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95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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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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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05월 18일 (화) 10시1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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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5년도중앙및도예산확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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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5년도중앙및도예산확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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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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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년도중앙및도예산확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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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등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5년도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중앙및도예산확보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2005년도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지역개발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가 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200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에 더욱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산업건설국 200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계획은 총 39건에 962억원으로 국비 905억원, 도비 57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분야인 공설시장 시설 개선 사업 3억5,000만원, 남원 목공예 육성산업 2억원,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농촌 생활환경 정비, 농촌 용수개발 사업, 기계화 경작로 포장등 12건에 191억원, 축산산업과 소관 한방 허브 생물 산업단지 조성외 4건에 12억원, 산림경영과 소관으로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조성외 3건에 5억원,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 승사교 가설 사업,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등 6건에 168억원,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원천천 개수 사업과 수지천 개수 사업, 대강-곡성간 4차선 확포장 공사등 10건에 558억원, 건축과 소관은 마을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등 2건에 18억5,000만원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또 사업비 확보의 타당성 부각과 확보 협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는 물론 중앙 관련 부처와 기획예산처까지 대상 사업별로 방문하였으며 대단위 사업비 확보는 행정의 노력에 한계가 있어 정치권 및 우리고장 출신 인사와 연계를 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 유관기관도 방문을 해서 협조를 요청하였고 특히 많은 사업비 투자를 요하는 도로 관련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서와 익산 국토관리청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국가 예산 확정시까지는 전라북도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 체제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2005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상황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 사업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2005년도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2005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 개요는 남원 공설시장등 해서 5억원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필요성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 투자 계획은 6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용남시장 3억6,000만원, 공설시장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요구액은 국비가 3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균특 사업으로 해서 3억5,000만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여기에 1억5,0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면 5억원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합니다만 지금 잠정 계획은 남원 공설시장 나머지 통로 개설하는데 3억5,000만원 그 다음 남원 인월시장에 화장실 신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그 다음 운봉시장 주차장 포장하는데 약 5,000만원으로 잠정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공예 산업 육성으로 지금 옻나무 식재를 위해서 2억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약 32명 23헥타 식재 희망지가 있어서 앞으로 잠정적으로 우리 목공예 활성화를 위해서 옻나무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2005년도에 국비 2억원을 균특 사업으로 배정을 받아서 앞으로 시비 1억원을 부담해서 3억원 가지고 옻나무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옻나무를 식재하면 약 8년 이후부터 옻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와 목공예 산업 육성을 위해서 옻나무 식재 예산을 균특 예산으로 배정을 받아서 확보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추가로 예산 확보한 것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저희 계획은 전액 확보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추가로 국비나 교부세 확보된 사항이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추가로 되는 것은 저희들이 재래시장은 추가로 수시로 특별교부세가 되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때 그때 수시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공설시장 장옥 개량 사업비는 어떤 예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이것은 균특사업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옆의 비고란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번에 내려온 액수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교부세는 7억5,000만원이 공설시장에 도달했습니다.
    7억5,000만원인데 나머지 그것은 현재 저희가 거기에 시비를 일부 부담 3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추가로 7억5,000만원에서 1억원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 나머지는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예산 확보는 명시가 안되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특별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4년도 7억5,000만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준상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에 대한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특별교부세 7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 시비를 3억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금년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하고 내년에 본예산에는 약 2억원정도 해서 3억원을 확보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2005년도의 요구액 3억5,000만원 국비는 확보가 되었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나머지 시비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했던 1억원, 2억원 이외에 별도로 1억5,000만원을 더 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은 7억5,000만원에 대한 금년 추경하는 것은 7억5,0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이고 이것은 말하자면 국가 예산 균특 예산입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두번째로 목공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춘향제 행사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목공예에 대해서 제작 과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년도에도 과연 그런 식으로 목공예 제작 과정을 전시할 것인가 다시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생산의 제품을 실질적으로 한쪽에서는 제작하는 과정이지만 한쪽에서는 그분들이 개발했던 상품을 목기나 상 같은 것외에도 다양한 소품들을 전시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어서 자주 홍보를 하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방향을 좀더 전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좋으신 지적입니다.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저희들도 돌려가면서 조합별로 차별해서 각 업체의 생산하는 것을 많이 가져오는데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금동 옻칠공예관이 거의다 완공을 해가고 있는 건물들은 외부는 다 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완공되고 난 이후 운영에 관한 문제는 지금 심각하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정립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저희들이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안을 이미 검토해서 지금 조례를 마련중에 있습니다.
    곧 공고를 하고 의회에 상정해서 개관과 동시에 조례를 마련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깊이 연구를 하시고 옻칠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옻칠연구소가 저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시의 재산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이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차제에 옻칠공예관 운영 계획을 세우실때 종합연구소도 종합적으로 같이 하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명백한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인월 화장실도 해야 되고 운봉도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2005년도 5억원 가지고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남원 공설시장은 올해 하면 장옥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옥 개선을 1동정도 3억5,000만원 가지고 하고 .....

○최형식위원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3억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인월시장에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안좋습니다.
    그래서 2동을 하는데 약 1억원정도로 잘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 운봉시장은 주차장을 포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정 5,0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외 또 2005년도에 사업비를 더 확보해가지고 공설시장이나 인월시장이라든가 운봉시장 주차장이라든가 이런데에 사업할때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현재로서는 2002년, 2003년도에 5,000만원씩 해서 장옥을 일부 개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운봉 화장실을 500만원 확보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된다면 당장 인월이나 운봉 재래시장에 손댈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용남시장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용남시장은 사설 시장이기 때문에 올해 2억2,500만원, 1억원 말하자면 국비 2억2,500만원, 그 다음 우리시비 1억3,500만원, 자부담 9,000만원하면 4억5,000만원 가지고 어물전을 설계 측량중에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에서 물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세심히 검토하셔가지고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옻칠 관계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남원에 목공예단지나 전시장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잘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잘알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제가 보는 견해로는 물론 과장님이 평소에 활성화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활성화가 쉽게 말씀드리면 많은 참여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일부 목공예 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금동 옻칠연구소라든지 이러한 것이 단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나 소규모 영세 업자들이 제가 보는 견해는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업체들이나 많은 회사나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투자한 만큼의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현단지의 옻칠연구소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산동의 전시판매장은 10시쯤 열고 닫고 하는데 거기 사람 하나 쓰고 하면 인건비 문제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거기는 지금 운영이 잘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가지 경제가 어렵고 목공예 산업도 갈수록 어려워서 그런데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형성옥위원   전시판매장이 물론 처음에 설치할때는 꿈과 희망이 컸겠지요.
    지금 농산물 직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형성옥위원   상당히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물론 시내권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괜찮은 위치에 활성화 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됩니다.
    다만, 업체들이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는 소수의 조그마한 영세 업자들도 참여해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이나 판매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입니다.
    옻나무 식재 23헥타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이 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작목반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개인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노경환위원   개인별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32명입니다.

