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96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9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6월 24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지방공무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주민투표조례안
5.남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지방공무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남원시주민투표조례안
5.남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남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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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을 하는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용택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과명칭을 변경하고 부서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업무에 책임한계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것으로 안 제4조 제2항은 기획감사실의 사무분장을 조정하는것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혁신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농특산물 둥 지역생산품에 대한 판로개척센터 역할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안 제5조의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의 명칭 을 변경하고 사무분장을 조정하는것으로 시민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복지행정과를 사회복지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보호과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사무연락 정보수집등에 관한 사항, 농특산품 등 지역생산품에 대한 판로개척센터 역할, 혼불문학관 및 향토박물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1항에 산업건설국에 두는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것으로 축산산업과를 산업진흥과로 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5조 제1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의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것으로 관람권 및 회원권을 입장권으로 춘향골체육공원 및 향토박물관을 춘향골체육공원, 춘향테마파크와 레이져 멀티프라자로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남원시 조직개편 협의결과 통보와 지방자치단체 혁신분권 담당 설치 지침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용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남원시 행정기구에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과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구축하고자 남원시 기구 및 인력조정 등에 관한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에 관계법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를 통하여 남원시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몇가지 살펴보면, 제4조에서 기획감사실에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관련업무를 추진하는 혁신분권 담당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설치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업무가 추가되고, 서울사무소 직제가 차지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업무가 삭제된 것입니다.
    제5조 1항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민봉사과는 종합민원과로, 복지행정과는 사회복지과로 환경위생과는 환경보호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5조 2항에 서울사무소 업무를 자치행정과에 추가 신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개관 또는 개관예정인 혼불문학관 및 향토박물관 관리에 관한 업무가 문화관광과 업무로 추가 신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1항에서는 축산산업과를 산업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5조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로 춘향골체육공원, 춘향테마파크 및 레이져멀티프라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2조에서는 4개과의 명칭 변경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남원시 각종 조례를 변경된 과 명칭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표준정원제 시행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남원시 운영계획 및 남원시 기구 및 인력조정 등에 관하여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계획을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것으로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과의 명칭변경을 단지 구조조정된 명칭으로 환원하고 서울사무소 주재를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춘향테마파크와 향토박물관 개관에 따른 새로운 업무분장과 4담당 신설 등 단순한 기구 조정안으로 당초에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사회의 새로운 행정수요의 부흥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계획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유사업무인 혼불문학관 및 향토박물관은 문화관광로, 춘향골 체육공원 및 춘향테마마크와 레이져멀티프라자는 공공시설관리소로 하는 단적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유사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부서 이기주의에 의하여 지금까지 통·폐합하지 못했던것을 과감히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민원처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시민들로 부터 신뢰받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직개편 및 기구조정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우리 전라북도내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청은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무주하고 남원하고 고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정확한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 군데입니다.

○김종술위원 우리가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할때에 목적과는 전혀 다른거죠?
그때는 지방세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담배를 판매하고 그러기 위해서 차로 담배를 싣고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세외수입을 올린다거나 이런쪽에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전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서울사무소를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 토산품 등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일부 지금 며칠전에 도청도 문책성 인사를 했습니다만은, 중앙정부의 정보파악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국장님!
    우리시가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중앙정부의 정보파악을 많이 했으면요.
    우리시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다른 타 시·군들이, 우리 남원시에서 파견된 서울사무소가 잘 운영이 되고 정보가 많이 얻어졌다면 다른 타 시·군에서 서울사무소 만들어서 했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래서 타 시·군도 많이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필요하겠죠.
    실질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우리 국장님이 올라가도 정보파악 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인데 우리 서울사무소의 6급직원이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인터넷상에 나온 정보외에 더 큰 정보들을 건넬 수 있습니까?
    지금 항간에, 여러가지로 저희가 깊이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서울에 가면은요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우리 의회의원들이 공적인 일로 갔을때에는 나와서 식당이건, 안내해 주니까 좋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하는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보를 어느정도 올해 중앙정부로 부터 좋은 정보를 얻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시책으로 그냥 서울사무소에서 발굴한 정보를 가지고 중앙정부로 부터 예산확보라도 해본다는지 그런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저희 지금 남공회 회원이 중앙부처에 많이 산재해 있거든요.
서울사무소에서 하고 있는것들은 남공회 회원들을 통해서 각종 부처의 정보들을 입수를 하고 있고, 특히....

○김종술위원   남공회 회원들은 남원출신으로 애향심이 있는 분들 이잖아요?
    그러면 남원에서 회원들을 관리를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울사무소는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김종술위원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필요했어요.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담배판매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입장에 와 있을때는 안되면 과감하게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서울사무소 문제는 그냥 이렇게 농·특산물 등 지역특산품에 대한 판로 이렇게 정보수집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두분이 가 있죠?
    6급 한분 포함해서 두분이 가서 있고,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거 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아파트도 있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한채가 있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한채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 예산을 투자한 부분에 비교해서 서울사무소는 지금 있어서는 안될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크게 남공회 회원들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어서 우리 남원시에 그동안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다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오늘 오후에 서울사무소에서 주관해가지고 오주영화사라고 하는 회사와 교섭이 되어 가지고 남원에서 가락지라고 하는 영화를 촬영하기 위한 교섭단을 인솔해서 오늘 내려 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있고 지난번에 태릉선수촌 관련해서 제가 직접 관련된 내용입니다만은, 태릉선수촌 관련해 가지고 각종 정보활동이란든지 그런것도 있고, 축구 인프라 구축사업도 서울사무소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획득해서 각급 체육관련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침투해서 정보를 입수를 업무가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가 없으면 그런 일들을 못합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영상촬영단지를 만들고 그런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못하냐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지리적인 여건으로 현지에서 하는것과 남원에서 추진하는 것과는 감각도 틀릴뿐더러 여러가지 측면에서 있는게 편리하고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있는게 편리하죠.
    있는게 편리하고 있는게 도움이 되겠죠.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투자한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있어야지.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지금 한 5년 정도 되었죠.
    우리가 서울사무소 만든지 한 5년정도 되었는데 서울 사무소 만들어 가지고 한 5년정도를 거기에다가 좋은 인력을 배치해 놓고 있으면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냐 그런 얘기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며칠전에 전라북도지사님께서 남원향우회회원들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설명회를 가진 성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향우회 관리도 좀 했고 또 아까 남공회....

