,000만원등 일반운영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허브산업 엑스포 개최 워크샵등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으로 2004년도 남원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 개최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1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보조로 957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사업 시상금으로 춘향화 백합 수출단지 조성에 7,28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복성근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지금 세계 엑스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 말씀이시지요?

○김재덕위원   예.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지금 사전에 협의회도 두차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할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고 또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엑스포 관계도 한가지만 짚어봅시다.
    지금 엑스포가 승인된 돈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실무 위원장님이나 이쪽하고 상의가 된 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당연히 의장님까지 결재를 득하고 2억원이 도비입니다.
    도비가 내려왔는데 추경은 기일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사전 결재를 득하고 사전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운영비에서 쓰는 것 2,500만원도 사전 승인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김재덕위원   성립전 사용을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2,000 몇 백만원은 아니고 216페이지에 보시면 ......
    ...... 엑스포를 추진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소규모 일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선 우리센터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고 1차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운영비에서 일단 사용하고 난 다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김재덕위원   운영비 많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추경에 또 올려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아닙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 편성이 되는데 다른 분야를 당겨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재덕위원   일단 성립전 승인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셨다고 봐야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구두 상의가 있었지만 결재나 이런 것은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김재덕위원   안해도 되는 사항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재덕위원   엑스포에 관해서 사용전 승인들이 전부다 그렇게 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2억원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절차를 거쳤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소규모 약 700만원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자체 예산에서 먼저 사용을 하고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그 대목만 알아볼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허브산업 야생화 사진 구입 해가지고 이것을 기 썼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무슨 사진을 구입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때 와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오신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야생화도 허브에 들어가니까 우리 지리산에 많이 분포해 있는 야생화를 관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가로 야생화 사진을 판넬로 제작을 해서 전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노경환위원   그 야생화가 사진 구입해가지고 15만원 해가지고 30점해서 450만원을 계상해서 쓰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노경환위원   이 야생화 사진이 우리 남원 현실에 맞는 야생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우리 지리산에 분포한 야생화의 사진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허브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술센터에서는 사전에 이런 것을 자료 준비를 못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것은 양해를 해주실 것이 처음으로 했던 엑스포이고 조직위원회 차원에서도 이것은 구상을 못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편성된 예산외의 남원을 알리기 위해서 또 지리산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대신 예산 해결이 안되니까 농업기술센터 일반운영비에서 우선 집행을 하자 해서 했던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 엑스포가 2004년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계 사업으로 계속 앞으로 하실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사진 전시회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노경환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상하지 마시고 기술센터에서 인력을 배치하셔가지고 지리산에서 자생하는 우리 허브 야생화 사진을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차후에는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다음부터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2억원은 도비로 내려왔다고 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김재덕위원   분명히 도비로 내려왔다고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왜그러냐 하면 표기상에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도비 2억원하고 우리시비 1억원으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일단은 그것은 알아보고 난 뒤에 저희끼리 상의해볼 일이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입니다만 각종 허브산업이 어느 특정지역에 밀집해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느정도 기반이 잡히면 우리시 전체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우창희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을 소장님께서 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더이상 질의는 중지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느 특정 지역에만 해서 축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지요.
    앞으로 허브산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추진될려면 남원시민 전체가 참여해서 각 지역마다 독특한 허브를 생산해서 가공 판매까지 연계되어야만이 이것이 성공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요.
    지금 일정 지역에 소규모로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지리산권에만 중심으로 투자할까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초창기 우리 농업하신 분들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허브 업체와 연관을 시켜서 허브 업체가 필요한 허브 식물을 계약 재배하는 것이 우리 농업인의 소득하고 직결이 됩니다.
    처음이라 아직 소규모 계약 재배를 했기 때문에 지리산 주변에 우선 했는데 이것이 확산되면 평야지 금지, 대강 저쪽까지도 앞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장종한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허브 엑스포가 우리 남원시의 시책 사업으로 엄청나게 기대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술센터나 관계 부서에서 다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검토하고 연구하고 서로가 협의한다고 하면 더 좋은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사업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몇 차례 말씀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때 보고는 무엇이냐 하면 불과 하나의 형식적인 것밖에 안되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심층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같이 검토하고 서로가 노력한다면 더 좋을텐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자료를 아침에 놓은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허브 엑스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 (녹취불가)

○김재덕위원   그렇다고 보면 서로가 좀더 밀접한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같이 연구 검토하면서 무엇인가 한다고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는 타 부서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1억원이나 된다고 한다면 사전에 무엇인가 좀더 주셔서 검토하고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보고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유대 관계가 되면서 좋은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러한 방향 쪽에서 나간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한 두가지만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약 1억5,700만원을 올려놨는데 이 운영비를 예비비에서 빼서 쓸 수는 없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간사 장종한   성격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표기를 보시겠지만 당초에 1억5,7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총액을 가지고 필요한 운영하는데 나누어서 쓰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총액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부기로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행사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 소규모 금액은 일반운영비에서 당겨 쓰고 또 추경에서 다시 반영을 하고 그것이 일반적인 저희 행정의 행위이었습니다.
    크게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간사 장종한   다음에는 21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은 기 사용한 것입니까?
    앞으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것도 이쪽에 있는 200만원은 행사 당시에 다른 일반보상금에서 집행을 했고 그 밑의 것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워크샵이나 또 이런 모임을 자주 가지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간사 장종한   2005년도를 대비해서 워크샵 가지는데 쓸 비용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간사 장종한   지금 사실상 세계 엑스포를 남원시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전 공직자 그리고 남원시민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이하 과장님들,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셔가지고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간사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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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안채택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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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장종한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은 사전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장종한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장종한   이상으로 제9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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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김재덕     김철     김홍래     노경환     우창희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한경선     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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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