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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9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03월 31일 (수) 10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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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로 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정사항 및 시정질문내용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받고 일반안건심사, 주요현장답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소관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위원장 조영연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에 관한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기획감사실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서 별도로 행정사무감사결과 및 처리 의견에 대한 참고자료를 별지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본책자에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보고를 받으시면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참고가 되실것입니다.
    먼저,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자료에 보시면은 위원회에 중복되는 저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사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명단하고 임기를 별지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문성을 갗춘 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남원주소갖기운동을 실질적으로 하라는 것과 서남대학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좀 움직이고, 또 간부공무원들에서 부터 솔선수범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부공무원을 전부 다 옮겼습니다.
    다만, 간부공무원중 세명만은 본인은 와 있습니다만은,가족들도 다 와있습니다만은,
    3명은 아파트 임대가 되어있는 상태여서 옮기지 못한 사정입니다.
    본인들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3명외에 나머지는 전부다 가족들 까지 다 옮겼단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번째에 서남대활성화 사업에 관련해서 (구)국도 17호선 산책로 정비하고 승화원 정비, 서남대 주변 정비사업, 대학과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을 조금 전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서남대학교 발전 지원 현황입니다.
    서남대 주변 도로 정비사업하고 승화원 정비사업 3억을 들여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 꽃길 조성사업으로 이월사업으로 해서 5,200만원을 들여서 국도하고 서남대 인근 산업도로 주변을 정비를 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쪽 업무자체 평가결과에 부진사업 3개하고, 우수에 해당되는 사업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주요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주요사업에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리내용은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비롯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대책보고 각종 지시사항 처리결과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적으로 5쪽에서부터 6페이지, 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2004년도 30건을 선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5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리산 자생식물환경공원하고 생활쓰레기 등이 잘못 반영되었거나 누락된것이 있어서 앞으로 이와 같은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0월에 정비를 다시 연동화 계획을 수립합니다만은, 그때에 지적된 사항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쪽의 6번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세워 지원하고 또 다시 풀 사업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을 했고, 또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편성액이 참고자료 8쪽을 보시면은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에 6억1,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한 단체가 66개 단체에 16억900만원을 신청을 했는데, 지원결정액은 46개단체에 5억2,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보고자료 4쪽의 7번 예산절감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예산절감 목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당 실·과·소와 읍·면·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목표액을 3억7,200만원이 되겠는데, 대상비목은 경상적경비, 자체사업중 절감을 하겠습니다.
    절감방안은 대상비목 5%는 일괄적용을 하고 예산배정시 적용을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절감 시책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04년도 예산절감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별로 주요실천 과제를 저희가 적시를 해서 이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에너지절약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 간소화, 각종 사업의 조기발주함을 추진토록 해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번 남원시 조례중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조례를 일제 정비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각 실·과·소에서 총 9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비대상 목록, 남원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사무위임조례,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의료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 남원시의공공시설내에매점및자동판매설치에 관한조례, 남원시도로사용료징수조례, 남원시도로복구원인자징수조례, 남원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 남원시보건지소운영규칙에 관한 이와 같은것은 저희가 내용을 검토 분석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참고를 해 주시고 이것은 해당 실·과·소하고 검토를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는것은 검토를 하고, 조속히 가능한 것은 빠른시일내에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3월 23일 현재 조례가 186건이, 규칙이 85건, 규정이 60건해서 총 331건입니다.
    다음에는 시정질문·답변결과 추진상황보고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청색으로 된 책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12월 9일에 배종선위원님께서 각 실·과·소에서 해당되는 조례를 전면 파악을 해서 오래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것은 방금 보고 드린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결과, 남원시 조례중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정비를 바란다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렸습니다.

○간사 김길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남원시의 모든 심의위원회 인원을 임기 만료가 돌아오면은 전부 교체를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전부가 아니고 그 중에서 그동안에 몇% 중복되었거나, 이렇게 다른 위원회에 같이 했던거나 몇번 연임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전부를 교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철위원 중복되지 않겠다고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그렇해 해서 전문성을 좀...

○김철위원 사회단체도 마찬가지다는 얘기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가급적이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인원이 없을때에는 겸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김철위원 왜냐하면 전문분야가 들어가야 하니까, 아무리 똑같은 인원이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 없을때에는 전문분야가 그 분야는 복합적으로 이뤄져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런 뜻입니다.

○김철위원   항상 문제없이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것과, 어제 5분발언에서 나온 내용도 역시 심의위원회 구성에 행정 과장급이상이 잘 아시겠지만 심의위원회 모양새 자체가 그래요.
    제가 보기에요.
    조금 그 밑에 잘 아는 담당 등 전문을 요하는 사람이 과장 대타로도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것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보완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과장이라고 잘 아는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과장이 참석해야 할 어떤 조건이 있습니끼?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거기에 규정이나 조례에 보면은 자격이...

○김철위원 조례는 조정을 하면 될 것이고 개정하면 될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자격요건이 적시된것이 있고...

○김철위원 그런데 자격요건을 누가 만드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조례나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위에서 행정상 지침이 내려온다면 바꿀 수가 없는 것이겠지만, 우리시에서 바꿔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바꿔서라도 그렇게라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하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옳으신 지적이고 그런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이강석 위원입니다.
서남대 주변정비 계획에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지금 2004년도 계획에 보면은, 600m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이강석위원 작년도 이월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공사 아직 착공도 안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3월에서 7월까지인데 아직 착공은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승화원 들어가는 진입로 그쪽에 상당히 밤길도 어둡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입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석위원 승화원쪽에..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큰길에서 샛길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좁은길 말씀하시는거죠?

○이강석위원 예. 거기는 특별히 계획을 못 세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업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업을 파악을 해서, 저도 한번 거기에 가봤는데 정비의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거기에 지금 대형버스도 들어갈 수도 그런데, 불편한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커브길도 그렇고 폭도 그렇습니다.
그앞에 배수구도 손을 봐야 겠더라고요.

○이강석위원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서남대뒤에 그 (구)국도 거기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러니까 꽃길은 우선 조성을 하고요,
저한테 지적하신 거기에 산책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사무감사때 그렇게 지적하신...

○이강석위원   그 산책로가 옛날에는 국도였지만 지금은 폐도나 비슷한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에 아스팔트 덧포장을 하는데 시기가 넘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시기에 덧씌우기를 안해주면 나중에 공사비가 2배 3배가 들어갑니다.
    그걸 한번...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관계된 해당과에...

○이강석위원 해당실과에 협의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비하기로

○이강석위원 협의가 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건설행정과 조철준과장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러니까 서남대 주변 도로정비사업에 이월사업 3억7,800만원에 덧씌우기까지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포함된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이강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승화원 정비사업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공해방지시설이 화로인데, 제가 그때 복지행정과 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점화가 되면서 그을름이 나는 현상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시작된 사업이죠?
    3억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국비하고 도비, 시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배종선위원 그 화로를 교체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방지시설은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착공여부는 아작 확인을 못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것을 금년도에 해야될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금년도에 해야할 사업입니다.
3억이 확보되어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제가 승화원 문제를 말씀드릴때 부지 가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그 사항은 복지행정과에서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배종선위원 기획감사실에서도 알고 계실것이 그 곳이 면적이 매우 좁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제가 지금 작년에 예산을 세울떄에 현지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옆으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개인묘지가 크게 있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쉽게 이장이 될 묘는 아닌것 같고 비석도 그래서 뒷쪽산...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뒷편산...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승화원 뒷쪽산 야산쪽에 그 쪽은 매입이 가능할것 같더라고요.
    부지 상황으로 봐서는 그 쪽을 더 확장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며칠전에 가 봤는데 유족대기실을 조금 개선을 해 놓기는 해 놓았던데요.
    옛날보다 개선을 되었는데 면적이 너무 적어요.
    유족들이 실질적으로 그 곳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승화원 뒷쪽에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유족대기실이나 유족편익시설을 더 확충시켰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계획을 기획감사부서에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관계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 봤는데 아까 유족대기실도 협소도 하고, 분양소...

○배종선위원 분양소도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분양소도 정갈하게 개선을 해야 할 것이, 현재 돌로 재단을 쌓아 놓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배수구도 물이 안빠지고 밑에 보도블럭도 정비할 필요성도 있고 ...

○배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지금 입구, 유족들이 보이는 상태에서 태우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 하거든요.
그렇것도 면적을 확보를 하면, 안 보이는 쪽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없앨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리고 화장하는 동안 유족이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장소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거기도 너무 협소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복지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승화원을 좀 누가 와서 보더래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몇 십억 들어가지는 않을것 같거든요.
    물론 조사를 해서 나중에 다 해봐야 알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뒤에 야산만 확보만 하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배종선위원 복지행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통·리·반설치조례 얘기 하면서 과밀 과소지역되어 있는 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배종선위원 자치행정과 입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춘환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사회단체보조금지원건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장춘환위원 지금까지는 신청단체에서 신청을 금액을 전부 다 드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작년도까지는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하고 풀보조단체로 구분을 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는 다 주었고, 기타단체는 풀보조에서 신청한 금액을 저희시에서 사업을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장춘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사회단체로 부터 듣기로는 지원금액이 30%밖에 안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신청단체에서 금액이 16억정도이고, 여기 지금 지원결정액이 5억2,000만원이다 보니끼 지금까지는 시에서 제가 여기를 보고 판단하기를 각 사회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을 전부다 지원한것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런뜻이 아니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정액보조단체를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 사업계획서를 작년도를 정액보조단체고 풀보조단체를 완전히 그 사업계획을 무시를 하고 없던걸로 0점에서 다시 출발을 해서 해당된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당신들 단체에서 운영을 해서 이런 사업을 얼마나 필요하냐고 하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예들 든다면, 매년 1,000만원씩 매년 주던 단체도 사업계획서에 예산을 더 올려서 신청단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갖고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에서 이 단체는 작년에 정액보조단체로 3,000만원씩 지원했다고 해도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아니다해서, 예를 든다면 2,500만원으로 주고 2,000만원을 주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판단한 결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각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이 거의다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장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장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2차 추가지원 신청받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종술위원 대충 몇건이나 들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15건 정도요.

○김종술위원 15건이요.
나눠서 지원해 줄 수는 있는 액수가...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8,600만원입니다.

○김종술위원 5억3,000만원을 지원했으니까 8,600만원인데 그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마감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마감을 했습니다.
4월에서 7월 상반기에, 즉 4월에서 7월내에 사업이 단체에서 필요했던 사업이 신청을 하지 못했던 사업이 있으면은 신청해라 하는것이지, 그 전에 누락되었던것을 다시 신청해라 그런것은 아니고, 시기도 4월에서 7월 그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신청해라 그렇게...