○김종술위원 그거 하나 인정은 합니다.
향우관리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래서...

○김종술위원 그래서 향우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향우 관리만 하는것이 임무는 아니고요.
부수적으로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결국 향우관리도 꼭 서울사무소에서만이 해야 되는가?
    보면은 향우회 회장님도 아닌 임원이 우리 서울사무소장을 비서 부리듯이 이렇게 남원에 와서도 일을 시키더라고요.
    그런것을 옆에서 지켜볼떄요.
    향우회 비서로 나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향우회 회장님이 서울사무소장을 일을 시키면 좀 차라리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것도 아니면서 6급 담당이면 참 우리시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해야될 분들을 그런것을 우리 남원에서 국장님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향우회 비서로 나가있는 겁니까?
    남원시청의 공직자가 향우회 비서로 나가 있으면 안되죠?
    올해에는 전년도 같은경우에 향우회장님이 제전위원장을 하다 보니끼 그 밑에 따라오신분들이 우리 서울사무소 직원들을 개인비서 부리듯이 우리는 눈으로 봤거든요.
    그런것을 보면서 서울사무소가 필요하겠느냐?
    서울사무소 차라리 폐쇄하는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런것이 가슴에 와서 닿아요.
    계속 오히려 거기에 나가서 고생하는 직원들 남원에서 그쪽 업무를 담당하게 하세요.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결국은 효용성 문제인데요.
    여기서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못하는것은 아닙니다만은, 또 이쪽에 매달려서 보면은 신경을 쓸 수 없는것들, 또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것을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우리 서울사무소가 전혀 하는일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은 이런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만 거기에 6급이, 우리 남원시청에 와서 있으면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될 직원들을 서울에다 보내놓고 가족과 떨어져서 있는분들도 있을것 아닙니까?
    가족과 떨어져서 거기가서 고생시키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지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없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전년도 인가요?
    서울사무소에 정보를 제공해줘도 안해요.
    그러기 때문에 도대체 두분이 앉아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젰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할때에는 인정할만한게 없어요.
    아까 가락지 영화촬영 그 부분도 서울사무소에서 처음에는 직접 접촉을 한게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거기서 부터 접촉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종술위원 재경향우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그런부분들을 재경향우를 관리하는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앉아서도 관심을 갖고 담당하는 직원을 업무분장을 해줘서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 앉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 요즘 빨리 가면 3-4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렇게 크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업무가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는것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내용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는데요.
    김종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타당성이 있어요.
    서울사무소를 토목직, 예를 들어서요
    또 행자부나 다른곳을 다닐 수 있는 행정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는 인월을 증원시켜서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폐쇄되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행정직이 건교부라든가, 중요한 그곳에 가서 전문지식이 부족한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슨 정보를 얻고, 그분들이 일지 쓰는것 보면은 우리 여기에서도 충분히 해요.
    사이트 들어가면 되잖아요?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토목직 파트라든지, 기술직 파트도 중요합니다만은, 그쪽에서는 기본적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돌아가는 방향이라든지 추진계획을 입수를 해 가지고 저희에게 주면 저희들이 올라가서 문제해결을 한다든지 예산투쟁을 한다는지 그런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토목직이 아니라도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아까 김종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자치행정국으로 서울사무소가 왔으니까 서울사무소의 운영을 어떻게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 가능하겠는가를 검토를 하고 아까 위원장님이나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혀 효용성 문제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부분 까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서울사무소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실질적인 안을 조례가 만들어 진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서울사무소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것인가를 안을 가지고 의회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중식을 위하여 13:0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3시1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아까 오전에 최용택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을 준비했습니다만은 아직 타자를 제대로 치지 못해서 구두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선이후 당초에 지방세 증대일환으로 서울사무소를 시·군에서 설치했었습니다만은, 설치 취지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폐쇄된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고창이 설립되어 있고 정읍이 추진중에 있고, 함양, 무안, 나주, 평창, 영암, 순천, 충주, 제천, 문경, 구미 이런 시·군이 설치되거나 설치를 더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중앙부처의 일상, 또는 중요한 행정정보라든지 정책을 사전에 입수를 해서 우리시 사업에 연계시킬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담당자라든지, 과장, 국장, 차관까지 이런분들의 인적사항은 물론 성향을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투쟁이나 사업투쟁을 할 경우에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문광부소관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테마가 있는 관광개발때 발표가 있다는 정보와 그 정보에 각실·과장들 또는 계장들이 보고한다는 정보를 입수를 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시장이 발표를 함으로써 50억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소득사업인 농촌정비사업이라든지 축구인프라 구축사업, 국가대표 선수촌 유치 이런 큰 사업들에 대한 큰성과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몇 가지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진행중인 것도 있고 해서 이런 보이지 않는 활동을 주로 많이 했고, 앞으로 발전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조직운영을 해서 어떤 시기별로 필요성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소장인 6급 직렬을 행정 토목 등 복수직렬로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고, 지역 농특산물 판매를 또는 효율적인 판매와 알선을 위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만은. 마켓팅 전문가를 추가로 전문직으로 임용을 해가지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월 실시되는 확대간부회의에 서울사무소장을 참석을 시켜 시정방향과 당면업무를 능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사무소가 우리 시정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는가를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매월 활동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해 보려는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식으로 발전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잠깐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아까 테마가 있는 관광에 담당이나 사무관이 가는것을 시장이 해가지고 시장이 해가지고 50억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50억 그 내용 우리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것은 현재 그 시점을 지금 말씀을 드린것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50억 문제가 거의...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균특예산으로 중앙정부에 제가 갔다 왔는데, 관광공사에서는 별도 재원을 지역재원을 지역혁신팀하고 연구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제가 듣고 왔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챙겨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동안에 해 나온 일들이 아주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회의가 끝나고도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평소에 잘 지켜지고 아까 6급 담당이 비서처럼 심부름이나 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종술위원 정말로 그동안에 잘못되었던 부분들도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가고 무엇인가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고쳐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자치행정과로 옮길때 그만큼 무엇인가 변화하지 않으면 또 그대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차후 최용택 자치행정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에서도 꼭 필요한 인력이 서울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관계, 그리고 예산문제, 재경향우와의 이런 관계들이 정립이 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까지 있었던 오해의 소지는 지양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의 하나, 의회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문제가 다시 대두가 되면 그때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폐지 문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 문제하고 정원조정문제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다음번에 정원조정문제죠.
    왜냐하면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허브밸리팀을 운영을 하고 여러가지 이런 안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직개편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어떤일이 있어도 이것은 의회와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던 부분에 자꾸 인원만 증원시키고 이런 측면들이 나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남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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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정원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시정을 능동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통한 정원을 증원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시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승인된 한시정원 전산8급 1명과 9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을 정원을 945인에서 1004인으로 조정하고 조직개편 57명하고, 정보화인력 2명 입니다.
    안 제2조 1호 및 동조 2호는 집행기관의 정원인 923인에서 980인으로 조직개편 55명과 정보화 사업인력 2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22명에서 24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 사항은 참고적으로 시·군구 정보화 사업 추진 한시정원 조정 권고 및 남원시 조직개편 협의결과, 통보된 사항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최용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방금 설명을 드린 자치행정국장의 설명과 본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남원시에 두는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제 시행 지침에 의하여 현재의 정원 945명을 1004명으로 5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제2조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57인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구기구 정원을 2인을 증원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표준정원에 시행에 따라 남원시의 표준정원 1051명 이내에서 일부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외견상 문제점은 없으나 행정자치부 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용은 향후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공무원의 수 증가에 따른 전체예산중 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감안하여 매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는바 금후에 인력조정시에는 우리시의 예산규모, 인구감소추세, 행정의 전산화 추이 행정수요의 변화등을 감안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면밀한 운용계획을 다시 수집한 후에 신중을 기하는 조정이 이뤄져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자료가...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는 98년도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255명의 직원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증원현황을 보면 표준정원제에 따른 증원 현황을 보면 그동안 주로 나왔던 여러가지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읍·면·동을 14명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읍·면·동에서 92명을 줄였어요.
    복지행정과에서 9명을 줄였고, 지금 2004년도 증원시키는 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사업소 10명, 환경사업소 10명, 보건소 9명, 농입기술센터 6명, 축산산업과 같은경우에 4명, 전체적으로 이쪽에서만 2004년도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늘려도 그동안에 년도별로 정원을 감축시켜 나갔는데 오히려 홍보전산실이나 다른 자치행정과나 이런쪽에서는 인원을 증원시켜 왔고 업무가 있음에도 힘이 없는 부서는 대폭적으로 줄여왔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읍·면·동에서 전체 줄어드는 163명중에 92명을 줄였는데 255명중에 2003년도에 35명, 2004년도에 57명을 늘이는 계획이죠?
    그러면 92명을 늘리고 나면, 전체 163명이 우리 남원시청 직원숫자가 줄었는데 그중에서 163명중에 대다수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자치행정과나 힘있는 부서에서는 늘려 갔어요.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읍·면·동 인력을 좀 줄여온 것은 읍·면·동의 업무를 기능전환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화해서 전국적으로 행자부 표준지침으로 기능전환해서 읍·면·동에 각종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면서 그 업무가 이관되고 업무가 조정이 되면서 인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고, 또 행자부의 표준정원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몇명씩 근무하면 된다는 표준정원제를 보면 동과 읍과 면이 구분되어서 그 인력에 맞추면서 기구조정하면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조정이 된것이지, 업무는 그대로 두고 정원을 줄인것은 아니고,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면서 줄어든 것입니다.

