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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제98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16일 (금) 10시05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맨위로 |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해당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보건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8억2,5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85억300만원으로 지출액은 72억5,400만원이며 이월액은 10억6,8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8,100만원이고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운봉읍 보건지소 신축공사 4억8,600만원, 사매 서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 2억원, 보건진료소 PC 구입 4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현황은 대산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3억7,800만원이며 2003년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운봉지소 작년에 이월된 것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금년말에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7월 7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래가지고 금년말까지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아무튼 착오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결산서 부속 서류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지금 보면 보건소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가 시책이나 우리 남원시 시책에서도 예산 절감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부서의 예산 절감이라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 보건소에는 자체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절감 부분이요?
○김재덕위원
예.
집행잔액은 있지만 예산절감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책이나 국가 방침에 의해서 예산 절감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는 가끔 예산절감이 적든, 많든지간에 신경을 썼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또 그런 방침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식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저희도 ......
○김재덕위원
예를 들어서 경상예산 같은 것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경상적 경비에서 ......
○김재덕위원
그런 것에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산절감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
○김재덕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내준 자료 있지요?
지금 보면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공란으로 있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저희들이 재료비에서 약 780만원되는 부분이 방역 약품하고 유류 구입비에서 아마 5%정도 예산 절감을 한 것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있으시면 왜 기재를 안하십니까?
그리고 저희들에게 보내주신 것에도 이런 것을 안해주시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있다면 있다고 하시면 남들 보기에도 괜찮고 또 보건소에서도 그런 것이 없다는 것도 보여주지요.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무어라고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서류를 제출하신다거나 결산서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다 똑같이 했으면서도 사실상 보여주는 눈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 조금 신경써 주셔서 이런 것들을 관심가져 주십시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상 문제가 되고 또 남아있는 5%가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까지 추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고 그런 것에 의심을 받지 않도록 서로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운봉 보건지소가 사업 예산 배정이 언제 우리가 승인났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작년 결산 추경때 승인 났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까?
착공을 못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착공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착공 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금년 7월 7일날 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여기 보면 결산추경 예산 확보로 연내에 사업 추진 불가 그렇게 해놨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2003년도 얘기였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명시이월 사유입니다.
○김재덕위원
2004년도 본예산이 아니고 2003년도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행히 착공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사매 보건진료소도 착공을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7월중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왕에 착공을 했으면 때는 늦었지만 완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만 보조사업이 1억1,3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 그 부분하고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한센 양노자 생계비 지원 ......
○노경환위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4,000만원 남아있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69페이지에 있는 보조사업에 1억1,326만7,000원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크게 액수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한센 양노자 생계비 지원액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한센 양노자 생계비를 2002년도에 자료 조달할때 10명분만 복지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이것이 국비,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할 당시에 86명분을 임의로 배정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계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하고 이중 지원되면 안된다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지급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에게 주는 생계비하고 이중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주고 남은 탈락자 8명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겨가지고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자체 사업 예산에서 저희들이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 개수 보수 공사를 하는데 19개 사업이 있습니다.
19개 사업하는데 3억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도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3,400만원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한가지 사업에서만 남은 것이 아니고 19개 사업에서 남은 것을 합쳐서 3,4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19개 사업에서 3,400만원이 남았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한센 양노원에 우리가 86명분 국비 지원이 내려왔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우리가 조사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실지로 거기서 왔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그렇게도 와요?
여기서 그냥 무작정 그렇게 옵니까?
그러면 전체 중앙에서는 한센 양노자에 등록된 숫자 그대로 넘어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명분만 요청을 했었습니다.
10명분을 했었는데 한센 복지 협회라는데가 있어요.
그 협회에서 복지부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예산액을 늘려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나머지는 전부다 있는 분들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되어 있고 지금 8명만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거기서 누락된 8명 ......
○김재덕위원
기초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거기만 해서 ......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분들에게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나머지 8명은 상당히 생활력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자식들이 잘살고 있다든지 생활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이백 남계나 초리는 올해 명시이월 안되겠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착공 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남계, 초리도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초리는 부지 선정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아마 이번달중에는 절차를 밟아서 ......
○위원장 정준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셔가지고 착공을 시키고 명시이월되었던 사업은 다시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 총액은 41억7,100만원,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지출액은 41억4,900만원이고 불용액이 2,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으로는 예산절감 200만원과 예산집행 잔액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해당이 없습니다.
4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기금은 4-H 후원회 기금으로 전년도 2억2,800만원에서 2003년도 600만원이 증가되어 2003년도말 2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이 없고 6페이지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급 정산 분야에서 보조금 지급 후 사업이 완료되면 반드시 보조금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 시장에게 내부 보고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시에는 남원시보조금관리조례 및 남원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서 소장 전결 사항으로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관련 업무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0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서 2억4,7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그것은 지역경제과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봤습니다.
