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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본회의-제3차)
제98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7월 23일 (금) 11시2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남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의된안건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남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20분 개의)
○부의장 한경선
오늘 의장께서 국회의장 초청 간담회가 있어서 의장님과 시장님께서 같이 전주에 출장중입니다.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경선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성모
의사담당 양성모입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각종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7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7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
○부의장 한경선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연의원
의장!
○부의장 한경선
조영연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신상 발언입니까?
○조영연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부의장 한경선
조영연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모두질문을 마치고 일문·일답을 위한 보충질문시 황윤연 부시장께서 민의 전당인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방청객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며 회의진행을 잘못하고 있다, 전문위원이 보좌를 잘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감정적 발언과 행위는 의회를 경시한 의회 권위에 대한 명백한 정면 도전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본회의 종료 후 정준상 위원장께서 황윤연 부시장에게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정중하게 주의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시장께서는 뭐가 어쩌냐는등 비정상적인 행동과 언행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또한 본회의가 끝난 뒤 구 군청 청사 앞에서 상의를 벗어제키는등의 행동은 이 지역을 사랑하는 황윤연 부시장의 정상적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숨어있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저리고 아파옵니다.
황윤연 부시장을 큰 그릇의 사람으로 느끼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지역적인 문제에 속상해 하고 가슴앓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 감독하며 행정의 잘못을 시정하고 견제하도록 부여된 권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지방의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중대한 사건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모든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기는 하나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은 상호 독립된 별도의 기관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부시장이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회의 절차를 문제삼아 의회사무국장과 의회 전문위원을 마치 소속 직원을 대하듯 하는 행위와 폭언, 분풀이하듯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어떠한 사유로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2항에 보면 시정질문은 모두질문을 마친 후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법 제122조 제2항의 정부에 대한 질문도 그와 같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2항도 그와 같습니다.
법제처의 문의 결과 부시장의 의견이 틀리다는 사실을 받았습니다.
저는 황윤연 부시장께서 적어도 이 지역에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제 날씨가 더워서 그러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제의 행동은 차마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의도성이 숨어있지 않기를 진심으로 촉구드립니다.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갖고 삽니다.
적어도 30년이상의 공직자 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고위직 공직자로서의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어제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무엇 때문에 법률로 제정해서 독립된 기구를 만들었겠습니까?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대안을 제기하는 이런 중대한 시민의 대표권을 가지고 역할을 하라는 의미에서 지방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황윤연 부시장께서 행한 행동과 언행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남원시민 모두로부터 지탄받아야 할 중대한 사건이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도 뒷따라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황윤연 부시장께서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행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과 발언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게 견해를 밝혀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경선
조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황윤연 부시장님께서 발언을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부시장 황윤연
조금전에 의원님으로부터 여러가지 질책의 말씀을 겸허히 수용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제가 의회를 무시했다든지 도전을 했다든지 어떤 존재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의회 규칙이라든지 원칙, 법은 꼭 지켜주십사 하는 것을 앞으로도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경선
황윤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연의원
...... ( 녹 취 불 가 )
○부의장 한경선
부시장님 말씀은 법을 지켜달라하는 말씀이십니까?
○조영연의원
...... ( 녹 취 불 가 )
○부의장 한경선
그러면 그것을 부시장님께서 해명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조영연의원
...... ( 녹 취 불 가 )
○부의장 한경선
제안하신 것을 조영연 의원님이 못받아들이신다면 다시 부시장님께서 사과성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조영연의원
의장님!
○조영연의원
조영연입니다.
적어도 남원시 부시장님께서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발언하시면서 전자에는 사과의 의미를 담았습니다만 후자에 부탁의 말씀으로 법을 말씀했습니다.
법을 포괄적 의미에서 법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법을 지칭하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법을 가지고 논쟁한다고 한다면 그 법의 원칙과 법에 정석적으로 나와 있는 법령을 여기에 제기하시고 우리 의원들이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의원들의 자성의 시간으로 삼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인은 법제처나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황윤연 부시장께서 어제 본질문자가 아니고 보충질문자가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그 법에 대한 원론을 제기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건의드립니다.
○부의장 한경선
조영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잠깐 나오셔서 매듭을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황윤연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고 지루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의 관계는 첫째, 주제에 벗어난 것은 질문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회 사무처리 규칙에 있는 것으로 제가 확실히 봤습니다.
