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9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98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21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예비비지출승인안
3.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4.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예비비지출승인안
3.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4.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예비비지출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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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석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같이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의 인사와 산업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주요업무 보고청취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오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사 이동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윤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영진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장환호 산업진흥과장입니다.
    류재환 산림경영과장입니다.
    박상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번 도 인사에 의해서 진안 건설과장이 남원으로 오셨습니다.
    윤영복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조금 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중규 건축과장입니다.
    최창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도착한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작성된 결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중 일반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5억2,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징수결정액은 8억8,3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4억6,200만원으로 52%를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로 예산현액은 103억2,800만원중에서 108억8,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8억5,400만원을 수납하였고 10억3,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분야중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이 2,149억원으로 이중에서 지출은 1,732억원을 지출했으며 390억원이 이월되어 26억4,800만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103억원의 예산 현액중에서 40억원을 지출했고 35억원이 이월되었으며 2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26억4,800만원으로 이중에서 계획변경 취소 2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900만원, 예산절감액이 7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3억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9,8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예비비로는 2,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불용액이 27억5,7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 1억원, 예산집행 잔액 2억4,800만원, 예비비 24억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중에서 3,000만원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사유지 시설수해 복구사업 미복구로 5,7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집행잔액 3,500만원등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노암 신규농단지 조성등 9개 사업으로 241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1건에 126억8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고 9페이지에 있는 사고이월은 총 69건으로 264억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결산 추경시 시비부담분 예산 확보와 수해복구 사업,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에 따른 사업이 이월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로 계속비 이월 현황으로 장기계속 사업인 노암 신규 농공단지 조성으로 35억4,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지역경제과 통상협력증진 외빈초청 여비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여 시립국악단 한여름밤 상설 합동공연을 위하여 연변 가무단 초청에 따른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00만원을 전용하였고 산업진흥과 기타보상금에서 1,000만원을 한우 등록 및 인공수정 사업 물량 초과에 따른 부족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민간대행 사업비로 1,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전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2002년도말 23억1,200만원 기금 총액이 2003회계연도에는 1억3,400만원이 증가한 24억4,6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2002년도말에 39억4,8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이 감소된 2003년도말 현재액은 31억800만원으로 농공단지 조성 사업으로 11억원, 새마을 소득 사업으로 19억1,100만원, 주택 사업으로 9,7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송동로 개설공사 1건에 24억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신규 농공단지와 주택사업 2건으로 20억700만원 채무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3회계연도 산업건설국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저희국이 총 9건이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신규 농공단지 기채 운용 및 특별회계 관리 문제, 농업진흥과 소관인 새마을 소득 사업 특별회계 융자, 산업진흥과 가축방역 약품구입 지원 확대, 산림경영과 소관으로 조림 지원 사업 관리 및 운용 개선, 건설행정과는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교통행정과 소관은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부과, 건축과 주택관리 사업 특별회계 자금 상환 문제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연찬을 해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3건으로 7억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내용을 보면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 1억1,200만원, 태풍 매미 농경지 복구 1,200만원, 농작물 병충해 긴급 방제 6,700만원, 산사태 복구 1억5,100만원등 태풍 피해 복구비가 주요 지출 요인이었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건설행정과장이 좀 늦었기 때문에 윤영복 건설행정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문식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 심만섭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다음 이광겸 투자유치담당입니다.
    다음 김성기 자원관리담당입니다.
    다음 양병석 통상협력담당입니다.
    저희과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9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7,600만원인데 이것은 공설시장, 인월시장, 운봉시장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7,600만원이고 미수납액 100만원 했는데 100만원을 금년 6월 30일에 전액 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현액은 70억1,6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74억9,7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전액 수납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79억400만원인데 지출액은 70억7,600만원, 이월이 옻칠공예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된 것이 6억8,500만원, 불용액이 1억4,300만원입니다만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세출이 21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현액은 70억1,600만원인데 지출액은 34억5,100만원이고 이월액이 지금 농공단지 계속비, 시설비 이월액입니다.
    35억4,600만원이고 불용액은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불용액은 95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불용액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4,300만원입니다.
    그것은 예산집행 잔액이 1억3,000만원 그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이 1,300만원인데 그것을 세항별로 보면 지역경제 관리에서 1억2,400만원, 통상협력 증진에서 1,900만원입니다만 지역경제관리 1억2,400만원의 불용액은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약 4,600만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740만원, 업무추진비에서 136만원, 복리후생비가 많습니다.
    7,383만6,000원인데 이것은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가 주무과입니다만 이것이 재무과로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안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170만원입니다.
    사업 예산에서는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고용촉진에서 1,600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이 되었고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통 옻칠 공예에서 1,700만원 해서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상협력 증진에 1,900만원은 경상예산에서 먼저 일반운영비가 430만원 남고 국외여비에서 220만원, 외빈초청 여비에서 322만원, 민간인 해외 여비에서 187만원 그 다음 사업 예산에서 자체사업 민간위탁금에서 720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총 1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 현황으로 특별회계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에서 1,9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집행 잔액이 1,700만원, 예비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 다음 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이라든지 명시이월 사업 없고, 사고이월 사업 없고 계속비 이월 사업은 아까 농공단지가 2002년도 재산관리이기 때문에 계속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예산 전용으로 일반회계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400만원을 외빈초청 여비에 400만원을 전용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의회와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 전용은 없고 기금결산 현황인데 이것은 중소기업자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자분 2,500만원을 주고 현재 2003년도말이 18억원입니다만 올해 20억원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채권 증·감액은 농공단지 광치 1-2단지 2002년도까지 19억7,500만원인데 2003년도에 8억7,500만원을 받아들여서 올해 11억원을 받아들이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채무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채무 증·감액 특별회계 역시 농공지구 조성 말하자면 광치 1-2단지 9억4,400만원하고 노암 신규 농공단지 40억원 기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40억원의 기채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 14억3,800만원정도만 나가면 되는데 그것을 한번에 받았다는데 이것은 2002년도에 그것을 해가지고 한번 재이율이 안되기 때문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회계법상 그런 것이고 다음 농공단지 관리 특별회계 하면서 말하자면 농공단지 입지 여건 그런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분양가 재조정은 어렵고 해서 관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계약을 그렇게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농업진흥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셨고 하니까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별로 많이 다루었던 것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세입 일반회계 예산액은 2,000만원에 징수결정액 5,000만원, 실제 수납액은 4,2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구거사용료 미징수분 또는 농지법 위반 미징수액 670만원등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세출 부분 불용액이 1억4,500만원이 발생한 내용은 5페이지 불용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4,500만원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1,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5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 내용은 사유시설 수해때 집중호우, 작년 태풍 매미 피해와 집중호우시 사유시설 복구사업비 농가가 복구하지 않는 그런 사업비 내용의 불용 처리된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10억3,40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 융자 집행 잔액이 2억원이고 예비비 8억3,300만원입니다.
    예비비 주요 내용은 전년도 12월말일자 회수 예상액을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세입이 불확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해연도 회수액과 과년도 회수분 이 부분들을 예비비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 부분에 세전지구 배수 개선 사업은 총 사업비가 41억8,800만원으로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27억9,800만원 전액 집행을 하고 사업을 전량 마무리 지었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 현황 부분들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 소득 사업 융자금으로 농가에게 융자금을 지급해주는 액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채권액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분입니다.
    저희들 새마을 소득 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 미회수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농가 융자금이 농가의 경영 악화나 이런 부분등으로 인해서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체납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회수 조치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적인 체납 처분 절차를 17명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과 농업인과의 지역사회 차원의 어려움 때문에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조례를 개정해서 금융기관에 이 기금을 위탁관리 시행을 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농협이나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융자금에 대한 회수 관리도 효율적으로 갖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새마을 소득 사업 특별회계로 지금 미회수액이 98명중에 4억1,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에서 연대보증인 2명, 재산세과세 증명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체납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조치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질적인 채무자들이 상당히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체납자가 90농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이 사업 부도 또는 채주가 사망 또는 경영 악화 이런 내용들인데 경영 악화가 체납 사유가 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지금 4억1,7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고질적인 채무 아까 사업 이 부진해서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동안 고질적으로 안내고 있는 농가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 파악하셔가지고 고질적으로 안내신분들 조치를 최소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래서 장기 체납자들에 대한 저희들이 재산 압류등 체납 처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행정과 농업인들과 특수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채권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회수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장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산업진흥과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산업진흥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업진흥과장 장환호입니다.
    산업진흥과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있어서 세입 부분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분야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총 예산액이 173억3,500만원인데 지출이 162억8,400만원을 해서 이월액이 8억900만원, 불용액이 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총 2억4,200만원인데 예산집행 잔액이 1억3,100만원, 보조급 집행잔액이 1억1,000만원, 예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불용액으로 먼저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에서 불용액이 3,500만원 남았고 그 다음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 4,400만원, 태풍 피해복구 사업비 이월 사업이 3,5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포도단지 유통 및 생산단지 유통 확충 사업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만 연말 결산 추경에 성립이 되어서 5억800만원이 전액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액 3억200만원으로 친환경 농업 소규모단지 육성이 1억6,000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1,900만원, 복숭아 단지 신규 개간 조성 사업이 6,3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액비 저장조 설치가 6,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예산전용은 축산진흥 사업비에서 1,000만원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우 등록 및 인공수정 사업 물량 초과에 따른 부족 사업비 전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기금결산 현황과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페이지도 해당이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3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가축 약품 구입비 당초 예산액이 1억756만원인데 7,456만원으로 감이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축산 농가의 형편을 고려치않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처리로 사료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 농림 예산이 정확한 금액이 내려와버리면 그 예산을 편성하면 이런 차액 발생이 안되는데 농림부에서 국회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도별로 시·도에서는 시·군별로 가내시된 것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본내시가 내려오면 차액 발생이 많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담당자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 형편에 따라서 그런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1억1,206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만 지출은 1억1,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00만원 발생되었는데 100만원은 호우 태풍피해 복구비로 하우스랄지 인삼재배 시설을 해당된 농가가 사업비 자담을 들여서 복구를 하면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았는데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부득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하는데 유의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산업진흥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농가들에게 공동방제 약품 같은 것은 예산을 적게 세워가지고 지원이 약했어요.
    인정하십니까?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예.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용을 해서라도 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이 있어서 불용까지 할때에는 최대한 회계법을 찾아서 전용이라도 해서 도와주셔야 되겠다.
    왜그러냐 하면 주민들 얘기가 지금 농업에 대한 지원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반대로 축산 같은 예산에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축산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균형을 잡으셔서 금년도도 제가 오늘도 몇 군데 현장을 다녀왔는데 지금 농촌에 농약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같으면 문고병이 발생하지 않을텐데 지금 문고병이 엄청나게 심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 농민들이 지금 살기가 힘드니까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산림경영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세입으로 일반회계가 9,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500만원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1,300만원, 미수납액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 소관은 없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세출 분야는 127억7,300만원중에서 지출액이 90억5,400만원이고 이월액이 30억5,900만원, 불용액이 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6억6,000만원중에서 예산절감이 3,0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5억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4,400만원, 예비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자생식물 환경공원은 예산액이 5억3,000만원을 시설부지 미확정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국립공원내 오수정화 시설 10억4,200만원도 국립공원 계획변경등 공원 사업 시행 허가 지연에 따라서 연기를 했습니다.
    또 태풍 매미 호우피해 및 복구설계 인부임도 결산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1,200만원이 연내 집행이 불가한 1,200만원이 이월되었고 산내 대정지구외 4개소에 대한 매미 임도 피해복구 사업이 10억3,800만원중에서 결산 추경으로 인한 연내 발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7억5,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계곡 마을 상수원 대체 관정 개발은 결산 추경 예산 반영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했기 때문에 2,5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운봉 운지사 주변 그리고 인월 중군리 돌재, 주천 송치, 산내 내령, 보절 도룡등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을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중지를 하고 사고이월 조치를 했으며 2003년도 호우피해가 난 야계 사방지에 대한 것도 1억6,800만원을 같은 이유로 공사중지를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대산 신계리와 휴양림 진입로도 마찬가지로 1,000만원을 같이 이월시켰으며 휴양림 진입로 전기 및 통신시설은 편입토지가 미확보되어가지고 당시에 5,200만원중에서 3,5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지금 현재는 다 끝났습니다.
    시가지 주요 도로변 우리 꽃길 조성도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전주선 우리 꽃길 조성 사업과 마찬가지로 2,000만원과 5,200만원을 공사중지하고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액과 물품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기금결산은 저희 소관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조림 지원 사업 관리 및 운용 개선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림을 한 뒤에는 3년내지 5년은 풀베기 지원을 관리하고 7-8년생 어린나무들은 2년동안은 그 산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림 목적 달성을 위해서 차질이 예상된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잘했습니다만 풀베기 사업은 3년내지 5년간을 관리합니다.
    그 뒤에 조림의 생육 상태에 따라서 나무 가꾸기 사업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산주 관리 기간동안에도 저희들이 지도 관리를 잘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보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및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아까 불용액이 6억6,0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집행 잔액이 5억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4,400만원, 예비비가 40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집행 잔액이 5억900만원 나오는 사업은 어느 사업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국비 보조 사업중에서 집행잔액이 있는 것인데 사업을 계약하다 보면 단가가 감액되고 그런 것이 여러가지 모아져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비 보조금입니까?
1억4,400만원이?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해야 되겠네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국비, 도비입니다.

