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94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제9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4월 01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2.남원시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향토박물관운영조례안
4.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정개정조례안
5.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2.남원시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
3.남원시향토박물관운영조례안
4.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정개정조례안
5.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가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간사 김길호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항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소관

○간사 김길호 먼저, 환경위생과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박명용입니다.
    2003년도 시정질문답변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25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결과 추진상황입니다.
    2003년 12월 9일 시정질문시 배종선 위원님께서 광치동에 있는 야산쓰레기 불법매립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매립지에 대해서는 2003년 12월 22일에 서남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하고 저희하고 같이 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포크레인으로 파보니까 침출수는 나오지 않았고, 또 악취도 없었고 거기에는 나무가 현재 자라고 있는 상태여서 거의 안정화가 되었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 때 토양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 시험을 했습니다만은 유해성분이 기준치 이하로 나온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등이 포함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고 봤습니다.
    현재는 그곳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나무를 모두 캐내게 되면은 산주와 협의를 해서 복구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장려금을 증액 확보해서 분리수거함을 많이 비치를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쓰레기 불법투기 민간지도 단속요원을 동별 2명씩 해서 14명을 3월 26일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있게 되면, 인센티브에 관한 예산을 증액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지금 읍·면·동 마을단위까지 비치할 계획으로 지금 비치 위치를 조사하고 있어서 바로 제작해서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는 민간지도 단속요원하고, 우리시, 읍·면·동하고 해서 분리배출을 계속적으로 지도 계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하천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천주변이라든지 다리밑에서 불법취사를 하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을 바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현재 요천이나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공익요원 2명이 매일 현지를 순찰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여름철 물놀이때에는 저희과 지도 단속차량을 중점적으로 순찰을 하게 하고 지역에 있는 명예환경감시원들을 적극 활용해서 지도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불법투기 지도 단속실적이 형식적이니까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투지 근절 차원에서 현재, 10만원인 벌과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과태료를 6건을 부과를 했고, 경고 및 계도를 26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간지도 단속요원을 14명을 위촉했으니까요, 그분들하고 우리시하고 읍·면·동하고 주1회정도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알아보니까, 서울이 20만원, 청주 15만원, 타지차체에서도 과태료를 인상하는것을 거의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런 사례를 분석을 해서,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7페이지 네번째, 요천 생태계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자료로 활용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지난주에 서남대 생명과학부 교수들하고 최종 협의를 끝내가지고 용역발주를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조사가 철저히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잘 이뤄지도록 대학과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계곡이나 하천주변에 불법투기된 폐기물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수거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부터 금년 연초까지 읍·면·동 일제조사를 해봤더니, 이백 여원정 등 9개소에 쓰레기가 많이 적치되어 있는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거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취약지역에 불법투기 된것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수거토록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사용종료된 주생매립장의 활용계획을 세우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생매립장에는 기존에 축구장이 있습니다만은, 활용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체육시설보다는 보다 생산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점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활용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묘목업자가 그쪽에 묘목을 심어서 해보겠다고 임대를 요청중이었는데, 임대를 하게되면 묘목이 한 10년이상 키워야 하므로 장기임대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산업과에서는 허브와 관련해서 국화단지를 조성을 해보자 해서 관계기관하고 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계획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광치동 야산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나무를 모두 캐내면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복토처리를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여덟번째, 보절면 괴양초등학교 폐교에 대형세탁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세탁소로 인해서 율치천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탁소에 대해서는 매월 1회씩 가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BOD 1.3mg/ℓ 로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거기 세탁소에서 나오는 오수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우선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 관련해서요.
    우리시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을단위로 재활용품수거함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해야될 필요가 있는냐는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마을단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술위원 왜 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요.

○김종술위원 우리가 지금 어제 부시장님이 보도자료를 낸 거에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아침에 보도나온 내용이요.

○김종술위원 이미 어떤 시설물 매입쪽으로 가면서, 거기는 혼합된 쓰레기를 분리하는 시설이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거성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술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앞으로 재활용 분리배출에 관련해서 해야될 하등의 필요가 없다는 것만 따로...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니요...

○김종술위원 거기에서 선별하면 될것을 전부 혼합시켜서 쓰레기를 많이 양산을 시켜서 거기가서 분리를 하면 될것을 굳이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인센티브를 주고 배출함 만들어서 왜 따로 배출해요.
시민들 불편하게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런 차원보다는, 저희가 선분리해서 해내고 나머지 그나마 안된것들을 거기서 분리를 하자는 것이죠.

○김종술위원 자 보세요.
선분리를 해내고 분리된것을 가지고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해서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김종술위원 그쪽에 가서 혼합된 쓰레기에서 재분리를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감당을 하실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러니까요.
그쪽에 그만큼 쓰레기를 분리를 하면 그쪽에서 하는일은...

○김종술위원 이 계획서 내용대로 라고 보면은, 용역기간은 한달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시설에 퇴비화 시설까지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김종술위원 퇴비화 시설을 우리가 검증을 하려고 하면 몇개월 걸려야 됩니까?
완숙된 퇴비가 나와서 염분농도까지 측정해서 탈망까지 해서 제대로 퇴비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까지 하려고 한다면 몇개월 걸려야 되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것은 용역팀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봐야 할겠습니다만은, 1개월을 딱 못박은 것은 아니고 그정도로 해서 용역사업은 협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종술위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주식회사 벽산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나눠 봤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김종술위원 한 6개월정도 걸려야 된다라고?
아주 최저로 잡았을때는 3개월 정도도 가능하다고 얘기가 되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김종술위원   많게는 6개월까지 아무 최단기까지 잡았을때는 3개월까지 입니다.
    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쓰레기가 쭉 나가요, 나가서 퇴비칸이 있으면 여기서 부터 가서 마지막 완숙이 되어가지고 완숙이 될때까지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서 탈망을 해서 퇴비로 쓸 수 있는 품질이 나올때 까지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러니까요, 퇴비화 시설이 시설마다 틀리겠죠.
틀리겠는데 그때 벽산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새로운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서 그 기간은 협의가 이뤄져야 되겠죠.

○김종술위원 용역기간을 1개월 정도라고 세운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용역기간은 시설을 사전에 용역업체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확인해서 퇴비화 시설이나 이런것 등이 제대로 얼마정도 걸릴것인지 분석이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김종술위원   그렇지만 여러군데에 퇴비화를 음식쓰레기를 퇴비화하는곳도 있고, 일반퇴비화하는곳도 있는곳을 다녀보면 최저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대한민국의 퇴비화 시설자체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바로 찍어내서 기존원료로 만드는 시설은 기간이 짧게 걸리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김종술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1개월정도를 계획을 세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기간은 용역업체가 최종결정을 할것 아닙니까?
저희가 1개월을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1개월내에 못 끝낸다고 하다면은...

○김종술위원   용역업체가 기간을 정하도록 둬야 하고,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대로 이뤄질지 안이뤄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준비성이 없이 가면은, 오늘도 신문기사 내용을 봤지만 의회가 짐을 짊어져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행정에서 잘못해놓고 왜 의회에서 그 짐을 짊어져야 됩니까?
    우리 지금 행정에서 잘못한것을 의회에서 짊을 지고 있는거에요.
    무엇 때문에, 의회에서 몇년동안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 잘못되었다고 사과도 했고, 의회의 권고안에 따르겠다고 했고, 그 권고안에도 따르지도 않으면서 계속 동의안 내고 결국 의회에서 짐을 떠 안았는데 지금 용역업체를 의회에서 추천한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추천한다고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이것도 준비성 없이 넘어가서 평가단 구성을 해 놓은것을 보면은 전부 지역주민 그동안에 천성해 왔던 쪽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니요. 그것은 반대했던 분들이 적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했던 단체가 적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거죠.
    평가단은 얼마든지 의견을 들어서 더 넣고 뺄 수는 있거든요.

○김종술위원 벌써 우리시에서는 매입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는겁니다.
이런 모든 단계를 보면 평가단 구성안을 내놓은 점이나 모든 내용들을 보면 매입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니요. 거기 꼭 매입을 하겠다는 전제는 없고...

