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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본회의-제2차)
제9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9월 08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안
4.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안
4.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형병옥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당연히 참석하셔야 되는데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 참석으로 인해서 전주에 올라가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형병옥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7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4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9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 2.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진병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진병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진병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이 제출한 2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4년 9월 4일 제9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협동화단지내의 사업장만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50%를 경감하여 주었으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조성의 순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장도 동일한 시세 감면 혜택을 하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동충동 소재 구 품질관리원 부지 및 건물을 그동안 새마을협의회 남원시지회에 임대하여 왔으나 새마을 지도자회가 건물을 증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유휴청사로 남게 되어 특별한 활용 방안이 없는한 매각이 최선의 방안으로 여겨져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2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안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장종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종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장종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4년 8월 13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8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9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산업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안은 남원시 옻칠공예관이 준공됨에 따라 옻칠 산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공예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옻칠공예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옻칠 공예품등 전시·판매, 옻칠공예 체험교실 운영, 옻칠 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 옻칠공예관의 사용료와 면제 대상을 정하는 내용으로 사용료는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면제 대상은 옻 전통기능 보유자 및 후계자등이 사용을 원할때로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10조에 공예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관과 위탁 내용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과 심사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 과정중에 공예관 사용료 면제 대상중에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할때를 기타 옻칠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99회 임시회 기간중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방문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8월 24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9월 7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9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의 조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등 사업 예산의 조정과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만,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에서 50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49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2,550만원과 특별회계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500만원등 총 6,04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이상으로 제99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회기동안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심사,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의 기능에는 재정 통제기능, 정치적 기능, 경제적 기능, 정책 형성의 기능이 있습니다만 그중 제일 중요한 기능은 정책 형성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서로 절충되고 걸러지면서 자연스럽게 각종 사업 시책에 대한 우선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지역 여론의 선도 기관으로서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조정하여 반영하고 선심성, 낭비성 예산편성에 대한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 여론이 예산을 통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귀성객 맞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경제가 어려울때 일수록 작은 것이나마 이웃과 함께 나눌줄 아는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불우한 이웃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노경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19인)
부시장 황윤연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주민자치과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