○송우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공사비보다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남았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나오면 금액이 큰 것을 추가 발주합니다.
    그런데 어중간 해가지고 금액이 사업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나누어진 것이 수십건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사실상 국·도비 확보하기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많이 힘들여서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다시 모아놓으니까 1억4,400만원이고 이것이 세분화되면 또 건당 소액인데 모아놓고 보니까 1억4,400만원이다 지금 이 말씀이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 5억900만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만 예산집행 잔액이 남다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따라가는 것이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따라가는 것인데 예산집행 잔액이 사업을 할곳이 없어서 남겨놓은 곳은 아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사업 분야가 할 곳은 있는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남은 것을 항상 연례적인 일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렇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김철위원   그러면 취급 주무과에서 할 곳은 많이 있는데 사업을 놓쳤다는 말씀입니다.
    시기를 놓쳐서 그 잔액을 다 걷어가지고 한군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지요.
    할 수 있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목이 있기 때문에 사업 말하자면 세목이 있어요.
    그래서 단일 사업에 대한 금액이 많은 것은 추가 발주를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육림 사업에서 금액이 몇 천만이 남았다 이렇게 되면 그것을 다시 추가 발주해서라도 그것을 사용합니다.
    집행을 하는데 육림 사업에서 조금 남고 그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에서 조금 남고 이렇게 하다 보면 위에서는 그것을 집행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