○김종술위원 15건의 신청액수는 얼마정도...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각 실·과·소에다가 신청을 해서 실·과·소에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아직 취합이 안되었습니다.

○김종술위원 아주 첨예한 부분이 되어가지고요, 지난번에 심의위원으로서 참여를 해서 끝난뒤에도 그게 심의가 마무리된 뒤에도 정말 공정하게 심의를 한다고 했지만 뒷말이 무성하고 자꾸만 힘의 논리로 어떤 자기 단체의 힘의 논리로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그 태사모 태사모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맞습니다.

○김종술위원 그 부분은 신청이 들어왔던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들어오지 않은걸로...

○김종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길호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위원 위원장!

○간사 김길호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질문했던 부분에 보충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서남대 정문옆에 도로공사 사업관계, 지난해에 사업계획서 작성할때 3억7,800만원인데 여기 지금 금방 질문했던, 구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아스콘 덧씌우기를 600m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구 도로가 한 1km는 될거예요?
    1km 넘을겁니다.
    아마도 저기 위에 팔각정에서부터 밑에까지의 거리가 1km정도는 넘을겁니다.
    아무리 못 되어도, 그런데 600m를 포함해서 3억7,800만원 인지 그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전체를 다 덧씌우기를 하는지 거기 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는데...

○이강석위원 여기에는 표기를 600m로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전체물량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남대에서 끝까지는 아닌것 같고, 이렇게 부분 부분...

○이강석위원 정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입구에서 상가지나서 커브길까지인것 같습니다.

○이강석위원 커브길이라면, 정문쪽에서 시야로 보이는 커브길 까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상가앞에 까지요.

○이강석위원 구도로 한번 안가보셨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도보로는 못가봤습니다.

○이강석위원   도보로는 못하고 자동차 타고 한번 가 보시면 아스팔트가 어떤 상황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아마 구도로 개설된 이후로 한번도 덧씌우기를 안한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훼손되었어요.
    지금 덧씌우기를 하려면 덧씌우기 작업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상당히 보수를 하고 덧씌우기를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제가 한 2-3년전 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꾸준히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건설행정과장도 관심을 갖고 챙키고 있으니까...

○이강석위원 이것은 제 시기에 안해주면 공사비가 엄청 더 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한번 좀 믿어보시고 시간을 좀 주시면은 정리를...

○이강석위원 도로상황을 제가 거북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거북등 이상 가고, 한번 보시고 도로는 관리를 안한다면 모를지만 이왕에 할것이라면 제 시기에 그 덧쒸우기를 해서 수명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석위원 그리고 서남대학생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예. 맞습니다.
서남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강석위원 금년 1학년 3월달에 신입생 1,770명이 지금 입학을 했단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아닙니다.
타시도의 출신 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강석위원 남원출신만 더하면 정원이 즉 학생현황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것은 이 학생 1,770명이 아산까지 포함된 수치인지, 남원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서남대에서 그건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료도 솔직히 처음에 주지 않고 몇번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인데 아산까지 포함된 수치인지, 남원만 해당되는 수치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석위원   지금 각 지방대가 그런 상황이지만 서남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통 생각하는 것하고 들어가서 보면 아주 심각해요.
    이 문제를 우리시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쨌든남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가지로 서남대학이 있으므로 인해서 남원에 큰 도움을 주는 대학이니까 폐교가 되면 안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이강석위원 아무튼 학교 살리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간사 김길호   이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홍보전산실소관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홍보전산실은 5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만은, 완료가 1건이 되고 시기 미도래 및 진행중인 검토사항이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는 남원시 홈페이지 이용에 타자치단체비하여 이용률이 낮은것으로 이용을 실명제로 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일부 코너는 비실명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라는 이런 처리 의견이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전라북도 도를 비롯 전주, 군산, 익산 전부다 똑같이 지금 비실명으로 되어 있고, 다만 김제만 게시판을 비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추세를 봐 가면서 적절한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운봉 정보화마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한 58건을 발행했고, 금년도는 1월 8건, 2월 6건14건입니다.
    주로 주민등록등초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시책사업이기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상·하반기로 현지를 점검을 나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분석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때 건의를 해서 민원인들이 많은 다중집합장소로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는 전자상거래가 2,700만원, 정보화교육은 년 8회에 걸쳐서 75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골 전통문화체험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중간보고회와 시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참여를 시켜 그 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을 1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출장소장도 포함하여, 요식업, 숙박업 사무국장을 비롯한 조합장, 시립국악원, 남원문화원 그 다음에 관광업 종사자까지 저희들이 실무회의를 2회에 걸쳐 개최를 했었고, 문화관광 환경위생 등에서 수시로 하는것은 10회이상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희들이 거의 완료되어서 바로 오픈을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 언젠가 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현재 시 홈페이지에 가자 춘향고을로 왼쪽에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공용 휴대폰이 10대인데,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4대를 12월말로 해서 해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들이 사적용도롤 사용할 수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남원 관광홍보와 관련해서 직원해외 배낭여행시에 남원 홍보물을 가져가서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해외배낭여행시에 올해에도 7회에 한 50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홍보물을 지참해서 현지에 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돌아도면은 귀국 보고회 등을 통해서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더욱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홍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김병석위원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직원해외배낭여행이 7회에 50명 정도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것을 보면, 해외를 갔다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거기에 명렁서를 받고 답변서를 받겠죠.
    복명서를 받아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솔직히 얘기한번 해 보십시다.
    이게 제대로 이뤄집니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사항은 관광서 해외연수가 되지 않느냐, 배낭연수가 지금 명분상, 해외배낭연수가 1인당 얼마 갑니까?
    계획에 얼마나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이것은 지역경제과의 통상협력계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상 보니까 이정도 횟수와 인원이 아마 가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정기적으로 결정된 사례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불특정 수시로 해외여행이 가는것도 있을것으로 보는데, 그 경비는 제가 정확히 집행을 안해봤읍니다만은,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다만, 배낭여행은 절반이 자기부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100만원이라고 하면 50만원을 자기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한 가격으로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50% 자부담해서 간다고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여하튼 홍보가 잘 되게 바라는 내용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것은 제가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잘되고 우리 남원시하고 비교를 해서 남원시가 발전될 수 있는것 관광성이나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때 그런것이 정말로 진실로 될 수 있도록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가지 감사사항이 아닌 내용중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전화번호 수첩을 홍보전산실에서 만들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지금까지 안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 직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대비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수첩을 만들기 위해서 각 읍·면·동별로 명단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구조조정해서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새로 발행해야 할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된 뒤에 발행할 예정으로 조금 늦어졌는데 만약 시급성이 요한다고 하면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표준정원제로 해서 일어나는 인력때문에 같이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늦어졌는데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완해야 하기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김철위원 꼭 필요로 하는것 보다, 표준정원제가 마지막 끝날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입니끼?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은, 빠른 시일내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시험을 의뢰해 놓았기 때문에 그 시험이 끝난다고 하면 시기가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행정인사는 연중 오고 가고 합니다.
변동이 있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있습니다.

○김철위원   완전히 마무리는 되는 시기가 12월 31일이에요.
    그러죠?
    그렇다면 12월 31일에 하루 쓰기 위해서 수첩을 만듭니까?
    안 그렇죠?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김철위원   변동이 생기는것 작년하고 올해도 매년 일어나는 것 아닙니끼?
    지금 때가 어느때인데 거의 인사도 다 끝났는데, 표준정원제 인원이 증가한것에 대비해서 수첩을 안 만든다는 것은 좀 아닌것 같아서요.
    제가 필요로 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여론이 조금 있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담당부서에서는 하기 좋은 얘기로 금방 전 인원의 인사가 마무리 되면 수첩을 제작하겠다 하겠지만,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12월 31일 까지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생각하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명단이 거의다 취합이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김병석위원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김병석위원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수첩 문제는요, 대충 인사가 대충 일년 한 두번정도가 있잖아요.
    상반기나 하반기 이런식으로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 1월달에 만들었는데 대체적으로 인사시기를 보면은 상반기에 어느시기에 인사가 있다라는게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대충은 짐작은 하고 있잖아요.
    1월달에 만들고 12월달에 만들면 예들 들어, 1월달에 만들고 6월달에 만든다면은 한 3-4월에 인사가 있는데 미리 만든다는것도 잘못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폭적인 자리이동이 있을 시기에 융통성 있게 유연성 있게 상황에 따라서 인사가 끝나는 시점이면 바로 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아까 배낭여행이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선위원   그때 제가 이 부분은 지적하고 했었는데 바로 시행이 된 것 같네요.
    그런데 대개 배낭여행 갔다오신 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해 봤어요.
    많이 안했고 몇분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 소위 직원들이 해외배낭여행에 대해서 갖다와서 무엇을 느꼈는가, 제가 질문을 할 때 우리시에 반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것을 한가지만 얘기를 해보라고 물었더니, 그 쪽의 자기가 보고 느꼈던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억을 하고 오더라고요.
    제가 봤을때는 보고 느꼈던것을 우리시에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그것만 가지고도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문제는 그렇게 느꼈던 부분은 저희 시정에 행동으로 옮기던지 어떤 집행부 책임자들께 그것을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우리시에서 해 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려서 직언을 하지 않더라도 생각은 하고 왔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하지 않아요.
    보고서를 받을거예요.
    해외연수 보고서를 받죠?
    받는데 보고서를 보고서 자체로 읽어 보고 사장시키지 마시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남원실정에 맞는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뽑아가지고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것들이 잠깐 소홀이 한것으로 인해서 사장이 되서는 안되잖아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예.

○배종선위원   그러면 진짜로 그야 말로 예산이 낭비가 되어버리는 것이 거든요.
    그런부분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시책에 반영을 한다면 그야말로 해외연수는 알찬 해외연수가 되겠지요.
    그리고 해외연수 가면서 우리남원 홍보믈 지참해서 갖고 나가는데 그 부분은 불편을 안하던가요?
    불평은 안해요, 아무래도 짐이 무거울것 같아서요?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새로 도입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공무원들은 보다 남원을 해외에 홍보한다는데 유인물을 한장이라도 더 전달해야 한다는 것으로 별로 못하겠다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대화를 해서 충분히 뜻을 이해하고...