○김종술위원   업무도 일부분 줄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업무를 가지고 오면서 사람을 줄여 놓고도 그 업무를 그대로 두고 있는 업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이 본청에서 처리할 업무가 종전과 같은식으로 다시 읍·면에 지시가 되는 사항,그런 사례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를 바로 잡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 지금 읍·면·동 14명을 늘리는 것은 읍·면 단위의 재난방재를 위해서 방재인력을 기술직으로 배치하도록 위에서 부터 전국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재인력 보강차원에서 읍·면 단위에 1명씩 증원이 되는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동안에 업무를 가져 갔다고 하면서도 다시 그쪽에다 업무를 맡겨놓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세무업무라든지, 이런것은 세무직 1명씩 줄이면서도.....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징수업무를 본청에서 다 보는데 단, 납기내 징수업무를 협조하는것으로 해서 고지서 배부를 통장들 한테 하는것과 납기내 징수독려하는것은 읍·면에서 협조해주는 것으로 징수 협조로 업무분장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도시개발과나 건설행정과, 수도사업소 등 사업부서의 인원을 증원시켜준것은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쪽에 증원을 시켜줬어도 예를 들어서 하수시설담당을 하는 곳에는 지금 몇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몇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계별 업무는 저희들이 자료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결국 그렇게 수도사업소 같은경우에도 인원을 늘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수시설계가 인원이 3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과단위로만 인력을 인사계에서는 조정을 해주고 과내 인력은 과장이 인력을 배분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행정과내 다른계가 업무가 한가하면 하수시설계로 인원을 조정하는 업무는 해당과장 소관입니다.
    과단위로만 인력조정이 됩니다.

○김종술위원 과단위로만 봐도 그 과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일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물론입니다.
    업무나 직무분석이 엄밀히 되었다고 저희들이 확신을 못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용역팀에서 검토를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 인력은 그 정도의 선이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해당부서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간부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고 나름대로 그래서 어느계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것은 그 과내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당부서장의 관외업무는 서로 조정을 해서 인력을 배치하는것으로 해야될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은 어느계로는 인원을 조정하지 않고, 어느과로만 인력조정을 한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요.
    우리가 사업부서는 인력을 많이 증원시켜줘야 되는것이 타당합니다.
    사업부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은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오히려 우리 자치행정과 같은경우에 이번에 예를들면 9명을 하는 안인데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은 내용을 분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김종술위원 내용을 보면 서울사무소가 이관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실제적으로 인력이 증원이 되는것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발간실이 기능직이 있어야 된다, 일용직만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능직화시키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부속실에 인력들이 일시사역인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속실 운영을 위해서는 부득히 앞으로 부속실은 기능직화 하는것이 필요한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체인력입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를 줄이는 대신 기능직을 배치하는 그런 인력이 늘어나서 그러고, 또 서울사무소가 기획감사실에서 이관되면서 자치행정과로 2명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늘어난 인력은 없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이대로 토목직이 배치되고, 동은 또 해당이 안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동은 이번에 못하는것이 행정자치부의 아까 말씀대로 표준인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의 경우는 동인력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표준정원에요 그래서 읍·면은 여유가 있고 그래서 읍·면은 저희들이 배치를 한것이고 동은 거기에 전부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배치를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술위원 우리시는 인사규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런게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읍·면·동에 표준기준 인원이 있습니다.
    기준 인원에 저희시의 경우, 현재 지난번에 조정을 하면서 일시에 한꺼번에 다 줄일 수가 없어서 읍·면·동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때 조정을 할때 동은 표준정원에 상한선에 있었거나 초과되었고, 읍·면지역은 줄었거나 중간이나 하위의 상황이어서 그 기준인력에 하위에 있는 면단위를 이번에 보강을 한것입니다.
    14명을요.