○김철위원 산림경영과의 예산상 남아있는 잔액을 한군데로 합쳐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게 한다 이 말씀이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지금 현재

○김철위원 법이 그렇습니까?
위에서 지시가 그런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위의 지시가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법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산 테두리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용까지 해서 할 수 있는데?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렇게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금액 자체가 가을쯤에 집행이 되면 집행계약을 하고 나면 시기적으로 안맞아서 다시 하기가 좀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금은 한푼이라도 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원체 세목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산림경영과에서 너무나 애를 쓰시고 사업을 하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과에서 의욕이 없다는 것이 지금 보여요.
    그래서 법으로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할려고 노력을 하셔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다면 해주셔야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데에서는 다른 사업비에서 남은 것 있으면 합쳐서 연도말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산림경영과만 못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하는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이것은 절대 직원들이나 과장님께서는 하나 할때 많은 것 물론 일하고 있으면 편합니다만 일을 할려고 하는 것이 공직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애를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사고이월 금액에 보면 이월 사이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동절기 부실방지 공사중지가 거의 대외적인 말씀인데 왜 이 사업이 전부 동절기로 가고 떨어집니까?
    동절기 전에는 안되고?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이 수해복구 사업비가 좀 늦게 영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달이 된 것을 계약하게 되면 11월달이나 12월달에 계약이 됩니다.
    계약이 되니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는 8월이나 9월에 났지만 실질적으로 돈 떨어져가지고 설계해서 계약할려고 하면 12월달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안하고 명시이월로 가면 되잖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설계까지를 다 해놓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계약까지를 다 하게 해요.
    그러면 명시이월 하면 계약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만큼 시기가 또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인건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연도가 넘어가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도 그 안에는 인건비를 지출하고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꼭 산림경영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가 다 그래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수해복구 사업이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건의해서 정상적으로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비 주고 사업을 못하게 할려면 무엇하게 사업비 예산을 주냐 그런 얘기지요?
    제 말씀은 원천적으로 위에서 잘못한다.
    그런 사항이 된다면 상부로부터 건의하고 책임자들 시장, 부군수들 가서 회의할때 그런 것도 건의하고 해야 할 사항 아니냐.
    과에서만 붙들고 놓아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아주 유능하시고 또 우리 남원시에서 유능하시다고 다 평이 나 있으니까 불용액 같은 것은 되도록이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김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도시개발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용수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공중석 도시시설담당입니다.
    강병훈 개발1담당입니다.
    조장모 개발2담당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에 관계된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에 관련해서는 총 예산현액이 140억8,000만원, 지출액은 93억3,500만원, 이월액은 46억7,500만원, 불용액이 7,000만원입니다.
    불용액 7,000만원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그것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각종 사업에 예산집행 잔액이 6,200만원 그 다음 운봉 소도읍 관련 예비비 600만원이 잔액으로 해서 총 7,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으로는 3,000만원이상을 보고드리면 강변로 개설 공사로 총 20억원중에 19억6,100만원을 지출해서 3,900만원의 이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강변로가 완공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신역사 대로 개설, 강변로, 승사교 가설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신역사 대로는 작년도 10월 6일 착공했고 강변로는 작년도에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승사교는 작년도 10월 8일날 착공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저희과 소관 명시이월은 국토관리 이용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 평가 용역에 대해서 3억6,400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건교부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집행을 못한 상황이었고 금년도에 집행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신역사 대로외 8건에 대한 사고이월이 43억800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송동로 개설 공사가 과거 96년도에 30억원의 기채를 얻어서 송동로 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송동 문치 고개에서부터 노암동 함파우까지 시행을 했던 것인데 그동안에 전년도까지 28억4,900만원이 발생했고 2003년도에 4억2,600만원을 상환해서 2003년도말 현재액은 24억2,3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건설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길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상근 토목담당입니다.
    임부택 방재담당입니다.
    지금 하천담당은 도에 출장을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건설행정과 2003년도 세입 미수납액은 총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00만원 내용은 도로사용료 3,000만원과 하천사용료 100만원, 공유재산 매각대금 200만원 해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저희들 건설행정과에서 총 예산액은 1,248억2,800만원입니다.
    건설행정 관리에서 약 805억원, 재난관리에서 2,500만원 해서 8억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역시 불용액 현황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집행 잔액이 8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원, 예비비는 없고 재난관리에서 2,500만원으로 예비비 1,0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지리산 바래봉 진입도로 개설 2억7,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완료되었습니다.
    역시 하천 수해복구비 26억원이 이월되었으나 현재 7억원이 집행 완료되었고 19억원은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만 실상사 가설교 지금 집행 계획으로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요천 러버보 추가 명시이월 사업 미집행은 건설교통부에서 도시 구간 하천 환경정비 사업으로 승사교에서 이백들어가는 입구까지 하기 때문에 일단은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를 보류했습니다.
    강우량 측정 장비 구입비는 완료했고 재해 경보 시설 복구비 역시 이것은 80%정도 진행중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 사업은 예산액 9억9,300만원중 6억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 사고이월된 사업비와 이번에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약 90% 공정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로 교통사고 잦은곳 정비 사업은 80%, 도로 수해복구 이하는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장구천은 약 80%, 하도 준설은 기 2003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만 2004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역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은 2건이 있는데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수해가 컸음에도 2003년도에 기금 사용이 1건도 없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많아가지고 그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것을 우선 쓰다 보니까 2003년도에는 전액 집행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수해나기 전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발생하면 바로 집행을 해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런 상태에서 활용한 것이 없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저희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행정과에서는 2억7,000만원 결정해가지고 지출이 약 2억6,000만원 했고 불용액은 1,000만원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랄지 장비 자재대, 강우 측정 장비등을 구입하는데 집행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불용액 8억3,000만원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안했어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불용액 8억3,000만원은 어떤 단위 사업에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 안하고 반납한 것은 아니고 각 사업별, 지구별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니까 남은 총 정산결과 건설행정 관리에서 약 8억500만원, 재난관리에서 2,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은 약 8억3,000만원의 불용이 발생했지만 실지로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대상은 400만원만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과장님은 잘 아시니까 그러신 것 같고 위원들은 잘몰라서 그런 같지만 요지를 설명하실때 중요사항 부분에서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재해대책 기금이나 재난관리 기금은 지금 금고를 어디에 놓고 운영을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기업은행입니다.
당초에 중소기업은행이었습니다만 이율이 농협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농협으로 변경해서 예치했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율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과장님 확실히 알지 못하시고 답변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금고를 유치했어요.
    시금고를 유치했는데 굳이 각 과별로 자유스럽게 한다면 시금고 유치하는 것이 관계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이번에 농협으로 오셨다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 관계를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요천 러버보 추가 시설 사업 타당성 조사기본 및 실시설계해서 건교부의 도시 구간 하천 환경정비 사업 기본조사 이후 사업 시행 검토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이것은 우리 최진영 시장님에 대한 공약사업이에요.
    요천에 3개를 설치하겠다 하는 공약사업인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다시피 지금 국가 하천에 대한 친환경적 생태계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요천 정비 사업이 계획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시의 계획이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현재 추긴하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 의회에 한번 오셔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이 빨리 어떤 식으로든 정립이 되어야 요천 주변이 현재 다른 타 실·과·소에서 예산이 수립된 부분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1차적으로 우리시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적으로 요천 러버보를 저희가 계획했지만 기왕에 건교부에서 도시 구간 하천정비 사업 기본조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인 건교부하고 저하고는 아직 집중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부 러버보도 위치를 변경하는 그런 안건만 솔직히 제가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그 계획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지요.
    러버댐만 급한 것이 아니고 사실 지난번 계획 당시에는 현재 요천 천변에 제방의 높이를 더 높여야 된다고 보고를 했었어요.
    요천 승사교 교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제방이 높도록 더 축조를 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현재 못하고 러버보는 급한 것은 아닌데 그러한 부분 때문에 나중에 따로 계획이 있으시면 보고를 한번 주십시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요천 천변의 승사교에서 부동교에서 나오는 만나는 입구까지 하상에 수초가 자란 것은 괜찮은데 수목이 자란 것은 문제가 있어요.
    수초는 물을 정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니까 괜찮은데 현재 수목이 있는 부분은 집중호우시 그 수목으로 인해서 각종 부산물이 걸려가지고 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하반기 저희 정비 계획에 수립을 해서 시급한 구간 약 4개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 중점적으로 하반기에 한 것이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대책 보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내를 돌았습니다만 하천변에 아주 엄청납니다.
    그래서 별도로 담당과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후회하지 마시고 조금 서둘러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정비를 해주십시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두락 도로 확포장 공사가 물론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잘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사업으로 확정되어가지고 발주해서 아마 동절기라기 보다는 실지 기반층이 아주 않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얼마전에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되었는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말씀을 해주십시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1차 도비 보조 사업 2억원은 기 집행이 되었고 추가로 1억7,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번에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 냈던 것 변경을 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변경했습니다.