○김종술위원   전제는 아니다라고 해야죠.
    아니다라고 하지만, 현재 이 계획서나 배포된 자료를 보면 그런쪽으로 가닥을 잡고 간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봤을때에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것은 그런 인식을 위원님께서 가지시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요.
하여튼 어떻게든 해보자는 그런뜻 아니겠습니까?

○김종술위원   어떻게든 해보자는것은 좋습니다.
    우리 다수의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저하고 의견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것을 질타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서 가는 방향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자고 하는것은 철저한 검증에 대한 입장이지 매입이나 이런쪽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때, 제가 계획서를 봤을때 이것은 매입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방향이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위원님 그 문제는...

○김종술위원 왜 대산면 매립장 주민이 2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나중에 그쪽...

○김종술위원 아니 그 내용만 답변을 해 달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쪽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쪽 감시원들이 감사활동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지역주민협의체나 발전협의회장들이 그분들이 쓰레기가 들어오는 성상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잘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사람들을 그쪽에 참여하게 했었을때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김종술위원   과장님!
    그렇게 변명을 하지 말고 우리 남원시의 매립장이고, 남원시민이 참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쪽 매립장 주민, 원래 찬성했던 분들 여기다가 어거지로 끼워 넣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밖에 안되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만약에 그러시다면 그분들을 제외해도 관계는 없을것 같습니다.

○김종술위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제는 추진을 해야지, 지금도 이런식으로 찬성하는쪽에 어떤 지역주민들 포함해서 앞에다가 총알받이 내세워서...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니요. 그런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의회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같으면 처음부터 배제를 하라는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런뜻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은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전혀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구상은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한번 검증을 해본다는 취지에서 안되는것은 안되는것으로 명확히 구분을 하자는 뜻이니까요, 그런 저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술위원 우리시에 현재 재활용시설 설비구입비요, 사용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아니, 자료수집중에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자료수집중에 있습니까?
보류를 해야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것하고는 별개로 할 겁니다.

○김종술위원 그것하고는 별개도 합니까?
좋다고 판정이 나서 거기하다 매입을 한다, 위탁을 한다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예산낭빕를 하는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것은 저희가 선분리를 해서 수거한 재활용품은 저희가 처리를 계속할 겁니다.

○김종술위원 계속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게 하고 선분리가 덜 된 부분만 가지고 그쪽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뚯입니다.
만약에 좋다고 하면요.

○김종술위원 과장님!
우리가 선분리하고 거기에다가 얼마나 치중해 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것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재활용품 분리차량 한 30분을 따라 다녀봤더니 이렇게 잘 하시더라, 그분들 제가 칭찬좀 해주시라고 과장님 한테 직접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김종술위원 그분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시민에 대해서 분리배출을 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보고 얼마나 있냐는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계속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할것이고, 이번에 분리수거를 계속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까지 선분리를 했는데도, 거기서 더 줄일 수 있다라고 나올련지 안나올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줄인다고 나올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철저하게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고 제가 시정질문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치동 야산 쓰레기 불법매립에 대해서 서남대를 통해서 환경공학부와 연계해서 한 10분으로 구성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했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성분검사를 토양검사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토양에 대해서 성분검사를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또 다른검사는 안하고 토양검사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토양검사만 했고, 포크레인을 팠을때 물이 나오거나 했으면 다른검사를 했을것인데, 물이 안나와서...

○배종선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나중에 질문을 할게요.

○배종선위원 토양검사만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다른것은 안하고 토양검사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토양검사를 몇군데의 샘플을 추출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삼각형으로 해서 3곳에서 했습니다.
3개 지점을...

○배종선위원 삼각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러니까, 고른 분포도로 하기위해서 윗부분, 아랫부분 두군데...

○배종선위원 쓰레기를 토양채취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쓰레기중에서 중금속이나 유해물질이...

○배종선위원 염려스러운 부분을 혹시 오염이 되었는가를 확인하기위해서 채취하는것 아닙니까?
삼각형의 의미가 아닌 골고루 분포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면적이 적거나 많거나 가장 토양오염이 되었을것이다라는 가장 농후한 지역을 채취를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요...

○배종선위원 삼각형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곳을 몇군데를 파었어요.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을 두군데를 채취를 하고, 제일 위에 부분을 채취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삼각형 형태가...

○배종선위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이 부분에 검사결과를 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서남대에서 한 결과를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몇군데 채취를 했으며 거기서 나온 자료가 다 있을것 아닙니까?
    나중에 한번 요구를 할겁니다.
    요구를 해서 현장채취한 지역도 자료에 의해서 제가 답사도 다시 할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침출수 채취는 왜 안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희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팠는데 침출수가 나오지 않고, 그 쪽 밑부분에 개울이 있지 않습니까?
    개울에 물이 없어서, 침출수를 채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침출수에 관한 자료는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면은 스며들지는 몰라도...

○배종선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나, 토양오염이 될 수 있는 쓰레기가 매립이 되었을때, 당연히 비가 안오면 침출수 채취를 못하죠.
    일년내내라든가 몇십년동안 비가 안온다면은 침출수가 나올수가 없고, 침출수로 인한 여러가지 피해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럴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그러나 비가 오는 시점이 있잖아요?
우기라는것도 있고, 비가 올때 아니면, 토양채취를 비롯한 환경여부를 조사할때 비가 왔을때에 채취하는것도 검토를 했어야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배종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토양이 오염이 된다는것은 토양 그 자체는 움지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경작만 하지 않으면은 피해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그러나 거기다가 불법매립시에 중금속을 매립을 했다면 그래서 나중에 썩어 들어가고 나중에 비가 왔는데 그러면서 땅속에서 나오는 침출수에서 나오는 물들이 토양을 오염시키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경작지를 비롯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것 아닙니까?
    그랬을때 비가 오고 난뒤에 침출수를 채취를 해서 침출수 검사를 해야지, 물이 없다고 한다는것은 얘기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차피 침출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토양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 토양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것은, 토양속에 오염도를 검사를 해보면 침출수에 갈음하지 않겠느냐하는 판단을 했었던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지도 않은 침출수를 어떻게 채취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땅속에 깊이 있는 토양을 오염도를 조사를 해 봐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다른방법의 제2의 조사를 해야된다고 해서....

○배종선위원 제가 그런 분야에는 비전문가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비가 왔을적에 스며들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그것이 1-2년동안 묻혀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20년동안 묻혀있다고 본다면,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금속이나 그런 물질이 있다면, 땅속에 스며들면서 하부쪽에 침출수가 계속 내려갑니다.
    그럴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비가 와서 땅이 젖어 있을때에 땅속의 지하토양을 채취를 해 가지고 압축해서 수분을 짜 놓으면, 거기서 검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비전문가이지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위원님 그래서 땅속에 깊이 있는 토양을, 어차피 그 토양속에 있는게 흘러나올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로 갈음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데 2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던 오염물질은 이미 저희가 매립장을 예로 들면은, 매립한 뒤로 2-3년간에 집중적으로 침출수가 발생을 하고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침출수가 발생했다고 하면, 10여넌전에 이미 흘러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행정사무감사할때 지적할때, 남원시·군에 시내에는 그런데가 없겠지만 읍·면에 야산이나 취약지구쪽에 불법으로 이런 유사한 대량의 쓰레기가 매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반들이 가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그분들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대장카드를 만들어서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죠?
그거 지금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그래서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우리시하고 읍·면·동 환경담당자들하고 그렇게 불법매립이 되어있을 거라고 예싱되는 지역은 쓰레기를 수거해다가 처리를 했고, 그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불법으로 매립된 지역은 어떤 공사를 한다거나, 하는식의 발견이 되기 이전에는 없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종선위원   그 관리를 잘 하시고요.
    제가 나중에 사무감사 관리대장카드를 요구를 할것입니다.
    자료요구를 할것이고, 관리대장을 관리를 하시면서 수시로 상황을 체크를 했던것도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부시장님께서 쓰레기 처리장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신것 같은데, 지금 남원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것이 검증하겠다는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시설물 검증아닙니까?
시설물 검증을 모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 다음 후속작업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거기서 긍정적으로 우리시에 필요할만한 시설이라고 검증이 나온다면은....