○김종술위원 14명을 보강을 하려면 16개 읍·면에...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인월하고 운봉은 기 토목직이 나가 있고....

○김종술위원 인월에도 토목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정원에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정원에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정원에 있어요.
저희들이 토목직 배치만 하면 되고, 운봉은 기 토목직이 있는데다가....

○김종술위원 정원은 있는데 지금 배치를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가 승인을 받은것이 정원승인 이거든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정원승인인데 문제는 정원승인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배치를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인월면에도..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이것을....

○김종술위원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치를 안해주니까 문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토목직 인력이 현재 없습니다.
    이번에 7월달에 시험을 보면은 토목직이 임용이 되면 우선적으로 기술직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 재난방재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토목직을 배치를 할것입니다.
    행정직보다 우선적으로...

○김종술위원 이번에 토목직을 전부 뽑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현재 의뢰해논 인원중에서 토목직 인원은 최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번에 7월 11날 시험보는데 토목직 몇명 뽑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8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건축직5, 토목직8명 이렇게 요구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재난방재 지침이 내려오기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토목직을 우선적으로 요구를 내서 토목직을 먼저 뽑아서 읍·면지역에 토목직이 배치되도록 기술직이 배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각 ·군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같은 상황입니다.

○김종술위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정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면지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다음에 오늘 처리를 안해도 우리가 7월달 정례회때 처리를 해도 좀 더 깊이있고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은 총정원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규칙을 만들기전에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거든요.
    어느계에 필요하다는 계배정을 할때는 규칙으로 정하고, 여기는 총몇명 집행부에 몇명, 의회에 몇명 총정원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주시면은....

○김종술위원 총정원을 정하는데 우리시는 나중에 의회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해버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총정원이 의결이 되면, 여기에 행정직이 몇명, 토목직이 몇명, 이런부분들은 규정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규칙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규칙으로 정하니까요, 그때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해놓고 위원님들 입만 아프게 해놓으면 말이 안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때 충분히....

○김종술위원 그전에 충분히 조율을 한 다음에 7월달 정례회때 의결을 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냐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에 따른 규칙을 마련을 하거든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요.
그 규칙을 마련하기전에 우리가 사전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조율을 한 다음에 7월달 정례회때 의결을 해줘도 법적인 하자가 있냐, 없냐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하자가 당장 있는것은 2명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산처리요원으로써 한시정원으로 2004년 6월말까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개편해서 57명해서 59명이 늘어나는데 이 2명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안되면 2명은 그만두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전산직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게 정원이니까요.
아까 구체적인....

○김종술위원 그러면 정원을 2명만 늘려주면 그분들은 문제가 안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총정원을 통과를 시켜주시면은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만일 그때 문제가 있다면 다른 기회에 질타를 하시고 추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술위원 항상 우리시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해놓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믿어주시고 해주시면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이고 총원이니까 큰 틀에서는 승인을 해주시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그때가서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미리 우리의 안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 실제적인 운용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여기서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 줘야지 저희들도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는....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좋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김종술위원 말씀은 충분히 인정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김종술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규칙으로 정하는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니까 충분히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냥 추진한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회기때 저희들이 많이 혼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김종술위원 아니 그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러니까요.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김종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재난방지에 대해서 면지역에만 보충하신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 14명입니다.

○김병석위원 동은 지금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런게 아니고요.

○김병석위원   지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동이라는 곳이 예를 들어서 향교, 도통, 노암동 지역은 면하고 지역적으로 무엇이 틀립니까?
    그런동에는 기술직이 없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곳이 더 필요합니다.
    더 일을 해야할 것이 많은데 동이라고 빼놓고 면이라고 해서 면이라고 토목직이나 기술직을 넣는다는 것은 과거에도 어려움이 많았던 곳입니다.
    동사무소에 기술직이 없어서 동장들이 특히, 우리 국장님은 더 잘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행정을 해보셨기 때문에요.
    그런 애로가 있는데 면에만 기술직을 배치를 하고 동은 배치를 안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인력관계는 지금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해서 긴급히 대처를 해야겠다해서 중앙정부에서 부터 재난인력을 보강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지침에는 모든 건설업무는 본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동에 모든 공사는 시에서 직접 챙기고 시에서 직접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 보강인력은 읍·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동으 제외하도록 기술인력을 보강하는데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동의 재해가 나거나 문제점이 있을때 시에서 직접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읍·면지역은 원거리이기 때문에 기술직을 배치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읍·면지역은 재난인력 기술직을 보강하도록 읍·면지역으로만 되어 있고 동은 제외하라는 지침이 의해서 그런것이지....

○김병석위원   물론 지침도 타당성이 있지만은, 우리 남원은 지침이라고 하는것이 면이나 동이 지역적인 여건이 다른점은 별로 없다는 얘기고요.
    제가 얼마전에 부산을 갔는데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거기에 45만 인구에다가 10만도 안되는 곳하고 자매결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어려움도 겪어 보았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곳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싀 3배의 인구임에도 공무원수가 많지 않고, 또 의원도 우리보다 절반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여성의원의 지역구의 인구가 10만3,000명의 대표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를 보면 인력은 남아 돌아갑니다.
    하는일은 별로 없으면서 인력은 남아 돌아가는데 동사무소가 어떤 애로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민원이 면에서 민원을 다 안봅니다.
    동사무소에 버스타고 나와서 동에 와서 민원을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감 같은것은 더 어렵죠?
    그런거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애로를 한번 알아 주셔야죠?
    그냥 동이라는곳이 시 본청하고 가깝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지금 모든것을 제외하고 있다는것은 좀 유감스럽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님!
    제가 말씀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모순된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최근의 1군1우수학교 지정 문제도 우리같이 노농통합지역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군수 정책협의회에도 건의를 하고 있고 그와 맥락과 같은 선상에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동단위가 일이 더 많고, 읍·면 단위도 있지만은 동이 더 업무가 많다는 말씀이시고 다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정원관리나 이런것을 추진하는데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도와 협의를 해서 정책협의회나 이런데도 읍·면 뿐만아니라 동에도 배치할 수 있는 이것이 지금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늘어난 인원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따로 검토를 해 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건의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실제 업무나 민원같은경우에 우리가 읍·면을 나눠서 생각할것이 아니라 애로사항은 본청에서 알아줘야 하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거한 상위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모순된 것을 자꾸 건의도 하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잘못된 것은 시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행정이 해나가야만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거라는 의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실제로 면지역에는 주민들도 자꾸 줄고 있습니다.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시에서 그런것을 관계를 해주셔야 읍·면·동 직원들이 하겠습니까?
    여기서 조정을 할것은 해서 앞으로 고루 불편없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일리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일리가 있어서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건의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건의가 안되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행자부에 지침에요.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1002번호인데 2004년 5월 28일자가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