○노경환위원   32명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경환위원   이것이 집단화가 안되고 개인적으로 군데 군데 찢어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데 집단화가 되면 좋은데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산림경영과하고 당초 사업으로 같이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식재, 기술 그런 것은 산림경영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나무라는 것은 심으면 기온이나 토질 같은 것 이런 것을 전부다 고려해가지고 심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국비 2억원에 우리시비 1억원을 투자해가지고 3억원이라는 돈을 편성해놨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경환위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우선 먹기는 좋겠습니다만 저 역시 지난 과거사에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만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가지고 산에 심어놓은 것은 좋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노경환위원   같은 값이면 이것이 정말로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고려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당된 사항이겠습니다만 국·도비 예산 확보 현황 보고를 하실때에는 최근 3년정도 것이라도 국·도비 예산이 어떻게 확보가 되었고 연도별로 표시가 되어가지고 그 상황을 알아볼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런 식의 보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목공예 협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는데 목공예 협회는 명실상부한 남원시의 목공예를 대표하는 협회로서는 자격이 좀 부실합니다.
    협회 회원들중에는 수입품을 판매하는 그런 판매업자도 있고 그러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국·도비가 지원이 되고 할려면 회원 정예화부터 시키고 긍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옻칠에 대한 지원도 해주어야지 그것을 협회를 빌미로 삼아서 존속하는 그런 단지에는 앞으로 지원을 지양하는 쪽으로 철저하게 정예화 시키는 쪽에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광한루 목공예 판매장에서 수입품 팔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옻칠이라고 팔고 있는 것중에는 물감칠을 해서 색깔만 까맣게 내는 그런 수입품도 팔고 있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부분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전문가를 대동하고 가시면 근방 아십니다.
    그런 부분도 남원 이미지, 목기 위상 이런 부분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주요사업 예산은 그동안에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매년 농정 심의를 거쳐 국·도비 예산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농림부로부터 타당성이 검토되어서 사업이 확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확정된 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 예산 신청 내용에 의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시행으로 농림사업 예산이 국가 균형발전 특별 계획의 개정으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절차와 예산 확보 이런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균형 특별회계 예산편성 시·군 배정 확보 절차는 중앙 부처로부터 기획예산처에 필요한 예산이 요구가 되면 기획예산처에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3개년 동안의 사업비 투자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2002년도분을 20%, 2003년도분을 30%, 2004년도분을 50% 이렇게 기준을 적용해서 한도액을 시·군에 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시·군에서는 사업별로 필요한 예산을 배분해서 다시 중앙부처에 예산요구 신청을 내면 중앙 부처에서는 검토의견을 붙여가지고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그 내용에 의해서 시·군별로 사업별로 사업비를 확정해서 시·군에 예산이 확정되도록 이렇게 균특 예산이 절차가 되었다는 것을 참고 말씀드리고 금번 균특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 국가 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거나 중장기 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들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2005년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촛점을 맞춰서 주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발굴은 타당성이 인정되어서 채택이 되도록 농림부와 도 관련 부서에 출장해서 방문 설명을 통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번 신청된 예산은 3월 26일, 4월 28일 도와 중앙부처 방문과 또 농림부나 기획예산처 관계 실무 부서와 수차에 걸쳐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중앙부처의 검토의견과 기획예산처 최종 확정 단계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확보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보고를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부터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0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92년부터 9개면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왔고 금년도에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332억원이 투자되었고 대산, 수지가 1단계 마무리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5개년 동안에 매년 면당 5억원씩 그러니까 면당 총괄적으로 20억원씩 지원이 되어서 2단계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필요 요구액은 37억4,400만원으로 균특 특별회계 예산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확보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부분입니다.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지구내의 농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체 899Km중에서 196.2Km를 포장하였습니다.
    자료에는 대산이 46개지구 217Km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농림부 지원 기준이 경지정리지구 집단화 지구 30헥타이상 되는 지구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전체 물량의 약 20%선이 지원 대상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량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소규모 지구만 남아 있어서 농림부의 지원 대상이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 최대한으로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23개지구 49.4Km에 해당하는 71억3,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중에서 국가 예산 57억4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의 관리 사업지구와 농업기반공사 사업지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금년도 정부 농촌 종합개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신규 국책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소도읍 개발이나 또는 정주권 개발이나 이렇게 광역단위 지원 대상 또는 지원 범위를 떠나서 동일한 생활권, 동일한 문화, 동일한 수리권 이런 동일권을 가진 3개내지 5개 마을을 1개 권역으로 묶어서 소득과 환경이 조화된 농촌 마을로 개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2013년까지 약 10개소를 저희들이 개발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소당 약 7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국비가 약 80%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첫해에 농림부 사업 공모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전국 64개소중에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2004년도부터 1차로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요구액 3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예산 확보가 가능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녹색 농촌 체험 활동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녹색 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으로 그린투어리즘을 주요 추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권의 친환경 농업 소득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민 여가 수요를 흡수해서 체류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당 2억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9개마을 정도를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 사업으로 균특 사업예산 국비 1억원을 신청하였고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5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입니다.
    물류 표준화 사업은 농산물 물류 규격화를 위한 물류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파레트나 플라스틱 상자나 지게차, 전동차, 광폭차량 또 포장을 위한 부대시설 장비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은 생산자 단체로 농협 영농법인, 작목반등이 되겠고 생산자 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농림 사업으로 추진해 나왔던 사업으로 이번에 균특 회계 계정으로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요구액 국비 4,000만원이 반영되겠습니다.
    다음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배수 개선 사업은 그동안 3개지구를 추진해 나왔고 신규로 우선 시 관리 지구내의 인풍지구, 건지, 화수지구등을 포함한 297헥타를 추진하고자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와 도로부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고 사업 우선순위에 .......
    다음 56페이지 밭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지구는 인월 사창지구와 대강 송대지구가 대상 지구로 3억5,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 국비 2억8,400만원을 요청하였고 반영이 확실시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7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120공을 개발했고 10공을 또 추가로 개발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3개공을 개발할 것으로 소요액 1억2,000만원중 9,600만원의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확보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소규모 농촌 용수개발 사업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2개지구를 추진하여 왔고 앞으로 8개지구를 중장기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임리지구 사업지구의 2005년도 계속사업 추진분 3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고 확보가 가능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입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은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저수지등을 확장 보강 또는 재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4개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개 지구를 지금 우선 추진하고자 소요사업비 35억8,600만원중 착수 연도비 5억원의 국비 예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주천 용궁지구와 이백 척문지구등 2개지구에 163헥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6억400만원으로 국비 소요액 17억2,800만원을 2005년도 착수분 사업 신청하였습니다.