○배종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시에 필요한 시설이라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그렇게 나온다면 그렇게 표현했죠?
좀전에요, 이것은 매입을 위한 전제조건에서의 검증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러니까요...

○배종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표현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매입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은...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검증을 하는 용역기관에다가 이 시스템이 얼마나 쓰레기가 줄어들고, 얼마나 잘 돌아가서 이것이 우리시에 과연 필요한가, 안하느냐 이것을 물어봐야 할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우리시에 필요한 시설여부를 검증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것도 하나의...

○배종선위원 잘 대답을 해주셔야 되요.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로 하는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죠.

○배종선위원   그래서 매입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요.
    제 생각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모 시설을 검증이라고 한다는것은 시설물 검증이라고 하는것은 시설물 검증이라고 한다는것은 표현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검증이라기 보다는 그러한 시설이 쓰레기를 재활용처리 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시설인지를를 우리가 가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자료를 얻기 위해서 검증을 해가지고 좋은시설이면 매입을 하겠다라는 발생 자체가 벌써 저희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겅에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쓰레기분리 처리하고 있는 업체의 시설이 되어있는것이 만약에 가동을 해본다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우리가 있는지 여부와 쓰레기 양이 줄면서 경비가 얼마가 줄어든지를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다면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결론적으로는, 그게 시에 필요하냐, 안필요하냐로 그런쪽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는냐, 안돌아가느냐인데 나중에 가서...

○배종선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일단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긍정적으로 나오면 시설물이 남원시에 필요한 그런 시설물이다라고 긍정으로 나올지 부정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긍정으로 나온다고 했을때는 매입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매입이든지, 그때 다시 또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2003년도 12월에 2004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때 쓰레기처리를 처음 배출할때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서 배출될 수가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죠.
그런데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을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서 쓰레기 배출양부터 초기단계부터 철저하게 배출이 되고, 분리배출이 된다면 결국은 쓰레기 재활용 처리시설에 들어가는 양은 줄어 들겠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분명히 줄어 들겠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긍정적으로 남원에 처리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아까 나왔을때 매입을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배종선위원   쓰레기를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쓰레기 양이 줄어들고 시민의식을 자꾸 계몽을 시켜서 초기단계에부터 분리배출이 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쓰레기 처리장에 들어가는 양은 줄어듭니다.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와서 검토했던 부분이 이 양이 줄어든다면 그래도 매입을 할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요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배종선위원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위원님!
    그렇게 완벽하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100% 선분리를 하면, 거기서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종선위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시설이 물론 용역결과를 어떻게 발주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험가동 기간동안에 충분히 저희 쓰레기 양과 배출되었던 양과의 계산과 같이를 해서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배제되고 이 시험 시설물에 가동만 나와서 검증만 된다면 100% 인정하고 인수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올것 아닙니까?
    매입을, 이것에 관계없이...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저희가 시운전을 할때에 그쪽에 쓰레기를 집어 넣을때에 아까 김종술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그냥 우리가 분리수거를 안하고 넣는 것이 아니라, 저는 선분리를 절저히 해 내겠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도 갔는데, 거기서 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배종선위원 거기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나중에 시험가동이 될지, 안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시험가동에 들어가다 하면은 쓰레기가 무작위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절대 안됩니다.
    절대 안되고, 그 이유는 저희가 남원시에서 노력을 해서 쓰레기 초기 배출단계에서 부터
    분리가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때, 철저히 분리가 되고 나오는 양을 가지고 가동을 하고 그양이 월평균, 일년 통계적으로 얼마라고 했을때 그 공장을 가동을 했을때와 손익계산을 잡아줘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만큼의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것이냐라고 하는것은 그 양은 분리가 완벽하게 끝나고 났을때, 나오는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일년에 몇톤이라고 했을때 이런 돈을 들여서 매입을 했을때의 타당성의 문제, 이것을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님!
    사실은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양하시는 그 방향이 옳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원초적으로 분리가 100%가 되어야 하는것이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라든지 행정이 바라는 목표인데, 현실적으로 100% 분리가 된다는것은 너무나 어렵거든요.
    또, 그 어려움을 우리로서는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해서 하는데 인제 그렇게 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이 시설 자체가 필요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원론적으로 얘기로 말하자면요.
    그러나 그렇게 까지 해서도 안되는 현실이니까 현실을 인정해 주시고 안된부분, 예를 들어서 50%가 원초적인 시민들한테 쓰레기를 50%가 분리가 100%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50%도 너무 힘든 부분인데, 50%가 나온다고 하면, 나머지 50% 가지고 우리가 이 시설을 가동을 해서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이라도 줄여보자는 발상에서 이런 사업이 원초적으로 되어있는것 같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잘 아시겠지만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참 여러가지, 쓰레기 한포대라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어디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는 그 쓰레기문제를 지금 당장에 일시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 작년에 싱가폴에 해외연수를 갔을때 싱가폴에 쓰레기 소각장을 저희들이 가봤었는데, 완벽하게 100% 소각해서 압축을 해서 그것을 매립, 해양주변에 싱가폴이 어차피 해변지역 아닙니까?
    해변에 국토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매립하는것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공원도 조성하고 조경을 해가지고 거기를 보니까 푸른숲으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무엇을 생각했던것이, 우리 남원시의 쓰레기문제를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원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이 처리시설로 가지 않을 것이다, 소각위주로 갈 것이다 라고 자신을 합니다.
    모든 시설물이 소각으로 갈것이다.
    단. 거기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이라든지 몇가지 환경문제가 다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해결이 될것으로 보고, 소각위주로 갈 것이다 라고 그런 전제로 본다면 광연 이 시설물도 나중에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왔다고 하더래도, 매입을 했을때에 만약에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이 나와서 검토를 해서 매입을 했을때도 물론 그것을 가동하는 한 5년이나 10년동안에 일정기간동안은 조금 효과가 있을지는모르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미래를 본다면 분명히 저는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에요.
    저는 이중 투자가 되지 않을까?중앙정부에서 쓰레기 소각 위주를 광역쓰레기 소각 위주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예산투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임·순·남 이렇게 묶어 가지고 소각장 하나를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고, 자방자치단체에서 자기부담을 투자하고 그런식으로 간다면 이 처리장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언젠가는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배종선위원 이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 문제는 그겁니다.
    매립장 시설이나 소각장시설이나 만들기가 힘들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소각장이 들어설 수 있다고 하면은 저도 저 시설 쓰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소각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야 되고, 서울이나 광주가 소각장 시설을 해 놓고도 님비현상 때문에 가동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봤었을때 지금 만들어 놓은 매립장을 조금이라도 길게 쓰고 그런 가운데서 시민의식이 선진화 되면은 소각장쪽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우리 쓰레기 정책이 참 아시다시피 어려운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의 어려움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쪽에서도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그런것들이 안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고충을 이해를 해 주시고, 고충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신걸로 알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해주십시요.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2가지만 말씀을 드딜려고 합니다.
    방금 배종선 위원과 김종술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에 우리 박과장님께서 본인이 봤을때는, 부시장과 자치행정국장은 이해는 합니다.
    이제 오셨으니까 몰랐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박과장님은 이 내용에서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박과장님 말씀을 제가 가만이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지난번에 전 위원 만장일치로 부결되었을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거성에서 할려고 했을때도 그렇고, 그 상황에 따라 인정은 해요.
    그 직위가 그러니끼 인정은 하는데, 모면해서 답변하라고 애쓰시지 마세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그다음에, 부시장님인지 아니면 다른분이 안건을 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쓰레기매립장 아까부터 계속 보면 필요성에 그렇게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필요성에 다 나와 있어요.
    이 내용으로 상당히 시간을 오래 끌었는데요.
    필요성을 보세요.
    필요성에 보면은, 집단민원 발생과 매립장 조성이에요.
    집단민원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우리 남원시에서요.
    이게 첫째 말이 안되고, 또 하나 업무로 시 행정력이 동원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행정력이 얼마나 긴박합니까?
    쓰레기 매립장 가지고, 그리고 민간위탁업무가 절차상 하자등을 사유로 시험가동도 해보지 못한채 계약파기가 되어라는 내용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상황이, 저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필요성은 정부가 앞으로 재활용처리를 해라는 내용하나 삽입하고 그 밑에는 사회전반에 걸쳐서 불합리하게 시설검증도 한번도 안해봤으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내용을 필요성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니까 빠져 나갈려고 하지 마시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27쪽에 폐기물 불법투기 계곡이나 하천주변에 집중 투여된것을 단가를 올리고 이렇게 해서 다 치웠다고 했는데 다 치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이나 계곡에 잇는 쓰레기 모두 다 치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그래서요.
    완벽하게 치웠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취약지역에 9군데에 대해서는 다 수거를 해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김철위원 의회에서 모면을 하려고 하지만 마시고, 위원들도 솔직히 어느선까지는 치웠는데 앞으로 정말 사명감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세요.
말씀을 하신대로 그렇게 하고, 일도 그렇게 해주시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옳은 말씀입니다.