지역경제과가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것으로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해서 전체 예산현액은 144억8,5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8억8,6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36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손 처분액은 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 관리에서 일반현액이 183억8,200만원이고 지출액이 113억6,000만원, 이월액이 66억200만원, 불용액이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상·하수도 해서 144억8,500만원이고 지출액이 107억7,100만원이고 이월액이 17억7,200만원, 불용액이 1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 현황으로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 하수도 관리에서 4억2,000만원이고 그것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가서는 상·하수도에서 19억4,200만원인데 그중에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1,2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1억9,300만원, 예비비가 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은 3,000만원이상이었을때 저희가 동화댐 광역상수도 마을권 설치 사업에 불용액이 2억4,800만원인데 이것은 남원 배수지 계통에 전라선 철도이설 관계로 사업을 못할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해서 불용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농촌 지방 상수도 운봉권 상수도 집행 사업비 5억1,100만원이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 운봉·인월 하수종말 처리장의 집행잔액 2억2,800만원, 하수관거 집행잔액 2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사 20억원이상, 용역 3억원이상이 되겠습니다.
2건입니다만 운봉 처리장 사업으로 예산액이 81억4,7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인월 처리장이 113억5,300만원이었습니다.
전체 2건에 195억원이고 집행액은 74억6,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10건에 예산액 전체 65억6,700만원입니다만 이월액이 4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8건에 예산액이 13억7,000만원입니다만 이월액이 1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가 3건에 26억3,800만원이고 이월액이 17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22건에 예산액 91억3,300만원이고 이월액은 6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는 주로 사업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과 철도이설에 따른 공사 중지 관계로 이월의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 전용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이 없고 기금결산 현황과 채권 증·감 현황에 대한 것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저희가 특별회계 4개 기채선에 총 2002년말까지 해가지고 192억5,800만원이 있었습니다만 2003년도에 173억2,800만원을 갚는 것내지는 수자원공사에 채무를 전환시킴으로써 2003년도말 현액 기채는 3개 기채선 지역개발기금과 재특자금, 토특자금 해서 77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 현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 작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2건과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1건이 있었습니다만 상수도 특별회계 지적사항은 일반회계에서 3,300만원정도를 지원 받았으나 그중 부채상환에 13억6,200만원이 소요되고 예산이 부족한 바 이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13억6,000만원정도를 추가 지원하여야 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일반회계에서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광역상수도 추진에 좀더 박차를 기해달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일반회계에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광역상수도 확대 보급에 따라 상수도료 부과 징수에 따른 수도 검침원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니 연차적으로 현재 일용으로 되어 있는 우리 검침원을 기능직화 해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재 광역상수도로 해서 계속 읍·면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저희도 이것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양여금 및 부담금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대형 하수구 설치 사업과 하수구 유지관리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업무담당자가 전문직이 아닌 검침워이 업무를 겸하고 있어 관리에 소홀한 감이 있으니 업무의 중요성에 맞게 직원 배치를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지적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하수시설담당 부서의 업무량 과중에 따른 지적으로 보고 이 문제도 저희가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직원을 보강해 나가는 방안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예비비 지출안 설명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입니다.
결산서 2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이 2억3,6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243페이지 연금부담금 해가지고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237페이지 세입에 미수납액 2억3,600만원은 전체 예산현액이 116억6,7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10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
미수납액이 2억3,600만원입니다만 주내용은 지금 효산콘도와 일부 시내에 체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3,600만원에 대한 95%정도는 지금 현재 효산콘도의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효산콘도에 매년 약 6,000만원 수납을 받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어떤 형태로든지 8월 15일날 1차 2,200만원을 수납할 것으로 약속을 했고 그 다음 나머지 전액을 9월 10일까지는 완납을 해줄 것으로 저희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가고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단수조치를 불가피하게 병행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예산액이 1억150만원정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계상을 잘못해서 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전체 예산액 편성할때에는 직제상의 정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동안 인사내지는 결원에 따른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효산콘도 부분 만큼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번에 우리 남원시에서 상수도요금을 23% 올렸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시민들에게 원성의 소지가 되는데 한 업체에 많은 금액을 미수하러 다닌다고 하면 남원시에서 답변할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성수기만 피해보자는 식으로 8월 이후로 약속을 미루는 것은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사실은 저희도 여러 각도로 지휘부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점도 있는데 실지로 효산콘도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경영진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영 혁신을 가지고 해볼려고 하는 것이 저희 판단에도 눈에 보였고 실질적으로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무엇인가 연기를 해주면 자기들 나름대로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저희가 시간을 준 것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철저하게 촉구를 하셔가지고 8월 이후로 미루어놓은 것은 지금 성수기만 급수를 받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업자들에게 이용 당하지 않게끔 어차피 해마다 되풀이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노경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사업 관계입니다.
예산현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고 결손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11억원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116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116억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수납하겠다는 계획이 2004년도 예산에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실지 징수결정액은 얼마냐 하면 111억원이거든요.