    이중 용궁지구는 시 관리 지역으로 추진하게 되겠고 이백 척문지구는 농업기반공사 관리 구역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연차적으로 매년 추진이 됩니다만 2005년도 사업으로 2개지구를 추진할 것으로 사업비 3억원중 1억5,000만원의 국비를 신청하였고 사업비 확보가 확실시 된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국·도비 예산 확보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출장이랄지 또 유무선으로 계속 다짐을 받아서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방면에 많은 예산 확보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항상 말씀드린 사항중에 하나가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내년에 57억원을 신청하는데 가능성이 확실합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경지정리 지구내의 경작로 지구가 집단된 지구가 거의 없고 아주 소규모로 30헥타 미만인 지구로 분산되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가 지원 대상 사업으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지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근 지역체를 저희들이 편법으로 묶어가지고 사업 신청을 해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98년도부터 2002년도 사업지구가 우선 주요 대상 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실상 시분이 대상 사업중에서 지금 시 관리분이 약 3분의 1정도 되고 3분의 2가 기반공사 관리 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 관리분은 어느정도 저희들이 투쟁을 해가지고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기반공사 관리분이 3분의 2정도분이 기반공사 관리분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단 몇 Km라도 더 확보해서 포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면 경지정리 된 곳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항상 과장께서 애를 쓰셔가지고 예산 확보하시는데 애를 쓰셨고 또 농로 포장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과장님이 또 신경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예산 10억원을 시비로 확보해놓은 것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진병문위원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사업 추진의 지연을 질책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너무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선 사업을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면 기본 기초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선행 작업을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0억원 사업 가지고 금년도 사업은 우선 일반 농로를 대상으로 이렇게 기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경지 면적 비례하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일반 농로이기 때문에 되어 있지 않는 그런 면적과 일반 농로의 포장율을 적용해서 읍·면·동간 배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또 적은 예산이라도 읍·면·동별로 다 필요 절실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 같은 동일한 그런 한푼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읍·면·동의 여건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공정성과 이런 기준을 갖고 예산 배분을 해서 우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부분 읍·면·동별로 사업을 금년도에는 하고 신년도부터 일정액의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본격적으로 차근 차근 계획을 읍·면·동별로 또는 동·읍·면별로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과장님!
    여러가지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보면 지역마다 가급적이면 균형있게 투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매년 50억원씩 지금 세워져 있거든요.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더 애를 써주심과 동시에 기획감사실장이라든지 국장님이나 예를 들어서 시장님도 좋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도·군하고 경계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민들이 아무래도 인근하고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임의로서는 무리수가 갈 것 같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을 대동하고 필히 인근 순창, 곡성 지역을 한번 다녀오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민들이 인근하고 비교했을때 똑같은 대한민국이고 또 같은 전라북도내에서 이렇게 차별화가 될 수 있느냐.
    특히 농로 포장 문제가 비교가 많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참고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지금 700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개소당 70억원씩을 지원해준다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중장기 신청을 모두 받으셨는가요?
    받아서 추진하고 계신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금년도 첫해에 정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촉박해서 우선 1차년도 사업 대상지구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서 64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8개지구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현지 심사와 또 농림부 보고의 심사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창과 남원이 전라북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첫해년도 사업 착수년도 1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중장기 계획은 지금 신청을 지속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타당성이 있는 지구를 심사 확정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마을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단일 마을이 아니라 생활권이 서로 동일한 인접된 약 3개내지 5개 마을권을 한 마을 동일 세권으로 엮어가지고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은 지금 도시민 여가 수요의 농촌 흡수 소득과 연계되는 정책 이것이 지금 절실한 하나의 주요 농업의 금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친환경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또 도시민의 여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쾌척한 생활 정주 여건 공간을 조성하는데 이 사업이 주로 투자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런 사업은 열악한 농촌을 위해서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2005년도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축산산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장환호입니다.
    축산산업과 200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농업진흥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지방 재정 제도가 변경되어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가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국가 개발사업 개정에 농림부 소관이 23개 사업이 있고 그중 3개 사업이 저희 축산산업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3개 사업은 미곡종합 처리장 증설과 화훼 수출단지 조성, 지역 특화 사업으로 대다수가 이번에 균특 사업으로 넘어온 사업이 우리시의 경우에는 농업진흥과 소관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 소관은 3개 사항 밖에는 없습니다.
    먼저 지역 특화 사업으로 한방 허브 생물 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으로 총사업비를 111억원으로 해서 사업의 규모는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브식물 생산단지 조성 50헥타, 시설확충 유리온실 2,000평, 홍삼단지 조성 200헥타가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 계획으로는 지금까지 투자 실적은 없고 내년도 예산 요구액중 국비 3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냉해피해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9년간으로 계획을 잡고 총사업비는 200억원으로 사업의 내용은 자동화온실, 양액 재배시설, 관수 시설등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프리카랄지 피망, 풋고추 생산단지 조성이 10헥타, 산채류, 신선 채소류가 20헥타가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 계획은 2005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5억원을 국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역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으로 10억원을 총사업비로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100% 보조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약 7,000헥타로 해서 자운영 재배가 4,900헥타, 헤어리벳치 재배가 300헥타, 호밀 재배는 1,800헥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 총 투자액은 3억4,9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국비 6,0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상 저희 축산산업과 3가지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63페이지 한방 허브 생물 산업단지를 조성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향후 5년간 11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약 4억8,000만원 소요되는데 예산 확보를 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지금 기 확보가 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허브산업 엑스포를 비롯해서 앞으로 허브산업단지 구성과 연계가 같이 가는 것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그렇지요.
    허브 생물 산업단지는 저희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기반조성으로 농가들이 허브식물을 재배하는 쪽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홍삼도 허브에 속하고 기타 허브 관련 식물을 재배하는 쪽과 그것을 여름철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겨울철에는 또 기온이 맞지 않기 때문에 허브식물이 동사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리온실 2,000평을 우선 계획을 해서 제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 3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도비와 시비는 유인물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도에 제출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도비, 시비 비율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우리 남원시가 총력을 기울여서 허브 산업에 대한 사업 구상이나 사업 투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허브 산업에 대한 주 추진 실과는 기술센터입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그렇습니다.
    각 사업별로 다른데 허브 엑스포 같다 하면 문화관광과 또 연구단지 조성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 허브 관련 기술 개발이랄지 이런 것은 기술센터 쪽으로 각 분야별로 ......

○송우섭위원   물론 각 업무의 분장에 따라서 해당 실과에서 하겠지요.
    지금 제가 가장 의아해 하고 궁금해 하는 이유는 각 실·과·소의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기 이전에 우리 남원시에서 정책적으로 총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총체적인 앞으로 허브 산업, 허브 한방이나 식품이 되었든 모든 공산품이 되었든 또 재배단지가 되었든 전체적인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업무분장 해당 실과에서 종합적으로 분야별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틀안에서 가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 축산산업과의 업무가 분장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사업으로 총체적인 그림이 없이 연관된 사업으로서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여쭈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지금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허브 전문팀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총괄 기획은 거기서 하고 가지로서 해당 실·과·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과에서는 기반조성 분야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사업의 기획을 세워서 향후 5년간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했던대로 수백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송우섭위원   받아서 사업 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예산도 신청하고 용역도 주고 모든 것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현재 의회에 정식적으로 사업 투자에 대한 계획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이 집행된다고 하시길래 거기에 대한 연관된 사업인가?
