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95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9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5월 18일 (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5년도중앙및도예산확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2005년도중앙및도예산확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5년도중앙및도예산확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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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일 동안 실·과·소로 부터 중앙 및 도예산 확보추진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방법은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소관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하여 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중앙 및 도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시실 소관 중앙 및 도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감사실이 담당이 몇분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서울사무소장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조영연 가급적이면 앞으로 보고나 업무보고나 중앙 및 도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시에 실무자들도 같이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할 경우에 실장께서 잘 모르는 사항은 직접, 실무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우리시 현안사업 등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원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먼저, 국가예산 편성순기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는 4월중에 사전재원을 배분을 하고 4월말에 예산을 신청을 하면은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하고 6월말에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6월에서 9월까지 하면은 정부예산안을 확정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10월 2일이 법정기일입니다.
    그래서 순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일을 해야 할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고보조사업은 2월중에 예산편성 지침을 시달을 하고 예산편성을 3월말까지 지침을 시달을 하면은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을 3월에서 5월까지 검토를 해서 4월말까지 국고보조금 신청을 해서 각 부처 예산안을 5월말까지, 6월에서 9월에서 심의회를 하면은 10월 2일 법정기일까지 제출하는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국고 보조사업 및 편성순기대로 단계별로 대응을 하고, 도 및 중앙부처에 긴밀한 협조체제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을 해야 하고, 분야별로 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조직적, 체계적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치권, 지역언론, 유력인사 등과 전방위 체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활동 확보 전담반 구성입니다.
    총괄은 부시장이 하고 지원반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겠습니다.
    국별로는 자치행정국과 산업건설국장이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반장을 지정을 하고 부처별로...

○위원장 조영연   김용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를 조금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서를 안 받은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회에서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러면 위원장님 보고서류를 가지고 오시면....

○위원장 조영연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00시3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5쪽입니다.
    활동 전담반 구성입니다.
    총괄이 부시장이 하시고 지원반장은 기획감사실장, 국별로 자치행정국장과 산업건설국장이 총괄을 하게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반장을 지정을 해서 부처별로 적극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확보활동 계획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동향파악으로 환경변화에 대처를 하고, 신규사업 발굴 또는 주요사업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대상사업 확정 및 현안사업을 책자와 카드화해서 도와 중앙부처, 정치권등에 배부를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함과 동시에, 도의원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예산이 확정될때까지 실·국·소장이 전담반을 지휘를 하고 중앙에 수시로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 주요대상사업입니다.
    2005년도 중점확보 총괄은 61건 97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국고보조사업은 15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 40건, 유관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중앙부처, 사업추진별 부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 주요사업입니다.
    8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 확보상황 추진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위원님들에게 별지로 배부해 드린 지방재정제도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지방재정제도가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정 교부세가 15%인데, 상향 조정을 해서 18.3%로 높였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축소를 해서, 9.4%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9%로 나왔습니다만은, 4%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수요에 대처하는 증액 교부금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또 지방양여금 제도가 그 동안에 5개 과목이 있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정비사업하고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전환이 됩니다.
    수질오염방지하고 청소년 육성재원사업은 국고사업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개발 재원은 국가기관특별회계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사업제도가 변경이 많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국고보조사업이 52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521개 사업이 존치하는것이 180개 사업이 되고, 회계가 바뀌는것이 331개 사업이 되는데, 국가경영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가는것이 128개 사업이고 교부세 사업으로 가는것이 208개 사업, 지방이양사업이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가경영발전특별회계를 신설을 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사업 개정하고 지역혁신사업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 개정은 132개 정도의 과목이 되고, 지역혁신사업은 23개 과목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주세입니다.
    주세에 80% 정도는 지역개발사업 개정으로 가고, 20% 지역혁신사업 개정으로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탑다운제 시행이라고 해서 사전배분 제도입니다.
    이것은 그동안에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은 기획예산처에서 삭감을 하는데 쟁점을 두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제도가 불합리 하다고 해서 정책우선 순위에 따라서 분야별로 관서별로 지출한도 등을 사전에 정해서 줍니다.
    그러면, 각 부처에는 정해진 지출한도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요구룰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정부의 안을 최종 확정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한도를 부처에서 제출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기금운영을 포괄해서 부처별로 정합니다.
    분야별, 관서별리아고 했는데 분야별 지출한도는 가령 농어촌, 교육, 환경, 중소기업 이런 분야별로 한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그것은 주면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안 등 세분화 해서 한도를 주면은 그 부처에서 배정해 준것을 토대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운용 계획수립은 2003년도에서 2008년도 까지 국가적으로 주요정책과 투·융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국가적인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이 된 사업은 우선해서 반영을 하고 예산이 미흡한 사업은 예산반영을 불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재정제도에 따라서 별도로 지방교부세, 양여금 순으로 별지로 만들어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갈음하는것으로 하고, 주요골자는 요약한 내용이 여러가지가 있지만 요약한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5-6가지 항목이라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남원 신생마을 이주관계가거의 확실한가요?
    여기 계획은 보니까 2005년에서 2006년 까지 2년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확정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국비를 요청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국비를 60억원을 요구를 한 상태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을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지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자세한것은 바로 이어서 복지행정과장이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릴 겁니다.
    보고를 받으시면 아실것 같습니다.

