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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본회의-제1차)
제99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8월 31일 (화) 11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6.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개정및보호지역제외건의안채택의건
7.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회기결정의건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6.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개정및보호지역제외건의안채택의건
7.휴회의건
(11시10분 개의)
○의장 형병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배종선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9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배종선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께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5년도 예산편성 계획보고 청취,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월 24일 형성옥 의원외 일곱분의 의원께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개정 및 보호구역제외 건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8월 13일과 8월 24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04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남원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옻칠공예관운영관리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제99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종선 의원외 7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9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에 따라 최형식 의원과 김홍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수와 추천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임시회기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열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철 의원님, 김종술 의원님, 장춘환 의원님, 이안기 의원님, 우창희 의원님, 형성옥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한경선 의원님, 송우섭 의원님, 조영연 의원님 이상 열분을 추천하여 선임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대로 열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시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진영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위대한 남원 도약이라는 염원 속에 출범한 민선 3기 자치시정이 벌써 2주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과 김홍래 전 의장님, 형병옥 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격려와 도움에 힘입어 시정에 전념할 수 있었던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의 불안과 우리 경제의 내수 불황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지역경제에 대한 깊은 우려와 불신을 야기시켰고 우리 지역도 그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연초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경제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경제의 견인차가 될 노암 농공단지가 수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75%이며 온풍기 제조업체인 아짐 플러스외 8개 업체가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 사업과 주요시책 사업, 각종 주민숙원 사업의 예산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내수 활성화에 진력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역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중점 지원하고 있는 소도읍 육성 사업에 우리지역 운봉이 선정되어 향후 5년간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혼불문학의 배경지인 사매면이 농림부에서 실시한 농촌종합 개발사업 지구로 선정된 것은 향후 우리지역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새로운 발전 전략인 허브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최된 허브산업 엑스포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이후에도 2004년도 역점 시책추진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어려운 지역경제를 극복하고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는데 더 한층 매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참여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시의 자치 역량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며칠 전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 메기의 강타로 우리시는 적지않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에서는 금번 태풍의 정확한 피해상황 조사 및 지원과 더불어 근본적인 복구 계획 수립을 통하여 항구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비, 도비, 양여금등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금 조정과 현안 사업등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400억2,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219억1,600만원, 특별회계가 181억4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보다 4.6%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4.9%인 103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3억원, 주행세 5억원, 종합토지세 1억원, 도시계획세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동차세 2억200만원, 농업소득세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당초보다 4.7%가 증액된 7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1억3,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억2,100만원, 수수료수입 1,400만원, 기타 잡수입에서 54억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2003년도 양여금등 송금 지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38억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 예산보다 20.8%인 26억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 7억5,000만원을 포함 12개 사업에 45억3,300만원이 교부되어 당초 예산보다 3%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시의 국도 정비사업 5억3,900만원, 시의 시도 정비사업 14억3,500만원,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11억9,200만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8억1,4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3억7,400만원, 지역개발사업 16억5,1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 예산보다 27%인 70억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보다 21.3%인 7억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보조 또는 보조 변경등으로 당초예산 589억1,700만원보다 17.7%인 104억1,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가 128억4,8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 보조는 24억3,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하수도사업 2억5,9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8,4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3,3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억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3.2%인 2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은 인건비는 명예 퇴직수당 및 일용인부 퇴지금등 2억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공무원 의료보험료 부담금 2억7,500만원등 10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당초보다 7.2% 증가된 9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등에서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등에서 7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분야는 일용인부 의료보험료 4,000만원, 공무원 의료보험료 부담금 2억7,500만원,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1억2,2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2억8,600만원등 23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 3,1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700만원, 명예 퇴직수당 2억7,000만원등 8억1,6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5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농공단지내 