두번째, 보충질문의 범위에 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어제 저녁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 의회에서 하신 말씀이 그것으로 저는 그것 받아들이겠습니다.
견해를 달리했을때에는 그래도 주체측 의견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연의원
의장님!
○조영연의원
예.
○부의장 한경선
조영연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입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법령을 국회에서 입안해서 만들때는 모법이라고 해서 포괄적 의미의 법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시행령이라든가 직제봐서 조례까지 법령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각 기능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은 포괄적 의미의 법령으로 보지않고 자의적 판단으로 생각하는 사안입니다.
주제에 벗어나면 안된다는 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로가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룰을 지키라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따라서 회의의 원활함을 위해서 그것을 서로 동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자의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계속 의정활동을 수행한다면 앞으로 의정활동에 철저한 제한과 한계에 부딪혀서 의정활동을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의 기능에 위배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과연 우리시민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농업 문제를 지적한다면 농업 문제의 전반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지 농업 문제를 지적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우스 단지만을 가지고 지적한다 이러한 법의 개념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아주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안이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부시장께서 넓은 예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시장께서 아까 제가 국회법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국회법 제122조 제2항에 보면 정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한다.
전자에 국정 전반입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특정한 부분을 질문할 수 있다.
또 전라북도 회의규칙 도의 총무과장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전라북도 회의규칙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회의규칙 제73조 제2항에 보면 도정등에 관한 질문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이하 도정질문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포괄적 의미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황윤연 부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혹여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그러실리는 없겠지만 아집에 사로잡힌 그런 답변이 아닌가 심히 염려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부시장님과 계속적으로 논쟁을 하는 것을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지방의회와 행정이 어떤 양수레 바퀴로 같이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대립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느냐의 중대한 문제이고 따라서 제5대, 제6대, 제7대 의회의 존립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명확한 법률적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의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의제외 발언은 조영연의원 뿐이었고 이 부분은 정리해서 마무리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씩 관계가 있어 의장이 허가한 사항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시장께서 사과성 발언을 하셨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하십니까?
○김재덕의원
의장님!
○부의장 한경선
김재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의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어제 본 의원이 시정질문 그리고 보충질문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게 어떤 법적 하자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또 회의규칙상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 부시장께서 분명히 본회의장 회의 석상에서 법적 절차를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때 어제 시정질문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그런 인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느끼고 이점 우리가 한번더 생각해봐야 한다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시정질문내지는 보충질문이 회의법상이나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점은 시정을 책임짓는 시장님이하 부시장으로서 의회 석상인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을때는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을 부시장께서는 확실하고 명확하게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식의원
의장님!
○최형식의원
...... ( 녹 취 불 가 )
○최형식의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부의장 한경선
알겠습니다.
최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53분 속개)
○부의장 한경선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의장 한경선
조금전 부시장의 답변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조영연의원
예.
○부의장 한경선
조영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입니다.
법을 하나만 놓고 보면 부시장께서 지적하신 사안도 논쟁의 대상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법체계를 우리 의원님들보다 고위 공직자이신 부시장께서 너무 잘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은 모법이 있으면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러가지 또 부차적인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답변도 있지만 발언을 보면 발언의 허가는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의장이 허가해서 할 수도 있고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해서 발언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제32조의 발언의 허가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부시장께서 지금 지협적인 문제를 자꾸 삼고 있는 것은 남원시의 5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신청하셨는데 나머지 보충질문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런 논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고위 공직자로서 모르고 하신 사안은 아니고 의도적인 사항으로 우리는 치부할 수밖에 없다.
제73조 제2항에 시정에 대한 질문은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 어느 특수한, 특정한 분야에 관한 질문,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 의미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모두질문 20분, 일문·일답에 의한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정 권한은 의회 의장께 있습니다.
의장이 허가할 수도 있고,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러한 사안을 인지해 주시고 또 하나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의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의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임.
따라서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왜냐하면 질문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미리 송달해야 하고 보충질문의 의미가 질문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일부 의회에서는 관례적으로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도 질문하고 있다.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은 아니다는 것.
또 제73조 제3항에 시정에 대한 질문도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시민의 사랑 속에서 3대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이 이런 참담함을 느낄때 정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자괴감에 들어갑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직접 선거에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적어도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포괄적 의미의 개념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지방자치의 근간인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어제 부시장께서 행한 사전 시정질문자 발언록을 들고서 5명의 의원이 이렇게 사전에 했지 않습니까.