○장종한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는지 질문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장종한위원 신규사업은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신생마을 이주 사업에 대해서요.
    거기 어떤 명분으로 보완을 했습니까?
    그냥 신생마을 이주로 라고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 국가에서 예산을 주지 않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를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추진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미처 방금 말씀하신대로 보완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과장이 제 다음에 보고를 드리니까 그때 질문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석위원 그 다음에 신역사 대로에 보면요.
총사업비 250억인데, 지금 내년까지 완결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까지 완결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몇%나 되었어요?
공사 진척도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진척도는...

○이강석위원   지금 보면은 어수선하게 시작을 하는것 같아서요.
    1년내에 끝날까요?
    그 도로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끝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신역사 대로를 가봤습니다만은, 지금 거기 현재 몇%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신역사대로 개설사업이 계속사업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실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중에서 잔여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지금 역에서 봐가지고는 제가 위치를 자세히 지정을 못해 드리겠는데, 현재 경찰서에서 공사하는 구간하고 대산 넘어가는 구간인데, 그 지점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현지에 가서 봤는데 지점을 정확히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설명이 가능한데요.

○배종선위원 지금 2005년도에 52억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250억 중에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이게 지금 1년 남았단 말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7월 정례회때 지적했던 부분이 주생 광치간 우회도로 문제도...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사실 시민들에게 약속한 12월말도 못 지키고 이게 이월되어서 넘어가잖아요?
이런것들이 예산문제는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을 세우고 추진했을때에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또 이월되는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들이 국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투입을 하기 때문에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사업부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전반적인 완공계획이나 추진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워 줘야 하잖아요?
계획 자체는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각 부처별로 예산을 중앙에 확보토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제가 보면 신역사대로 사업이 2005년도 까지 완공 못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그렇게 하고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아무튼 이런 대상사업 계획이 잡혀져 있을 때에는 시민들에게 다 공포된 사항 아닙니까?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2005년도 까지는 신역사대로가 완공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되어 넘어 가면서 시민들한테 왜 이렇게 사업이 이월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고요.
    왜 행정편의상 예산확보를 못했으니까, 자꾸 이월되는 것 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시정설명회나 연초에 설명할 수 있도록,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그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계획이 잡혀 있으면 기간내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것은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켜준다는 것이 거든요.
꼭 계획기간내에 추진하도록 해 주시고, 신규사업으로 금동 간선도로 개설사업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80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것 같은데, 지금 그 도로를 이것은 꼭 확보를 하셔야 할 겁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물론 기타사업도 다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하늘중학교가 그 쪽으로 옮겨갈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래서 이것도 정치권하고 협조를 요청한 상태고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 사업이 그 전에 추진하다가 감사원에 지적되어 가지고 취소되었던 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감사원이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배종선위원   국비사업으로 시행하려고 계획되었던 사항으로 원래 남원시 예산으로 해야되는 사업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시비를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국비사업에다가 끼워서 하려다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중간에 추진을 못하고 포기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정치권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만 국고가 확보가 될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들도 행정과 언론, 중앙, 정치권 협조, 동조체제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언론 플레이도 할때는 하시고, 그리고 하늘중학교가 그 쪽에 부지가 결정이 되면 이것은 필수적으로 꼭 개설이 되어야 할 도로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필수적으로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노력을 하셔서 국고를 확보를 해서 하늘중학교 이전하는것과 도로를 같이 병행을 해서 계획이 동시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52억중에 왕정동 다리에서 신역사까지 그 구간은 들어 갑니까?
    4차선으로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 내용은 제가 솔직히 그 내용을 모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신역사로 이전이 되면은 굉장히 그 구간이 복잡할텐데 지금 비가와도 역류가 되어서 물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역류된 물이 결국에 하천으로 빠지지 않고 주생으로 빠져서 경지면적을 다 훼손한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쪽이 신역사, 성원고, 의총로로 가는길인데요.
끝나고 나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중앙 및 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홍보전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200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구 행정 정보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09년까지 14억9,1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균특예산으로 해서 2억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서 12억3,000만원을 보태서 4억6,000만원의 사업으로 시·군·구 행정 정보화 시스템의 고도화,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온라인 체계 구축 등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방행정 정보망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균특으로 해서 1,300만원 17%를 확보를 했고, 나머지 지방비로 해서 6,600만원 그 중 도비가 3,300만원, 시비가 3,300만원으로 7,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16억7,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내년도에 7,900만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이버테러에 대응한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구축을 비롯해서 호적, 주민등록 등 전산민원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 재해 및 네트워크 장애시 업무처리 연속성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가지의 균특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홍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바로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중앙 및 도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용택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신록의 푸르름과 아카시아 꽃향기가 시작하는 계절, 사랑과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오늘 제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0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74회 춘향제 및 남원세계산업엑스포 행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총 27건의 사업에 대하여 국가예산의 편성일정에 따라 대상사업별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2005년도 국가예산이 확보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음과 양으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관련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고 아울러서,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순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상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정환 복지행정과장입니다.
    박명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광우 재무과장입니다.