○김철위원   적당히 시간으로 때우지 마시고, 정말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을 선정해서 한달동안 말끔히 한번 치워보겠다 단계별로 년중 실시를 하고, 앞으로 불법투기한 사람들은 몇십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요.
    읍·면에 있는 감시원들 한번 다니시라고 하고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안치워졌다는 제가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주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요즘 쓰레기 분리시설 때문엠 상딩히 고민이 많으시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동안에 말썽도 많고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여러가지로 고민끝에 넘어야 할 산을 다 넘어 온것 같은데 정말 좋은쪽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방법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방법이 1단계, 2단계 중에서 어느쪽이 더 무게중심이 있습니까?
    지금 하겠다고하는 처리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제출한 서류에 보면은 1단계 처리용역 단계하고, 2단계 평가단 구성하고 어느쪽이 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같아 가야 합니다.

○이강석위원 같이 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병행해서...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병행해서 같이 가야 합니다.

○이강석위원 같이 가는데 이 수거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몇번 질의를 하신것 같은데 쓰레기를 넣을때는 분리수거를 완벽히 해버리면 할일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죠.

○이강석위원   그런데, 평상시에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쓰레기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것을 평가단 구성해서 참여하는 시민단체도 아마 그것도 보겠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이강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언제쯤 추진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바로 협의를 해서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추진하기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일단은 어제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 행정,업체,시민단체,의회하고 추진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모아 가지고 협의를 해서 바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래서 쓰레기 처리양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쓰레기 양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안된다는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도움이 된다고 결과가 나온다면은 매입을 할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런 부분도 매입을 한다, 안한다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어렵고 일단은 검증을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매입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 당시에 의회하고도 협의도 하고 다각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여하튼 빠른시일내에 이것 용역도 구성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알겠습니다.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짛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불법투기 단속요원 위촉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에서 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동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26일에 위촉을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동별로 추전을 받아서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김병석위원 동에서 다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2명씩 받았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청원경찰은 누가 위촉을 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각시설장이 경찰청의 승인을 임용을 하는데, 저희 행정기관 같은데는 도에 정원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남원시의...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남원시의 요원인 경우...

○김병석위원 남원시에서 임의대로...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임의대로는 못합니다.

○김병석위원 청원경찰은 우리 시청에 근무자들도 여기의 지배를 안받고 한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절차가 일단 우리의 요원들이 정원승인은 도를 인정을 받아야 되고요, 과거에는 행자부까지 갔습니다만은, 지금은 도로 이관되어 도 승인을 받앙야 되고요.
    필요성을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경찰의 설득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에서 인정을 해주면은, 그때 정원과 경찰의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임용을 합니다.

○김병석위원   이것은 본질하고 다르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어차피 의원이나 시민들은 남원에서 살고, 남원을 위해서 하는 얘기고 그런데요.
    청원경찰이 교통단속은 안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청원경찰의 범위가 경비위주거든요.
법에 보면은요.

○김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정도만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시원은 동에서 추천해서 시에서 위촉을 한다 그런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이미 위촉은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이것은 연령이나 이런 제한이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그런것 제한없고...

○김병석위원 동에서 추천하는 대로...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2명씩 했습니다.

○김병석위원 아니, 경쟁은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동에서 받았는데, 그것은 경쟁은...

○김병석위원 2명씩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김병석위원 늘 우리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십니다.
쓰레기 문제때문에, 특히 저희들이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CCTV를 운영하는데 지금 잘된다고 말씀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김병석위원 과태료 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다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과태료 10만원씩 받았습니다.

○김병석위원   10만원씩 받았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CCTV를 자리를 옮겨 가면서 하신다고 했는데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현재 2월부터 했기 때문에 그곳이 완전히 질서가 잡히면, 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김병석위원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시에 곧바로 옮겨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어느 정도 운영을 해서 거기가 깨끗해 지면은 그 때 옮길려고 합니다.

○김병석위원   버스터미널쪽으로 뒷편에 한번 옮겨 주시고요.
    우리 남원은 아직 환경문제 심각한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를 거론하다가 남원의 사업자들이 안올 수도 있거든요.
    안올 수도 있습니다.
    환경찾다가 어떤사업 유치를 못한다고 했을때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괴양초등학교 폐교에다가 대형세탁공장을 하는데 우리는 웬만하면 더 지원을 더 해줘야 합니다
    시에서요.
    업체하나라도 우리가 유치해야만 하는데 환경 따라서 감시하면 다른곳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세탁공장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김병석위원 너무 과잉으로 단속을 하면 사업주들이 남원을 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런것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현대아파트에 보면 분리함이 많이 있어요.
    옛날것 큰 대형 분리함인데요.
    어디 갖다가 다른데 필요한곳에 썼으면 좋겠어요.
    5-6개 정도가 있으니까
    옛날것은 크거든요.
    바퀴가 있어서 그것도 사실은 필요없는 것인데요.
    면지역에 필요하다면 주면 좋을것 같아요.
    지금 보관만 되어있지 사용을 안하니까,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오늘은 말씀을 드리니까, 한 6개정도가 있으니까 필요한곳에 사용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필요처가 있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절 괴양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세탁공장이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예.

○장춘환위원 수질검사를 어디서 해봤습니까?
어느곳에서 채취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공장에서 나온 천 하류쪽에서요.

○장춘환위원 공장에서 바로 나온것은...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공장에서 나온것은 물론 검사를 합니다.
법정기준치내에 나오는지 안오는지를 문제가 없었고요.

○장춘환위원 월1회 해가지고 하고, 하류에서 했을적에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러가지 다른곳에서 물이 유입되어서 하류가서 하면은 깨끗할 수도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저 밑에는 아니고, 배출되는곳의 하류...

○장춘환위원 세탁공장에서 나오는 물로 채취를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검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도 계시고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환경위생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제일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안나요.
    해도 성과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쪽에 가면은 여섯번째 주생매립장에 축구장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지금 축구장을 하나 해놨는데요 활용이 잘안되고 해서, 그것보다는 생산적으로 하는게 낫다는 판단이 있어서요.
    최근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더니 묘목을 한번 심어보겠다는 업체가 있는데, 한 12년간 장기임대를 원하고 있어서 조금 보류를 하고 있고, 축산산업과에서 국화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전문기관하고 검토중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길호   전에 강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나무를 심는다고 했는데, 자꾸 계획이 일관성이 없이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재무과소관