명단을 제기하면서 나머지 보충질문을 하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는 부시장께 정상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매번 회기때마다 22명의 전 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까?
거기에 답변주시고 두번째로 지방의회 의원은 시민들로부터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을 감시하는 분들은 우리 10만 시민입니다.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은 지방의회 의원의 고유한 몫입니다.
따라서 부시장께서 특별한 내용도 아니면서 법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이 시민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저는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시민들은 아직도 행정편의주의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하자면 원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번째의 답변을 해주십시요?
행정이 시민을 탄압하고 행정편의주의로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세번째, 부시장께서 사사로운 의회 회의 내용에 트집을 잡아 의회를 경시하고 또 부시장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왜 반우회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 하루를 의정활동을 하는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법과 원칙 속에서 시민이 부여해준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사고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차후 훗날 사람 일은 모른다고 부시장께서 의회의 선출직에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집행의 선출직에 희망할 수도 있고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서있을 것이라는 것을 촉구드리면서 그렇다면 행정 행위는 지금 모든 것이 법의 잣대대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의 잣대와 상반된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의장님!
○부의장 한경선
신상 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정준상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부의장 한경선
정준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의원
조영연 의원께서 발언을 해주셨고 부시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미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방금 조영연 의원의 발언 내용에 보면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임.
따라서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음.
왜냐하면 질문을 하기 위해서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미리 송달해야 하고 보충질문의 의미가 질문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앞 부분만 해석을 했고 뒷부분은 해석을 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서의 질문요지서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이 주제에 벗어나지 않는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맥이 통합니다.
또 지방의회 운영요람, 지방자치 의정 사례집, 전국 지방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교육시 나온 판례입니다.
회의규칙 규정들만 살펴보면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한 의원에게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대로 질문한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하나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의 질문 활동으로 보아야 옳지 의원의 질문 활동으로만 보아서는 그 격이 맞지 않는다.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 준하는 그런 판례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면죄부를 받고 한 것이 현실 헌법입니다.
우리 회의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어제의 행위 자체는 분명히 사과로서만 끝나야지 사과에 덧분여서 의회 회의진행 상황을 문제 삼는 것은 사과의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시 이 자리에 서실 경우에는 아까 뒷부분에 말씀하셨던 부분은 빼버리고 사과로서 해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를 드리고 또한 회의 규정의 진행상에 본질을 벗어난 질문을 했을 경우라도 부시장이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의장이 판단해서 발언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법이 있고 의장이 판단해서 중단을 시켜야 될 경우에는 중단을 시킵니다.
어제 조영연 의원께서 본질을 벗어난 발언을 잠시 하시다가 의장의 판단이 중지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장의 판단에 의해서 있어야 될 일이지 부시장이 법을 지켜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의회 발언대에서 발언할 내용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질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울러서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다시 바꿔서 하시리라고 믿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경선
정준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부시장의 사과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부시장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과 사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황윤연
저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회의가 공전이 되고 하는데 방금 정준상 의원님과 조영연 의원님 두분이 말씀하셨는데 한 마디로 요약을 드리면 탄압을 한다든지 또는 무시를 한다든지 도전을 한다든지 또 존재가치를 무시한다든지라고 하는 말씀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찌 되었든 어제의 사태에 되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다 돌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한경선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의 사과 말씀에 우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조영연의원 이의 있으십니까?
○조영연의원
예.
○부의장 한경선
신상 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조영연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부의장 한경선
조영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의원
조영연입니다.
적어도 남원시 행정을 시장을 보좌해서 책임을 지는 부시장의 역할이라면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고향이 남원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해서 의회를 시험대로 삼고 테스트 해본다거나 또 한번 흔들어볼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과감하게 버리십시요.
적어도 여기 나와 계신 22명의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지역에서 덕망있고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선거에서 선출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인간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어떻게 의정활동을 전개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가슴 아픈 것은 부시장께서 이 고향 출신이 아니다면 우리 의원님들 가슴의 상처가 쉽게 아물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을 떠나서, 고위 공직자를 떠나서 개적으로 보면 다 선배·후배의 관계 속에서 부시장이 행한 어제의 행위와 오늘의 사과의 반성은 참으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서 우러난 반성이 아니고 마지못해서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볼때 본인은 심히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권위는 누가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의 노력과 부단한 시선과 지혜를 가지고 노력할때만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강제적 권위는 그 권위가 머지않아서 깨어진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십시요.