○배종선위원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개인별로 대화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병석위원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위원장 조영연   자리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소관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9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모든 자연이 움추렸던 겨울은 아름다움과 싱그러운 봄내음 향기앞에 물러가고 어느덧 요천강변로의 볒꽃들이 만개하여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것을 보면, 다시금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 산하 공무원 모두는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왔다고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주민의 미흡했고 또한 아쉬운점도 없지 적지 않았습니다.
    기대에 미흡하고 아쉬운점은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향상과 남원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사전 양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는 2004년 1월말로 작성되어 있어서 3월 31일 현재 추진상황으로 변경된 보고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사전에 먼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하기전에 박명룡 환경위생과장이 현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리를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순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상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정환 복지행정과장입니다.
    이광우 재무과장입니다.
    이세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으로 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활발한 의정활동과 그리고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어 가정에도 행복이 함께 있으시실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최용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되지 않은 실·과·소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저희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해당과 보고때 참석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자치행정과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정공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내용 추진상황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동 순환인사와 전입에 따른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순환인사와 읍·면·동에서 본청 전입에 따른 제도개선 발전관계에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상황은 금년 1월 14일에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과 ·읍·면·동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장기근무자 순환인사, 승진자 읍·면·동 전출, 전입시험 등 평가에 의한 본청전입, 원거리 근무자에 대한 동배치, 이런 내용들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칙을 세워서 시달을 했고, 지난번에 2월 6일에 인사제도개선 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전입시험 제도를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종전에 필기시험점수를 저희들이 50점을 주었던 것을, 40점으로 10점을 감하고 대신 읍·면·동 근무경력점수를 20점에서 25점으로 늘려서 장기근무자가 점수를 조금 많이 받도록 그렇게 했고, 부서장 추천으로 읍·면·동에 추천 5점을 신설해서 전입시험제도를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한번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김종술 위원님께서 송우섭 위원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로 말씀해 주신 내용에 2001년에서 부터 2002년 승진서열을 조정을 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특정의 서열을 올리기 위해서 직접 개입을 했다고 그런 얘기를 시장님한테 직접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의견을 듣는것으로 저희가 내용을 알고 있고, 시장님이 그것에 관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상화으로 해서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작성은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의해서 공무원 경력평정, 훈련성적, 가점, 근무성적을 합산해서 평정을 하고 있고, 그것에 조금 문제가 되는것이 근평인데, 근무평정은 평정자, 확인자 각각 50%를 반영하고 그에 의해서 근평위원회에서 순위결정을 해서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고 지금까지 관리하겠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배종선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통·반관계 조례에 위배되서 현재 과밀반, 과소반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거나, 통·반을 종합 조정하는것이 좋지 않겠는가하는 의견을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중복이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불합리한 반을 일제 조사를 해서 정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추진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일제실태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5월중에 읍·면·동 의견을 수렴하고, 6월중에 통·폐합대상을 검토하고 조례안을 상정해서 조정하는것으로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장 기관운영추진비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총괄지침을 마련해서 하고, 부적절한 용도에 사용됨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감사때 의견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동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를 해서 읍·면·동장 기관운영추진비에 대한 집행 과 지침 등을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감사부서와 저희과하고 읍·면·동 집행상황을 지도 점검을 해서 목적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사역에 과다해서 상급기관의 감사에 지적이 된 바도 그러니까 적정한 인원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감사의 지적이 있어서, 예산편성상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일시사역인부를 37명분을 6월분만 계상이 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성 인부에 대해서는 사역을 하고, 사무보조성격인 사역인부는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뒤에 감축된것이 사무보조성 일시사역인부 10명이 감축되고, 현재 37명중에서 27명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자연감소시에는 신규사역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억제를 하고 6월 이후 사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춘향장학기금 목표액이 당초 100억에서 50억으로 낮춘 것은 시장공약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하는 내용과 우리지역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또 외지에 있는 학생이 우리지역으로 오는 특단의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목표를 100억에서 50억으로 하향하여 조정한 내용은 경기침체로 금리가 인하되고 또 성금기탁자가 줄고, 현실적으로 100억이 어렵기 때문에 50억을 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그동안 지적사항이 있어서 야간자율학습 방문, 학력증진사업이 제 목적대로 사용이 되지 않다는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줄였습니다.
    앞으로 현실적인 사업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순창의 옥천장학숙이 인재장학숙입니다.
    그 곳과 같이 춘향인재학원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장학재단에 계획을 제출해본바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부결이 되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가고 저희들도 장기적인 과제는 꼭 장학재단이 아니라도 시나 자체 차원에서도 순창과 같이 장학숙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더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피 격무부서 직위공모제를 실시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기피부서나 격무부서를 직위공모제를 하는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 대해서 공모제를 한다면, 인센티브를 주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원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하는 전입시험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내용은 앞서, 시정질문에도 잠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현재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을 할때는 시험점수와 근무경력, 읍·면·동 추천 근무성적 상훈가점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점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험점수를 줄이고 읍·면·동 근무경력과 읍·면·동 부서장 추천점수를 더 넣어서 조정을 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조정된 제도에 의해서 시행을 해보고 더 문제가 있다거나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보건소 X-레이기사가 한명 뿐이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 직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X-레이기사를 한명 더 충원해야한다는 내용과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수리요원이 없기때문에 빨리 충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 X-레이기사를 한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채요구를 한명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채는 도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7월 10일에 시험이 있고, 면접이 8월 30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채에 뽑히면은 바로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요원도 저희들이 직렬을 조무직에서 기계직렬로 조정을 해서 특임시험을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4명이 접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4월 17일 정도 시험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바로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풀사업비 집행을 사전에 예측가능한 사업들이 집행이 많이 되고 있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주셨고, 또 특정 읍·면·동에 편중되지 않도록 집행을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풀예산에 대한 저희 대상은 시정설명회때 건의되었던 사항들 또는 읍·.면·동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 과를 통해서 건의한 사항, 또응 재해라든지 그때 그때 예산이 성립후에 발생된 여러가지 긴급한 사업들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의 기본원칙은 500만원이하의 소규모사업은 읍·면·동장의 재량사업비로 활용하도록 지침을 주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2,500만원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5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를 저희 소규모 풀사업비에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민자사업을 가급적이면 신규, 신축보다는 관리 개보수사업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그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된 사항들은 저희들이 반드시 현지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사업도 일시에 투자를 하지 않고 분기별로 안배를 해서 이렇게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나눠서 집행할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차 1분기때는 19건의 3억1,500만원이 결정이 되었다는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의 1개반 적정수가 조례상 20-30가구로 되어 있다는 것이 과밀반, 과소반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불부합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하고 조례가 불부합하다고 한다면 조례를 조정을 해서, 앞서 시정질문내용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정질문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인사발령 후에도 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있고, 특수직렬이 제자리에 일하지 않는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적격자가 적재적소에 이렇게 근무하도록 인사를 하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전 근무지 근무하는 직원은 저희들이 당초 인사발령대로 근무하도록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적격자가 적재적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8쪽입니다.
    이것은 재무과 사무감시에 저희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세무직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현재 읍·면·동에 세무직을 별도로 추가 배치하는것은 인력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금후 복수직렬에 대해서는 세무직 뿐만아니라 전문직에 대해서 우선해서 그 쪽에 충원을 해서 배치가 되도록 해서 복수직렬은 가급적이면 기술직, 전문직이 우선 배치가 되도록 충원하겠다는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소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정공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바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27명이 남아있는가요?

○위원장 조영연 현재 27명인데, 37명중에 27명이 남아있습니다.

○김종술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앞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현재 6월말까지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까지 자연감소가 되는 인력이 있다면 신규충원은 하지 않겠습니다.
    6월말까지 가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의회에 별도 보고후에 이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다만 신규채용은 하지 않겠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춘향장학재단 지금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

○김종술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운영장소, 사업비확보 어려움 등으로 재단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장소 같은경우에도 구 군청에 사회단체나 일반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때에는 그런쪽을 충분히 활용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가지로 해봤습니다.
    우리 구 청사건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현재 경찰서 건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는데, 현재 한전에서 임대를 해서 하고 있고 그것이 임대기간이 끝나면 현재 구 시청사 역전에 있는 시청사를 매각을 할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매각을 하려면 현재 거기에 대한 각종시의 장비, 물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 경찰서로 이관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관리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그 문제는 어려웠었고, 또 하나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복지회관을 현재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 운영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인재학숙을 하려면 고등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니까 고등학교 1,2,3학년 하는데 중학생이 포함되지 않으면 교육청건물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런 교육장님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상 문제는 현재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한 과목당 월 5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순창 옥천장학숙에 예를 보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 국어, 수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한 1억4,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장학숙이 되지 않고 시비를 투자를 하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다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만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냐, 그런 여러가지 논의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보류하는것으로 이렇게 되었다는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교육청에서 요구한 중학생 포함요구, 그 말이 맞습니다.
    중학생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우리 남원시청에 직원 자녀들도 중학생때부터 전주를 비롯해 외지로 보냅니다.
    우리가 그런 교육여건자체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 부분을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교육청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규모를 확대를 해야 하는데...

○김종술위원   그러니까, 규모도 확대를 하시고, 하십시요.
    예를 들어, 이런식으로 재단운영위원회에서 부결시키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출연금이나 이런거 앞으로 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인구유입 운동을 하고, 여러가지를 일들을 했지만, 떠나지 않게 하는것도 한 가지 방법이란 말이예요.
    아이들의 교육때문에 떠나는 인구가 지금 제일 많을 겁니다.
    농촌에서도 농사짓는것이 힘들다는 것보다도 자녀들 교육때문에 떠나는 인구들이 제법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출연금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사업비가 부족하다, 사업비가 저희들이 봤을때는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만 같아도, 왜냐하면 올해도 전부 졸업식장에 가는곳마다 춘향장학재단 이사장명의로 해서 표창장 참 제일 비싼 케이스에다가 도서상품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

○김종술위원 전체 다 지급하는데, 각 학교마다 지금 안하는데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1개 학교에 1명씩인데...

○김종술위원 학교에 하나씩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금액은 많지 않고 25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종술위원 시상은 그렇다고해도 시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요, 안해도 괜찮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은요...

○김종술위원 적은 액수라고 해도...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내용도 말씀은 드렸었는데...