○간사 김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재무과소관 2003년 시정질문·답변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사항으로서 산지유통센터와 관련하여 한우물방죽을 하늘중학교 이설부지로 교육청에 매각한 이유에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대상토지 현황은 신정동에 위치한 6.433평이 되겠고요.
    경과로서는 한우물방죽을 하늘중학교 부지로 지난 97년에 남원교육청에 매각한 바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변철도와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학교부지로 이용이 되지 못하고 그동안에 방치되어 오다가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의 적지로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2003년 6월에 재산용도폐지와 매각재산으로 분리 확정을 하였고, 농업진흥과에서 환매방법에 의한 매입의사 통보를 교육청에 9월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환매방법이 아닌 일반협의매각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 왔으나 계속 협의한 결과 환매절차에 의해서 매각하는것으로 합의를 하고, 방법은 당초에 매입했던 시에서 받았던 금액에다가 인근 지가 상승율을 적용해서, 토지보상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감정가격은 7억으로 나왔습니다만은, 당초에 매매되었던 5억에다가 인근 지가상승율을 계산해서 5억9,500만원에 협의를 하여 매각을 추진을 했고, 소유권 이전을 금년 3월 5일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남원시 소유로 일단 토지가 넘어와서 이것을 사업부서인 농업진흥과에 인계를 해서 유통센터단지를 위한 부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세금고지서 송달에 있어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는경우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통·리장을 통한 직접 송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통·리장을 통해서 직접 고지서 송달방식으로 1월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고,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불가피 원칙상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액까지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등기우편료가 1,490원정도 들기 때문에 징수비용이 너무 부과가 되어서 문제로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지방세법상에 30만원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고, 단지 송달 관련한 입증은 송달부를 작성을 해서 우편기관에서 확실하게 송달을 했다는 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1,0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가 약15억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과 결손처번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내지는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1,000만원이상의 고액납세자에 대한 실태분석 내용으로는 부도가 27건에 약7억, 사업부진으로 체납된것이 5명에 약6억, 기타 약간 재산은 있으나 납부를 안한다든지 약2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실태분석을 적극적인 징수로 5명의 1억정도는 징수를 한 바 있고, 도저히 부도내지 무재산으로 1억정도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현재, 약13억정도가 체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조치로서 관외사업제한, 신용불량등록, 형사고발 등을 추진을 했고, 금후에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사항 즉, 재산추가 발생이나 연금 또는 예금조회를 주기적으로 해서 재산이 추가로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징수활동을 하고, 도저히 징수 불가능한 무재산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약440명에 5억정도가 결손이 된 바 있는데 이것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12월에요.
    51명에 3,300만원에 예금이 추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 추심해서 징수를 한 바 있고, 앞으로도 년2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재산변동사항을 추적조사를 해서 만약에 재산이나 예금이 추가로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징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쩨로, 읍·면·동 세무직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읍·면에 인력이 감소됨에 따라서 여러가지 징수업무나 이런데 차질이 있는것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읍·면에서 세무업무를 전담직원이 절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면의 부족인력을 보충해야 한다는 사항을 적극 요청을 했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로,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법적으로 문제갸 되지 않는다면은 남원지역의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물론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고 해도 지역업체 보호내지는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업체는 참고로 290개 업체가 되는데 거기에 공사관련해서는 일반건설업체가 40개 업체, 전문건설업체가 1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전기나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당연히 법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일반 1억, 전문 7억까지는 우리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견적 방식으로, 종전에는 2,000만원이상인 수의견적 입찰식으로 추진을 했고요, 또 가능한 사업설계를 할때 분할 발주를 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수주하는식으로 하는식으로 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업체 하도급을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함과 동시에 외지업체가 순간 일시적으로 남원으로 이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3개월은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관내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수의계약을 발주를 할때 특정업체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투명하게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도 2,000만원 이상을 수의입찰로 추진을 해 왔지만은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건에도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법을 개선을 해서 금년부터는 1,000만원 이상은 입찰방식으로 하고, 1,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000만원 이하는 별로 건수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한우물방죽 농산물유통센터 설립문제요?
    토지를 저희 남원시로 옮겨오는 과정이 재매입으로 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환매방식에 의해서 다시 매입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처음에는 저희가 매각을 했고, 지금은 매입을 한것으로 되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공유재산관리법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환매에 의해서 다시 가지도 왔을 경우는...

○배종선위원 매각으로 간주를 안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아니죠. 법에...

○배종선위원 환매에 의한 매입이나 매각도...

○재무과장 이광우 매각은 매각이되, 공유재산관리법상 환매에 의해서 다시 되돌아 오는 부지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승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배종선위원 생략해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금액이 변동이 되었는데도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배종선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다섯번째, 수의계약사업과 관련해서 투명하게 배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에서 금년부터 2월부터 1,000만원이상을 수의입찰을 하죠?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1,000만원 이상을 수의입찰을 하면 장점이 투명하게 한다는 그외에는 없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죠.
투명하게 객관성 있게 한다는것이 제일 장점이 되겠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상을 할 경우에 관내업체 보호차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결국은 남원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지업체가 수주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 남원업체가 합니다.

○장춘환위원 그러시면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 수의 입찰한다고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200-1,300만원짜리 3군데, 4군데를 합쳐가지고 3,000만원 예상 대비해가지고 입찰보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건이 같다든지 그러면 왜 그런 시행을 했느냐 하면 솔직히 소규모 1,000만원 수준을 입찰 방식으로 하면 현 계약법상에 최소의 비율이 87.745%가 최저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입찰하면 87%, 88%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공사 규모가 좀 큰 것은 그래도 문제가 없지만 약 1,000만원 수준된 것이 만약에 88%로 입찰이 되었을때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장비랄지 기본 준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엇이라고 할까 자칫하면 이득이 없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구역이나 성격이 다른 것은 단독으로 발주를 하고 마을 인근이랄지 같은 면에 유사한 것 같으면 입찰 형식을 같이 취해서 그 사람이 동시에 하도록 이런다면 그런 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매면이면 사매면 1억8,700만원을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입찰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광우 물론 설계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에 설계할때부터 성격이 유사한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같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춘환위원   제가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의 수의입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2,000만원이상 수의 입찰한 것이나 1,000만원이상 수의 입찰한 것이나 저는 장·단점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0만원이상 수의 입찰을 본다고 해놓고 그것이 투명성이 없다 해서 추정가격 1,000만원이상이면 수의입찰을 한다.
    약 3군데나 4군데 뭉쳐서 가격을 보니까 입찰가격이 3,095만4,000원이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3군데로 나누다 보면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데도 나오겠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려고 보니까 업체가 손해를 보니까 3군데, 4군데를 뭉쳐서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 뜻은 아니고 문제는 그렇습니다.
    2,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있을때에는 또 거기에 맞는 문제나 오해의 소지가 발생이 됩니다.
    2,000만원 기준으로 했을때에는 사업 구상을 할때부터 일부러 2,000만원이하로 쪼개서 사업 계획도 수립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같은 공구라도 쪼개서 하고 이런 폐단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만약에 이것이 1,000만원이상으로 하면 굳이 쪼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 계획 검토할때부터 규모있게 계획과 설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춘환위원   과장님!
    1군데 사업을 하는데 2,000만원이상 말하자면 수의 입찰하니까 거기 한군데 사업을 하는데 1공구, 2공구 따져가지고 1,000만원짜리 만든 것도 아니고 2,000만원이상짜리되는 사업은 그것을 쪼개서 하지를 않는데 지금 2004년 2월부터 추정가격 1,000만원이상 수의입찰 해놓고 지금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3군데, 4군데를 합쳐가지고 3,000만원이나 4,000만원 만들어가지고 수의입찰 보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만약에 어느 마을 주민숙원 사업이 들어갔는데 그 사업이 그 동네에 책정되는 것이 약 900만원이나 되었다 하면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을 하시는데 1,300만원이나 되었다 하면 이것을 약 3군데나 4군데를 보태보자.
    그래가지고 1,300만원짜리 3군데를 보태자 보니까 3,900만원이나 약 4,000만원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관급자재를 빼고 나니까 제가 알기로는 3,095만4,000원인가 되는데 그것을 쪼개지 않았더라면 이것이 관급자재 빼고 입찰본 것이지요?
    관급자재 빼고 나서 1,000만원이하 되는데는 수의계약 할 수 있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1,300만원짜리를 관급자재가 약 400만원이나 들어갔다면 수의계약 할 수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전체 금액이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가능한데 지금 시에서 설계낸 것이 3개 마을을 합쳐가지고 설계를 냈는데 3,095만4,000원이다.
그러면 그중에 한 두가지는 1,000만원 이하짜리도 되겠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장춘환위원 지금 설계를 어떻게 내셨습니까?
1,300만원짜리 3개 합쳐서 전부다 같은 지구로 묶어가지고 설계했지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것은 아니고 사업장별로 설계를 하니까 ......