    아니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기반정비 사업으로 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일단은 추후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은 축산산업과에서 농민들에 대한 소득증대 사업으로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허브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기획부서에서 아마 보고가 한번 있을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홍삼단지 조성 200헥타를 조성하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삼 재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남원지역에 실지 농가들이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토지만 임대해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행정적으로 무슨 지원이 되고 한다고 하면 고용 창출은 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농가들에게 소득과 연계된 것은 없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실무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농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관리가 되고 재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또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홍삼에 대해서 한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삼 재배는 거의 성공 확률이 많지만 홍삼 재배는 실패 확률이 절반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담배인삼공사하고 계약할때 7년이 되기 전에 실패를 해서 폐농을 했을 경우에 최저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아직 거기까지는 안들어갔습니다만 만약 하게 된다면 그 분야에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단계별로 생산비 지원을 해주겠지만 토지를 가지고 고생하는 농민이 7년동안 아무런 소득이 없이 손을 털고 나온다고 봤을 경우에는 엄청난 손실이 오거든요.
    그런데 7년만에 생산되는 홍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실패 확률이라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가야 됩니다.
    전체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소득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안전 장치를 분명히 해놓고 재배를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2005년도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저희 산림경영과 소관 2005년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유인된 책자는 저희들이 유인된 뒤에 추가가 된 사항들이 있고 해서 별지로 만들었으니까 별지로 만든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연 휴양림 조성입니다.
    자연 휴양림 조성은 2004년까지 투자액이 17억3,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억원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6,000만원이 균특 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2억원을 확보해서 산림 휴양 세입 충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촌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산촌 종합개발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원 조건은 국비 50%, 지방비 50%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천면 용궁마을에 있는 것을 기왕에 조성이 된 것이고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금 몇 군데에서 산촌마을을 하겠다고 신청이 된 곳은 있습니다.
    산내면에서 신청된 곳이 내령을 비롯한 몇 개 마을이 있는데 1995년도에 산촌마을이 지정되었습니다.
    지정이 된 곳이 산내면 내령지구와 중황지구가 빠져 있기 때문에 책정은 어려운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산동면의 대상마을 지구는 당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 대상을 2005년도에서는 균특 사업으로 설계만 합니다.
    전액 균특 사업비로 5,4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2006년도부터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투자액은 용궁마을에 투자될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은 1985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 80%, 지방비 20%를 투입해서 지금 해나오고 있는데 2004년까지는 92억1,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2억5,800만원을 가지고 임도 신설 1Km와 구조개량 3Km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균특 사업비입니다.
    다음 목재 유통 지원 사업입니다.
    목재 유통 지원 사업은 소나무가 지금 남원에 상당히 있는데 이것을 베어서 가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러한 것을 완전히 급속 건조를 하게 되면 균열이 안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제품으로 나무태를 이용한 시계를 제작해서 시제품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한 총사업비가 2004년까지 2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0%, 지방비 30%, 자부담이 30%로 되겠고 지금까지 투자된 사항은 31억4,000만원이고 2004년도 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확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균특 사업을 5,0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1억2,6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산림조합에서 국산 목재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다소 연장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림 사업용 묘목 생산입니다.
    조림을 할때에는 양묘를 하게 되면 토양이 상당히 산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말하자면 지역 생태중에 조림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 이런 우량한 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양 개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특 사업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은 올해 예산까지 집행은 다 안되었습니다만 2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많은 이유는 토지매입비 5억원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가 들어가서 그렇게 되겠입니다.
    2005년도에는 12억원중에서 국비가 3억6,000만원, 도비가 4억2,000만원, 시비가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균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산림경영과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양림에 대한 투자를 우리시에서 국·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계속 하실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기본적인 것은 위탁을 하면서 저희들도 약 4억원 정도까지는 투자를 하고 그 이상은 안할 계획으로 협의가 된 바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해서 그 정도까지만 투자를 하고 그 이상은 안할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탁 경영자로 하여금 위탁기간 2년 동안에 2억2,000만원을 시설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그 정도의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설 보완해서 적정 시설이 유지되도록 하고 저희들은 4억원까지만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지금 휴양림에 대해서 절대 앞으로는 시비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2년 전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다시한번 생각을 하시고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는 업자의 자생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한번 검증을 하십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리고 업자가 지금까지 투자한 부분 무엇이 얼마를 투자했는지 하고 또 지금 토지 보상이 나갔는데 편법으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사실 알고 계시지요?
    땅 주인에게 토지보상금이 간 것이 아니라 보상금은 편법으로 그 사람 앞으로 돌아가고 그 사람에게 휴게소나 이런 부분을 하게끔 해준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던 것 아시지요?
    파악 못하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 부분 또 관정 시공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내일 현지답사 가기 이전까지 문제점을 전부 현황 자료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실지 위탁했던 서영수씨하고 관계 그런 부분 모든 부분을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자료로 내일 현지답사 가기 전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도비 6억1,500만원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확보 되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내시되어서 와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내시는 되어 있고 영달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내시되어 와 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생식물 환경공원에 대한 설계 공모를 했는데 몇 번까지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공모는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지금 3개팀에 6개 업체가 그때 등록을 마쳐가지고 6월 11일날 90일간의 기간을 두어가지고 납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날 납품이 되면 그때 심사를 해서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단 공모를 해서 그 작품 설계를 냈던 그 업체는 선정이 되었어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아니요.
    지금 작품을 내겠다고 신청을 받은 것이 3월달이고 그 다음 6월 11일날까지 그 작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내면 그것을 전문가들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당선작을 선정하게 되면 그 당선된 사람이 설계권을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이번이 몇 차이었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3번 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3번 했습니까?
    세번째 냈던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첫번째 한명, 한명씩 왔고 세번째는 한팀 두군데가 한팀에 2개 업체씩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3팀에 6개 업체가 온 것이지요.

○송우섭위원   그쪽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송우섭위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과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허브산업 육성 사업 또 허브밸리 조성 사업 이러한 것은 제가 봤을때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허브밸리를 조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어차피 지리산에 산재해 있는 허브 식물을 앞으로 상품화를 하고 주민 소득의 창출로 대체 소득작물을 개발한다면 결과적으로는 고랭지 아니면 안된다는 얘기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대로 또 새로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허브 밸리는 허브 밸리대로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하는 것보다는 2개의 사업을 연계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중복 투자되는 것이 없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생각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허브 산업과 관련해서 관계 과장님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을 운봉지구 저희들이 자생식물 환경공원을 하는 지구와 그 인접된 곳과 연계를 해서 디자인 공모를 같이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래서 부처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 자체는 설계는 떼어서 발주를 하더라도 통합해서 한 업체에서 설계를 할 수 있게끔 디자인 공모를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총괄하는 부서는 정해졌습니다.