    이세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용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완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중앙 및 도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에 소관된 과장님들은 내려 가시지 마시고 중앙 및 도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가 오전중에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대기해 주셔서 바로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고 실·과·장님들이 보고를 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 필요에 따라 최용택 국장님에게 질의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사항이 있을때는 위원님들은 위원장에게 분명하게 최용택 국장님이라든가, 담당을 지목해주셔야 회의록에 남는다는것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문화관광과장 정상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4회 춘향제와 박물관 및 테마파크 개관행사가 무사히 마무리 되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진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앞으로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 보완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200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할 허브밸리 조성사업은 현재 운봉읍 용산리에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생화 식물 공원부지와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소요예산은 10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시비 7억원을 투입을 해서 약 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춘향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관광단지안에 조성되어 있는 테마파크와 전통문화 체험시설로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2005년도 요구액이 잘못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국비 2억8,000만원, 도비 8,400만원, 시비 1억8,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5억 6,000만원으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테마파크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당초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다가 내년부터 균특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사업입니다.
    월락동 공설운동장 부지에 조성할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총사업비가 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은, 3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 1억5,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문광부에서 시설지침 모델안이 통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통보가 되는대로 금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입니다.
    9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은 금년까지 59억5,000만원이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8억원, 도비 4억원을 확보를 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백장암 3층석탑 주변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17억6,3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1억7,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인법당을 보수하고 유구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주변정비는 사업비가 3억4,5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내년도에 3억원을 요구를 해서 약사전 해체 보수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용담사지 석불입상 주변정비 사업은 총사업비가 11억9,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4억4,5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대웅전 개축을 위해서 국비 3억1,500만원, 도비 6,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2페이지 만복사지 정화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1,300만원이 소요된 중에서 금년까지 7억1,300만원을 투입을 하였고,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석불 및 보호책 정비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남원몽심재 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6,500만원이 소요되는 몽심재 보수사업비는 금년까지 4억500만원을 투자를 하였고, 내년도에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담장보수와 연못 정비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정사지 보수사업은 5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3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는 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참선방 해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남원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향교정비사업은 총사업비 9억9,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까지 8억7,5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내년도에는 국비 6,000만원 도비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동재 및 진강루 부식으로 인한 보수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복사 철불좌상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7,500만원, 도비 3,7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극락전 및 칠성각 보수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풍계서원 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2,000만원중에서 금년도까지 3억2,000만원을 투자를 하였고, 내년도에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객사 해체 보수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봉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향교 주변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4억100만원중에서 금년까지 3억4,100만원을 투자를 하였고, 내년도에 국비 3,000만원 도비 1,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명륜당 기둥 및 담장보수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경주김씨 보판각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4,000만원 중에서 금년까지 1억4,00만원을 투자를 하였고 내년도에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를 확보를 해서 삼문건립 및 담장보수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 끝으로 윤영채가옥 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5,200만원 중에서 금년까지 2억5,200만원을 투자를 하였고 내년도에는 배수로 정비와 담장 축대보수 사업을 해서 국비 5,000만원과 도비 2,000만원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문화재 보수사업은 기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에 신청을 하였고 계속 전액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국비 5,000만원와 시비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억원을 가지고 마을에 현재 4개소를 저희가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4개 지역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국·도비 확보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자료 22쪽 있죠?
    만복사지 정화사업이요.
    별도의 유인물 자료 22쪽 같이 봐 주세요.
    우선 하단에 보면 확보계획에 보면, 별도 유인물 자료에 보면 2004년도 까지 투자예산액 7억1,3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원래 자료에 보면 8억1,3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1억은 왜 차익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배종선위원 오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다시 작성을 해서....

○배종선위원   그러면 총액 오타도 오타이지만, 국·도비 시비 확보내용 다 틀려요.
    수치가 다 틀려요.
    원래 자료, 유인물 자료하고 보고서 자료를 보면 유인물 자료에 국비 7,000만원이 적게 부기 표기가 되어 있고, 도비는 1,500만원이 적게 되어 있고, 시비는 1,500만원이 적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국·도비 시비 예산표시가 다 똑같으면서 예산만 틀린게 아니라 총액만 틀린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다 틀려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2005년도 확보될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무자가 적은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보니까, 오른쪽에 2005년도 요구액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이것을 다 포함해서 수치를 표시를 한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포함이 안되었죠.

○배종선위원 포함이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새로 작성한 것은 포함이 안되었고...

○배종선위원 이 별도자료와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에는 요구를 할 부분까지 2005년도에 요구를 해야 할 다 포함이 되어버린....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위원님들께 처음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것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이게 맞는 거죠?
별도 자료가 맞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결국은 이 자료준비 과정에서 잘못해서 오타....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잘못되어서 저희가 새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만복사지 정화사업 내용을 보면, 석불 보수하고 보호책 보수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만복사지가 저희 관내이다 보니까, 왕정동 관내이다 보니까 거기를 저희가 자주 가서 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과거에 현장 답사도 한 일이 있어요.
    만복사지에 대한 추가 발굴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제가 92년도 업무를 볼떄에도 만복사지 추가발굴에 대해서 수차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관리국에서는 현상태를 유지하는것으로...