○장춘환위원   아니요.
    사업장별로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3개지구를 합쳐가지고 설계를 냈습니다.
    3개지구를 합쳐서 설계를 내가지고 3,095만4,000원이다.
    그러면 제가 봐서 2지구는 지금 마을이 틀립니다.
    이 마을은 얼마냐 했고 이 마을은 얼마나온지를 모른데 재무과에서 일부러 지금 합쳐가지고 면에다 올리라고 얘기는 안했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것은 아니고 사업 부서에서 여건이나 그것을 판단해서 설계를 한 것이고 ......

○장춘환위원   여건은 판단을 했는데 우리 사매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마을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숙원 사업이라고 들어온 돈 1억 얼마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12개 지구로 쪼개다 보니까 600만원짜리도 있고 900만원짜리도 있고 1,200만원짜리도 있고 1,300만원짜리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금년 2월에 수의입찰로 한다, 투명한 방법으로 한다 해가지고 설계팀에서든가 어디서든가 1,000만원이상된 것은 전부다 몇 군데 광역으로 묶어서 해라 그랬지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어떤 지침을 주거나 묶으라든지 이렇게는 재무과는 잘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1,000만원 이상으로 해놓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1,000만원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읽어주어요.
    사업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수의입찰 본다고 해놓으니까 사업 부서에서는 이것을 몇 군데로 뭉쳐가지고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판단해서 아까 그것을 한 건으로 1공구, 2공구, 3공구로 설계해서 추진한다고 해도 그 사업의 성과나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더 있다고 보고 물론 마을별로 따지면 우리지구 그것은 공구로 나름대로 구분을 하면 공구별로 따지니까 사업비 환산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업무 효율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추세가 전주도 그렇고 정읍도 그렇고 그런데는 500만원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만원 이하로 할때 물론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서 안배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 관련해서 많은 잡음이나 오해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500만원까지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춘환위원 지금 규정이나 조례가 있어요?
도에서 1,000만원이상은 해라, 2,000만원이상은 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것은 확실하게 법적인 근거 기준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까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단, 공개적으로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뒤집어놓고 보면 입찰 방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급적 운영의 묘를 기해서 나름대로 3,000만원까지, 2,000만원까지 또 1,000만원, 500만원까지 이렇게 운영의 방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춘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2004년 2월부터 1,000만원이상 수의입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수의입찰로 1,000만원이상 해놓았다가 나중에 사업 부서에서 3군데, 4군데 합쳐가지고 3,000만원이나 2,500만원 이렇게 만들어서 하느니 차라리 그렇게 할때는 1,000만원이상 각 사업장별로 전부다 설계 내가지고 해주면 많은 업체에서도 참가할 수도 있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장춘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굳이 합쳐가지고 ......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지금 여기서 1,000만원이나 2,0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은 어떤 사업과 관련된 그런 측면이 아니고 회계 질서상의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설계할때 말하자면 분리해서 설계하도록 협의를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장춘환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원이상 금년 2월부터 실시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대로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아가 3군데, 4군데를 합쳐가지고 1공구 해서 마을도 틀리는데 1개 업체에 입찰을 주고 할때에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의 생각에도 그래요.
    지금 수의입찰을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시에서 입찰 받아가지고 하니까 이것이 면하고 관계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면이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와서 공사만 하고 가버리면 면에서 가서 언제 공사한지도 모르고 ......

○재무과장 이광우 그것은 아니고 ......

○장춘환위원 그런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간사 김길호 장춘환 위원님!
재무과장님이 상세한 것은 장춘환 위원님께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알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님!

○간사 김길호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세번째, 읍·면·동 세무직 배치에 대해서 국장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머리 좀 있고 세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시에서 다 빼와버렸어요.
    전입시험 봐가지고 어떻게 해서 명목상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실은 어렵고 좀 뭣한 사람들이 읍·면·동에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주민들하고 대화가 좀 떨어져요.
    세금 받는데는 얼굴대 얼굴이 만나야 또 얼굴보고 준다고 안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런데 지금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다 본청에 전입시키고 그대로 가서 하는 사람들 저는 보통 하는 얘기이지만 지금 읍·면·동이 그런 실정이예요.
또 그런가 하면 여직원들 몇 분 두고 다 본청에 전입시키고 그래서 읍·면·동의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현실적으로 여자 공무원 문제는 지금 시험을 보면 60%, 70%가 여자 공무원들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성비를 뽑을때는 여자가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여성 공무원들이 진출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읍·면에서 유능한 사람이 본청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읍·면 공무원의 질의 저하라든지 이런 것을 우려하시는 것인데 일단 그런 부분은 읍·면·동장들이 여기서 손질해서 유능한 6급 공무원이 승진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직원 교육이라든지 직원들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래서 세무직 공무원들 보강을 많이 해주시라 그 말씀이예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 부분은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아마 7월중에 정규 직원을 도로부터 뽑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때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관내 업체 수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다 활용하자고 하는 말씀은 자주하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석위원 그렇다면 하이 쓰리피 관이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하이 쓰리피 관을 어디서 생산하는가 알고 계신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상·하수도 관 같은 것 ......

○김병석위원 예.

○재무과장 이광우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농공단지에서 명성화학이라고 거기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병석위원 명성화학에서 생산하는 것은 PE관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예.

○김병석위원 지금 제품 잘나오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PE관입니다.

○김병석위원   우리 남원에서 이런 제품이 나왔다는 것은 참 환영할 일이거든요.
    지금 서해안 쪽으로 고창, 김제, 부안 쪽에서는 쓰고 있는데 남원에서는 하이 쓰리피를 쓰고 있어요.
    잘못되었잖아요?
    하이 쓰리피가 어디서 생산됩니까?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여기서 어차피 관급 계약을 해주었기에 이것이 왔기에 이 말씀을 드린거예요?
    하이 쓰리피가 어디서 생산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그 제품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못하겠네요.
저희는 PE관을 ......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병석위원   지금 하이 쓰리피는 명성화학에서 생산하는 PE관 보다 가격이 100% 비싸요.
    그런데 우리 재무과장님이 계약해주신 것을 몰랐다고 하시면 큰 잘못이지요?
    우리가 계약을 해주어가지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얘기를 할 것이 없어요.
    항상 저희가 얘기해요.
    우리 농공단지를 왜 설치합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았는데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PE관이 아주 우수하고 다른 지역으로 다 나가고 있는데 또 그것 뿐만 아니고 우리는 수송도 저렴해요.
    우선 수송도 저렴해요.
    그리고 시공하기도 편리해요.
    그런데 하이 쓰리피는 아주 어렵고 또 가격도 배 차이가 나요.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생산된 제품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사야합니다.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 그 사업장 성격이나 여러가지로 봤을때 다른 제품 말하자면 그 제품을 명시해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구입 요구한 그 품목이 우리 남원지역에서 생산이 안되면 불가피 도내내지 타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병석위원   이것이 한마디로 의혹이라고요.
    이것이 의혹이라고 해요.
    다른 것이 의혹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까지 무엇 무엇해도 그것이 의혹이 아니고 광주에서 생산되는 하이 쓰리피가 남원에 왔다는 것은 이것을 수도사업소장하고도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시공도 어렵고 돈도 비싸고 하는 것을 그렇다고 이것을 써서 물이 맑냐 하면 맑지도 않아요.
    똑같은 것이고 옛날에 명성화학에서 나온 것이 옛날 처음에는 좀 부실했겠지요.
    거기 하나 잡고 지금은 각처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데 우리지역의 물품을 못써가지고 광주에서 생산되는 하이 쓰리피를 계약했다는 것은 과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명성화학에서 생산되는 PE관하고 하이 쓰리피 관간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특별한 기술적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해당 설계 부서, 발주 부서에 저희 재무과를 통해서 공문으로 우리 관내 물품을 쓸 수 있도록 특정 물품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쓸 수 있도록 공문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이것은 아주 ......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김병석위원 한마디로 이것이 의혹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알겠습니다.

○김병석위원 앞으로 공사 가지고 그런 것은 제가 말씀을 잘안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알아서 외지에서 생산되는 것,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배를 더 주어가면서 구입했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번째, 결손처분자 조치를 지금 51명중에서 3,300만원을 압류 또는 추심으로 하셨는데 이것이 몇 년도 결손 처분했던 내용입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이것은 2003년 12월 현재까지 결손 처분했던 것을 대상으로 5년간을 주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달에 일제히 재산 조회를 했을때 발견된 것입니다.