    엑스포 분야는 기술센터 그 다음에 모든 총괄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이렇게 해서 전부다 구분을 해가지고 어제 오후 2시에 부시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기로 얘기가 되었고 또 월요일날은 시장님 주재하에 그런 것을 다시 발전 방안을 내놓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때 2개 사업이 하나는 관광쪽과 하나는 보전적인 재원의 성격상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2개를 합쳐야 된다.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환경부 예산이 균특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균특이기 때문에 환경부 제재를 적게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신있게 밀고 나가기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느 부분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의 사업이 추진되어서 중간 정도의 허브 밸리의 문제가 나왔다면 상당히 또 어렵지 않았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추진 단계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이런 것은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사업을 시도할때 방향의 설정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방향의 설정 자체가 잘못 이루어지면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물론 관계 부서의 전체 실·과·소장들이 협의를 하셔서 안을 만드신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해당 실·과·소에서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정말로 우리시민이 머리 속에 그리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갖고 있는 기대감 그러한 것들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임도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도 시설은 목적이 산불방지 또 진화를 위해서 임도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 호응을 못받고 있거든요.
    산중턱을 잘라서 예를 들어서 차들이 왕래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든가 해서 실지로 호응을 못받고 있는데 기 신설보다는 앞으로는 기 시설된 곳을 더 보완할 수 있는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시설이 된 곳은 그대로 마무리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중간에 몇 군데가 그런 곳이 있거든요.
    하다 끝 마무리를 못한 곳이 있거든요.
    연계가 되어야만이 순환이 되는데 순환을 못하게끔 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설보다도 기 시설된 곳을 관리유지를 해야 될 것이다.
    또 기 시설된 곳은 마무리가 되어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런데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은 1Km 밖에 안되고 꼭 필요한 곳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기왕에 된 것을 보완해서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만 충분하면 기왕에 시설이 된 곳의 구조개량을 전체 빨리 하면 좋은데 타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성질이 급하니까 시·군비를 많이 세워가지고 앞당겨서 추진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보조율이 많고 지방비 부담율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확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산동면 산촌 종합개발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지요?

○위원장 정준상   지금 대상지구입니다.
    대상 마을하고 사업 책정이 되면 용역을 해가지고 지구를 선정하게 됩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아직 설계나 기 지표조사 같은 것은 전혀 실시가 안되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이 예산으로 지표 조사하고 용역 조사를 ......

○한경선위원   2004년 투자액이 10억2,300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2004년 중반기가 되어버렸는데 예산만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2004년까지는 이것이 용궁 지구입니다.
    용궁 지구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는데 용궁지구의 것을 .......

○한경선위원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산동면 산촌이라고 해놓고 용궁 것을 따로 별도 표시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유인물로 보면 산동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오해가 되실 분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2004년까지는 ......

○한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산동 대상리에 식수댐이 백지화 되지 않았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한경선위원   그것을 염두해 두고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그것을 염두해 두고 그렇기 때문에 ......

○한경선위원   남원-장수간 우회도로 터널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한경선위원   그것을 다 염두해 두셨습니까?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한경선위원   어쩌다 보면 앞 뒤가 맞지 않고 하다가 또 무슨 계획이 있으면 ......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오히려 그것을 예상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추진할려고 한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도로 관계나 댐 관계가 산림경영과 담당은 아니지만 연관된 부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중복이나 낭비된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세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사업은 총 7개 사업지구로 그중에 교부세 사업 지구가 5개, 균특사업이 1개, 도비 사업이 1개로 총 7개 사업 지구입니다.
    요구 계획은 지금 300억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171억원, 도비가 9억원, 나머지는 시비 부담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는 양여금과 도비가 42억2,500만원, 2003년도에는 57억8,500만원, 금년도에는 자전거 도로가 금년도에 줄어가지고 49억5,500만원으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양여금으로 금년까지는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고 교부세 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균형 특별개발 사업으로 해서는 운봉 소도읍 사업이 해당됩니다.
    먼저 72페이지를 보시면 신역사 대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250억원이 소요가 된 사업입니다만 기 165억9,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내년도에는 85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해마다 보면 저희들은 요구한 금액에서 약 40%정도 지금 금년도에도 약 20억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자부를 2번 다녀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 바뀌게 되는 양여금 제도가 내년도부터는 교부세 제도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교부세가 내려오면 지자체장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선 순위에 진행중인 사업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페이지를 넘기시면 승사교 가설 사업도 총 16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금년까지 해서 47억9,600만원, 내년도에는 7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아까 이것도 신역사 대로와 마찬가지로 교부세 사업으로 변동됨에 따라서 자체에서 사업비 조정을 해야 될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74페이지 한빛 나들목 개설 사업은 지금 신부영 아파트에서부터 88고속도로 I·C로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총 900m에 7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13억8,8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우선 토지매입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금년까지 시행을 하거나 시행중인 또는 시행 계획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부세 사업으로 들어옵니다만 별도로 확보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시행해야 할 사업 지구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75페이지 금동 간선도로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여곡절로 사업이 참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인데 당초에 국비 국도에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할려다가 시행을 못하고 결국은 누락이 된 사업인데 이것도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을 할려다가 지금 못했던 사업입니다.
    교부세가 총괄적으로 내리면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이 사업도 바로 조기에 착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나 이런 것은 기 심사가 완료된 지역입니다.
    76페이지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구가 선정이 되면 총 200억원 사업입니다.
    국비 100억원, 도비 50억원, 시비부담 50억원입니다.
    작년도에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난 5월 4일날 도 심사에서 정읍 신태인과 우리 남원 운봉이 도 대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14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제안서 책을 인쇄해가지고 행자부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심의위원은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21일까지 각 심의위원별로 평가를 해서 21일까지 제출이 되면 24일, 25일경에 이것은 확정이 아닙니다만 에상입니다.
    24일, 25일경에 소심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최종 해가지고 결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예산은 아직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이것이 행자부에서 선정이 되어야만이 예산이 확정되는데 참고로 제1차년도에는 10억원 미만의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서 우선 실시 설계라든가 종합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예산이 투자가 되고 1차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운봉 중로외 3건 개설 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에 해당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사업중에 중·소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봉 중로가 금년도에 2억원의 도비를 지원 받아서 시비부담 3억원을 해가지고 5억원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나머지 4개지구도 도비 부담을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식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마만큼 또 과장님이나 근무를 하시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역량이 총체적으로 다 집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역사 대로나 승사교 가설 사업 또 한빛 나들목 개설 사업은 기 추진되었던 사업이니까 조속히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시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던 금동 간선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 금년도 상반기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승인을 받으셨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서부지역의 발전과 개발에 대한 기대의 충족은 우리 남원시의 서부권에 사는 분들은 참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소외감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2005년도에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대로 신역사 대로와 승사교 사업 또 한빛 I·C 사업이 마무리가 될려면 2년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또 거기 내년도에 교부세가 그 방면 말하자면 우리 도시계획 지역내의 도로 사업에 얼마나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노력을 해보겠고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것중에 보고서에 누락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사로 개설 사업이라고 향교 건너가는 철도 건널목이 입구는 넓고 철도 때문에 좁게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사로인데 철도가 금년도에 이설이 되면 거기도 사실은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별도로 양여금 지구로 넣을려고 했더니 거리가 좁습니다.