○배종선위원 추가발굴 계획은 없고, 현 상태에서 관리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앞으로 만복사 주변일대 상당 부분이 아직도 발굴해야될 곳으로 남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래서 사적지로 추가로 지정 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사적지로 추가로 고시가 되어 있어요.
아직 발굴하지 않는 곳에....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 계획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것이 문화재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만복사지가 맨 밑에는 백제때 절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신라때 절터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고려때 절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 상태에는 발굴을 하면 여러가지 형태의 문화재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현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다만 주변관계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나 이 부분에 모르겠어요, 다른 문화재나 사적지를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굴을 하고 발굴을 하면 복원사업에 들어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러죠?
    그런데 저희 만복사지는 지금 현재 추가 발굴계획도 없고 그나마 현재 발굴된 상태에서 추가 복원계획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만 있는 상태고 그대로만 가자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때는 남원시에서 문화재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만복사지에 역사적, 사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러죠?
    그런데 추가 발굴계획도 없고 복원계획도 없다면 그 주변일대를 다 풀어줘야 되요.
    풀어줘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계획이 없다면, 아니면 그 주변을 빠른시간내에 발굴계획과 또는 복원계획을 병행을 해서, 일차적인것은 물론 발굴을 해야 되겠죠.
    5년이 걸리든지, 10년이 걸리던지요.
    발굴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발굴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만복사지 주변에 일대의 주민들이 생활의 민원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쪽 주변에 한번 가보시면, 다행히 작년이죠.
    문화재담당이 누구시죠?
    최동열씨께서 상당히 그쪽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생활민원이 약간 완화가 되었죠.

○문화재담당 우종선 예.

○배종선위원   그 완화된 내용을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죠.
    간단하게요.
    과장님 대신 답변을 문화재담당이 할 수 있게 해 주시죠.

○위원장 조영연 문화재담당은 발언대에 서서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배종선위원 완화된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재담당 우종선   문화재담당 우종선입니다.
    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에는 형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문화재보호법이 되어 있는데요.
    만복사지의 경우는 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보고를 드려서 만복사지하고 가까운 부분은 기존건물 규모로 재건축한다던가, 나대지 상태는 1층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조건이 있죠?
지붕 둘레를 기와를 한다든지, 그런 조건이요.

○문화재담당 우종선 조건은 서면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문화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그런것 때문에 작년에 어떤분이 주택신축을 할려다가 상당히 어려워서 혼란을 겪은적이 한번 있었죠?

○문화재담당 우종선 예.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재담당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이런 생활민원들이 주로 주택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그 일대를 보시면 주택단지들이 빈촌형태에요.
    아주 오래된 고가, 앞으로 계속 재건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각종 그런 형태에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굉장히 많은곳이에요.
    그 지역이요.
    아주 오래된 고가 건물들이 많습니다.
    이런 남원시에서 어떤 일부분 보수만 하고 방치해서 추진하는것 보다는 무엇인가 확고하게 만복사지를 발굴을 하고 계획을 해야 겠다는것을 목표로 발굴쪽으로 복원쪽으로 그리고 관광자원화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계획이 도저히 불가능 하다면 아예 모든것 제재를 없애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집도 짓고 살 수 있게 해줘야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솔직히 국가지정문화재는 우리 지자체에서 접근하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주민편익 위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물론 저희 남원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것은 아니잖습니까?
    문화재청에서 보는 관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래도 남원시에서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저희들 가만히 있으면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발굴계획을 세워주는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만복사지 정화사업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보호책 보수 있죠?
철책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거기 철책을 보시면, 페인트칠한것이 다 벗겨져서 녹이 나고 무너지고 엉망이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부분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철책만 할것이 아니고 철책을 하시는데 기존의 철책에 페이트칠을 하는것을 하지 마시고 철책을 다 빼내고 조금 오래갈 수 있는 다소 처음에, 어차피 저희가 국·도비 확보해서 예산을 들여서 할것이라면 일시적으로 1년이나 2년, 3년동안만 반짝 깔끔하게 할것이 아니고 반영구적으로 오래갈 수 있는 시설물을 조금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누락이 되었는데 거기 잔디보식을 해야 됩니다.
    잔디가 많이 죽었어요.
    잔디보식도 같이 겸해서 해주시고, 거기 배수로가 잘 안빠집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죠?
    그리고 서남쌀상회에 있는데 도로변에 보면은 도로에서 저쪽에 문화재쪽으로 물이 못나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도로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 부분을 도로에서 또는 만복사에서 물이 흘러 가지고 고여 있는 부분의 배수를 잡아줘야 될겁니다.
    그쪽에 도로변하고 지하 하수관계가 연결되는것이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저쪽 주차장쪽으로요.
    그쪽으로 가는게 있고, 옛날 박용호 도의원님댁 주택 그쪽에서 서남쌀상회와 이발소 부근에 하수도가 묻혀있는게 있습니다.
    그쪽의 수로를 잡아줘야 돼요.
    만복사지에서 나오는 모든 물들이 하수를 통해서 빠질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만복사지문제에 항상 거론이 되었던 문제인데, 이동용 화장실 문제하고 이동용 화장실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재청에서 시설물 때문에 상당히 규제를 받는것으로 알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것 때문에 아마 못한다는 이렇게만 답변을 일관되게 해온걸로 아는데 고정 시설물을 파서 하는것이 아니고, 이동용 화장실, 요즘 시설이 좋게 나오잖아요?
이동용 화장실이 깔끔하고, 자주만 퍼주면 되지 않습니까?냄새관계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 보시면 의외로 관광버스를 동원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만복사지에요.
    어떤 역사사적을 문화인 동호인의 모임인지는 몰라도 때로는 수학여행단도 오기도 하고그런 동호인성격의 사적을 연구하는 단체 이런데서 많이 옵니다.
    큰차로 많이 와요.
    대형차로요.
    그런데 오면은 화장실 때문에 문제에요.
    갈데가 없어요.
    이동용 화장실을 아까 문화재청에서 규제를 한다면, 그건 이동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해서 확보를 해주시고,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 옆에 개인땅이 저희가 왕정동 행정동하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약간 어느 정도 접촉을 해봤는데, 잘하면은 살 수도 있을것 같아요.
    주차장 부지 확보문제도, 추가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그 일대를 발굴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부지도 미리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병행해서 말씀드린 몇가지 사항들을 같이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보충적인 시설물도 같이 하는걸로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현지를 오게 되면은 꼭 말씀을 드려서....