○김종술위원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

○김종술위원   장학금 지급안해도 괜찮아요.
    장학금 지급이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씩 나눠줘봐야, 크게 우리시에 효과적으로 돌아오는게 아닙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든,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인가 그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남원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남원이 학교가 잘 이뤄짐으로써 아까 담양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라고 하셨죠?
    창평고등학교나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나 이런데 처럼 남원으로 유학을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창평이나 거창은 시·군에서 지원보다는 사립재단이 기본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김종술위원 그러죠.
우리는 그런 사립학교에서 그렇게 안 이뤄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라도 출연을 해서라도 무엇인가 2세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더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해서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나중에 연말중에 가서 우리가 장학기금 사용승인이나 또 예산을 다루면서 출연금이나 의회에서 부결시켜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의회에서 그동안 지적을 해 주시고, 선심성이나 낭비성 예산을 줄여라,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학습현장방문에 200만원 줄인것은 문제가 있지가 않냐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실무진에서 애기를 해서 이것을 삭감을 시켰고 학력증진 특수화사업도 저희들이 절반, 작년에는 학력증진사업에 4,000만원, 특수화사업비 1,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었는데, 50%를 삭감해서 2,500만원만 지급을 하고 절반은 삭감시킨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삭감을 시켰고, 아까 장학숙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남원시가 7월에 시험을 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

○김종술위원   시험 끝나고 특히 X-레이기사 같은 경우에요.
    이것은 인사문제 거든요.
    X-레이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으로 전입시켜놔 버리고, 그 쪽에 X-레이기사를 한명만 두도록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거예요.
    꼭 뽑는것만이 이게 해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뽑아놨다가 인사 그렇게 해 버리면 또 한명만 남아 있어요.
    뽑아 가지고 해결을 할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보건소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현재는 만약에 X-레이기사가 그 분도 가정생활도 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에 우리 주민이 찾아갔을때 X-레이 찍으면 불법 의료행위이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로 채용을 했습니다.

○김종술위원   그런데 이게 채용이 문제갸 아니에요.
    지금도 해소할 인사만 하면은 해소가 되는데 그 인사를 하지 않고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인정을 하지 않고 지금 혼자만 두고 있단 말이에요.
    채용만 시키겠다는 쪽에서 해결을 하겠다고 이렇게 가고 있는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의 말씀이 맞는데요.
그 자리만 그 사람이 계속 있어야 한다는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 채용을 해서 원천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당분간 채용을 해서 해소는 하지만, 그동안에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불법 의료행위는 안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이 인사가 이뤄지지 전에 잘못된 그 때 시인을 하고요,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그 자체가 또 위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채용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는것이 위법이 아닙니다.
    잘못된 인사는 잘못한것을 시인을 하고, 다시 바로 잡아주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발언은 좀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요.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통·리반설치조례 개정검토는요, 조례를 바꾸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불합리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 분반이나 통·폐합을 하실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원칙적인것은 조례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배종선위원 조례는 손질을 안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불합리한 통·반을 일차적으로 조정을 하고..

○배종선위원 분반 내지는 통·폐합을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현실적으로 조례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되면은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하시다 보면은 조례와 도저히 상황이 그 지역실정에 맞게 하다 보면은 조례와는 안맞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렇때는 조례를 추후 검토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행정사무감사시에 김종술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일시사역인부가 남원시가 몇명까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가능인원이 정해진것은 없고요.
    다만, 사업성인부는 얼마든지 예산의 승인이 나면은 가능하고, 여기서 제한이 되는것은 사무보조 성격인 일시사역인부는 사역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전에는 직원들이 구조조정이 정규직이 255명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업무추진은 어렵고 일시사역인부를 해서 예산의결을 받아서 사역을 했는데, 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무보조 성격인 인부를 사역해서는 안되는데 왜 사역을 하느냐고 해서 당초에 구조조정전에 36명이 있었는데 그 인원은 인정을 하되 추가로 늘어난 인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난 인원이 예산편성 당시에 37명이 있어서 그것을 각 과로 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로 37명을 6월말 까지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기존 일시사역인부외에 37명이 추가로 늘어났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구조조정전에 있었던 인원을 제외한 후에 늘어난 인원입니다.
37명이...

○배종선위원 그러면 6월말까지 몇명이나 감소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현재 10명이 줄었으니까 나머지가 27명이 남아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6월말 까지 27명중에 줄어드는 인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은 정확히 예측은 할 수가 없고요.
그만둔 사람이 생기면 신규사역을 안하고 그만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27명까지 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배종선위원 그러면 27명이 6월말까지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요.
현재는 사무보조성 인부는 27명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배종선위원 사무보조성의 인부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그 인부는 줄여야 하기 때문에 사업인부로 전환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사무보조성격의 인부로는 계속 사역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나중에 분석을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입하는것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

○위원장 조영연 점수를 합치면 70점인데, 그러면 30점은 상훈점수 등 기타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여기에 변동된 사항만 있고, 당초 그대로 있는 것은 누락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25점이고, 상훈점이 5점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요.
한번 시행을 홰 보시다가...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고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미비점이 나오면 보완하시고요.
    꼭 지금 시대가 시험을 봐 가지고 시험의 기준으로 읍·면·동에서 전입한다고 하는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시험점수를 많이 줄이면서 인성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이런것도 많은것도 참고가 되어야 할것으로 이제는 공직사회가 변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저희가 시험점수를 도입하는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두다 보니까 시험제도란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말씀대로 시험이 꼭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시행해 보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시죠.
    마지막 5페이지 말이에요.
    춘향장학재단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자꾸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교육문제가 해결이 안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아무리 해봐도 안되고 두번째는 앞으로 과장님이 답변하실때 실·과장님들이나 시장께서 분명한 자기중심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됩니다.
    장학금을 수여한 제도와 장학숙과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분리가 되어야 되고 다만, 장학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문제점이 나타났으니까,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오해의 소지에서 탈피를 하고, 적은 액수로 여러명을 지원하는것 보다는 실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데도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 중산층이하 사람들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을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설령, 숫자를 좀 줄이더래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지, 문어발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조금씩 난립해서 주다 보면은,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고 도움을 받은 남원시로 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이 일부는 많은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 그런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한계는 분명히 행정이나 의회가 알고 나가야만이 되고, 지금 시장경제하고 자율경제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이나 혹은 3억이 소요되는 등 장학숙을 설치해 가지고 예산을 춘향장학재단의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간접적으로 깊이 관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하나의 반대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학원을 하고 있는 학원에서도 집단적 저항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심성 있게 오히려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남원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목적은 하나 이겠지만 시장경제의 원리로 보면 개인들의 영업권도 일정부분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도 있고, 또 하나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접투자하든지 춘향장학재단에서 할 수 있는, 목적도 갗추고 그렇다 보면, 상반된 의견이 대립될 수 있디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에서는 행정에서는 철저하게 객관성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요구하고 싶은것은 이런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 개선책을 행정에서 찾아야 하는데 행정의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거창고등학교같이 풀무원이라는 기업이, 남원에도 돈 많은 독지가, 교육자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시급하다는 생각이고, 기업의 사주가 교육의 정열을 바치고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남원교육의 백년을 바라볼 수 그런 의식있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돌파하고 접근해 나가야 하는 맞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학교문제는 저희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문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고 학교 재단이 이렇게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 쪽에 노력을 하도록 하고 시에서 간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데가 있으면 최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주시고요.
    좀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이어서 시민봉사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장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나 이런 중요한 문제들은 특별한 민원에 저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에 거명되고,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상황보고의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런것은 개선을 하고 시정할 사항이 있다면 특별히 민원에 방해가 되지 않는한, 담당자들도 참석하여 과장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민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시민봉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철도개량사업으로 철도노선이 변경이 됨에 따라 당초안에 의해 분할되었던 부지를 합병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합병대상 필지수가 455필지 입니다.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를 작년 12월 13일에 해서 합병신청을 12월 27일 철도청 남부건설사업소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등기부를 열람해서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적도를 지참해서 현지조사를 금년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완료를 해서, 금년 2월 2일까지 455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농협에 설치되었던 무인자동발급기 이용률이 저조하여 시청 민원실로 이전하였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며, 시청 민원실은 직원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는데 무인자동 발급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중점홍보 실시를 지역신문에 1회 홍보하였으며, 읍·면·동장회의때 2회 홍보토록 실시하였고, 저희 민원실 전광판에 년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시스템 연계추진으로는 이용신청이 행자부에 2003년 11월 27일에 신청을 하였으며, 기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2004년 3월 3일 완료하여 현재, 중앙부처에서 행자부와 법원행정처와 계약중에 있으므로 2004년 5월중에는 저희들이 무인발급기를 등기부를 남원시청내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4시간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대장을 마을단위로 제작 배부한것은 매우 좋은 시책이며, 가능하면 마을단위 지적도면을 제작을 하여 마을공동 장소에 게첨,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주민열람용 지적도 사본 배부계획을 수립을 하엿고, 사업량이 470행정리로 해서 1,880매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원이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다운하여 추출중에 있고, 10월 중순 까지 완료를 해서 관계도면 코팅을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완료를 해서 11월중으로 마을단위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실은 남원시민의 얼굴이므로 직원소양교육 등을 통하여 좀 더 친절한 민원인 응대 및 처리가 되도록 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민원행정 직무교육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회 교육횟수 및 인원은 16회에 46명이 매주 수요일에 실시를 하고 있으며, 과장을 비로해서 각 담당들이 돌아가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만족감 청취를 위한 환경정비는 저희들이 청결유지를 위한 청내 청소를 매주 활요일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의자를 세척을 저희들이 48개를 해서 깨끗히 정비를 해 놓았고, 화분이라든가 정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친절교육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남원시민의 얼굴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신것을 보면 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되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2,000만원 가지고 칼라판으로 당초에 말씀 드린거 할 수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저희들이 당초에 칼라판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칼라판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요?

○김철위원 아니 기왕에 하시면서 현대식으로...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칼라판으로 저희들이 지금 제작을 할 수 있는데 칼라로 한다고 해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토너가 비싸서 그렇지 이 예산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적게들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내용이 무엇이냐면, 물 같으면 파랑색에 산이면 산의 색깔을 표시해서 한 지적도내면에 하나로 나타나게 할 것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그런식으로 할려고...

○김철위원   그런데 2,000만원 소요가 되요?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적은액수로 잘 하신다면 더욱 좋겠는데 예산이 적어서는 안된다는 얘기고, 예산때문에 못했다 하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현대판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했던 부분중에서 철도부지 합병문제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예.

○배종선위원 제가 12월 9일에 시정질문 했는데, 4일뒤에 바로 철도청에 업무협의차 면담을 했네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예.

○배종선위원   상당히 신속하게 바로 대처를 하신것 같은데, 저희 남원시의 민원문제는 이런식으로 신속하게 속전속결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해 주셔야 되요.
    진짜 잘하신 일입니다.
    빨리 처리했고, 바로 대행을 했뎐 부분도 시민봉사과에서 얘를 쓰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토지합병을 신청을 했지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저희들이 정리...