적어도 본인은 3선 의원으로서 앞으로 이 순간부터 황윤연 부시장에 대하여 의회에서 의원 개인으로 할 수 있는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시선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분명히 바로 잡아내겠다는 것을 남원시민과 22명의 의원님 앞에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행정도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해서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용기와 배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저는 이 발언을 끝으로 황윤연 부시장님께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모든 사안에 있어서 법 체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아집과 편협된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대중에게 물어서 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경선
조영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마치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병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진병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진병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회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2건의 안건은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다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하여 2004년 7월 19일 제9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한시 기구로 설치 운영중인 주민자치과의 존치 기한을 2004년 6월 30일에서 2005년 6월 30일까지 1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남원시 소유 토지중 시에서 별도의 활용 계획이 없는 소규모 토지, 모정 편입토지, 주택에 편입된 토지등 총 18필지를 주민의 오랜 민원 해결 차원에서 당사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부의장 한경선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부의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경선
의사일정 제2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부의장 한경선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부의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남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
○부의장 한경선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장 한경선
정준상 산업건설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30일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2004년 7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9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등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등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로 민간에게 위탁하여 관리함으로써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훈령 표준 하수도 사용 조례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가동 이후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을 산정할때 기존에는 전체 하수량에 대하여 산정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부당하다고 판결되어 건물 증축시 하수 증가량에 대하여만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부의장 한경선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부의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경선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부의장 한경선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부의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맨위로 |
○부의장 한경선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장 한경선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석 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98회 정례회 기간중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4년 6월 30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2일 본 위원회 및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쳤으며 본 특별회위원회에서는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3,897억4,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은 3,197억9,000만원으로서 699억5,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총 12종으로 2002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45억2,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7억1,000만원이 증가되어 2003년도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52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채권총액은 39억5,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8억4,000만원이 감소되어 2003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31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채무총액은 352억9,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75억7,000만원이 감소되어 2003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77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2,385억4,000만원으로 당해연도의 취득액이 110억5,000만원이고 처분이 6억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2,489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물품 총액은 48억3,000만원으로 당해연도의 취득액이 6억원이고 처분이 2억원으로 2003년도말 현재 물품 총액은 52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5억6,000만원으로 총 25건에 19억7,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7억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징수율이 98.3%인 것은 어려운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반면에 결손 처분액이 5억원으로 전년도 3억9,000만원보다 27.3%가 증가한 것은 앞으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여 수납액을 늘리는데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 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결산 결과 불용 잔액이 50억원 발생했는데 이는 안타깝게도 예산이 사장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반납액이 9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7억8,000만원보다 23%가 증가하였는데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각종 보조 사업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모두 사업에 사용하여 반납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원시 예비비 편성 규모는 당초 일반회계 예산의 1.39%를 확보하였으며 그중 대부분을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하였으므로 예비비의 편성 및 지출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비비 사용 승인 후 전액 불용 처리하였거나 많은 불용 잔액이 남은 점은 사업의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예비비 사용 사업중 일부 사업을 명시이월 시킨 점등은 예비비 사용 목적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경선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부의장 한경선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부의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경선
의사일정 제6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부의장 한경선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부의장 한경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한경선
이상으로 제9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정례회가 개최된 이래 계속된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등 일반안건 심사와 실·과·소 주요업무 보고청취 그리고 시정질문등에 소신과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자료 제출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등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요즘 지역경제의 침체로 지역 주민들의 경제 사정과 가정생활이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조금이라도 주름을 펼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바림직한 정책 대안 제시등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금번 정례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정책 대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 개선하여 시정이 한단계 진보하고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으며 많은 피서객들이 우리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리산 계곡을 중심으로한 피서지 정비등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남원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하셔서 시민들의 건강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전 공직자들의 앞날에도 건승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길호 김병석 김재덕 김종술 김철
김홍래 노경환 배종선 송우섭 우창희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정준상
조영연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출석공무원 (16인)
시장 최진영
부시장 황윤연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사회복지과장 김정환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건축과장 박중규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주민자치과장 이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