○김철위원   과장님!
    빨리 끝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손 처분자 실태파악을 2003년 12월 15일날 해서 440명을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김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결손 처리한 것은 그 앞의 연도에 결손 처분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지요.

○김철위원 결손처분 그 앞 전에 해놓은 것을 다시 재조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 2003년도 12월 15일날 440명에 대해서 재산 조회나 추적을 다시한번 해봤다 그랬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추척해 보니까 51명이 나타나는 것이 3,300만원이더라 그렇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예.

○김철위원 추심 압류를 해놓고 보니까.
지금 나머지 우리가 결손 처분했던 내용에서는 나타나지를 않고 영원히 결손이 갈지 나중에 또 재산 변동이 있으면 추적해서 받아들이지요?

○재무과장 이광우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그 관리를 누가 담당합니까?
    이분 말씀해보세요?
    제가 무엇을 여쭈어 볼려고 합니다.

○간사 김길호 담당 직원 누구이신가요?

○김철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이 담당 업무를 몇 년 보셨습니까?

○간사 김길호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체납정리담당 최병섭 재무과 체납 담당입니다.
지금 2년 되었습니다.

○김철위원 재무과에서 이 업무에요?

○체납정리담당 최병섭 예.

○김철위원 그 밑에 부서에서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보신 또 계원이 있지요?

○체납정리담당 최병섭 예.
있습니다.

○김철위원 사실은 계장님보다 그 밑에 더 잘아시는 분이 하십니까?
계장님이 업무에 능통하십니까?

○체납정리담당 최병섭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제가 이것을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봅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잘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당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찾지 않고 계장님을 찾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15억원중에서 징수가 5명에 1억원 되었고 결손이 또 1억원이 생기고 36명에 13억원은 지금 결손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요?

○체납정리담당 최병섭 그 부분은 ......

○김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만 들으세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실지 징수는 1억원 밖에 못했는데 제가 항상 염려되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가 되어서.
    어떤 염려가 되냐 하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부서에서는 애를 쓰시리라 믿지만 또 염려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시의원이 아니었다면 이런 생각을 안했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가 조금이라도 한눈을 판다면 이것이 손실 처리로 다 돌아가요.
    앞으로 돌아오는 내년도 세금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도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세금이 어려운 과정에서 아까 여기도 나타나다시피 부도랄까 또 사업이 잘 안되어가지고 여러가지 조건하에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보증을 서서 그런다든가 살림이 망했다는등 이런 것이 많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하면 제가 시간이 있으면 여쭈어보고 답변을 들어볼려고 했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취급 부서에서 세금이 있는 것을 가서 빨리 세금이 밀리면 1년이 되었다든가 6개월이 되었다든가 하면 세금 추적에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빨리 들어가서 바로 단세를 내주어야 되는데 이 사정, 저 사정 다 보고 시간을 늦추고 넘어가요.
    그러면 이미 손들어버린 뒤에는 이것이 결손으로 바로 연결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결손으로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채권을 담당하는 부서에 가면 다음 징계 사유가 여기에 나타나요.
    자기 임무를 다 할때로 다 했는가.
    재산 조사를 제 시기에 했는가.
    독촉을 제대로 했는가.
    재산이 나타났는데 그때 당시 조치를 했는가, 안했는가 나중에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하신 뒤에는 여러분들이 면책 조항이 다 있습니다.
    제대로 다하신 뒤에는 면책 조항이 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면책을 면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염두해 두시고 제가 염려가 되어서 그런다고 처음에 드렸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결손 처분된 것을 바로 받아들이면 무엇으로 처리합니까?

○재무과장 이광우 결손 처분된 것을 ......

○김철위원 이자로 들어오는 것도 물론 수입이고 결손 처리도 수입인데 들어오는 회계처리 과목은 무엇으로 들어와요?

○간사 김길호 간단하게 끝내주십시요?

○체납정리담당 최병섭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그 부과했던 그 당시 세입으로 해서 가산금을 조정해서 다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김철위원 당초 세목으로 다시 해서 들어온다?

○체납정리담당 최병섭 예.

○김철위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납정리담당 최병섭 예.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김길호 재무과장님!
재무과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돈을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의혹이 없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광우 알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간사 김길호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주민자치과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하아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읍·면·동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후 본청의 인력부족과 업무과다를 이유로 읍·면·동에 다시 환원하는 사례를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남원시의 조직진단 결과, 실·과, 사업소, 읍·면·동의 사무분장에 이견사항에 대하여는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본청이관 사무에 대해서는 재지시하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수당이 목적대로 집행하라고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4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수당 지급기준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김길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간사 김길호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처리 의견으로서는 저희들은 2건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광한루원 상가 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입찰 후에 잡음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03년 저희들은 작년 12월 16일과 17일 이틀간에 걸쳐서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5종에 대한 입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외상가, 경외식당, 주차장, 잉어먹이 판매, 조랑말 운영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광한루원 경외상가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당일날 전부 입찰이 끝났고 또 경외식당도 입찰의 해당 일정이 전부 끝났습니다.
    주차장 운영도 마찬가지이고 잉어 판매소도 끝났습니다.
    다만, 조랑말은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유찰이 되었고 2차까지 가서도 신청자가 없어서 조랑말 운영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광한루원 경외상가 1개소는 2차에 등록이 되어서 응찰 3명으로 해서 입찰이 끝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외상가 최고 입찰자는 1동 1호에 1,810만원에 낙찰이 되었고 또 최저가는 6동입니다.
    제일 끝의 2호에 240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24일날 체결을 해서 완전히 끝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은 당초 입찰 공고에서부터 입찰까지 잡음이 없이 금년도에는 원활히 되었고 또 거기에 비해서 입찰 대부료도 전년에 비해서 37%가 증액된 금액으로 낙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는 광한루원 보수공사 사고이월 되었는데 내년도 춘향제 행사 이전에 완료하기 바라며 건물 기와 무늬가 다양한 바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광한루원 보수공사는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이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2억8,500만원으로 국비 70%, 도비, 시비 15%씩 해서 30%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흙포장을 19a를 했고 배수관로 451m, 담장보수 57m로 어제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서 100%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건물 번와시 기와무늬가 지적해 주신대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개수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을 하고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상가문제인데요.
    광한루원 상가 지나다가 보면, 작년에 예산이 광한루원 상가보수비로 올라온것이 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예. 셔터 보수공사입니다.

○배종선위원 셔터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예.

○배종선위원   제가 며칠전에 상가를 쭉 돌아봤거든요.
    지나가면서 유심히 봤는데, 셔터를 수리한지는 얼마나 되었나요?
    얼마만에 다시 보수를 하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금년도에는, 1,700만원입니다.

○배종선위원 아니, 보수한지 얼마나 되었나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지금 2년째 계속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배종선위원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아니요.
1년에 한번씩 했는데, 당초에는 지방재정계획으로 5개년 계획이 있어 가지고 했었는데...

○배종선위원 그러면 해마다 하는 거예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수명이 1년정도 밖에 안간다는 얘기에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배종선위원 5개년 계획속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매년 해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렇죠. 단계별로..

○간사 김길호 아니 저...

○이선영   지금 1개소에 4개의 출입문이 있습니다.
    4개의 출입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할 수가 없고, 매년 20개내지는 30개소, 한 5개소에 4개씩 하면은 그런정도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수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5개년 끝나면 보수를 다시 해야 잖아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금년도에 25개소인데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증액이 되었고 내년까지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셔터 재료가 철판으로 된거죠?
    셔터 재질이 철판입니까?
    아니면 스텐인레스입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철판으로....