○배종선위원 그러면 같이 동행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님들과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임시회는 조금 달라지는 재정제도에서 예산확보계획이 너무 허무맹랑한 것인가, 아니면 중앙에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질의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의 성격의 내용은 업무보고때 다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호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길호 김길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윤영채가옥 보수 30쪽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간사 김길호   보고서류에 보면 3억5,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아까 만복사지도 이렇게 8억1,3000만원에서 7억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2억3,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까 양해 말씀을 드린대로, 작성과정에서 2005년도 요구액을 그 안에 투자사업비로 포함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오타가 나왔습니다.
다시 배부해 드린것이 맞습니다.

○김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2-3가지만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이라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이것은 사업계획이고, 앞으로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정보다는 좀 과장되고 많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그게 아니기 때문에 100억원을 총사업비로 계상을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허브밸리라고 자꾸 하는데 허브밸리는 단지나 촌락 집성촌을 얘기하는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관광지 성격의....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책임을 지고 하셔야 돼요.
    이번에 허브엑스포까지는 그런다고 하더래도 지금부터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신 내용은 시민에게 답변하신 겁니다.
    자꾸 허브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계획이 나와냐 되고, 어느곳에 단지를 조성하고 촌락을 조성할것인가, 어떤 식품을 할것인가 미용쪽의 단지를 조성할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만 되는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런 계획이 없이 예산의 추정 예산을 그렇게 계획한것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래도 의회 보고에서 냉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부적 계획이 없이 의회 와가지고 보고를 할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최소한의 가시적인것은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어떤 회사가 제1공장이 아닌 제3공장을 남원에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던가, 하나의 회사가 화장품 공장이 제1공장이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더라도 제3공장을 앞으로 남원에 유치할 계획을 협의중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저 허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저희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차산업이라든가 2차산업은 별도의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야생화단지 등 복합적으로 허브에 관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구체적인것은 없습니다만은, 어린이체험농원이라든가 허브관광타운, 이벤트광장, 전통체험관, 허브놀이동산 등 허브와 연관해서 앞으로 바래봉 철쭉에 참여하는...

○위원장 조영연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장황하게 이론을 가지고 현실하고 부합시키지 마세요.
    허브라는것은 뭡니끼?
    과거에 조부님 우리 아버님때부터 접해오던 식물들이 해당되는것이 허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남원에 허브산업을 농가소득과 연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일이 진척이 되어야 하죠.
    저는 그런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국비 도비 가서 확보를 해오는것은 좋습니다.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주시길 촉구를 드리는 거예요.
    글을 써 가지고 이론으로 하는 방식, 이제는 그렇게 접근할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20억을 2005년도에 요구액을 계상해서 시비 7억원을 부담한다고 그랬는데, 시비 7억원을 부담할 능력이, 이것은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것은 이해가 갑니다.
    현실적으로 국비와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 7억원을 부담한다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계획도 없이 뚜렷한 시장조사라든가 이런것도 없이, 시의회에서 7억원을 해주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비와 도비하는데 참고해 주시고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15페이지 춘향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1,375억8,100만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총사업비가?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 이것은 관광단지...