○형성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형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13페이지를 보면 도로사용료가 있고 하천사용료가 있고 하는데 고질적 체납으로 해서 도로사용료가 지금 3,022만8,000원인데 몇 건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도로사용료는 사람수로 따지면 173명입니다.

○김종술위원   사람 숫자로 따져서 173명에 3,000여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건수로는 262건이 맞지요?
    3,022만8,000원이 건수로 262건으로 하천에 95만8,000원이 73건?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그것도 역시 사람 숫자로 하면 133명입니다.

○김종술위원 전부 합쳐서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김종술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3,022만8,000원에 사실은 우리시에서 세입 부분에 이렇게 등한시했다.
    받기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사실은 한 사람에게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과에서 노력을 했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33명인데 그중에서 78명이 600원이상 1,000원 미만이에요.
    사실상 우편 하나 붙여도 따지고 보면 손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어떻게 상향을 하든지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술위원   예를 들면 설령 받기 위해서 어떤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받는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로사용료도 마찬가지이고 하천사용료도 마찬가지인데 그 많은 건수에서 액수들이 전부다 소액인 것 같은데 과에서 노력만 하시면 이보다 더 많은 어떤 받기위한 어떤 노력들이 비요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받아야지 고질적 체납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뒤로 미루어버리면 계속 고질적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매년 고질적 체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최대한 징수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관계없는 내용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생각했고 제가 늘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얼마전에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관내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으리라 믿습니다.
    또 이 말씀을 했을때 내용을 잘모르시고 계시리라 믿는데 지금 하천담당이 참석을 안하셨지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김철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지 남창천이 2급 하천입니다.
    2급 하천인데 작년도 나름대로 준설을 해가지고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천이 작년도에 핀블럭 해놨어요.
    핀블럭을 해놓았는데 핀블럭이 커브가 되는 지역에서 핀블럭이 다 내려앉아버렸어요.
    내려앉아가지고 수해의 ......
    큰 비가 와가지고 작년 빠진 이후로 금년도까지 큰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당 약 40mm정도만 오면 거기가 바로 뚫어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뚫어지면 송동면 세전까지 그대로 묻혀버리면서 거기가 축사가 있어요.
    세전에 서기열씨라는 분의 축사가 거기에 크게 있는데 거기가 바로 머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천담당에게 지난번에 말씀을 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 처음 듣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처음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봐라 했습니다.
    나가 보시고 만약 그 위치를 모르신다면 저에게 얘기를 해서라도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긴급 사항입니다.
    작은 액수를 가지고 우선 수지 2급 하천을 빨리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거기를 재정비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하천계가 그 계획을 세운다고 하다가 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인수인계를 했는가 했더니 그것도 인수인계도 안했더라고요.
    그것을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현장에 보내셔서 긴급 사항으로 당분간 보호하고 보도블럭 몇 개 갖다가 덮어서 떼워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장마는 끝났지만 집중호우나 태풍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추후 태풍이나 큰 비가 와서 뚫렸을때 제가 책임 한계를 묻기 위해서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이것은 지금 하자 내용입니다.
아니면 저희가 처리상 잘못된 것인가 봐서 ......

○김철위원 잘못보다도 현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아무튼 긴급 사항으로 알고 그렇게 조치해 보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윤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감사합니다.