○위원장 조영연 이게 법령이 수반되어 있는 지침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법령이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니까요.
    전국을 일괄적으로 통합관리하기위해서 행자부장관의 지침이 내려온것 아니에요?
    법령하고 연결이 되는 지침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가급적으로 행정이 연속성으로 봐서 이 지침에 따라줘야 겠지요.
    비가 온다고 가정했을때 비가 300mm가 온다고 한다면 덕과만 많이 오고 대강은 안오고 도통동은 안오고 왕정동 안옵니까?
    그러면 그런곳은 사람사는데 아니에요.
    보니까 지침이 강제규정이 아니네요.
    인력보강규정에 의하면 7급이하를 자치단체의 자율결정이라고 했고 실무인력을 보강해야될것을 감안, 가급적 8급내지 9급위주로 보강을 해라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

○위원장 조영연   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준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도 해주세요.
    아까 김병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부끄러워요.
    아까 어느 구의회에가 10만명에 시의원이 있다고 했는데 얼마가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희 스스로 움추려 들고 싶은 심정이에요.
    최소한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정도 마찬가지도 지방의회 정원도 미리 손질을 했어야 합니다.
    중대선거구내지 대선거구로 해서 한다던가, 예를들어서 최소한 인구 1-2만명당 1명의 지방의회가 들어와야 하고 공무원들도 지금 시민의 80명당 1명일꺼예요.
    숫자로 따지면요.
    선진국만 비교해서 인구 50명당 공무원 1명으로만 이렇게 주장을 하지말고 200명당 1명이라든가 자꾸 경쟁력을 강화시켜야만 하는데 여기에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해야할 사항이 아닙니다만은, 정말로 아주 탁상행정 전시행정의 표본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손을 봐야 할곳을 관심이 없고, 엉뚱한곳에만 관심을 가져서 오히려 지역을 자꾸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러는데 동에 토목직 배치해 주세요.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동을 빼놓고는 도농지역은 다 해주세요.
    해줘야 할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토목직을 배치하는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목직을 배치하는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동사무소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

○위원장 조영연 토목직 배치하는것이요.
꼭 필요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인구 가령 면이나 동이나 집단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동에도 배치가 되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그것은 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을 토목직을 뽑아서 동단위에도 농업 농촌동지역에 ....