○배종선위원 합병까지 다 완료가 다 끝났습니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완료를 해서 등기부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등기부까지 정리가 끝났습니까?
그리고 토지소유자들 그분한테 통지가 다 나갔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통지 다 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예. 저희들이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담당이나 과장들이 몰랐던 부분을 아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그 만큼 혜택을 주었고 시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있던 사항을 지적해주셔서 잘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시민봉사과에서 신속하게 일을 마무리 지어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이 빨리 해소가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감사합니다.

○배종선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지금 10페이지 보면은, 토지대장 마을단위로 해서 예산 2,000만원 세워져 있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예. 지적도...

○위원장 조영연 이런것은 시민들이 마을단위의 지적도면을 보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 바람직한데, 앞으로 이런 문제같은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문제들을 상당히 연구를 좀 해서 행정처리를 해줘야 할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도면 불가피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예.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경지정리를 하거나 그럴경우에 또 가서 바꿔서 해주고, 어디까지가 시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의 서비스를 해줄것인가, 이런것도 차후 시민들에게 서비스 해주는 차원으로는 좋은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남원은 경지정리가 다 끝나서 다행입니다만은, 경지정리가 앞으로 많이 해야할 지구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것은 정말 예산낭비가 될 수 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시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행정행위가 이뤄져야 나중에 행정이, 지금 모든 서비스를 다 공개해줘야 하지만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끝이 없는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할 수 고 있고, 그래서 행정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효과도를 음미해 보고 처리를 해야한다는 방향으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가시죠?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예.

○위원장 조영연   백이면 백사람이 다 얘기하면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행정이라는 종합시스템 자체는요, 그런걸 검증을 잘 해서 대답만 잘 하시지 말고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문화관광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질문내용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난 2월 27일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받은 정상운입니다.
    저로서는 오늘 처음으로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든게 미숙하고 미력한 제가 앞으로 중요한 문화관광업무를 어떻게 추스려 나가는것에 참 걱정입니다만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책을 마음에 간직을 하고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에 중요한 업무는 사전에 혹은 중간에서 마무리할때까지 자주 보고를 드려서 그 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의회업무에 운영상황이나 문화관광에 대한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혹시 답변에 소홀함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못하면, 저희 담당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배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춘향테마파크 에스켈레이터 안전사고 대책과 에스켈레이터 비가림장치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 입구 에스컬레이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사고 피해보상 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보험료 100만원을 현재 계상을 했고, 가동전에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림 장치 설치는 배종선 위원님께서 제공해 주신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입부분에 모양새나 이용자들의 편익등을 종합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개관시 관리인과 안내원을 상시 배치하여 노약자나 장애인 탑승시 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 김종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춘향테마파크 민자유치 계획입니다.
    2002년도 춘향테마파크 관광지 수송의 변동시에 시설지원에 민자를 유치토록 했었으나 민자유치시설은 현실성과 투자에 비해서 수익성이 불투명함으로써 민자유치를 기피하고 있어서 대신 전통문화체험시설로 설치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우선 전통문화체험시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현재 발주상태에 있고 금년도 11월달에 완공을 목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결과입니다.
    문화관광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액보조지원금과 풀보조 중복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04년도 부터는 달라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35건에 8억8,000만원을 요구했었지만은, 심의결과 19건에 1억5,700만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재신청을 받아서 심의에 반영토록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정산검수를 실시를 하고 사업의 효과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보조사업 선정시에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 춘향제 소득축제 방안과 국·도비 축소시 대책, 선양회 정상화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2월 18일에 선양회 정기총회를 통해서 정관승인과 임원선출이 되어서 조직은 이제 정상화 되었습니다.
    아울러, 올해 춘향제는 관광체험 축제를 위해서 옥사장 체험 등 여러가지 체험행사를 많이 유치를 시켰습니다.
    올해 춘향제 행사는 4개분야에 30종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사비는 국비 5,500만원, 도비 3억원, 시비 2억원이 확보를 해서 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광부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또한 우수축제 선정이 되면, 국비 1억6,000만원이 지원이 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행사시에는 여행사나 기업체, 각 학교 등에 유인물을 배부하는데, 춘향제 뿐만이 아니리 허브엑스포, 테마파크, 바래봉 철쭉제, 박물관 등을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종합적으로 배부를 해서 복합 관광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념우표와 엽서도 발행을 해서 이번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 향토박물관 유물전시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어 타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유물을 우리 지역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에 유물이 확보상태는 총 802점입니다.
    남원에서 출토된것이 약125점을 확보를 했고, 난중잠록이나 위탁관리유물이 28건, 남원관련 유물이 315점, 춘향관련 도서나 자료가 334점 등 총 802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650점 정도를 구입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4월말쯤 개원을 할 계획이고 우리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1985년도 만복사지 발굴 조사시에 출토된 유물이 한 560여점이 잇는 현재 전북대학교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져올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대여나 기획전시를 통해서 유물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각종 도서 백세영수첩, 황진장군고문서 이런것도 현재 종중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획전시를 통해서 박물관에 선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춘향촌내 레이저시설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춘향멀티미디어 레이저 시설은 고가 첨단장비로서, 사실 관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점검을 통해서 신속한 정비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올해 창문시설을 설치를 해서 누수를 방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고장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우리 스스로 기술을 습득토록해서 예산절감이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이서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비 미확보 문제입니다.
    현재 국비가 19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만은, 도비 9억5,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우선 실무자를 통해서 현재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고 있고 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림국악단의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고 앞으로 민속국악원과 연계해서 운영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판소리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도 작년에 129회의 공연을 해서 우리 국민, 외국인을 통해서 우리 국악의 모습을 전통국악을 널리 알렸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악단의 내실을 위해서 민속국악원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상호간의 공조를 해서 시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설 국악공연 같은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공연을 하면 민속국악원에서 한번 공연하는식으로 해서 같이 공조를 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립국악단의 단원이 10명이 결원상태 입니다만은, 인력충원도 최대한 억제를 해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확보를 하고 수지 견두산 마애보상유적지 개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문화재 관리는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만은, 현재 문화재계에 근무하고 최동열직원이 전문인력 못지 않게 실력을 겸비하고 있고, 문화재 관리에 차질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견두산 마애보상유적지는 문화재보호법상 시설규제 사항이 많이 있고, 접근성이 어려워서 유적지 개발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실내체육관건립계획이 전라북도투·융자심사에서 국비확보 이전에는 사업추진을 재검토하라고 하였는데 왜 용역비를 계상하였는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실내체육관 기본계획은 월락동 체육공원내에 만평방미터에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비는 약 150억원으로 국비 15억원, 교부세가 47억, 도비 36억, 시비 52억원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심사를 하려면 우선 먼저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고, 4춸 초순에 납품이 되면은, 사업 투·융자 심사의뢰를 도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도비와 국비에 대한 지원 가능성은 우선 접촉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 투·융자심사가 끝난후에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도에 실시를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추진하는데 특히 필요한 특별교부세나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오리정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리정권이 농어촌휴양단지조성방식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다소 현실성이 떨어져서 관광개발사업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비가 3,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혼불마을 주변 종합개발사업계획이 오리정주변을 포함 시행될 예정이 되어 있어 앞으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혼불문학관 개장과 관련하여 작가인 고 최명희 선생님의 유품을 확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명희 선생의 유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유족들과 접촉을 했었고, 각 소장 기관과 이 유품을 가지고 있는여러업체에 서한문도 보내고 해서 다소 실적을 올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유품에 대해서는 남원으로 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확보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연락이 왔습니니다만은, 황동헌씨라는 기자 한분이 직접 유품과 관계있는 7종을 우리 남원시에 보내겠다는 언질도 어제 받았습니다.
    앞으로 유품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11번째 지적하신 내용은 시정질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정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운 과장께서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앞서서 과거에 보면, 실·과·소장님이 잘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답변, 즉흥적인 답변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음에 임시회나 위원회 회의때 꼭 궁색한 답변을 하시고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거짓말을 하시고 이러는데 의회와 행정은 어디까지나 같은 입장에서 일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사항은 솔직하게 인정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해 주시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그런 질의·답변의 형태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김종술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시립국악단 운영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예술단 운영을 하고 있는 예산현황을 쭉 뽑아 보니까 전주시가 37억2,000만원, 정읍시가 1억5,000만원, 김제시가 9,600만원, 남원시가 21억2,000만원 해서 전주시 같은경우에는 전체예산 7천5백억중에 37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0.49%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읍시 같은경우에는 0.57% 정도, 김제시 같은경우에는 0.04% 그런데 남원시 같은경우에는 현재 예술단 운영으로 시립합창단, 여성합창단, 시립국악단, 농악 등 해서 투자가 되는돈이 1%입니다.
    우리 일반회계 2천1백10억중에 21억2,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약 1% 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줄여야 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사업 등으로 해서 조직진단 용역결과서에서도 보듯이, 춘향테마파크, 혼불, 국악의 성지, 향토박물관 등으로 해서 사업소가 하나 늘어나야 됩니다.
    인원이 늘어나야 되고,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예산중에 사업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매년 우리가 경상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파생이 되느냐, 거의 문화관광과에서 파생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신규채용을 하고 나면, 내년도 예산을 다룰려고 보면은, 엄청난 경상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전주시가 같은 경우에도 예술단이 교향악단도 있고 시립국악단, 시립합창단, 시립극단, 농악 등 이렇게 있어도 약 37억, 거기에는 예산규모가 7천500억입니다.
    0.5%를 차지 않습니다.
    우리시는 어떤일인지 그동안에 누누히 시립국악단 운영에 관련해서 지적을 해왔지만, 이번에 신규채용 몇명 했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실무자나 담당께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김종술위원 장희주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소속하고 성명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야 하니까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진흥담당 장희주   국악진흥담당 장희주입니다.
    작년 연말에 금년초에 그만둔 사람이 2명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봄에 2명을 채용했습니다.
    꼭 필요해서, 현재 40명이...

○김종술위원   보십시요.
    거기에다가 결원상태 이런부분만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시에서는 분명히 어디에선가는 경상비쪽을 줄여야 됩니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늘려나가는 것도 문화관광과에서 늘려나가기 때문에 줄일 수 있는데도 거기에 따라가지는 못하더래도 줄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전주보다도 배 이상의 예술단 운영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주시립국악단 운영이 얼마정도 소요되냐면, 9억8,000만원정도 들어요.
    전주시립국악단이 그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드냐면 19억4,800만원이 들어요.
    이게 과연 우리시하고 전주시하고 비교했을때 우리시 과연 할 수 있는 일인지, 특정 정치집단에 의해서 끌려 가는것인지,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주시가 10억이 안들어가는데, 전주시립국악단이 1년에 9억8,874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19억4,800만원 이에요.
    올해 또 따로 특별히 들어가는 부분이 몇억 정도 있죠?