○한경선위원 제안설명서 12페이지 지방 2급 하천 정비 기본계획 1식 2개 지구인데 그 2개 지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대산면 대곡지구와 요천 지구가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요천 어디?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요천은 이백 국도유지 위에서 당맥다리까지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당해연내에 용역 완료가 불가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7월이 다 가는 처지인데 아직까지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지금 요천 같은 경우는 사업이 시급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모든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시급한 정비가 안된 부분부터 정비를 할려면 기본계획이 필수적인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비가 안된 지역부터 하다 보니까 요천이 빠졌습니다.
    요천이 아시다시피 개수가 안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거기가 빠지니까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한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윤영복 과장님!
    고향에 돌아오셨으니까 앞으로 고향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남원대교 밑에 지금 주천천하고 요천천하고 합류지점에 지금 모래가 많이 쌓여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준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해주시고 거기가 상당히 많이 싸여 있으니까 그것을 준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예.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교통행정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기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진병선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장규열 차량등록담당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이 4억7,900만원이고 수납액이 1억1,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이 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운수사업법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징수결정액이 17억3,000만원에서 수납액이 11억3,000만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은 47억800만원중에서 지출을 23억7,700만원을 지출해서 이월액이 18억800만원, 불용액이 5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5억2,300만원으로 예산 절감을 200만원 했고 예산집행 잔액이 5억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비라든가 운수업계 보조금, 자체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16억2,100만원의 불용액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은 1억원을 저희 주차장으로 인월하고 왕정동을 계획을 잡았다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100만원, 예비비로 15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3억8,000만원이고 LED 교통 신호등도 2003년 12월달에 보조 내시가 되어서 이것도 주차장 국비가 되겠습니다.
    체험장에 도비 1억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체험장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1억9,900만원을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어린이 교통 체험장에서 우리시비 2억원인데 시비는 한번 명시 이월시켰고 사고이월 1억9,800만원을 해서 거기서 이월액은 2,900만원입니다.
    2,900만원은 5,000만원에서 기본설계 용역비로 2,100만원을 지급했고 2,900만원은 12월 30일날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까지 납품을 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사고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주차장 운영 세입 결산서 미수납액이 5억9,971만원을 해서 여기에 대한 조치 사유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단 채무 견적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압류 조치를 해놓고 변경 등록이나 말소 등록을 할때는 채권 확보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독촉장을 한번 발부했고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벌점 제도하고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 제도를 앞으로 중앙에서 이것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내로는 거의 과태료도 가산금이 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서 6억원정도를 아직 못받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6억원정도를 못받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독촉장 1회 발급을 하고 지금 차량 압류 조치하고 이런 정도만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6억원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건수가 체납이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독촉장 한번 발부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나 중앙에서 과태료나 벌점제도 이렇게 있으면 될 것이라는 그런 무사안일주의에서 약 65%에 달하는 것만 받고 6억원정도를 받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독촉장 1회만 보내고 차량 압류하고 하니까 나중에 차량 이전시에 이것을 내게하는 그런 무사안일한 생각은 안가지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이 지금 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저희들이 금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관리계 직원이 1명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 전담을 해가지고 독촉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징수반을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소한도로 약70-80%선 이 정도는 앞으로 징수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별 징수반을 마련해서라도 약 6억원정도 회수가 안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조치를 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장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불용액 현황에서 5억1,900만원이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억1,900만원 예산집행잔액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해주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보조사업비, 시설비가 LED에 2억5,000만원이고 운수업계 보조금이 4,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로 2억2,000만원 해서 5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다음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현재 징수안된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2004년 6월말 현재입니다.
저희가 징수안된 것이 약 6억1,600만원정도 됩니다.

○송우섭위원 6억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송우섭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자존심 상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 반성해야 할 문제인데 사실상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우리시청의 공직자들도 안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나중에 차량을 이전이나 아니면 폐차 처분할때 낼려고 안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청 직원 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체나 모든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오히려 더 잘 지켜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더 안낸다는 말씀입니다.
    교통 경찰이 발부하는 법칙금은 안내면 과태료도 5만원씩 붙고 아니면 나중에 벌점도 부과가 되고 자칫 잘못하면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내요.
    그런데 이것은 안낸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문제가 이런데에서 발생해요.
    우선적으로 차량에 대한 번호 추적을 해서 우리시, 사업소에 속하는 공무원들이라도 우선적으로 내라고 하십시요.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 시민들에게도 납부를 해달라고 독촉도 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송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2001년도에 구조조정할때 공직자 세금 체납액을 조사한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태료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300건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송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에게 통지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맡아가지고 우리시 산하가 아니라 전체적인 공직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직업이 나오니까 이번에 특단의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우리시청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각 기관에도 명단을 발췌해서 협조 공문 보내십시요.
    사실상 사회를 선도하고 지역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법질서를 지켜주실려고 노력을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수입니다.
    교통문화공원 조성입니까?
    아니면 어린이 교통체험장이 맞습니까?
    둘중 하나를 확실하게 말씀을 주셔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어린이 교통 체험장입니다.

○김종술위원 어린이 교통 체험장이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과장님 소신껏 답변을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어린이 교통 체험장은 기본설계 용역이 끝났습니다.
    지금 설계가 끝났고 저희가 공사를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계획과 협의 과정에서 현재 이백 문화체육센터하고 축구장하고 그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때 그것을 포함을 안시켜서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그것을 시켜야만이 도시계획 심의를 해야 된다.
    도시계획 협의 과정에서 그것이 다시 불거져가지고 지금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7월까지는 해놓아라 해가지고 이것이 나면 7월말이나 8월초에 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가지고 바로 발주를 할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백 문화체육센터 그쪽에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축구장이나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용역회사에서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당초에 15억원인데 3차 용역보고회도 해서 시비 5억원을 추가로 ......

○김종술위원   과장님 보십시요.
    과장님 절대 우리시비 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랬지요?
    이 문제를 처음에 대두가 되었을때 5억원을 더 주어야 된다.
    이 사업하지 마십시요.
    왜 합니까.
    처음에 갈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의회에서도 밝혔고 했는데 절대 이것 가지면 충분히 다 합니다.
    절대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시비 5억원만 더 들어가면 또 5억원이 그렇게 적은 돈입니까?
    말도 안되는 일들을 지금 우리시는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 자체부터가 그렇고 해서 처음부터 하지 마십시요.
    지금 우리시가 각 실·과·소에서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최초 계획과 시작을 해보니까 틀리더라.
    예를 들면 우리가 춘향테마파크 원래 85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 60억원 해서 합계 145억원짜리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민자 10원도 못하니까 지금 우리가 100 몇 억원 들어갔어요.
    우리시가 그렇게 돈이 많은 동네가 아니에요.
    우리시의 재정 자립도나 모든 것으로 봐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용역이 아무리 끝나고 다 하더라도 돈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포기하십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은 학교 주변에 그런 시설들 잘 만들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직접 체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로 실습을 할 수 있어요.
    왜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니면서부터 그 어린이집에서부터 교통체험 다합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을때 그냥 강하게 그것 가지면 된다 해놓고 또 돈이 부족하다.
    말도 안되는 얘기 좀 하지 마십시요.
    그런 일들이 우리시를 말아먹는 일입니다.
    정말로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돼요.
    지금 밖에서 저 소리 들리지요?
    이렇게 가서는 안돼요.
    하나 하나 모든 일을 해나갈때 조금씩 우리가 계획해서 조금씩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있게 이것 가지면 하겠습니다 해서 사실 조금은 못마땅했지만 의회에서 그래도 그러한 정도라고 하면 그냥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했더니 이제 와서는 5억원 부족합니다.
    그 말안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내용상은 틀립니다만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인데 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관계에서 불법 주·정차 조치결과에 가서 독촉장 및 차량에 압류 조치 후 차량 이전등 등록사항 변경시 징수하겠다 했어요.
    그 밑에 보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과태료 징수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태료 가지고 지금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법적인 강제 집행?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이 과태료 가지고는 법적인 ......