○위원장 조영연 방재인력이 아니고 인원이 넘는다고 해도...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도농지역에는 토목직을 배치하는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분명히 앞으로 방재인력하고 별개의 문제이지만, 도농지역의 토목직 배치하는 문제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신 말씀 지켜주시고, 또 동의 인원을 조정을 해서 토목직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하시지 말고, 인원을 늘려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정원을 늘리는 것은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과 김병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인구 10만에 공무원수를 줄여야 된다는 입장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어렵고 일단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토목직 배치하는 부분은 총정원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남원시지방공무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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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안 제3조 2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을 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안 제13조에는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2월부터 2월까지 입니다.
    근무시간을 18시 까지 1시간 연장하며, 안 제16조의 2에는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 부터 월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여 토요전일근무제를 전면 폐지하는 사항이고, 안 별표 3에는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하여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전국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월2회 시행되는 토요일 휴무제의 법적 근거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2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엄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세분하여 신설하였고, 제13조에서는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퇴근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 관련내용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6조의 2에서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도록 하여 2004년 7월 1일 부터 월2회 시행하고 2005년 7월 1일 부터는 전면 시행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제23조에서는 핵가족화 및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의 부여된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인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음의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첫번째, 신설되는 제3조의 2의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진작부터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조문과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및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취임할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라고 선서함으로써 상위법과 현행 조례에 기준된 내용과 중복되고 있으며 동조 제4의 5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의 내용중 특정사안이 기타라는 표현은 사안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법률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매우 부적절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개정한 제13조에서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단축되는 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근무시간을 18시 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 것은 동절기 일몰시간이후 업무의 비효율성과 민원인 방문의 전무상태, 또 이로인한 에너지 방지 등 여러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다까?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제3조의 2 비밀엄수 신설조항 관련해서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기타 공무원의 직무상 알게된 사항이라고 특정사항이 아닌 기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특정공무원에 대해서 사항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지금 직무상 알게된 비밀과 직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구분을 해놓은 법 판례나 이런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는 이유는 공무원의 법령 및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자신의 소관의 업무 내용이 아닌 타부서 또는 타인의 직무범위라도 남에게 들어 알게된 비밀사항을 외부 유출하는것은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은 이 부분이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의 특성상 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런부분들이 특정사항으로 지정이 되버리면 우리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그러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러부분들처럼 두번째 이러한 사업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어떤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이런 조항 같은경우는 충분히 인정이 가요.
그렇지만 이 4항 같은경우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렇게 했는데 행정목적 달성이란 관위적인 개념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전혀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하시겠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이 사항 자체가 그리고 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 내용은 지방공무원법에 제52조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서는 조금 세분화시켜서 명확화 했다라고 해석 할 수 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것이 없다고 해도 수행하는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하고 명확히 해서 법에는 전체적으로 볼때는 오히려 이 조례안 보다 더 묶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포괄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오히려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해서 오히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항이 아니냐, 이것은 거꾸로 해석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독소조항이냐, 아니냐 따지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들한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항이 아니냐 이것을 포괄적으로 묶어 놓으면 무엇이든지 묶을 수 있는것 아니냐 저는 오히려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모두다 견해가 다른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해해요.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러면 포괄적으로 어디에다가 걸면 행정목적 이라는것은 어디든 걸면 다 걸리는 조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도 그런 모순점이 있고요.
조례를 제정을 안했을때 우리법에만 나와 있는 사항은 직무상 모든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괄적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하든지 한계는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안하는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양쪽다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은 위원님 판단을 해주시는데....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김길호 위원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내용중 제3조의 2의 비밀엄수의무에 대해서 신설된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남원시 조례로 중복되는점등의 문제점이 있고 현재 이 법 조항과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삭제후 추후 타 자치단체와 사회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꼭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김길호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중 신설되는 제3조의 2항 내용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길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수정조례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호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은 제4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길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습니다.
    김길호 발의한 수정동의안의 가결을 선포하기전에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방공무원 복무개정 조례안은 전국적인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2가지의 사안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처럼 신설되는 제3조의 2 비밀엄수 조항은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비밀엄수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법조문과 지방공무원법 제47조 복무선서 및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조 복무선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취임할때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직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라고 선서함으로써 상위법과 현행 조례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며 동조 제4의 5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써 내용중 특정사안이 아닌 기타라는 표현은 사안에 따라 자해적인 법률적인 해석을 위한 소지가 있어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제13조 근무시간은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라 단축되는 시간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절기 11월에서 2월 근무시간을 18시 까지로 1시간 연장하는것은 동절기 일몰시간이후 업무의 능률성 또는 효율성 측면과 그리고 동절기 1월과 2월 오후 5시 이후는 매우 캄캄하고 어두워 방문민원인이 거의 없을것을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로 인한 에너지 낭비 조명 및 난방 등 여러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두가지 쟁점사항은 전국적으로 공직내부와 사회적으로 의견들이 분분한 사항으로써 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과 위원장도 신설되는 신설되는 비밀엄수 조항은 지방공무원법과 남원시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또다시 이를 복무조례에 규정한다는것은 모순이 있으므로 공직사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삭제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가부의 결론을 하였습니다.
    단,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관계는 주 40시간 이라는 근로기준시간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는 매우 애매한 사안으로 지금 현재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 공무원의 토요휴무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아직까지는 성숙되지 않아 시민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본 복무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라북도내 다른 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개정 또는 심사중인것으로 알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경남지역의 일부 자치단체와 수도권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보류 또는 비밀엄수 조항을 삭제하고 동절기에 오후 5시 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원시의회에서는 전향적으로 공직사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비밀조항은 삭제하고 남원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시민사회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동절기 근무시간 1시간을 연장하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따르지 않고 종전대로 오후 5시로 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남원시직협 가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에서 우리 남원시의 공무원을 대표하여 우리 의회에 정식공문으로 비밀엄수 조항은 삭제하고 동절기 근무시간을 오후 5시로 수정하여 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에서는 이를 존중하여 가능하다면 공무원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생각합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금번에는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 사례와 시민사회의 여론을 반영하여 사회성도 참고하고 여러가지 법률의 검토 등을 참고하여 집행부의 안대로 처리하고 집행부에서는 금후, 동절기가 시작되기전에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복무지침안 또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선적으로 복무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조례안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김길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남원시주민투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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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4호로 공포되었다가, 주민의 직접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투표제도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사항, 안 제5조에 투표에 청구주민수를 20세이상 주민투표 청국권자, 남원시의 경우 총수의 9/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의 내지 제11조에는 서명 및 청구인 서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과 옥외 집회시간을 제한하는 사항, 안 16조에는 공표 및 공고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주민등록 투표법 시행을 위한 표준 조례안 및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석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안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는 주민투표법 제7조 1항인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결정 사항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해서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1호에서 7호까지 열거된 바와 같습니다.
    두번째, 제5조에서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총수의 9/1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제6조에서 제11조에는 주민투표의 서명요청 방식, 서명요청 기간,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주민투표 청구서 등의 제출, 청구인 서명서 열람 서명 보전기간 등 주민투표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 16조까지는 주민투표 청구처리기한, 투표운동의 제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 서식, 또 공표 및 공고 등 주민투표 실시와 관계된 제반행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행정에 주민의사를 직접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주민투표법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용할 제정안으로 일단 제정안대로 시행해 보고 필요시에는 적정하게 개정해 가면서 본 조례를 운영해 가는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민투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남원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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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5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제95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금동 공설시장 환경정비 및 현대화 사업 추진에 관한 남원시 중장기 사업계획에 관한 보고를 해당과로부터 받고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보류된 안건입니다.
    보고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 보고로 갈음하고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공설시장 환경정비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난 회기때 위원님들께서 공설시장 환경정비 중장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본 계획은 현상황에서 구상을 한것이기 때문에 이후 예산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것을 사전에 보고를 드립니다.
    2쪽 시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공설시장은 8개동 376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 필요성은 공설시장 현실은 대부분 건물이 30년이상 노후화된 시설로써 지금 환경이 나쁩니다.
    재래식 통로로 아케이트식 현대화가 안되어 있고 전기와 소방시설의 노후, 재래식 상가로 인한 고객의 소통 이용의 미흡, 주차장, 화장실, 휴게실의 여러가지 고객 편익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유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이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정비 및 현대화 방향은, 먼저 환경정비는 30년이상 노후된 건물을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통로 아케이트시설을 개선하고 또한 간판이나 적치물 등을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자주 구매하는것을 시설을 현대화하고 차량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는것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업종 군집화를 위해서는 동일품목, 취급점포들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교구매가 불가해서 업종을 군집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세번째 이용객 편익증진에 도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차량통행이 원활히 하고 통로는 시장내 이동통로 정비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도록 중점을 두겠습니다.
    4쪽, 중장기 환경정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3년부터 2006년 이후까지 앞서 보고 드린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구상입니다.
    총 45억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 11억, 특별교부세 16억5,000만원, 시비 17억8,000만원을 들여서 노후 장옥을 재건축하고 3개동이 되겠습니다.
    관리실 신축 1동, 장옥 리모델링 5개동, 1,2,3,4,5동이 있는데 약 33억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로 아케이트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7억을 투자하는데 계획을 하고 있고 전기 및 소방시설이 2억, 편익시설 신축 및 확충 입구 아치형 대형간판이 2억, 하수구 준설 및 설치에 1억 등 현재구상은 지금 투자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쪽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지금 앞서 보고 드린대로 총 40억3,000만원을 가지고 비용을 잡는다면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16억5,000만원, 국비 10억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투자현황은 현재 2003년 까지는 현재 18억7,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장옥보수 및 하수구 설치 등 외에 5개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금 2003년 올해의 계획이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7억5,000만원을 확보를 하고 지금 이후 시비 1억을 투자해서 7동 청과물 개건축을 하는것을 5억5,000만원을 들여서 합니다만은, 상가건물 재건축, 관리실 신축, 전기 및 소방시설 주변 비가림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가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7동을 개량하려고 하면 재졍부 소유의 땅이 있는데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한다면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일부 영업권 구상, 이것은 감정을 해야합니다만은 8,000만원 소요될것으로 보입니다.
    6쪽 화장실이 수산냉동쪽에 있는데 이것을 리모델링 하는데 5,000만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장입구의 개인소유의 부지매입에 지금 여러번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금년도에 중기청사업으로서는 중기청도 여러번 올라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중기청도 1억5,000만원, 시비 1억5,000만원 3억을 가지고는 통로 아케이트시설을 하는데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사업은 지금 5억7,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만은, 지금 재원은 균형개발예산으로 이미 2억5,000만원을 배정받은 바 있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공설시장 장옥 4,5,6동 리모델링, 통로 아케이트 비가림시설, 그다음에 전기 소방시설, 7동 청과물의 2층 휴게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2006년 이후는 약 10억을 들여서 나머지 장목 1,2,3동 리모델링 휴면점포 및 2층옥상 정비를 비롯한 통로 아스콘 포장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색깔을 칠해서 도면으로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황색이 2003년 까지 중앙통로하고 8동 신축을 하는것이 노란색을 표시되어 있고, 올해 추진할 계획이 청색인데 7동하고 통로개량을 하는것을 올해 일부 중기청 8억5,000만원 가지고 7동 정비와 통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추진할 사업이 4,5,6동 리모델링하고 통로 1,2,3동의 통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가 나머지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는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 보시면 이해가 갈것으로 믿습니다.
    8쪽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앞서서 보고 드린대로 지금 재래시장 중장기 환경개선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국비확보가 유동적입니다.
    특히, 특별교부세는 상황에 따라 노력을 해서 확보해 오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및 중기청예산을 확보해도 우리 지방비 30% 이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점이 어려움이 있고, 중요한것은 국비와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공설시장 입구 사유지 매입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유지 매입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동을 신축하면 앞이 가리기 때문에 꼭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해야할 것으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토지 및 건축물 소재는 남원시 금동 275-9번지이고 대지면적이 약7.5평정도 됩니다.
    현재 점포 경량철골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오외순외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오외순씨가 193-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김복남씨라고 향교동에 계신데 두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가액을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공부상 약 토지하고 건물하고 1,137만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저도 여러번 절충을 했습니다만은, 시에서 두분을 만나서 공식적으로 비공식으로 5회정도 접촉하였고 저도 2회정도 만났습니다만은, 한쪽에는 정육점을 하시는 아주머니가 몸이 불편하시고 한쪽에는 남자분이 채소가게를 하고 계신데, 그 분들 말을 들어보면 매각의사가 없고 설령 매각한다고 하면 돈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또 저희들어 어려운 것은 토지매입을 하는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일단은 8월중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지속적이고 심도있는 절충을 통해서 매입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공설시장 환경정비 중장비 계획과 입구에 있는 토지매입 계획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금방 공설시장 사유지 매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금동 275-9번지 면적은 25평방미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이강석위원 이 소유주가 앞으로 금후에 어떤 협의를 해도 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버틸경우에 우리시에서는 강력하게 행정력을 발휘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일단은 이 부지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의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정비를 해야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만은, 행정력을 강제로 발동하는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강석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토지를 감정평가해서 평가를 의뢰하고 소유주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고나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봐서 협의가 가능성은 제가 봤을때는 없습니다.
불보는 뻔한데 그것도 세월만 보내고 말것이냐는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일단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감정평가 종전과 달라서 여건, 상권도 감안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평가를 해보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강석위원   25평방미터 7평정도 되는 땅은 지금 사실상 도로에 점유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정력이 남원시 전체의 공공성을 띄고 공익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했을때는 강력한 행정력을 발동해서 이런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끌려가지 말고 그쪽에 일정부분 앞으로의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절차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어요.
    앞으로 잘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번영회에서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것 때문에 진입차량은 물론이고, 옥상에 올라가는 차량도 그것 때문에 다 못 올라가잖아요?
    걸려서요.
    장날에 가니까 타진해 볼 생각도 못하고 있던데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현재 타진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변윤현 지역경제과장께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넘어가실려고 하면 안되고 우리 이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강력한 행정력이란것은 수시로 자주 접근을 해서 추진하라는 의미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위원장 조영연 아까 행정력 발동할것인가를 질문할때 우물주물 하는데 사유재산인데 어떻게 무슨 행정력을 발동할것입니까?
국책사업도 아니고 토지수용도 할 수 없는데 중요한것은 이강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위원장 조영연 끊임없이 접근을 하고 호소해서 남원시를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협의매수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외부에 나가서 엉뚱하게 행정력 발동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거기 건물에 대해서 지금 건축허가가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합법적으로 건물입니다.
    동에 신고를 해서 했습니다.
    약 20여평정도 동에 신고한 합법적인 건물입니다.