체육시설 조성공사 1억원, 운봉 향교대성전 주변정비 사업 2억5,000만원, 대강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 4억7,600만원, 자활근로 사업 4억1,200만원, 국민기초 수급자 지원 4억500만원, 재가중증 장애인 주택 개보수비 1억900만원, 노인 요양시설 사업 9억2,000만원, 운봉 소도읍 육성사업 10억원등 92억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양여금 사업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16억8,9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사업 24억3,3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8억7,200만원, 신역사대로 개설공사 4억8,300만원, 승사교 가설공사 3억5,700만원, 한빛 나들목 개설공사 4억7,600만원등 78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4억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12억4,600만원, 봉대제 보강개발 사업 2억8,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3억2,000만원, 녹색 농업 체험마을 조성사업 2억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4억5,800만원, 복숭아 시설단지 조성사업 3억2,600만원, 지리산 흑돼지 명품화 사업 1억2,500만원, 헤삽(HACCP) 시설지원 4억원, 공설시장 환경개선 사업 7억5,000만원, 춘향테마파크 조성공사 5억원,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13억6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50억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21억4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5억6,000만원,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 4억1,000만원등 183억9,8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전지구 배수개선 사업 13억1,100만원, 대산 문화마을 조성 1억6,100만원, 미곡 종합처리장 위성시설 3억5,000만원,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4억700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13억원, 오염 소하천 정비 5억원등 89억4,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4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3,00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 600만원, 기타 사업비 700만원등 총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시가지 하수도 준설사업 1억5,000만원, 마을 하수도 시설사업 6억9,300만원, 하수관거 보수사업 2억5,000만원등 11억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시설사업 1억3,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3,200만원등 8억7,000만원을 감액 총 2억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사용 반환금 3,400만원, 기타 장애인 보장구급 여비등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본인부담 보상금은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주차장 시설 토지매입 및 보상비등으로 2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자본적지출 8,500만원, 상수도 사업비용 1억8,000만원등 2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등 필수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안을 제출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 8월 31일
남원시장 최 진 영
| 6.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개정및보호지역제외건의안채택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개정및보호지역제외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안을 발의하신 형성옥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의원
아영면 출신 형성옥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개정및보호지역제외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국토 형성의 기본이며 국토 구조를 묘사하는 상징이라고 하나 그동안 도로개설 및 확포장, 대규모 문화관광 사업등 위락단지 조성, 광산개발, 채석발굴, 국가가 주도한 각종 사업들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하여 보존의 필요성을 상실한 상태로 훼손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지금에 와서야 백두대간의 자연 생태계를 유지·보전하고자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를 말살하는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을 2003년 12월 31일에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 법률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산림청장과 협의 환경부장관이 정하고 백두대간 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지역을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지정해 임야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군사 및 공공용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개발 행위를 금지하여 관광레저 시설이 들어설 수 없고 주택 신축, 증·개축등도 제한을 받아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백두대간 구역에 위치한 지리산권 산간부 지역인 남원시 운봉읍외 6개면의 76개 마을은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해당된 마을로 대부분 해발 470m에서 700m 사이에 마을을 형성 생활하고 있으며 운봉읍 주촌, 장동, 매요마을과 주천면 노치, 회덕마을은 마을 안길과 농로, 진입로로 마루금이 지나가고 해발 700까지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일부 지역에 국립공원 지역으로서 개발 행위 제한으로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등을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하기 이전에도 산림법에 의하여 많은 제약을 받아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지역 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이 기준에 의하여 지정될 경우 지리산에 위치한 남원시 운봉읍외 6개면은 각종 공공사업의 시행 및 확충이 어렵고 더이상 관광레저 사업등 대형 개발 사업을 할 수 없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함과 동시에 전국에서 제일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남을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로써 정부에서 추진한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을 우리 10만 남원시민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보호지역을 제정할시 지역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지않고 남원시민들의 생존과 재산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 주민들의 요구사항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정해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개정을 10만 남원시민을 대표하여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 및 각 정당등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백두대간의 의미는 주능선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것으로 국가 주도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등 각종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인하여 그 기능을 이미 상실하여 현실성이 없으므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을 폐지 또는 개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환경보전은 인간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보호 또는 운영되어야지 인간의 삶을 피폐화하는 환경보호 우선주의는 이 땅에서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요구한다.
하나, 부득이 백두대간 보전이 필요하다면 주능선 마루금만 도로의 접도구역과 같이 일정 범위에서 보호되고 나머지 보호구역은 즉각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 대하여는 완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집단 이주 대책이 강구될때까지 지정을 유보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병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개정및보호지역제외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휴회의건 맨위로 |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형병옥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등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장 형병옥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형병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노경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21인)
시장 최진영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종합민원과장 안순엽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회복지과장 김정환
재무과장 이광우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교통행정과장 진담욱
건축과장 박중규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주민자치과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