○김철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안돼요?
    법적인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과태료에 대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는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일반 세금하고 틀려가지고 과태료는 법적인 징수에 관한 법률 적용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김철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에 지적을 하신 분도 과태료 미수납시 서면 독촉이나 차량에 가압류를 실시 폐차시 징수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지적사항에도 그런 내용이 지금 그것이 맞는가, 틀린가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 가서 보면 또 그런 내용이 조금 들었어요.
    이것을 법적인 것을 확실히 알아보세요.
    그런데 과태료에 대한 것도 절차가 옳을때는 가능할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러나 남원시청에서 과태료에 대한 강제 집행한 역사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우선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통질서를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동원해서 과태료 부과·징수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전부 낭비 아닙니까.
    이런 후속 조치를 못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청 관내 공직자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집행부가 집행부에서 얘기를 안들으면 그것을 무엇 때문에 집행합니까?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또 서민층에도 있을때는 최대한 직원들이 협조를 하셔야 되겠지만 유관기관에도 기관장님들 회의 석상에서라도 제지적인 조건이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하시도록 하고 제가 꼭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가 하는 법적인 사항을 알아서 저에게 제시해 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이 지금 4개 초등학교 앞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다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위원장 김병석 과장께서는 우리 남원의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가게 앞을 다 막아놓았으니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든데 그것을 막아놓고 과장께서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을 저희가 학교 측하고 간담회도 많이 하고 주민들 설득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

○위원장 김병석 지금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교통사고가 몇 건이나 났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초등학교에서 2003년도에 학생들 4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어디 학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학교는 자세히 ......

○위원장 김병석 어디 학교 앞에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 학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어디 학교라고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지요.
    지금 그 학교 앞에만 서로 많으면 괜찮겠는데 도통초등학교 앞에 보니까 저 위의 가게까지 다 막았더라고요.
    그러면 서로 장사가 안돼요.
    물론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는 것도 좋은데 우리 경제도 살아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가게 앞을 다 막아버렸으니 누가 장사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의 원성은 많고 우리 남원시에서 살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고개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생각을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어디 경찰서에 끌려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어린이 보호시설에 대해서 저는 경찰서에 끌려다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 행정이 설치하는데 어디 칸을 뗀다든가 이것은 제가 서장까지 만났습니다.
    이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실무부서 교통행정과에서 안되는 것을 농협 앞에도 다 떼주고 했는데 도통초등학교 앞에 민원된 것은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경찰서에서 저희에게 우리 행정을 그럴 수 있냐 어쩌고 하는데 일단 우리는 못하겠다 해서 일단 중지를 시켜가지고 주민 합의가 완전히 된다음에 설치하겠다.
    주민 합의 될때까지 우리가 보류를 시키겠다 지금 하다가 중지시켜버렸습니다.
    저희과에서 시켰습니다.
    제가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지금 도통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다른 초등학교 앞에도 상가를 막고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가들도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막아버린까 장사가 되어야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것은 일단 기 시설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장사가 안된다든가 주민이 불편을 느낀다든가 하면 학교 측하고 수용해서 저희시에 건의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가지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앞으로 과장께서는 경찰서하고 서로 상의를 하시고 논의를 하셔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것도 우리 책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건축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건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구 건축담당입니다.
    다음은 박명진 주택담당입니다.
    다음은 양병구 건축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세입은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자금으로 1억3,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억1,700만원 했습니다.
    수납은 1억100만원 그리고 미수납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미수납액은 세사람이 주택자금 상환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이선재씨가 1,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300만원씩 이렇게 세사람이 되겠습니다.
    주택자금은 저희들이 총 145동을 가지고 와서 그동안 96동을 상환하고 현재 49동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되면 전부 완료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저희들 예산액이 2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8억8,400만원, 이월액이 13억9,800만원, 불용액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을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수용비와 시책추진비가 있고 작년에 수해주택 복구 추진을 하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수해주택 복구와 마을 하수도 사업 이런 부분들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예산액이 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불용액이 8,300만원으로 상환잔액이 1,900만원, 예비비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불용액이 3,500만원중에서 수용비하고 시책추진비에 200만원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3,300만원, 수해주택 1,800만원, 마을 하수도 1,300만원, 게시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저희들이 8,300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1,900만원은 상환잔액으로 생겼고 예비비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로는 저희들이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3개 마을에 12억9,300만원이 명시이월로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1억5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1개 마을과 수해복구 사업 1동이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으로선느 저희들 주택 사업으로 전년도 현재액이 1억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700만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으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억3,800만원이 전년도 현재액입니다.
    그런데 증·감액이 4,500만원, 현재액이 9,300만원이 저희들 채무로 있습니다.
    이것은 받아가지고 상환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 저희들이 재해주택 복구비로 해서 수해 주택이 26동이 발생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결정액이 6,900만원, 지출액이 5,900만원, 불용액이 1,000만원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미수납 상환 대상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독촉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독려를 해서 상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40분 속개)

○위원장 김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보건소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8억2,5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85억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2억5,400만원이며 이월액은 10억6,8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8,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운봉읍 보건지소 신축공사 4억8,600만원, 사매 서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2억원, 보건진료소 PC 구입 4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대산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3억7,800만원이며 200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훈 보건사업과장이십니다.
    노병열 보건행정담당이십니다.
    이금열 의약관리담당입니다.
    황도연 질병관리담당입니다.
    이순례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오현숙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윤명순 진료담당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별표 1에 보면 보건관리에 민간경상보조 1억5,425만9,000원중에 67.1%인 1억358만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한센 양로 ......

○김종술위원   한센 양로가 아니고 불용액 말씀입니다.
    보조금말고 불용액?
    결산서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건관리중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액이 1억5,425만9,000원이 있는데 지금 불용액 현황에 나와 있는 내용?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집행잔액 말씀이시지요?

○김종술위원 아니요.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없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의견서는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거기에 보면 별표 1에 불용액 현황이 나옵니다.
    34페이지 다음에 있어요.
    거기 9번째에 보건관리 민간경상보조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 불용액이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2002년도에 예산 요구자료를 낼때 양로자 10명분만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로부터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이 86명분이 지원되어 있어요.

○김종술위원 86명분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하고 생계비하고 이중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에서 탈락된자 8명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러한 부분에 좀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이중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

○김종술위원 이중 지원 아니고라도 우리가 차상위 계층들을 8명만 지원을 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그 차상위 계층이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좀더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는 없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차상위 계층 자체가 예를 들면 방법론인데 이것은 시민에게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나 이럴때에도 많은 차상위 계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떤 재산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종중 재산이나 이러한 여러가지 부분들을 빼고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좀더 이런 부분이 불용되지 않고 반납되지 않고 국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좀더 우리 남원시민들에게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더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편법으로 법을 어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쪽에서 조금더 노력을 하다 보면 한센 양로 수용 시설 생계비가 92%나 반납이 되었는데 좀더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아니냐?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더 연구를 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자궁암 조기진단 사업의 약 33%가 반납이 되었어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이것은 지금 암검진 사업이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감사도 받고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돌출된 것으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할때 의사나 검진 담당 의사가 직접 나와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참석하지 않고 간호사만 검진해가지고 검진비를 다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돌출되었습니다.
    검진비가 3,810원인데 저희가 총 294명입니다.
    그래서 112만140원중에서 국·도비를 72만9,000원 미진료를 받고 반납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의사가 채취를 해야만이 검진비를 다 ......

○김종술위원 전체 채취비에서 지금 반납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2003년도에도 그렇게 되었던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한 것으로 아는데 ......