○위원장 조영연   관광단지 전체의 총사업비가 그런 계획인데 그 관광지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다 사장되어 있죠?
    그거 아십니까?
    옛날에 해논 그 계획이 사장되어 있죠?
    지금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일부가 사장된것도 있고 그동안 추진된것도 있고....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정도 되시면 이런 춘향테마파크 전반적인 관광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 1,300억이라고 합시다.
    이런 사업계획은 이해는 한다고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조례를 해가지고 법제화를 시켜야 할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관리 유지하고 확장을 하고 전반적인 춘향테마공원이라고 조성사업이라고 했으니까, 관광지를 개발하는 20만평, 10만평 이것이 아니잖아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테마공원과 연계해서 확보를 한다고 해서 확장을 하거나 안의 내부문제를 개정을 하고 다시 보완을 한다고 한다면 관리조례가 있어 가지고 조례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그냥 무조건 예산만 달라고 한다면 3억5,000만원 올해 시비하고 국비 5억 받고 도비 1억5,000만원이 2005년도 요구액인데요.
    우선 절차를 지키세요.
    거기에 대한 관리조례가 성립이 되어야 하고, 이런것들도 의회 보고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접근성에서 용이할 수 있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만이 돼요.
    너무 허무맹랑한 계획을 가지고 전혀 안되면 개인이 한 사업도 아니고 더군다나 공익법인인 남원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보고를 할때는 거기에 근접한 1,000억을 예산 계획을 세웠는데 10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겠다라고 10년이나 5년정도의 계획을 세운 프로젝트가 나와 있어야만이 하는데 단순히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한것은 알지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총사업비 1,375억은 그동안에 투자된것은 투자된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동안에 무슨 1,375억이 거기에 투자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요. 민자까지 포함해서 관광단지....

○위원장 조영연   아니 1990년대 부터 관광단지 조성당시에 총사업비가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만들어 졌으면 관광지안에 대한 춘향테마파크라든가 향토박물관 조례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관리조례, 운영이나 보완하고 해야 하니까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29페이지 경주김씨 보판각 주변정비라고 했는데요.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이 되었던 것입니다만은, 필요성에 보면 다수의 목판이 한 가문의 종가의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경주김씨만 갖고 있는것이 아니고, 찾아보면 다른 가문에도 자기 조상에 대한 기록이 있을 수 있어요.
    소중히 간직하고요,
    앞으로 행정에서 가급적이면 개인 조상들의 성씨에 관한 것들은 기인이 하는것으로 유도를 해줘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특별하게 국가에서 보전의 가치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것은 국가사업으로 보존을 해야죠.
    역사가 기록될 수 있는것은 하지만 이런것은 씨족사회의 관리로 개념을 정리를 해서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느냐하고 종친회에서 관리하는것으로 해야지,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다 지원해줘야 하잖아요.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줘야 한다는것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거든요.
    그리고 31페이지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사업에서 1억을 해서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인데 전국의 통일된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존의 가치를 우선하느냐, 활용을 우선으로 하느냐 하는것도 이것도 지자체에서 점검을 해야될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단위에 노령화된 마을에 거기에 시설을 보존하느냐, 활용하느냐 하는 것도 이것도 연구를 해서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너무 사장시킬 필요는 없는것이다.
    활용이 안되는 곳은 굳이 보수를 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몇명이라도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한다면 그것은 보수를 해야죠.
    예산이 조금 이런 경우는 앞으로 5일 근무라든가 가족단위 레저로 사회적 분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확보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시비라도 더 부담을 해서 생활체육 즉, 가족의 체육활동을 지원을 해주고 실질조사를 했는데 보수만 몇년만 해도 가치가 없는것은 이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것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앞으로 각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한번 활용도를 재검검을 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마을단위면 남원시내일원도 다 해당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내도 돼요?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공원은 제외되죠.
예를 들면 산성공원, 도통공원, 노암공원 공원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공원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죠?
담당이 누구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공원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담당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원은 제외되지요?
여기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그것이 이원화 되어 있어요.
    사실 체육시설이라고 한다면, 공원은 다른과에서 담당하니까 그 관련부서 예산에 편성하는것은 좀 탄력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풀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특히 시내는 체육시설이 꼭 필요곳이 많아요.
    학생들이 많기 떄문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그런것은 국장님 좀 조율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21쪽 보니까요.
    용담사 지석불입상 주변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비와 도비를 요구한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요구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용담사가 필요성을 보니까, 남원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보물 4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물이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니 용담사가 남원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냐고요?
    실상사가 가장 오래된 사찰 아닙니까?
    실상사는 신라 흥덕왕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실상사는 신라 흥덕왕때 820년이고 용담사는 백제 성왕때 500년대로 역사는 더 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백제가 생기고 신라가 생겼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니 삼국시대때 백제, 신라, 고구려 이 시대에 절이 있었고, 통일신라때도 생긴 절이 있을 것이고....

○이강석위원 그러면 실상사보다 몇년 정도....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300년정도....