○국악진흥담당 장희주 4억5,000만원입니다.

○김종술위원   4억5,000만원을 제외한다고 하더래도, 7천5백억의 전주시의 예산하고 2천1백억의 일반회계만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2천1백억의 우리 예산하고는 4/1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거의 국악단 하나만 가지고도 배 이상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더 많이 활용하고 여러가지로 그 분들의 고생하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을 인정을 안하는것은 아닙니다.
    인정을 안하는것이 아니고, 인정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지만 우리시에서는 적절한 규모 즉 소규모로 가져가고, 무슨 공연을 하는 이런부분은 국립민속국악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전주시 같은경우에도 도립국악원이 있고 그런쪽을 이용을 하고, 축소해서 작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채용해서40명 단위로 늘려 나가면 그동안에 우리 구조조정 하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이 이뤄졌어도 그런 아픔속에서도 이쪽은 계속 늘려 나왔어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찾아가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내에 것은 조사가 되었지만 다른 부분에 조사가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재거론을 하겠습니다만은 꼭 줄여야 됩니다.
    특정인이 요구를 하고, 특정 이런 쪽이 지역에서 정치적이나 이런게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만큼만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지 많이 소요가 되면 난중에 발병이 나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대목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 없습니까?

○국악진흥담당 장희주 최대한 노력을 해서 더 늘려 나가지 않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술위원   시정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다시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춘향테마파크 민자유치계획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 이렇게 합니다.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아 국비 받아낼려고 그거 뻥 튀기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지, 어떻게 민자유치를 하느냐?
    시장으로서 답변을 안해야 될 얘기거든요.
    그것은요, 민자유치가 되지 않으면 절대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자유치가 되지 않다보니까 현재 춘향테마파크 최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85억, 민자유치 60억해서 145억으로 계획을 했다가, 현재 100억 투자되었습니다.
    15억 더 투자를 했어요.
    앞으로 마무리가 되려고 한다면 오늘 아침에 부시장님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전통문화 체험시설에 춘향제 예산 사업비로 도에서 지원하면 하겠다고 그 쪽에 또 1억 더 들어가는 거에요.
    100억을 넘어서는 겁니다.
    100억을 넘어서는데 그쪽에 지금 예산 부족하죠?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하신일은 아니지만, 2002년도말에 민자유치 고시를 했다가,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이 유료화로 용역결과로 나와서 돈을 받아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무료로 올라 왔을때, 계획을 할때에는 거창하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놓고 그때 당시 3대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이제와서는 국비받아 낼려고 뻥튀기 했다고 하는 이런식이 되서는 다른사업 아무것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가고 있는 오전에 조영연 자치행정위원장도 지적을 했지만, 허브 같은경우도 대표적으로 대두가 됩니다.
    허브 같은경우 국비 120억, 지방비43억, 민자 128억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이런 허구성을 가지고 우리 조위원장이 아침에 지적을 했지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있는데, 시민을 너무나 현혹시키면 지금 우리 시민들도 춘향테마파크를 1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놨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부다 남원시청 미쳤다고 합니다.
    회의록에 기재되어서는 안될말로 100억이 투자되엇는데 앞으로 얼마나 들어가야 끝납니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것이 있으면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춘향테마파크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지금 아까 전통문화체험시설에도 이번에 도에서 춘향제와 관련해서 사업비로 1억원 주는 부분을 제외하고도 1억이 부족하죠?
    지금 이번부터도 시비로 1억이 들어가는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다른 사업비에서 춘향제 예산을 지원해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계시는 분들은 최초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의 뒷치닥거리를 하고 계시지만,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간에 이런식의 계획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이게 표본이에요.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강행을 해 가지고 이러한 실정에 와 있는데, 요즘에 와서 시장이 나 몰라라,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민자 60억 넣어 놨어요.
    그런식의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되도록이면 문화관광과에서는 허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신규사업에 치중하기 보다는 현재 있는것을 마무리 지어가는 쪽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종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제가 그 시정질문할때 지적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질문 몇가지만 드릴께요?
    에스컬레이터 A/S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에스컬레이터 설치한 회사에서 A/S 기간은 얼마나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사업부서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러나 도시개발과에서 확인은 하지만 우리 문화관광에서도 협의를 해서 A/S 기간안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것은 미리미리 확인을 해 가지고 A/S 기간이 지나도 미리 고장이 날 수 있는 예견된 부분들을 손을 봐야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 보니까 시설을 해 놓고, 지금 가동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지금이라도 가동은 될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문화관광과 직원들 거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겨울에 눈이 왔을때 거기 쌓여 있는것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봤습니다.

○배종선위원 에스컬레이터 겨울에 가동 할 겁니까?

○관광개발담당 김경석 오픈된 이후는 가동을 해야 겠죠.

○배종선위원   일단 저희가 개장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겨울을 비롯해서 1년 365일 가동을 해야 될것아닙니까?
    작년 겨울에 눈오는것 보셨잖아요?
    그 상태에서 가동이 될까요?
    사람이 탈 수 있어요?
    이용 할 수 있어요?

○관광개발담당 김경석 어렵죠.

○배종선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을 했잖아요?
    시설 이용자의 입장은 생각을 하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만 설치 해 놓고, 그때도 현장을 답사를 해 가지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겨울에 눈 오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예들 들어서 춘향테마파크공원에 입장객이 가고 싶어 가는데 외지에서 와 가지고 거기를 들러 가고 싶은데, 눈이 펑펑 와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못하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죠.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비가림을 하자고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비가림 장치는 하실 계획이세요?
    이번에 예산에 반영은 안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안되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러면 금년에 안하실 생각이세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배종선 위원님께서 주신 사진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사진자료를 구해 가지고 드렸던 것은 그런 비가림 장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원론적인 얘기고, 사진을 드렸던 것은 그런 시설을 꼭 그렇게만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알겠습니다.

○배종선위원 제가 그 부분을 제 생각대로 얘기를 한다면, 춘향테마파크에 걸맞는 비가림의 디자인이 나와줘야 됩니다.
에스컬레이터라고 해서 현대 시설물이라고 해서 꼭 제가 드렸던 자료의 사진, 그런식으로 썬리핑이나 하는것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것은 춘향테마파크공원과 맞는 디자인이 특이한 다른데서는 보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모양형태가 예산문과 같은 고대 조선시대 건축양식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런식으로 지붕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요.
    다른데에는 없는 특이한 비가림 장치,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드렸던 것은 그렇게 비가림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이용자들이 1년 365일 사용할 수 있는 있다는 점에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그런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춘향테마파크라고 하는 이름과 걸맞는 디장인 나왔으면 좋겠다.
    공모를 하든지, 어디서 입수를 하든지요.
    아마 그런 디자인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거에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비가림이 썬리핑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런것 보다는 특이한 것을 한번 설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예산을 올려서 어차피 해야 될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앞으로 설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서요,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그런 구상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종선위원   빨리 대책을 세우 주십시요.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을 할때에 그런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춘향묘 이전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5분발언내지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춘향묘를 옮기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자, 연구를 해 보자라고 계속 작년 1년동안 주장을 해 왔습니다.
    또 주천에 계시는 주민이 저를 찾아 오셔 가지고 그 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생각, 저와는 다른생각 왜 옮겨야 되느냐, 라고 했을때 제가 그 분을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을떄 결국 그 분도 말씀하시길 배의원 생각이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문화관광쪽까지 생각하고 하는지는 몰랐다고 그 분도 저한테 결국은 설득을 당했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한 얘기에 공감은 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단순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오랫동안 춘향묘와 일자 변경문제는 제가 술좌석이 되었든, 목용탕이 되었든, 이발소가 되었든 다니면서 많이 여론을 수렴을 한 결과입니다.
    그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춘향제 일자 변경문제, 이번에 전주에서 열리는 국악대사습놀이, 국악대전하고 또 겹치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5월 2일부터 4일까지 대사습...

○배종선위원 그거 지금 해결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것은 지금 내일 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악대전하고 대사습놀이하고 중복이 되는데 전주시와 남원시의 과장하고 또 단체대표하고 내일 회의를 하거든요.

○배종선위원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조정관계인데....

○배종선위원 조정이 어떻게, 저희 남원시가 요구하는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춘향제에서 추진하고 국악대전은 항상 고정된 날짜이고, 전주시는 항상 변동된 날짜거든요.
    우리는 어떠한 타당성이나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날짜를 정한것
    은 무리가 아니냐 이런쪽으로 주장할 계획이고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춘향제는 그 날짜에 하는데 왜 전주에서 춘향제 행사를 방해하는것 같이 이렇게 날짜를 변동시키냐 해서 지금...

○배종선위원   제가요, 저희 남원시에서 국악대사습과 국악대전이 겹치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릴께요.
    그 문제가 언론에 나와 가지고 국악대전과 대사습과 겹치는 문제가 되었을때 전주시에서 한것은 아니에요.
    전주대사습 보존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쪽에서 인터넷에 띄웠어요.
    곧바로, 자기들 입장을 설명을 한거에요.
    그런데 그 입장은 제가 자세히 읽어 보니까 자기들의 날짜를 변경한 이유를 합리화 시키는 변경이에요.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대응을 안했어요.
    인터넷에 띄우지 않았어요?
    왜 날짜가 우리 날짜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대응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인터넷에는 저희들이 안띄웠지만은 전주시측이나 대사습보존회,주관하고 있는 MBC 등 언론계통에도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배종선위원   전주에서는 시 행정당국은 행정당국대로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하고 있었고, 보존회는 보존회 나름대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날짜 합리성을 합리화 시켰어요.
    일자 변경문제를요.
    춘향제하고 똑 같은 상황이 벌어 졌어요.
    그렇잖아요?
    춘향제 날짜 변경을 저희가 먼저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전주 풍남제의 날짜를 바꿨어요.
    춘향제 일정하고 같이, 끝내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서도 이의 제기를 했겠지만 결국 못 바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이 문제는 작년 같은경우도 전주 대사습에서 비슷한 시기에 예정을 하고 있다가 다시 날짜를 변경을 했거든요.
그와 유사한 사례인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속된 말로 춘향제를 방해라고는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다소 의미도 풍기고 해서 내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1년내내 일관되게 주장했던것이 춘향제 일자 변경문제를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춘향묘를 옮기는것도 신중하게는 해야 되겠지만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그렇게 했을적에, 남원관광지내에 옮김으로 인한, 관광객의 유도차원과 춘향묘를 거기에 있다고 알리는 차원, 어차피 가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관광지와 춘향테마파크 공원과 거기에 설치된다면 춘향묘와 연계되는 관광문화정책을 거기다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혀 그 부분에 지적했던 부분이 여기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어떤 결론이 나왔는데 못한다, 한다는 내용조차도 자료도 안나와 있어요.
    춘향제 일자 변경에 관한 자료도 없어요.
    이 부분에 나온 자료도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그 문제는 여러번 들은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좀 더...