○보건소장 임정인 2003년도 3월에 한 것이 일부가 그랬습니다.

○김종술위원 일부가 그랬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김종술위원 지금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열심히 하십시요.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이렇게 집행잔액 반납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시민들에게 저희가 법을 어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법을 어기지 않고도 우리가 좀더 챙겨가지고 해줄 수 있는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아질 것입니다.
    많이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송우섭위원 이번에는 남원 어디 어디에서 합니까?
운동 차량이 순회하면서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와서 하는가요?

○보건소장 임정인 이동차량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강관리협회에서 도민 건강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 해당 대상자는 ......

○보건소장 임정인 동지역은 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인월면과 운봉면 이렇게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제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보내왔는데 23일날인가 금동에 건강검진 628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장소는 금동 동사무소로 되어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건강검진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당 부서는 남원의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건소장 임정인   그것은 의료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 사업과는 별도로 ......

○송우섭위원 국민건강 보험에서?

○보건소장 임정인 예.

○송우섭위원 홀수, 짝수 이렇게 면도 ....... 건강검진을 하는데 동에서 출장 나와가지고 건강검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의료원도 차량을 마련했습니다.

○송우섭위원 ....... 보건소하고는 무관하겠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우리시민들이 의료원으로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동으로 나와서 좁은 공간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보건소에서 그 사업을 하는 사업이라면 기왕에 하는 것 동사무소하고 충분한 협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했어요.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예산현액은 41억7,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은 지출액이 41억4,900만원으로 불용액 2,200만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불용액중 일반회계 분야는 예산절감 200만원과 집행잔액 2,000만원 해서 2,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으로 저희 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기금은 4-H후원회 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2억2,800만원에서 2003년도에 600만원이 증가하여 2003년도말 현재 2억3,400만원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저희 센터에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 6페이지 200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후 사업이 완료되면 반드시 보조금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 시장에게 내부 보고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치 결과로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시에는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및남원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하여 소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 전결로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입니다.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사업을 해나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속 미생물 발생인가요?
    지금 관주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현태씨 농장 과수 쪽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만 했는가요?
    작년부터 한 것은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미생물 사업이요?

○김종술위원   그것이 명칭이 고속 미생물이 아니라 시범 사업으로 했지요?
    올해부터 한 것인가?
    2003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축산이 아니고 과수에 관주용으로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아미노산 농법 말씀하신 것인가요?

○김종술위원 예.
친환경 농법중에 ......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아미노산 농법은 올해 ......

○김종술위원 올해만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작년에 주생에 1농가 했었고 그것이 올해는 몇 농가가 합니다.

○김종술위원 몇 농가 했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김종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수 농가도 중요하지만 상추를 한다든지 딸기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원예작목에 앞으로는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해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센터에서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사업 자체를 우리 시범 사업으로 몇 농가씩만 하지말고 산업진흥과에 친환경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넘겨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 사업하면 짧게는 약 1-2년, 길게는 약 2-3년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농가가 필요로 할때는 산업진흥과로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그러한 반영이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술위원   분명히 2003년도부터 시행을 했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원예를 한다거나 그쪽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이라서 우선 과수부터 해봤는데 ......

○김종술위원 그러한 부분들은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산업진흥과도 빨리 이관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기술센터 세입은 어디서 들어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여기에 있는 세입이라는 뜻은 예산에 편성된 액수를 표현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들어온 것은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들어온 것은 자체 적은 시범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농산물 판매액이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금년에 기술센터에서 모든 업무보고나 이 예산을 세울때 시청 예산에서 받아가지고 들어오는 예산액이지 자체 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험포장에서 나오는 생산물 판매한 것을 세입으로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여타는 시 예산에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보십시요.
    세입은 예산액만 서있고 징수액이나 실제 수납액은 0 아닙니까.
    0인데 세출 부분에 가서는 다 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 예산 과정에서 엄청난 손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것이 아니고 양식에 의해서 이렇게 대입을 하도록 ......

○김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지적받았던 내용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송우섭위원 지난번에 도 감사때 지적되었던 내용이 결산검사에 반복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 내용은 아니고 위원으로 참석하셨던 공무택 위원님이 잘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일정액 이하는 소장 전결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잘못 교감이 되어가지고 지적이 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이 내용을 보면 사업 종료 정산 절차중에 미흡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러니까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장이 전결하면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 내용만 지적을 한 것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보조금 조례 내용에 시장에게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는 포괄적인 시장이라는 뜻인데 그 시장이 직접 싸인 안했다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4-H나 농민단체에 지급했던 보조금이 지난번에 한번 회수를 한 일도 있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송우섭위원 그 내용하고는 별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예.
전혀 관계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병석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도사업소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순회 서무담당입니다.
    주재옥 급수담당입니다.
    김해선 공무담당입니다.
    남정식 하수시설담당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예산 전용,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0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수도사업소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을 보면 수도사업소 상·하수도 관리에서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하수도 사업은 177페이지에서 185페이지에 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은 247페이지에서 250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내용이 없고 특별회계에 가서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해서 전체 144억8,500만원이 예산현액이고 그중에 138억8,600만원이 징수결정액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136억1,000만원, 결손 처분액은 100만원, 미수납액은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가서는 상·하수도 관리 예산현액이 183억8,200만원이고 지출액이 113억6,000만원이고 이월액이 66억200만원, 불용액이 4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가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하수도 특별회계 합쳐서 예산현액이 144억8,500만원, 지출액이 107억7,100만원, 이월액이 17억7,200만원, 불용액이 1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으로 일반회계가 4억2,000만원으로 주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스니다.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해서 19억4,200만원인데 예산절감에 1,2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1억9,300만원, 예비비가 7억3,700만원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우선 3,000만원이상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동화댐 광역상수도 마을권 상수도 설치 공사에 저희가 불용액이 2억4,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만 이것은 전라선 철도 이설 관계로 사업 시행을 못했습니다.
    농촌 지방 상수도 공사로 운봉권 상수도 시설공사에 미집행 5억1,10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운봉 하수종말처리장 집행잔액 2억2,800만원이고 하수관거 사업으로 2억5,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 이것은 공사 20억원이상, 용역 3억원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운봉 하수처리장 집행액이 25억1,500만원 다음 인월 하수처리장 집행액이 49억4,800만원해서 2건에 74억6,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월액이 15억5,500만원 그 다음 태풍 매미 간이급수 시설 복구 이월액이 1억200만원, 상수도 운봉 배수지 계통 토지매입비 5,600만원 해서 17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저희가 총 22건에 이월액은 6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전용과 기금결산 현황,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8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으로 특별회계에 가서 저희가 2003년도말 현재액이 기채선 지역개발기금이 재특자금, 토특자금 3개 기채선에 77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끝으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3건을 지적 받았습니다만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건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33억원정도를 지원 받고 있으나 그중 부채 상환에 13억6,200만원이 소요되어 예산액이 부족한 바 이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13억6,000만원정도를 추가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광역상수도의 확대 보급에 따라 상수도료 부과 징수에 따른 수도 검침원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연차적으로 현재 일용을 기능직화 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공사비로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검침원의 일용에 대한 기능직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인사 담당 부서와 상의해서 이것도 기능직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양여금 및 부담금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대형 하수구 설치 사업과 하수구 유지관리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업무 담당자가 전문직이 아닌 검침원이 업무를 겸하고 있어 관리에 소홀한 감이 있으니 업무의 중요성에 맞게 직원을 배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현재 하수시설계에 행정 7급 정규직을 배치했고 앞으로도 검침원 문제도 기능직화 하도록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로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검침원 및 징수요원의 책임성을 갖고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기능요원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검침하신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 여름철이고 무더위가 오니까 각 가정에서 계신 분들이 옷을 허술하게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침원들이 들어올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문을 사전에 예고도 없이 밀고 들어와서 당황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여론들이 있어요.
    물론 성실히 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부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 참고하셔서 그러한 일이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 점에 대해서 하절기에 특별히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예의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분들도 나름대로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현상이 무의식적으로 나왔던 것인데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은 참고하시고 지난번 저희들이 2월 1일자로 수돗물 상·하수도 인상을 했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이후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민원에 대한 문제를 해소 차원에서 소홀히 했던 내용을 읽을 정도로 부과된 분석 감액처리를 해서 민원 해결을 하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어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문제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 문제는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하이츠 아파트 이정근 회장님이 그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상 시기에 관한 문제는 저희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추진했던 상황에 변함이 없고 다만 지금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아직은 미수납 상태입니다만 가까운 시일내에 수납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설득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전라북도 법무과에 질의하고 행정자치과에 질의를 했던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송우섭위원 그 회신 받으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송우섭위원 무엇이라고 회신이 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일부 저희가 회신을 못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점에 대한 결과는 사실은 부과 시점 사실은 조례 개정을 함에 있어서 조례 내용에 여러가지 복잡성을 두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를 1월 1일부터 한다라고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포괄적으로 해석에 혼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이고 해서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도 민원인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시행 시기 문제 ......