○이강석위원 300년이 앞선 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그리고요.
제가 용담사 뿐만 아니라 귀정사는 산동에 있는 절이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다 유명한 절이지만은, 남원에 산성공원내에 있는 선국사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거기 한번 답사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제가 근래에는 못 가봤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 지금 지역구내에 있는 사찰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에 부터 선국사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신경을 써 달라고 했는데 통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엊그제 한번 다녀 왔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절이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여름에 우기철 되면, 배수가 안됩니다.
    산에서 내려온 물이 대웅전으로 막 유입이 됩니다.
    대웅전 마당에 유입되어 상당히 심각하고 토사가 밀려들어 오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재래식인 과거 30년이나 50년전에 쓰던 시골에서 재 뿌리면서 하는 화장실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이강석위원   그런 화장실을 쓰고 있어요.
    그런 사찰이 남원에 있어요?
    형편이 그렇고, 진입로가 거기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가지고 진입로 때문에 연구도 해봤습니다만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확실한 답이 없습니다.
    사용하는데 여성 혼자 모든 생활필수품을 등에다 지고 이고 올라가는데 생활필수품 다 무겁습니다.
    여자의 힘으로 운반하는데 그것도 안타깝고,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보수를 한다고 해도 여자 힘으로 혼자 한다는것도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주지스님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이대로 갔다가는 절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합니다.
    한번 답사를 해보시고 대웅전앞에 모정 같은것 있습니다.
    거기도 마당에 물이 샙니다.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것을 살펴 보시고 무엇이 문제점인가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제가 방문을 해가지고요....

○이강석위원 국비를 많은 사찰보수를 위해서 예산을 신청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제가 방문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화장실이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 그런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런곳이 있다는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마지막에 이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국사 문제는 행정에서 심도있게 역사도 있으니까 만인의총과 연계해서 앞으로 관광상품화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중앙 및 도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정환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복지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복지행정과 200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신생마을 이주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생마을은 52세대에 11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4만5,000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주택, 축사 등 모든 시설물을 일시에 매입을 해달라는 요구사항 입니다.
    여기에 필요성은 그동안 보고를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주하기 위해서는 120억이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 시장과 같이 서울을 다녀온 일이 있었고 실무적으로도 보건복지부를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2월달에 도 보건위생과에 소요되는 국비예산 120억중에서 6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면 정착촌 부지의 재개발 여부를 검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회신이 온 일이 있습니다.
    회신내용에 의해서 앞으로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더 연구 연찬해야 될 그런 국비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구는 했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의 부정적인 의견을 받은 이주대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김주열열사 추모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묘가 있는 금지 옹정의 묘역이 좁고 또 부대시설이 빈약해서 인접해 있는 계곡의 땅을 매입을 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지 인접해 있는 부지는 15,949㎡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9억입니다.
    그중에 국비 3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주 보훈지청을 통해서 국가보훈청까지 현재 사업계획이 예산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김주열열사 추모 공원화사업은 지방이양교부세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또 다른 접근으로 시도해야할 그런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청에 현재 계류중이긴 합니다만은, 이 자료가 기획예산처로 이관이 되어서 내년도 사업은 검토가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매면 서도리에 도피성사랑의 집은 현재 현재 미신고 시설입니다만은, 28명의 수용인원이 있습니다.
    제도권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조건부 신고를 한 시설이고 이 시설은 2005년도 6월 까지는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시설이기도 합니다.
    전문요양시설로서 내년 국비 7억7,600만원을 현재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36쪽 노인실비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전문요양시설이 현재 2군데가 있고 일반요양시설이 2군데 있습니다.
    실비요양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시에는 실비요양시설이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 시설에 예산이 지원되어서 운영이 되면, 저소득 어려운분들이 실비를 주고 요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군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서남실비요양시설을 신청한 서남교회에 이 예산을 요구하는 권한을 주어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7쪽 장사시설 확충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승화원 승화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화장률이 높아지고 납골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부지, 750평을 추가로 구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유족대기실 등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한 그런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예산지침대로라면 국비 확보사업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사업입니다.
    화장로 정비사업에 주로 예산이 지원됩니다만은, 국비사업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 보건복지부까지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비확보까지 저희 국장하고 직접 출장을 가서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 온일이 지난 2월에 있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52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법인시설이 14곳이 있습니다.
    이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법인시설에만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4일간 3월 13일에서 3월 26일까지 14일간을 공고를 해서 신축시설은 4군데, 증개축 시설은 3군데, 개보수는 1군데, 장비지원시설은 1군데가 접수가 되었습니다만은, 보육위원회 심의결과 신축시설 2군데, 증개축 2군데, 개보수 1군데, 장비시설 1군데를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국비예산은 2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국비가 확보가 되면은 도비와 시비를 30%씩 확보하는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행정과 200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김길호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신생마을 이주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이슈가 되는것은 200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때 마을이주대책 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분이 문제를 제기할때 그 자료에 의하면 거주하는 세대가 48세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52세대, 인구도 그 당시에는 108명으로 알고 있는데 110명으로 늘었어요.
왜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때부터 주민등록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 공부를 주민등록상 세대고요.
    내용적으로 차이난 세대를 추적해 보니까 한 집에 살면서도 주민등록이 나눠진 세대갸 있더라고요.
    딸이 이혼해서 온 세대가 있고, 주민등록이 나눠진 세대가 있어서 차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한 군데에 촛점을 두어야 하는데 공부에 두어냐 하는것 아닌가 해서....