    300m에 폭 35m 도로인데 저희들이 사업비는 약 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가능하다면 한빛 나들목 공사나 차후 금동 간선도로에 포함해서 같이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2003년도에 우리 시장님이 금동을 방문하셨을때 동민들과 약속했던 내용을 옆에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금동 간선도로는 2003년과 2004년 2개년도 지켜보고 2005년도부터는 그때 당시 양여금 사업라도 시행을 2005년도부터는 예산을 투자하게끔 하겠습니다 하셨던 그 약속을 하시고 가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투융자 심사를 전라북도의 승인을 받아놓았길래 약속을 지킬려고 2005년도부터 시행할려고 이렇게 해놓았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민들에게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을 지키실려고 전라북도 투융자 심사 받아서 2005년도부터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물론 지역의 일이 금동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시민이 시내권은 다 똑같은 공동의 생활권입니다.
    또 금동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하고 타 지역에 있는 것은 늦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공동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5년도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200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정비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3개 마을을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한 결과 행자부에서는 지금 2개 마을씩 신청하라고 하는데 도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각 시·군마다 3개 마을씩 1개 마을에 6억원씩 해서 저희 마을은 18억원 국고 보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중앙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인 것은 행자부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균특 사업으로 저희들이 노암 3통 지구를 도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46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0%, 지방비가 40%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5,500만원 용역비를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에서도 중앙에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저희들이 4,000만원 해서 내년도에 9,500만원 확보해서 용역에 들어가서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용역 사업 추진에 들어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200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마을 정비 사업은 앞으로는 우선순위나 사업 대상지구 지정을 하실때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과 또 수계 상류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지구지정 신청을 내년도에 다 받은 결과 16개소를 받았습니다.
    그 16개소 전체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난번에 전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지구가 지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이번에 올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지구지정 신청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십시요.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사항 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국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또한 시민의 건강 생활 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국가 예산 확보 사업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대강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 사업에 총사업비 4억4,372만원으로 여기에 국비가 2억6,248만원과 지급교부금이 1억3,124만원입니다.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송동면 양평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총사업비 1억8,510만원으로 국비가 9,006만7,000원, 지급교부금이 4,503만3,000원, 시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사업으로 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비가 3,333만3,000원, 지급교부금이 1,666만7,000원, 시비는 3,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필요성은 저희들이 건물내·외벽의 수평이나 수직 균열이 가는등 노후 정도가 아주 심한 상태이고 또 진료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성인병 증가 추세에 따라서 검사 장비는 지금 쓰고 있는 것이 기능이 좀 모자라서 현대화된 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장비 구입 추가로 예산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관련해서 투자하는 것은 73억6,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33억7,300만원, 지급교부금이 16억8,700만원, 시비가 23억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금액은 7억800만원으로 국비가 3억8,600만원, 교부금이 1억9,200만원, 시비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4년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계획서를 지난 1월달에 도에 제출했습니다.
    도에서는 3월중에 평가가 끝나서 보건복지부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 심사가 끝나서 확정이 되면 9월초에 국비는 내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방문 출장을 5월 4일과 5월 11일, 2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면담 협의자는 보건복지부 차관님과 공공보건과장님 또 담당 사무관 2명을 만났고 보건복지부의 예산 담당관하고 담당 사무관 2명을 만나서 협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반 평가시에 우리시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겠다는 대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강래 국회의원님께도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서 5월 4일날 직접 차관님께 전화 통화한 내용을 저희들이 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국가 예산 확보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의 미비한 점을 지적할까 합니다.
    2005년도 요구액을 2004년도로 지금 인쇄가 되어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다른 부서 예산하고는 달리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 2004년도 하반기때 항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이쪽 괄호안에는 2004년도 예산이면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밑에 있는 것은 서식상에서 2004년도 예산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옆에 있는 사항이 이대로 올라가야 됩니다만 확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미정으로 해놨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되고 그러면 전년도의 것을 여기에 기재를 해주셔야지요?
    지금 2004년도에 사업 시행할 분이 내시가 안되었습니까?
    지금 2004년도에 사업이 사업량이나 교부세가 안내려왔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2003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면 이쪽에 2004년도 요구액이라는 것을 표시할려면 이 괄호안에는 2003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액수가 나와야지 미정이라고 해놓으면 2가지 다 지금 보고자료에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괄호안도 미정이고 이쪽에는 2004년도라고 하면 어느 한가지는 추진이 되어야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볼때에도 대강 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2층으로 102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송동 양평 보건진료소는 1층입니까?
    2층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상 2층입니다.

○최형식위원   양평 보건진료소가 32평에 2층이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저희들이 1층도 지을 수가 있고 2층도 지을 수가 있는데 대지면적이 지금 부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는 1층으로 확보가 가능하고 건물 신축이 가능하고 부지면적이 적은데는 2층으로 해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1층은 몇 평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17평 반씩 똑같이 올라갈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리고 그 사업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대강 보건지소는 평당 400만원인데 양평 보건진료소는 5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계산기가 아니더라도 대충을 봐도 숫자가 맞지를 않아요.
    다시한번 검토해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저희들이 복지부에 요구하는 예산은 복지부에서부터 보건지소는 평당 건축비 얼마, 진료소 얼마 ......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같이 평당 나와야 되는데 평당 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무튼 다시 자료를 내주시고 국비 확보에 노력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0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환경부와 도의 수질보존과를 상대해서 국·도비를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할 것은 4건입니다만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다시피 운봉과 인월 2개 지역에 19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3년도 공사 착공해서 2005년도에 공사 마무리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총소요 사업비 195억원입니다만 기 저희가 약 79억원을 투자해서 40% 투자율을 보였고 내년도에 나머지 잔액 53억1,400만원을 국고 확보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39억6,600만원입니다.
    도비가 5억700만원이고 시비가 5억5,000만원, 기금이 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내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고 확보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만 다행스럽게 내년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사업이 양여금으로 그동안에 재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국비로 전환되면서 보조비율을 일반 시 지역의 보조 비율대로 53%로 책정할려고 했던 것을 저희가 남강댐 상류 하수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당초 약속한대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해서 잠정적으로 긍정적인 확답을 받았습니다.
    두번째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남원시의 동 구역과 운봉읍 지역, 인월면 지역 3개 지구에 관거 32.38Km를 정비하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소요 사업비가 157억2,3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에 예산은 작년부터 됩니다만 금년에 공사 착수해서 2006년에 공사 마무리 예정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총소요 사업비를 76억9,10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국비 지원을 그동안 70%로 저희가 2004년까지 이것도 양여금으로 해서 70%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비로 재원이 바뀌면서 보조 비율이 50%로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지방비 부담이 그 만큼 30%에서 50%로 늘어났습니다.
    국비 지원되는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비 예산 확보에는 약 38억4,600만원, 저희가 70% 요구액인 53억9,4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국비 지원 비율이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0%로 낮아지는 바람에 38억4,600만원 지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 시설 사업입니다.
    마을 하수도 시설 사업은 당초 저희가 22개 지구를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금년에 하는 계속지구 7개 지구와 내년에 신규로 9개 지구 그 다음에 기존 시설에 대한 보강지구 6개 지구에 대해서 22개 지구를 추진했었습니다만 금년 계속사업 지구는 7개 지구 광평, 대정, 양평, 방촌, 사석, 하신, 부절로 해서 내년도까지 계속지구로 추진이 되고 신규지구 9개 지구에서 7개 지구만 책정이 될 예정입니다.