○배종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춘향문화선양회나 기타 시민단체라든지, 문화계쪽에 있는 문화원 등 여러곳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용역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춘향제 일자 변경문제나 이런 것들도, 그때 남원시민 여론조사를 해서 일자를 변경한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배종선위원   그랬잖아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많다면 다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런것을 춘향묘 이전문제는 선양회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옮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제가 저 춘향묘 이전관계하고 일정 변경관계는 오늘 유인물에 게재안한것도 저는 내용을 몰랐었고 그러나 기왕에 주위에서나 사회에서 거론이 된다면은 이것은 우리 남원시 전체의 의견이 집약이 되어야만이 가능하고 그러기 때문에...

○배종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관심있게 여론도 수렴도 해 보고...

○배종선위원 춘향묘 이전문제와 일정 변경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들어보고 물어봐야 되고,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춘향선양회에다가 배종선 위원이 춘향묘를 옮기자고 하더라, 날짜를 변경하자고 하더라 라고 단순논리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제가 갈께요.
제가 가서 춘향문화선양회에서 하루종일 이라도 설명을 드릴께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선양회단체 하나만으로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 일단은 남원시민의 전체적인 공감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종선위원 한번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십시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히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우리 배위원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시공자하고 지금 설치하는 업체하고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끼?
    이것을 에스컬레이터라고 해서 옥내용이고, 옥외용이 있는데 옥외는 저렇게 다 보여야 하는 것인가, 답변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내용입니까?
    실외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지금 시설한것은 실외용입니다.

○김병석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문제는 배종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겨울철에 눈이 올때 과연 안전대책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이 계셨고, 저도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김병석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마치 실내용 같은 계약체결이 된것으로 답변을 하시기에 제가 재차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앞으로는 어느 관광지든간에 특히, 남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먼저 시설을 했다는것은 축하들 드려요.
    남원시민으로서는 축하를 드리는데, 이것은 사실은 아직 사용을 안해 봤지 않습니까?
    안해본 것을 옥내용으로 변경해서 하는것도 좀 이상하고, 저 시설은 닳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저도 봤지만 도저히 도저가 설치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기구를 기계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비단, 눈올때는 눈만 쓸어주면 됩니다.
    비올때는 비를 맞게 되어 있어요.
    원래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계약하는사람한테도 한번 물어 보세요.
    용인같은데도 다 옥외로 하고 그런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듣기도 참 좋겠는데, 마치 옥내용이 부실한것 같이 답변을 하시길래 제가 이런 말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환위원   장춘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 9번째 완료로 되어 있죠?
    혼불마을주변 종합개발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것입니까, 아니면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을 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농업진흥과에서...

○장춘환위원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은 오리정관광개발하고는 성격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성격이 틀리고요.

○장춘환위원 성격은 농업진흥과에서 하는것은 덕평마을, 인화, 서도, 산촌에서 들어간것은 덕평은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농법으로 들어가서 되어 있는것으로 아는데, 여기 추진사항에 기본계획학술용역비 3,000만원에 2004년도에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나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에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닙니다.
오리정권역이 종합개발계획 권역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계획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될것인가, 또 우리 이중으로 사업이 이뤄지면 안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관광차원에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장춘환위원   오리정주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덕평마을입니다.
    오리정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농업친흥과에서 얘기한 관광체험단지 들어가는데 오리정 개발이 되느냐 정도는 물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도면내에 오리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장춘환위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것이다 하고 지금 안하신단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아닙니다.
그쪽에 추이를 봐서 서로 사업이 상충되지 않게 추진을 하려고 한 생각입니다.

○장춘환위원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노봉마을은 녹색체험마을로 들어가 있고, 덕평 인화마을 친환경농법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공해 쌀을 생산하고 사과, 꽃을 생산하는 계획으로 들어 있지, 그 권역이 오리정개발사업 까지는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갔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장춘환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혼불주변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이를 봐 가면서 한다는 것은 그렇고, 예산이 확보가 되었으면 오리정 자체를 개발하는것은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해야죠.
어제 들은 내용으로 노봉과 덕평의 개발은 농림부장관의 승인 절차가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만은,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제가 알기에는 틀리다고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오리정 개발사업을 관광지 개발차원에서 독립적으로 먼저 하는것 보다도 그 사업하고 서로 비교를 하면서, 중복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판단을 하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춘환위원 금년도에 종합개발사업이 장관의 인가가 나면 금년에 용역을 주면 내년에나 사업이 추진이 될것인데, 그 용역의 결과를 봐 가지고 용역을 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용역을 그러면 같이하게 되지요.
그때 용역내용을 같이 비교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장춘환위원   정부에서 앞으로 3년동안 70억을 투자한다는 사업인데, 금년에 용역이 들어가면은 정부는 정부대로 다시 용역을 하는것이지 남원시에서 용역을 하는것이 아니에요.
    그 용역을 남원시에서 10억을 들이든지 5억을 들이든지 남원시에서 용역을 하는것이 아니고 제가 농림부나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을 올려요.
    그 용역을 봐 가지고 용역이 끝난뒤에 하신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사업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쪽에 추이를 봐 가면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춘환위원 그 추이를 봐 가지고 결과가 나온뒤에, 우리는 2004년도에 용역비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2005년도에나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림부하고 합쳐서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아닙니다.

○장춘환위원 그 추이를 봐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오리정개발이 들어가 있는가 안들어가 있는가 봐 가지고 그러면 금년에는 용역을 안주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그 쪽에 사업구상이 어떤가를 판단해서 전혀 성격이 틀리다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장춘환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금년에는 안하고, 농림부의 용역결과를 보고 내년에나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금년에 용역을 합니다.

○장춘환위원 용역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다만, 그 쪽에 구상을 추이를 봐 가면서 중복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춘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사업자체가 틀려요.
    오리정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되게 한다는 우리시에서 하는 애기인데 3,000만원 용역비를 예산을 세운것과 농림부나 농업기반공사쪽에서 하는 사업은 농촌쪽 5개마을을 광역으로 묶어 가지고 거기서 직접 관광객들이 직접와서 체험을 하고 무공해 쌀이나 무공해 과일을 먹고 가면서 쉬고 가는쪽으로 성격자체가 달라요.
    오리정이 거기 들어 갔다는것은 오리정이 새동쪽이지, 덕평쪽은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예. 알겠습니다.