○송우섭위원   잠깐만요.
    제가 수도사업소에서 일을 잘못했다고 현재 질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전라북도 의회 법무담당관과 예산담당관에게 이 적용하는 시기가 남원에서 했던 것이 옳으냐, 틀리냐에 대한 그 회신을 질의했는데 여기에 이러한 회신이 적법한 절차라고 왔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남원시 고문변호사인 태기정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다 구했데요.
    그래서 남원시에서 부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과연 우리 남원시가 우리 의회에서 수도료와 하수료를 인상했을때 상당히 지역경제나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상을 안할려고 했었지요.
    그러나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는 차원에서 매년 일정 비율이상씩 수도료, 하수도료를 수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일정이상 인상을 시키지 않았을때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만부득이 그러한 고통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인상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셔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인상을 시켜주었어요.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에서 한달간 먼저 수도료를 인상시켜서 우리 남원시 재정에 얼만큼 도움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남원 지역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서민들은 더 살기 어렵다는데 아무리 적용하는 시기가 적법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한달정도 유예를 해서 1월 1일부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인상분을 적용했다면 시민의 고통을 시에서 다소 분담하고 같이 감수한다는 차원에서 좀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행정이라는 것이 원칙은 지켜야지요.
    그러나 1월 1일자로 부과를 하는 것도 원칙이지만 1월 1일부터 사용한 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도 위법 절차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2가지 똑같이 적법한 절차라면 시민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우리가 같이 안아준다는 차원에서 1월 1일자부터 사용분에 대해서만 인상을 실시했다면 그러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인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수도료 인상이 이번에 그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실수용가가 전액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부터는 인상분을 적용할때 이번과 같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병석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께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특별회계 채무 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시면 특별회계 종류별에서 지역개발기금, 재특자금, 토특자금, 재정자금 그렇게 나와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그래서 2003년도에 173억2,800만원이 상환이 되어가지고 현재 77억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토특자금은 무슨 자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토특자금은 건설교통부에서 저희가 지원받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건설부에서 예반을 받는데 토특자금이 그러니까 쓰는 용도 자체가 어떻게 차입을 해서 쓰는 돈이고 금년에는 어떻게 되고 우리 집행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우리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기채선이 4개 기채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특자금을 말씀드리면 토특자금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인데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차입 조건이 되어 있고 이율은 5%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재특자금이 있는데 재특자금은 환경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5년거치 이것도 10년 상환입니다.
    이율은 4% 수준입니다.
    그 다음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은 전라북도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차입 조건은 2년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4.5%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정자금이 있는데 재정자금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기 채무를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는 3개 기채선의 기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금리가 5%에서 4%, 4.5%로 다른데 지금 5% 금리가 5년에서 10년이면 장기성 자금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5% 금리의 장기성 자금을 우리시에서 사업 채무를 지는데 협의체는 어디하고 합니까?
원래 주관 협의를?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주관 협의는 기채를 하는데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저희가 기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의회의 의결만 얻고 다른데 협의체도 안가집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 기관으로서는 도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습니다.

○김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사업을 할려는데 내가 자금이 부족했을때 남원시의 채무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남원시의 채무를 일반회계가 되었는데 특별회계가 되었든 채무를 지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 협의체가 물론 최종 결정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어야 되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절차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때 왜그러냐 하면 지금 10년 장기성 자금을 가지고 5%짜리를 가서 얻어온다는 것은 큰 특혜가 업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제 말씀은 아무 곳에서라도 5%이내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할 점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기채 확보는 2000년 이전에 확보했던 것으로 저희도 사실은 이 기채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가지고 고이율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고이율이 말씀드린대로 토특자금이 가장 이율이 고이율인데 토특자금은 적어도 내년정도는 저희가 원리금을 조기에 상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율이 높고 저희에게 아주 불리한 이런 자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봐도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주시는데 토특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해서 되는가 하는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토특이 되는 것인가?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토지개발 특별회계라고 해서 약자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철위원 토지개발 특별회계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래서 약자로 해서 토특자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철위원 앞으로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용어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연리 5%라고 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상환하기 전에도 금리는 조율을 하면 조율이 될텐데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고정 금리만 안됩니다.

○송우섭위원 고정 금리라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변동 금리 .......

○송우섭위원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서면 상환시켜서 갱신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십시요?
    금융기관도 다 됩니다.
    그보다 더한 금융 기관에서도 개인 채무도 대출 고정 금리로 갖다 썼지만 떼쓰면 감이 돼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송우섭위원   순리대로 가만히 순진하게 있으면 그대로 다 받고 가서 항의하고 떼를 쓰고 다 갚아버리겠다고 하면 이율을 낮춰줍니다.
    금융기관도 제1 금융권에서 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확신을 갖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요즘 5%면 상당히 높은 이율이에요.
    그래서 조정 작업을 한번 해보십시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한번 시작하십시요.
    그리고 상환한다고 엄포를 한번 놓으신지 해서 한번 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서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김병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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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병석   지난 2일간에 걸쳐서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관계 실·과·소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수립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통하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는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위원장 김병석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여러분!
    정회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를 통하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김병석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는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철 김종술 장춘환 이안기 우창희
형성옥 김병석 한경선 송우섭 조영연

○출석공무원 (15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산업진흥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윤영복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