    장교, 매요, 일대, 송내, 옹정, 상귀, 광동지구 해서 7개 지구로 2개 지구가 보류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보강지구 6개 지구는 전체 보류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될 사업은 금년 계속지구와 내년도 신규지구에 대해서 14개 지구가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총사업비가 내년에 저희가 78억200만원 그중에 국비를 65억3,400만원, 도비 5억6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지구의 감소로 인해서 총사업비가 내년도에 65억9,700만원으로 계획되고 따라서 국비는 56억5,800만원, 도비는 5억600만원으로 잠정 지원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일반 저희시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운봉권과 저희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덕과 배수지 개통 두 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국·도비 지원 사업 지구인 덕과 배수지 개통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액은 7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1차, 2차 국비 지원 지구로 해서 국비, 시비해서 전체 6억원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착수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10억7,400만원 그중에 국비가 8억5,900만원, 시비가 2억1,500만원 해서 10억 7,400만원의 규모로 내년도에 공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국비 사업으로 해서 추진될 사업이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부터 아시다시피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본 사업이 책정된 사업으로 인해서 기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에 의해서 국비가 8억5,900만원으로 잠정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4건에 대한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덕과, 사매, 보절 생활용수 배수지 사업 지금 시작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직 시작 안했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관로는 배수지가 다 된 뒤에 할 것입니까?
    관로도 관로 나름대로 일부 시작을 하고 배수지를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배수지는 배수지대로, 관로는 관로대로.

○우창희위원   그러면 금년내로 추진이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직 발주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추후 저희가 완료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연일 수고해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국·도비 에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농촌지도 기반조성등 12개 항목에 걸쳐서 금년도 9억6,200만원인데 26억9,300만원 약 280% 증액된 국비,도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은 없고 교육 사업과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덩어리가 없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동안에 농촌진흥청을 소장을 위시해서 과장, 담당들이 약 3-4회 방문을 해서 그중에서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또 도 농업기술원에도 수시로 방문해서 여러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남원시에 주기로 확답도 받았습니다.
    자세한 항목별 내용은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 국비 확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으로 유인물에는 3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된 것입니다.
    2개 마을을 신청하였습니다.
    기 설치 지역은 산동면 목동, 주천면 외평, 금지 입암, 대산 대곡, 운봉 장교, 금지 방촌, 보절 진기등 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2004년도에는 산내면 원천마을과 산동면 중절마을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사매면 서도와 덕과면 덕동마을등 2개 마을에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등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2개 마을을 신청하였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인월면 달오름마을에 총사업비 2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5년도 확보 계획은 보절면 도룡리등 2개 마을에 국비 1억원과 시비 1억원등 총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인터넷 온실 경영관리 시스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있는 순화온실과 실증 시험포등 시설의 원격 정밀 환경 관리와 계측, 제어, 감시 점검등을 하는 장치로 국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등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전 농업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1,400만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사업등 3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단지 운영등 7개 사업에 1억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국비와 시비 합해서 1억1,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식량작물 농업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2,400만원과 사업 규모는 쌀생산비 절감 종합시범단지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 시범등 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국비 1억1,200만원, 시비 1억1,200만원을 확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과수 새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600만원으로 사업 내용은 포도 덕 및 비가림 복합 시설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사업은 사과 전지 개선 사업등 2개 사업에 1,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국비 3,800만원, 시비 3,800만원등 7,6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화훼·특작 새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6,000만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백합 배지경상자 재배 시범 사업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사업은 백합 배지경상자 재배등 3개 사업에 국비 2,250만원, 시비 2,250만원으로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국비 8,000만원과 시비 8,000만원등 1억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술개발 소득 보급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1,000만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단기버섯 안정 생산단지 육성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국비 1억500만원, 시비 1억500만원등 총 2억1,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종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우선 총괄적인 2005년도 국비 예산 확보 계획을 보면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국비의 예산 확보 액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계획이 실현이 가능한 예산액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저희들 지도 사업비는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100% 오는 것이 아니고 항목별로 그 사업 내용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시·군별로 할 수 있는 사업 신청을 총량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진흥청이나 기술원에서 안배를 해주고 신청한데가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항목을 총괄해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보다 신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송우섭위원   이 자료에 2004년도 예산이라고 나와 있던 것은 확정액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2005년도 것은 현재 요구액이고?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요구액 대비 비교적 확정된 예산액의 비율 평균 몇 %나 나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대개 노력을 하거나 또 전 시범 사업은 도별로 또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책정을 해주기 때문에 또 시·군에서 이렇게 신청을 안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들어왔어도 올해 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난번 감사자료를 보면 기술센터에서 국·도비 예산 확보를 하는데 소홀했다는 그러한 지적자료가 나온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과거 지난 몇 년도에는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당해연도 것만 가지고 비교했을때 남원의 기술센터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점 지적의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전통 테마마을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인월의 달오름마을 같은 그런 형태의 테마마을을 또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언제 기회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달오름마을에 대해서 한번 방문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언론을 보면 사실 거기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는 교육의 체험장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상당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활성화 되어서 잘 운영이 된다면 지역민들의 소득에도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허브 엑스포 산업을 치루신데 센터 직원들을 비롯해서 시 공무원들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성공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당초에 허브산업 엑스포의 개념과 우리 의원들 각자가 우리 담당자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머리 속으로 밑그림을 그려봤던 내용과의 차이는 상당부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개최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물론 미흡한 점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행사를 치루고 난 다음에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또 체크를 해봐서 과연 부족한 부분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자기 판단, 자기 진단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러한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런 과정은 잘하고 계시겠지?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엑스포를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을때에도 목적이 엑스포가 문제가 아니고 허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엑스포를 한다고 보고도 드렸고 또 그런 차원으로 해야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허브 엑스포는 그런대로 대부분이 허브 산업에 대한 것은 이해를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우리지역에 앞으로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은 대부분 가집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포착을 하고 또 겸허히 수용을 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전에 축산산업과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할 방향에 대해서도 다소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산발적으로 각 실과에서 허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가지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실·과·소의 의견을 취합해서 정확한 사업의 추진 계획과 이후에 나올 수 있는 평가까지도 세부적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성과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상은 엄청난 견해가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공무원 머리로서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많은 변수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허브의 식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배를 해서 그 재배된 허브의 식물을 가지고 상품화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과정 이 과정이 더 힘든 것입니다.
    과연 우리 행정에서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얼만큼 훌륭한 작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일을 큰 결단을 가지고 이미 시작을 하셨는데 차질이 없게끔 센터에서도 충분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결국은 생산하고 가공 유통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만이 지역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고 또 자료수집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1-2년 사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비젼이 근방 나타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한 저희들이 지금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서양 허브가 목적이 아니고 동양 허브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러한 작목들을 우리 지역에서 우선적을 분류를 해서 그 작목부터 한가지 한가지 이렇게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 일례로 홍삼단지로 해서 홍삼이 지금 허브에 동양의 왕이라고 분류가 될만큼 그런 것들 또 거기에 따르는 한약초 또 한봉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성공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우섭위원   우리시민들과 우리 의원들도 솔직한 얘기가 그 부분에서 기대반 또 우려반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국가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여기에 보면 식량작물 농업기술 보급 이렇게 해서 쌀농사 친환경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물론 우리 농촌에서 쌀농사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됩니다만 금년도에는 또 정부 수매가 4% 인하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우스 단지의 친환경 사업도 우리 국비로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논농사만 짓다 보니까 지금 쌀이 한계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원에도 하우스 단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우스 단지라면 여러 품목이 다 있겠지요.