○김병석위원   상당히 어렵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건축물을 다시 지으면 상인수가 14명이고, 점포칸수가 24칸이 그대로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나옵니다.

○김종술위원 재건축후에 점포가 창고로 사용되는 일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일부 한두개정도가 있는데 전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바로 잡아 나가는데 어차피 한두군데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창고로 사용할때 우리가 계약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현재는 점포로 전부 사용료를 내는데 이제는 혹시...

○김종술위원 사용료가 아니고 사용료를 내더라도 상가로 사용을 내야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당연합니다.

○김종술위원 창고로 사용하는것은 계약을 파기해도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꼭 1동만 가지고 그것을 창고로 쓰자니 2동을 가지고 1동은 상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니끼 그런 경우가 있어도 우리가 공설시장 관리조례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종술위원 조례에 계약을 할 경우에 상가로 계약을 하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창고로 계약을 하는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수년간 지나오면서 사유재산화 되어 있습니다.
    공설시장 활성화가 우리시에서 건물만 깨끗하게 지어만 준다고 해서 절대 이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인들 스스로 창고로 쓰지 않고 상가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상가로 사용하지 않을경우에는 우리시에서는 과감하게 계약파기를 해서 그 동을 임대를 줘서는 안됩니다.
    그러죠?
    우리 조례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종술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시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데 사유재산화되어 있어서 자기들 끼리 주고 받는 계약을 지금도 합니까?
    할것 같으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것이면요.
    어떻게 하실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창고 그 관계는....