그 차이가 약 6억원정도 차액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거기에 좀더 정밀한 계획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요금이 일반 가정은 평균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평균 1만1,000원내지 1만2,000원정도 됩니다.
○김재덕위원
한달에 1만1,000원인데 6억원을 한번 환산해 보십시요.
돈 6억원은 얼마 안되지만 일반 가정이 한달에 1만 얼마정도 나오는데 그 액수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 사업량에 비하면 6억원이면 얼마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우리시민들의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더 세심하게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차 범위가 좀 줄어져야 된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 부분 예산현액은 전년도에 이월액이 포함된 예산 ......
○김재덕위원
그러니까 이월액이 포함되었는데 그것도 다 포함했으니까 이월액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사업 예산 계획을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닙니다.
위원님!
○김재덕위원
이월액도 모르고 어떻게 계상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말하자면 예산현액이라고 하는 것은 징수결정액에다 전년도의 예산 이월액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월액이 있는 것은 이 수결정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사업, 하수도 사업 해가지고 불용액이 19억원이 되어 있고 불용액도 전부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까?
예산 확보가 안되었다거나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이 있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런 것은 아니고 3페이지에 보시면 원인별 내용이 나옵니다만 주로 저희가 상수도 사업에서 예산 불용액이 약 15억원이 됩니다만 ......
○김재덕위원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라는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김재덕위원
그 수치가 또 그것하고 안맞더라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여기에 큰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운봉권 배수지 계통을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발주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주로 불용액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 사업에서는 저희 하수도 사업의 여러 사업장에 하다 보니까 주원인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그것하고 사업비가 거기에 연계성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동화댐 같은 경우에도 철도이설로 인한 사업으로 2004년도 예산편성 해놨거든요.
운봉 상수도도 미집행 2004년도 예산편성으로 전부다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사업 예산을 보면 조금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불용액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앞으로는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실시 설계중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문제는 여러가지 여건이 있겠지요.
사업 여건에서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문제가 있거나 또 여러가지 사업 추진하는데 민원 관계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알겠지만 이왕이면 어차피 사업은 해야 하고 사업을 할때 좀더 관심을 가져주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안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을 이렇게 해주시고 해서 저희도 가능하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그런 여건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덕위원
한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하수도 처리 사업 같은 경우도 공기가 많이 있어요.
공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유를 가집니다.
여유를 가지지 마시고 민원 해결 같은 것들도 좀더 적극성을 가져주십시요.
어떤 분들은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안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시면서 또 민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켜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소장께서는 좀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하신다면 이런 것들도 적게 또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항목이 3가지 것을 지적했고 조치결과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 추진하겠다고 하셨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추진하겠다 하셨고 또 그 밑에는 기능요원화를 인사 담당 부서와 협의 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슴 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그 밑에를 보면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정규직 직원이 담당하도록 조치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업소장 보고 말씀에는 보강한다고 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보강하는 것이 맞습니까?
조치 완료된 것이 맞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지금 저희가 마을 하수도 관계로 해서 정규직을 지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조치결과에 조치완료 했다고 했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아까 답변에서 앞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검침원이 하수도도 검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침원도 지금 현재 일용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상수도 검침원과 같이 앞으로 기능화 하도록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철위원
내용이 그렇게 되셨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의 지적사항은 전문직이 아닌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문직이 아닌 검침원이 업무를 겸하고 있어 관리에 소홀함이 있다.
그래서 업무의 중요성과 책임 한계를 맡기기 위해서 직원을 배치 관리해달라고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보강을 하겠다고 했는데 조치결과에서는 조치 완료했다고 해서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따지는 것입니다.
다른 배경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료가 끝이 났느냐.
아니면 전문직 직원으로 업무의 중요성에 맡게 직원을 배치하라고 했는데 그 직원이 조치 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일단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7급으로 해서 현재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이외에 검침원 문제도 기능화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사받고 감사 지적사항을 당하게 되면 처리하는 결과가 참 힘들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힘들기 때문에 보고사항이나 의회에 보고할때는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철위원
그래서 넘어가면 그것으로 그 뒤에는 넘어가고 말지요.
그러나 다음 차후에 또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강을 제대로 하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이월된 사업이 사고이월 되거나 그럴 사업은 없지요?
전년도에 이월되었던 사업이 아직 안끝나거나 그런 사업은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1건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사업이 현재 대산 하수도 시설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이 80% 수준인데 9월말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도시개발과 개발팀에서 설계를 합니까?
전부 자체 설계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자체 설계내지는 용역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이 너무 많이 되니까 좀 서둘러서 설계를 하셔가지고 명시이월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까지 예비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된 사항은 위원회 의견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차 회의때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재덕 김철 김홍래 노경환 우창희
이정봉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한경선
형성옥
○출석공무원 (6인)
| 보 건 소 장 | 임정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홍주 |
| 보건사업과장 | 김창훈 |
| 기술지원과장 | 복성근 |
| 기술보급과장 | 장두만 |
| 수도사업소장 | 최창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