○이강석위원 이것은 처음에 문제가 생길때 그 때 기준을 해서 우리가 보상금을 줘야 할것 아니에요.
지금 이사 들어오면 그 사람도.....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닙니다.
그 당시에 주민등록이 있었던 세대입니다.

○이강석위원 사람이 그동안에도 여러명이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나 노인분도 병사해서 돌아가신분도 계시는데, 인구가 늘어났다는 다른곳에서 전입해서 왔다는 얘기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다음에 이주문제가 지원문제가 되면 그 때 구체적으로....

○이강석위원 우리시에서 그 공부상의 인명을 확보를 하고 계셔야지 나중에 답변을 하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당시 주민등록를 출력해 놓았고, 그당시 주민등록상 인구 세대수입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두번째로, 복지부 방문하셔서 여러가지 건의말씀도 계셨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러면 복지부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주 부정적입니다.
여기에 명시를 했듯이....

○이강석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다 확보되는것 아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닙니다.
회신까지 받은 내용이라서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강석위원   우리가 기획예산처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명분을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꼭 그것이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 갈길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기획예산처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하려면 계획을 잘 세우셨는지 묻고 싶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저희들이 최대한 좋게 만들었지만 명분이 여기에 나온대로 재개발 여부 등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시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회신이 되어서....

○이강석위원 지금 남원시 중심권에 가장 인접해 있으면서 거기서 오·폐수 문제도 있지만은 환경오염과 공기오염도 더 큽니다.
그래서 만인의총의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은 물론이고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이강석위원   좀 저기압일때는 만인의총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모처럼 만인의총의 참배를 하러 오시는 외래 관광객들한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아침으로 운동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산성공원쪽으로요.
    그런 불쾌감을 주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고, 꼭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여기에 120억 예산입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더 소요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마을에서 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여유있게 책정해 놓은 예산이 120억입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그 분들이 재산평가를 해놓은 액수는 얼마입니까?
39억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아직 평가를 공식적으로 해본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타지역에 순천의 이주한 사례를 봐서 항목별로 체크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한 100억이 좀 못 미칩니다만은....

○이강석위원 지금 이것이 일반보상비가 다 포함된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전부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강석위원 아까 세대수 차이는 돈 몇억이 왔다갔다 합니다.
이런것은 시에서 맨 처음에 말썽이 났을때 공부상의 세대하고 사람 인명하고, 사망자는 제외시키면 인구가 줄어야 하는데 늘어났다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당시에 주민등록통계하고 출력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서 신규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김주열열사 추모공원이나 노인전문요양시설, 장사시설 등 고생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협조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중앙 및 도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유인물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촌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구간은 노암동요천합류지점에서 부터 어현동 목공단지 앞에 까지 3㎞가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주촌으로 가는 길목으로서 관광객들의 왕래가 많고 한신아파트 뒷편에 지저분한 하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연초에 도청 수질보존과 실무진들하고 관내 하천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총 연장은 3km 정도가 되고요.
    사업비는 29억7,000만원이 되겠는데요.
    그중에 80%는 국비로 받고 20%를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난 3월에 국비보조금 신청을 했는대 도에서 통과가 되었고, 환경부 수질정책과에서 지금 사업타당성 검토중입니다.
    5월말까지 검토가 끝나면은 기획예산처로 넘길 계획인데, 지금 도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중앙 및 도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표준통합정보관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행정정보화 기반확충으로 열린 서비스의 체계 구현과 지방화·분권화·균현화에 대비한 자치단체 정보화 기반조성으로 국민이 능동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온라인 체계구축에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일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 9,700만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2005년에서 200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지방세 과세자료 및 과세현황 등 지자체간 정보 공유로 부과·징수·수납·체납·결손처분까지 효율적인 연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세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알 권리 및 참여기회 제공이 가능하고 유무선 인터넷을 통한 민원 일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총 9,700만원중 국비 6,200만원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를 중심으로서 해서 시·군 공동으로 예산확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중앙 및 도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매년 추진했던 사업으로서 광한루원 보수정비 공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문화재청에 요청한 사업이 광한루원 춘향사당에 방장청단청과 영주각의 드잡이 사업으로서 1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 번와 및 화장실이 있습니다.
    경외상가는 89년도에 신축이 되었고 화장실이 96년도에 신축된 사업으로서 지붕기와나 노후로 인해 가지고 동파가 되고 누수가 되고,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정비하고자 번와기와 사업으로서 5억원을 문화재청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광한루원에 갓돌이 있습니다.
    약1,450m가 되고 연지석축이 약100m가 됩니다만은, 잔디광장의 갓돌이 작아서 땅에 묻혀진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잔디광장과 보도사이 경계가 불분명하고 현재 경계책을 세워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정통정원으로서는 많은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가 국비 5억2,500만원, 도비 15%, 시비 15% 해서 7억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에다가 정비계획을 4월 9일날 예산서에 제출을 했고, 문화재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어차피 광한루원은 남원의 얼굴입니다.
    문화재청에도 긍정적으로도 검토중이라도 하니까 꼭 국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이상으로 제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11인)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