○배종선위원   그게 수명이 오래 못가거든요.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수가 계속 이어져야 되요.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이 끝나고 되면, 몇년 쭉 가는게 아니고 제가 볼때는 셔터 수명이 한 5년가면 보수를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지금 철재 서터를 할것이 아니고, 스텐인레스가 무거운 재질이 있어요.
    그런데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된것이 있습니다.
    철재 셔터가요.
    저는 2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소장님께서 아직 작업을 시작 안했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예.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시작을 안했으면 2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요.
    첫째는, 스테인레스 종류로 알루미늄샷시가 가벼우면서도 녹이 잘 안닙니다.
    그런게 하나이고, 물론 예산 차이는 모르겠지만 다소 비쌀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수명이 길다면 그게 낫습니다.
    돈을 조금 들여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두번째는, 그보다 더 오래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인데, 돈은 더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철재 셔터를 전부 철거를 해버리고, 윈도우식으로 강화유리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위험이 있냐면 잘못하면 깨지는 그런도 있는데 그게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은 들어가게든요.
    깔끔해서 좋기는 한데, 오래 갈것같은데 부주의하면 깨지는 염려부분은 있습니다.
    알루미늄철재나 셔터를 비교를 해보셔서 다소 비용이 들어가더래도 수명이 오래간다면 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셔터교체는 5개년 계획있지만 재작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향후 한 10년이상은 서터문제로 예산요구는 안될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배종선위원 셔터 재질에 따라 달라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관

○간사 김길호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상황과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육문화원 수강생중 강사활용 가능자를 각 읍·면·동에 통보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여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의견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은 사회교육 수료생과 수강생중 강사 또는 보조강사의 능력이 있는자를 파악을 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죽항동을 비롯한 6개 읍·면과 주민자치과에서 통보하여 협조체제를 유지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문화원 운영 프로그램을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시키는프로그램을 개발토록 의견 제시한 사항입니다.
    우리 여성교육문화원은 매기별 교육운영계획시 프로그램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 편성을 하기 위해서 전국 사회교육기관의 단체 프로그램도 입수를 하고 수강생 선호도를 설문조사로 참고하여서 프로그램 개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영어회화를 포함한 26개의 과목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견제시한 임산부관련 프로그램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요가반을 임산부 요가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프로그램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길호   여성교육문화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원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남원시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치행정국소관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월면 건지보건진료소가 이전 신축 준공됨에 따라 건지보건진료소 위치를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내용을 보면, 원래 위치는 남원시 인월면 건지리 346-1번지 이었으나, 남원시 인월면 건지리 367-13번지로 변경하고자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남원시 행정 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인월면 건지보건진료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전에 위치했던 인월면 건지리 346-1번지에서 신축 이전부지인 인월면 건지리 367-13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서도 보건진료소는 아직 완공이 안되었어요?
    서도 보건진료소도 바꿔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시설 준공되면 그떄...

○김종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남원시향토박물관운영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소관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 각지에 산재된 유물, 향토민속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전시하고 일반 국민의 문화 향수 증진을 위해 설치한 남원 향토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안 제3조와 제4조에 개관과 휴관 그리고 개방시간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박물관 관람표를 무료로 한다는 규정, 안 제7조는 관람을 제한하는 행위를,제9조는 유물구입시 유물감정위원의 감정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 제11조에는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제13조내지 15조에는 전시실, 영상시설들의 사용료 감면 그리고 반환기준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항은 2004년 1월 14일부터 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의 제출이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원 향토박물관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총1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목적에서 본 조례제정의 목적을 남원향토박물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것으로 되어 있고, 제3조 개관 및 휴관에서 박물관은 매주 월요일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여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5조 관람료에서 관람료는 무료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11조 운영위원회에서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자료수집 및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1인내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향토역사 및 민속문화에 관하여 풍부한 겅험과 식견을 갗춘자에 대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4년 4월중에 개관 예정인 남원 향토박물관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 제2항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안대로 조례를 제정 시행하다 필요시에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남원시관광발전협의회설치운영조례정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관광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소관 남원시 관광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관광발전을 촉진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회원의 해촉과 위촉을 할 수 있는 위·해촉 권한자를 변경하고자 것입니다.
    안 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2항의 시장을 회장으로 개정하고, 안 제3조 제4항에 당연직 협의회원을 규정하고 있는 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 사항은 2004년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관광발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남원시 관광발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3조제3항의 구성 및 제4조제2항 임기에서 협의회 회원의 위·해촉을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회원중에 호선된 회장이 하도록 하고 시장과 시의회의원 5인을 당연직으로 협의회 회원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현행조례 제3조 4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번 논란이 되었던 사항을 집행부에서 반영시킨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나, 조례 제4조 제1항 임기에서 회장과 회원의 임기가 같은 2년으로 되어있어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전임회장이 임기 며칠을 앞두고 후임회원을 위촉하는 등의 문제점이 예견되므로 이와 관련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관광발전협의회의 조례는 남원시 관광 진흥을 위한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발전협의회가 한때, 여러가지 오해로 인해서, 순수성이 의심받은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관광발전협의회나 회원들이 정치적 오해나 순수성이 훼손되었을때는 차후 조례개정시에 전면 폐지하는 방법도 의회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관광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종한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과 관련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내용대로 본 위원도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른 회원 위촉시 위촉하는 권한이 한계가 불분명한 전임회장, 신임회장과 회원을 위촉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 제3조 제3항에서 회원의 위촉은 회장이 위촉한다를 운영위원회 추천자중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장종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장종한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중 제3조 제3항 회원의 위촉을 회장이 위촉한다를 운영위원회 추천자중 시장이 위촉한다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종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제청이 있습니까?

○장춘환위원 제청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장종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제정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동의안은 원안에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겟습니다.
장종한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연   더 이싱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장종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남원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소관 남원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013호로 개정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안 제12조의 2의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중 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되 송달부에 우체국의 접수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안 제28조 2에 자동차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안 28조 3에는 자동차세 승계 취득세 자동차세를 1할 계산하여 양도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28조 6에 주행세율을 1000/149.5 에서 1000/175로 인상 조정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 2와 28조의 7에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변경된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20004년 3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인환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남원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것으로 제12조의 1항에서 3항 서류송달의 방법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지방세법의 제51조의 제2의 1항 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행정의 하부조직인 이·통장을 통하여 송달하거나 또는 보통우편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제28조의 2의 2항 납기와 징수방법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 수시 부과대상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하는 경우가 추가 되었으며, 제28조의 제3호 수시 부과하는 경우에 세액계산에서는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는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인이 신청할때에 한하여 1할 계산하여 과세를 하였으나 관계법의 개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일률적으로 1할 계산하여 수시 부과토록개정되었습니다.
    제28조 7에서 8항 세율 및 신고납부는 주행세의 법적 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당초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의 1000/149.5에서 1000/175로 인상하고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관계법의 개정으로 취득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 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함에 따라 내용중 신고납부를 신고하고 납부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법의 일반원리를 적용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6항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제93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업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정식공문을 들은 뒤 이를 참고하여 처리하고자 보류된 안건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 보고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제93회 임시회때 보류되었던 사항이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배종선위원 보류되었던 이유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자체는 저희 재무과 소관이지만, 주차장문제는 교통행정과 소관이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시에 이것을 보류했던 이유는 교통행정과의 소관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들은뒤에 검토하면서 처리를 하자라고 보류되었던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은,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부지 매입비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배종선위원   부지 매입비라는것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처리가 안된 부분이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검토를 해보면 2004년 2월 19일자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로 넘어온 산업건설위원회의 전체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것을 보면, 위원회 의견 공영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설치목적에도 다소 불합리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지매입비는 일반회계에서 편성 집행하고 주차장 설치시설비는 특별회계에서 추경에 편성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라고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이것을 통과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을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부지매입비...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동충동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곧 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꼭 필요한 주차장이고,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반회계를 확보를 해서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께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충동에 주민자치센터개설에 따른 주차장 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사업의 시급성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절차상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넘어온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건부로 일단 승인을 하고 부지 매입비는 추경에서 확보해서 진행하는걸로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배종선 위원님의 질의와 자치행정국장 답변대로 금번 변경안은 부지매입은 일반회계로 주차장부대시설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다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사항을 명심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실 의결과정에서는 의견이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불가피하게 조건부로 승인해 주었다는점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자동 소멸되는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조영연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상으로 제9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6인)
자치행정국장 황용택
환경위생과장 박명용
재무과장 이광우
주민자치과장 이세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
여성교육문화원소장 박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