    이러한데에도 친환경 사업 기술 보급이라든가 이런 항목으로 해서 국비를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친환경 단지로 해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 예산 확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모작은 수확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찍 수확한 사람하고 늦게 수확한 사람하고 시설 재배에서는.
    그래서 또 벼농사가 목적으로 아니고 연작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생종으로 잠깐 심은 하우스 농가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 것을 검토 한번 해보시고 지금 현재까지 하우스에 친환경 사업으로 해서 퇴비라든가 또는 양액제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한데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쪽으로 하우스에는 천적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길러가지고 무농약 딸기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천적을 생산해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3년차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 수요가 굉장히 많고 저희들이 생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쪽에 더 늘려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형식위원   축산산업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하우스 단지라든가 하우스 하는 사람들 친환경 쪽으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중앙 및 도 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건설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오늘 재해대책 분야 중앙 확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중앙 예산 확보 사항은 7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있는 원천천 개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천천 개수 사업은 남원시 신촌동의 요천 합류수부터 주천면 호경리까지 이르는 지방 2급 하천 개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 9.8Km중에서 5.5Km는 기왕에 시공을 했고 4.3Km가 남았는데 그것이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원칙은 저희가 시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워낙 사업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섬진강 수계 치수 사업에 포함을 해주도록 그동안에 저희들이 수차 건의해서 사업이 확정되어서 금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면 2008년까지 약 5개년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고 사업비는 약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약 10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6월말일에 설계가 끝나면 금년중에 일부 용지보상부터 착수되어서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부터 이루어지도록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사업비 25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건교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수지천 개수 사업입니다.
    수지천 개수 사업도 원천천과 마찬가지로 지방 2급 하천으로 저희시 사업 대상입니다만 여기도 원천천과 같이 섬진강 수계 치수 사업에 포함해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건의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는 약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0억원이 지금 확정되어가지고 여기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6월말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중에 내년도에 50억원정도 투자해줄 수 있도록 지금 익산청과 건교부와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81페이지 대강에서 곡성 입면간 국도 2차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지금 대강에서 전남 곡성 입면으로 가는 다리가 없어가지고 도로가 연결이 안된 국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교량놓는 사업비 120억원을 계속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교량 뿐만 아니고 인접 도로까지 전부다 개수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약 600억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10억원이 세워져서 예산 범위내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 지구로 해서 건교부에서 당초에 사업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저희시하고 정치권에서 활약을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참 어려운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금년에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약 100억원정도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건교부와 익산청에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남원-곡성간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는 지금 주생-금지로 하는 국도 17호를 송동-금지로 우회해서 만드는 새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Km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400억원인데 여기는 국비 사업으로 계속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났고 금년 하반기부터 금지 구간부터 용지보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있는 군도 15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는 이백 과립에서 신남원 전력소간 군도가 그 부분만 1차선 규모로 아주 좁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4차로 확포장을 계속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결과 이 역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연장이 3.4Km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40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에 일단 5억원이 확정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착수중에 있습니다.
    이제 업체 선정이 되어서 지금 용역 설계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약 25억원을 투자해서 용지 매입하고 토공 작업이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사업은 2009년까지 계속해서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주생-광치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연장이 6Km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617억원이고 그중 용지비 162억원중에서 151억원을 저희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도에 착수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약 72억원이고 내년도에는 87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요구한 금액은 공사비로서 저희시비는 아니고 전액 국비 87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억원으로 내년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 확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상비는 원래 저희들이 28억원이 내년에 더 부담해야 할 것이 남았습니다만 사정해본 결과 금년까지만 부담하면 현재 사정대로 하면 용지 부담이 끝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여지 매입 요구가 자꾸 들어오고 있고 또 부가도로 개설등에 따른 추가 용지 매입이 발생할 것 같아서 조금은 더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은 하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계획된 용지 보상은 금년 예산까지 금년 예산으로 다 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균특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균특 사업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개소로 재해 위험지구로 관리했는데 지금 금년까지 다 끝나고 2개 지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지구에 해당되는 사업비 20억원을 지원 요구해서 이것은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86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1차 오지개발이 99년도에 끝난 바 있고 2차 오지개발 사업이 금년까지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오지개발 사업 단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종 해당되는 지역에 지표를 해서 보고했습니다.
    보고해서 그 지표대로 도에서 조정을 해서 당초대로 2차 오지개발 사업 대상 숫자대로 6개 면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아직은 그 면지역이 확실히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표를 보고했기 때문에 도하고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서 당초대로 6개 면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34억원을 요구해서 예산은 일단 확정이 거의 되었습니다.
    일단 확정이 되었고 지구만 아직 심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은 해마다 상습 침수를 당하고 있는 하천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저희시하고 도비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3단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3단계 사업이 내년까지 끝나게 되고 4단계 사업이 2006년도부터는 착수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3단계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58억3,400만원을 요구해서 이것 역시 사업비가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내년 4개지구 잔여지구를 해서 수해 상습지 3단계를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되겠습니다.
    88페이지 하도 준설 사업은 불규칙한 하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0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백암천을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약 1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주생에 있는 대곡천을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역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균특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국가 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지방 하천이 국가 관리 하천으로 승격된다거나 그런 얘기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현재 저희 대상으로는 해당되는 하천이 거의 없고 요천은 조금 위로 더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천이 현재 이백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하천에 해당되는 하천은 저희 요천 하나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사를 봤는데 국가 관리 하천으로 승급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 방침이 자꾸 개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계획이 있는데 저희 국가 하천이 될려면 어느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교부 방침이 일단 지방 1급으로 되어 있는 하천을 국가 하천으로 승격시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지방 1급 하천이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회가 온다면 지방 2급입니다만 요천을 한번 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민원으로 보절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셨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제가 아침부터 계속 중앙 확인반과 돌아다녀서 민원을 못접했습니다.

○우창희위원   하천계장님은 거기 현지를 한번 나가보시고 ......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황벌 앞에 익산청에서 하는 사업지구 말씀이신가요?

○우창희위원   예.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바로 익산청에 협의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조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위원장 정준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익산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시행청이 틀리다고 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는 그런 실시설계나 설계는 변동을 해가지고라도 애초에 있던 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라도 해주든지 무엇인가 주민들이 농사 짓는데 도움이 안되는 설계는 지양을 해가지고 설계 변경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민원인의 의견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그래서 더이상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도록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타당 지역 주민들에게도 무엇인가 해결책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더이상 시가 원성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이상으로 제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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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김재덕     노경환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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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건축과장 박중규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