○김종술위원   아니 창고문제도 문제이지만, 공설시장의 상가가 당연히 우리시의 재산인데 그러죠?
    우리시의 상가임대신청을 계약을 해야죠?
    조례의 의거해서 해야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종술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위원님! 이게 명의가 갑이란 사람이 솔직히 절차는 같습니다.
    내부적인것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부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것은 모르겠고 일단 명의를 변경할 경우에 그 절차를 다 이행합니다.
    하나하나 다 합니다.
    쌍방간에 계약할 경우에.....

○김종술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끼리 계약을 해가지고 상가를 주고 받는게 계약입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있을수가 없는 얘기에요.
    상가가 비면 우리는 공고를 해서 그 상가에 대해서 정당한 모집을 해야되요.
    왜 자기들 끼리 주고 받는것을 묵인을 하고 지금 현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화 되어버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것은 번영회에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요.

○김종술위원   왜 번영회에서 어째서 추천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상가의 활성화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 빈 상가도 없어야 되고 그렇게 서로 주고 받는일이 없어야 되요.
    계약 자체도 창고로 쓰는 부분은 계약을 안해줘야 됩니다.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김종술위원 앞으로 상가가 비어 있을때 지금처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모집공고를 해서 거기해서 추첨을 해서 한다든지, 지원자가 많으면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처럼 시장 번영회에서 추천을 하면 시장 번영회 추천한 사람에게 줘요?
절차가 잘못된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작은 부분까지 하는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시에서 지금까지 손을 놓았기 때문에 그게 사유재산으로 비춰집니다.
    이게 사유재산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건축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해줄 수 없잖아요?
    그분들이 아시기에는 사유재산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명쾌하게 공설시장 번영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밝혀야 됩니다.
    앞으로 공설시장에 창고로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로 받지 말고 임대도 주지 마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정비가 안되면 이거 집 다시 재건축 해주고 그 사람들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주면서 계속 우리는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는 취지에서 창고로 쓰고 있는 데다가 창고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물론 통로나 차양막도 만들어 줘야 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시에서 오히려 시장에 그렇게 관리를 함으로써 시장이 활성화가 안됩니다.
    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장날 문을 열게 되어 있으면 장날은 계약되어 있는곳은 장사가 안되서 안되는 곳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계약되어 있는곳은 전체가 문이 열려야 되요.
    우리 공설시장내에서 계약되어 있는 점포가 조사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현재는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지금 문을 열지 않는 점포수가 몇개가 됩니까?
거의 3/1 정도 되죠?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장날은 거의 열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3/1 정도는 안열어요.
    결국 그 점포가 문이 다 열리고 그렇게 한사람이 두칸을 쓰든 이렇게 상가가 문을 연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안되겠죠.
    그래서 재계약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야될 일들이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이런것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분명히 이건 본인들의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는줄은 압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확고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할 부분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어떤일이 있어도 해야 되요.
    해야될 일을 검토하신다고 하면 안되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을 여기에서 타파를 하지 못하면 건물 새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짓습니까?
    지금 사유화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이거 지어 가지고 되겠어요?
    왜 우리가 사유재산에 건축을 다시 해줘야 됩니까?
    그분들이 생각할때는 사유재산인데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알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공설시장답게 제대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할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정부나 남원시에서 보면은, 정부에서 발표되는 사안을 가지고 재탕, 삼탕 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의 2가지의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가 이제는 다양화 되면서 아주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경쟁심을 유발해 주고 있고요.
    또하나는 김종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장사가 잘 안된다고 하더라도 평일이라도 문을 열고 이렇게 손님을 맞이할 자세들이 안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현지를 가보시지 않아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평소에는 2/1 정도가 쉬고요.
    장날도 문을 닫은 곳이 있습니다.
    제가 3/1 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많이 닫았어요.
    그런 문제, 또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정부나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재래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분들이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고품질화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만이 되고 다른 곳과의 경쟁에서 스스로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하다못해 채소 한다발이라도 고추 한근이라도, 무우 한다발이라도 정말로 무공해 무우를 가격이 비싸더라도 정말로 보장할 수 있는 무공해 무우를 판다던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농약을 적게 하는것을 한다던가, 색다른것을 시골에서 직거래로 해서 아니면 계약재배로 해서 그것을 판매하는것이 이제는 상인들도 그렇게 해야 하고, 행정의 예산만 가지고 교부세나 특별교부세 국민세금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것은 한강에 돌 던지기고, 산건위원님들이 훌륭하게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야만 해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들 것으로 생각해요.
    옛날에 우시장에서 옮길때 돈을 주고 산다고 한 사람도 있고 지금 매매 실질적으로 안되잖아요?
    그런데 권리금 받고 매매한 상인이 한두명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몇사람 매매를 했어요?
    3,500만원이나 4,000만원씩 주고요.
    나중에 당분간은 대안이 없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남원시에서 5년후에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은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이전 됩니까?
    명의변경 해요, 안해요?
    명의변경 가능하죠?
    서로 팔고 명의변경 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변과장께서 가지고 있다가 오문식담당한테 명의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팔아요.
    지금 그런 문제가 우리 재무과장도 여기 와 계십니다만은, 재무과장이 2005년인가 2006년 까지는 구시청의 사회단체 사무실 임대해 준것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하고 계십니다만은, 나중에 이게 저희와 여기 게신 1차적인 책임은 남원시장이 져야 겠죠?
    시의 재산을 정말로 사유화해서 복잡하게 정말 논쟁의 대상으로 지금까지 와 있다고 봐요.
    욕심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지금 매매하는것 조사해서 지금부터라도 못하게 하십시요.
    그리고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게끔 과거에 행정에서 알고 관여를 한다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니까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지금부터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시라고요.
    저 우리 오문식담당과 지역경제과장님 제 얘기에 동감하십니까?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에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이라크에서 희생당한 고 김선일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도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일 동 묵 념 "
    " 바 로 "
    다시 한번 고 김선일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한테 심심한 애도를 표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4인)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재무과장 이광우
지역경제과장 변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