○장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는 남원시의 상징적인 얼굴입니다.
    사실은 업무형태로 보더라도 폭주되어 있고, 인원의 한계, 업무분야가 너무 많아요.
    남원시장께서 일본에 세계허브엑스포를 유치하기 일본에 계십니다만은, 이것은 시청의 지휘부에서 빨리 그런것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거기에 따른 적정한 인원배분이라든가 업무배분같은것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업무는 많고 또 그 업무가 특정한 업무입니다.
    그런 업무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줘야만이 일을 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께 건의를 드리고 한가지 아쉬운게 있다면 남원시 공직사회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시장 한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고, 부시장에서 국장, 과장, 담당, 직원까지 NO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행정계통이 이뤄진다면 그 조직은 불행한 조직이에요.
    이것은 참 제고를 한번 해 보십시다, 이것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 반대의 의견을 왜 하위직에 있는 직원들이나 담당들이나 과장들이 의견을 제기한 것인가, 내가 봤을때는 감히 외람됩니다다만은, 우리 부시장, 국장, 과장님들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장의 지시면 마치 전체의 최고의 선이고, 다른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것은 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중적 잣대는 앞으로 행정조직에서 배척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작은일이나, 큰일이나 남원시의 지도자하고 책임자는 남원시장 최진영시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만사는 아니에요.
    모든일은 정말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행정의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행정가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보니까 그래요.
    전문가의 분야에서 보아도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2-3번의 종합적인 의견과 난상토론과 다양한 언론의 의견을 수렴을 해 놓고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몇가지 사업을 보면서 나는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NO라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를 수용할 줄하고 예우해줄 수 있는 시정의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조건 지시를 하면 그것을 만들어내야만이 되고 그것을 꽤매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 시대에 바람직한 조직형태가 아니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꼐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런걸 누가 합니끼?
    부시장이나 국장님, 과장님들이 해 주셔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각 실·과가 마찬가지에요.
    무조건 지시를 받아가지고 오면 그것을 만들어 내라고 한다면은, 비전문가들이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국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런것이 젊은 사람들 지금, 행정조직이 많이 퇴보되어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머리 잘 돌아가는 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24살에서 25살 되신 공무원들이 공채를 해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일을 해볼려고 안을 짜서 내놓으면 그것을 부결시킬 거에요.
    남원은 아니지만 다른 자치단체들이 마찬가지에요.
    지방행정이 그래서 퇴보되는 거에요.
    그런것을 받아주고, 시행착오을 겪으면서 과거세대와 중간의 세대, 지금 신세대의 같이 접목이 되어서 이뤄지면은 참 좋은 방향으로 갈것인데, 내무행정은 그게 아니에요.
    그 공무원들이 3년되고 5년 되면은 길들여져 버려요.
    현실적으로 계획안을 내봐야 창의적이고 독창적이어도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직행정에 길들여 지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것을 터주고, 만들어주고, 유인해 주는것이 시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이 해줘야 할 사항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행정공무원들도 우물안의 개구리 형태에요.
    거시적인 시야를 바라보지 못하고 단기적이고, 가시적인것만을 놓고 난상토론하는 경우를 저도 가끔 보면서 저도 직접 토론을 하고, 참 스스로 반성도 합니다.
    우리가 좀 다른방향의 시각에서 전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광이라는 화두아래 문화관광과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무리 관광에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발버둥쳐 보지만은 이것을 기지고는 새로운 관광객을 유입하고 그것을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바다가 주변에 있는것도 아니고 어떤 특출한 관광아이템을 얘기하기에 정말 한계가 다달았지 않느냐, 특색있는 관광 여러가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면에서 우리 의회도 반성을 철저히 해야되고, 행정은 더더욱 반성을 해야 합니다.
    자꾸 계획을 추진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시민들을 혼돈으로 몰고 거창하게 해 놓고 나중에 안되었을때에, 무슨일을 잘한다고 해 놓고 나중에 안되었을때에 그 기간은 짧습니다만은, 시민사회의 후유증은 5년 10년이 가도 해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관광분야는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보고 다른 방향의 어떤 작지만 내실을 줄 수 있는 특색있는 분야를 개발을 해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시장께 건의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우리 행정공무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나름대로 한정된 부분에서 연구를 해 보는데, 저는 관광을 남원의 목적사업으로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1-2명의 관광업무에 대한 조예가 있고 실제의 관광업무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행정의 시각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계약직을 특채를 해서 그 분야에다가 활용해 볼 수 있는 방법 이제 우리 그렇게 돌파를 해 나가야 되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의원 한테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공무원들 한테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한계가 있어요.
    또 공무원은 법령에 준수를 해야만 되요.
    공무원은 법령에 준수를 해야만이 되고, 실제 그런 업무를 했었던 그런 노하우가 있는 아주 특출한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해서 정말로 2-3명 그 목적만 만들어 내주고, 정말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고, 새로운 대책도 방법이 되는데, 국장께서 시장께 건의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관광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분야까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특수한 전문직을 고용해 가지고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또 하나는 남원시는 임명직과 선출직의 한계입니다.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시대의 흐름이 선출직으로 해서 단체장을 뽑습니다만은, 남원시는 유독 많아요.
    공공기관이라든가, 태릉선수촌을 이전한다고 했을때 그때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내부의 시도를 해보고 난 뒤에 그것을 해야 한다.
    그런데 가는곳마다 선수촌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하고 있습니다라고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그러고 다니세요.
    마치 시민들은 선수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결되었습니다.
    남원 계획도 없어요.
    끌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거 자연사박물관 일조규모를 유치한다고 해서 남원사회를 혼돈으로 몰더니 무엇이 됩니까?
    설령, 그런것을 하려면 정말 팀을 두어 가지고 5명이나 10명정도의 그 팀이 집요하게 그일만 하게, 결과는 하늘에다 맡겨야죠.
    죄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잘못되면 그것도 의원들이 질타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그래서 은밀하게 시도해서 하나라도 성과를 올려야만이 되는데, 지금 몇가지를 그랫습니까?
    또 하나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하는것은 남원시에서 공공기관 유치추진계획이라고 했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본청에서 각 읍·면·동에 담당하듯이 각 ·실·과·소에다가 하나씩 유치하라고 하는것은 하지 마세요.
    참으로 남원시에서 정말로 유치를 할려고 한다면, 시장 산하에 팀을 만드세요.
    임시로, 한시적인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도 주고, 의회와서 예산도 할당도 해달라고 하고 서울 다니면은 자기돈 가지고 다닙니까?
    그래서 노력해서 17개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해도 1-2개라도 유치가 된다면 우리 남원으로는 그것이 감사한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세요.
    이번에 문화관광과에 지금 감사지적사항 보다는 문화관광과가 업무가 너무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너무 많아요.
    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허브 기본사업을 했던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 개발, 허브가 전국에서 최우수상 했죠?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500만원 상금이 나오고, 50억 미만이죠?
행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0억도 나오고, 10억도 나오고, 20억도 나올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여기까지는 정말로 잘했어요.
    나는 진짜 환영을 합니다.
    여기까지 공직자들의 노고 인정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까지만 한것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전주시가 발칵 뒤집어 졌잖아요?
    한옥마을인가 그거 뺏겼다고 해서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 다음이 문제에요.
    지금의 행정시스템을 가지고는, 지금 행정에서 얘기하는 허브밸리라고 해서 집성촌을 만들고 여기 보면 거청해요.
    좋습니다.
    홍보하는 것은, 저는 지금부터라도 허브엑스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십시요.
    이번에 행사이후로요.
    허브엑스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가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허브산업은 축산산업과하고 연계해서 하죠?
    안됩니다.
    허브산업에 대한 전반적인것을 분산해서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지금 업무형태가 실·과·소대로 업무협조가 잘되는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난 그것도 첫째 안될 뿐더러 두번째는 일관성이 없어요.
    그것도 팀을 구성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소관으로 하든지, 축산산업과장소관,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의 소관으로 한다고 해서 필요한 자원이 파견나가서 하세요.
    움켜쥐고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너뭄 앞서가는데 나는 잘 되길 희망합니다.
    이것이 지금 시에서 홍보하고 시에서 희망하는대로 하면 남원시는 상당한 부가가치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것으로 봅니다.
    만의 하나, 세상일이라고 하는것은 우리 뜻대로 되는것도 많지만 우리 뜻대로 안되고 하느님만이 알아요.
    하느님만이 아는 거에요.
    지금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경제적 이득, 경제적 이득이 와야 그 사람들이 화장품 공장도 옮길것이고, 차공장도 옮길것 아닙니까?만약에 집단화단지 구성 안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마치 시민들이 몇십개의 업체가 이전하는 것처럼, 30여개의 업체라고도 해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공장이 마치 작은 규모의 공장이라도 올것 같이 이렇게 펴져 있어요.
    그런것을 그렇게 하면 나중에 행정이 공신력이 떨어져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50%의 진척이 되고 있는데 20%만 홍보하고 있다가 70%가 진척되어서 그때 홍보해도 안늦잖아요?
    이렇게 가면은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것이다.
    행정의 이야기를 시민사회에서 일회성이고 홍보용 거짓말이다라고 한번 인식이 되어 가지고 불식을 시킬려면 오랜시간이 걸려도 불식이 안되는 거에요.
    왜 무너집니까?
    우리사회가, 서로 신뢰가 깨지고 상호간에 믿음이 안 가니까 우리 사회가 불신이 되고 협동이 안되는것 아니겠어요.
    그런것이 선전하고 예를 들어서 잘 추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령, 안되더라도 노력을 했는데 별 수 없는것 아니겠습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민의 정서, 시민의 가슴속에 행정을 불신을 할것 같은 그런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앞으로 최용택국장께서 특히, 허브 지금까지 했던것은 자치행정국소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여기 까지는 최고로 잘했어요.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 문제는 시장이 일본에서 돌아 오시면, 그런 얘기를 건의를 하십시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공공기관유치도 마찬가지고, 허브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소문내지 말고 머리를 짜내서 인맥을 동원을 해서 그리고 서울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만나고, 식사도 하고 이해도 하고 설득도 시키고, 그분들을 모셔다가 현지도 보여 드리고, 그렇게 행정의 시작에서 하지 말라고 민간기업의 자세로 변화해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에는 예산을 아끼지 마세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그렇게 지금 자주 출장도 가고 있고 인맥을 확인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을 노리기 위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만들어 오기 위해서 그런지는 훗날 역사가 평가를 하겠지만요.
    너무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요.
    버릴것은 버리세요.
    다른 자치단체들 준다고 해도 버리잖아요.
    완도에서도 버렸어요.
    필요한 사업을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한번 건의를 하더래도 우리와 안맞는것은 조금 버리고, 우리는 지금 있는 시설이란든가 지금 잇는 신규사업을 유지관리하는데도 앞으로 힘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은 앞으로 몇년이 지나면 바로 우리한테 와 닿아요.
    건물을 지어 놓고 시설해 놓으면 관리비나 유지비 들어가야 하고 조금 있으면 노후 건물로 해서 개·보수 해야지요.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그 건물 철거에 예산이 들어가야죠.
    감당을 못합니다.
    엄두도 안나서 우리도 깊이 안들어 가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가수록 엄두가 안나요.
    말을 하면 우리도 책임을 저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그런것을 특히 최진영시장님을 보좌하는 황윤연부시장님, 최용택국장님이 지휘계통상에 참모로 있지만 고향을 생각한다는, 남원을 생각한다는 뜻으로 가감없이 진언을 하십시요.
    저는 시장님께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욕심이 많으니까, 일을 할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시장님 이거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하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돠어야만이 되고, 대답을 잘해서 보고서나 잘만들고 문자를 만들어서 도면을 그려 가지고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승진시켜 주지 마세요.
    우직하면서도 일을 열심히 그런사람이 대상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승진을 하고 빛을 보는 시대는 지났어요.
    머리를 써 가지고 대답만 잘하는 풍토, 이제는 안되요.
    공직문화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그런방법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가지 말씀 드렸어요.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예.

○위원장 조영연   차라리 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그쪽에다가 힘을 실어 주세요.
    과장이 총팀장이 되시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할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일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소문도 내지 말고 지금 이대로 마무리 하는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정회)

(16시30분 속개)

⊙복지행정과소관

○위원장 조영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복지행정과장 김정환입니다.
    복지행정과 2003년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저희과는 시정질문내용을 없습니다.
    21쪽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감사내용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직은 위한 관내기업 50여 기업체에게 2월 27일에 가급적 장애인을 고용해 주시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바 있고요, 지난 1월 15일과 1월 28일은 취업훈련기관을 읍·면·동을 통해서 취업 희망자에게 알려주도록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직업재활센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복지관에 직업재활팀과 연계해서 취업전 훈련을 받고, 적응 훈련을 받고 적극적으로 훈련결과에 따라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촉진공단과 협의를 해서 오는 7월에는 관내 기업체와 장애인 취업을 위한 홍보 관련 회의를 개최토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서남대옆에 승화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거기 오가는 길목이기도 합니다만은, 혐오감을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보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혐오시설 불식을 위하여 작년에 조경공사, 자판기, 음료수대 설치 등 8건의 보수공사를 4,100만원의 들여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1,000만원을 들여서 배수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국비보조사업 3억을 가지고는 화장로를 보수토록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것이 화장로를 빨리 보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도비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도비 7,500원이 2,5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이 확정되어서 추경에 2,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때문에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세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4개 지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기금관리를 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4개 14억의 기금이 있습니다.
    금년에 시기가 도래한 노인복지기금 3억1,500만원은 저희 시중은행에 제일 금리가 높은 기업은행에 예탁한 바 있고, 앞으로도 만기도래한 예치기금에 대해서는 고이율 은행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네번째 신생농원 집단이주 민원에 관련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저희 시장이 직접 보건복지부를 방문한 바 있고, 기본적인 종합계획을 120억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도에 관련부서에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에는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관련부서를 방문한 바 있고, 2월 19일에는 도에 보건위생과에서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국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국·도비 예산확보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은은 23쪽 다섯번째 국민기초 대상자 비율이 14개 시·군중에서 상당히 낮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많은 수급자가 발굴이 되고 차상위도 발굴이 되도록 지적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통계적으로 저희시가 7.42% 전라북도 14시·군을 통계로 보면은 5위권에 해당이 되고 지난번 지적할때 8위보다도 조금 숫자적으로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회의전에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차상위는 작년 11월말 현재 저희들이 11월초에 받았습니디만은, 237명으로 조사된 바 있었고, 저희들이 1월말부터 2월까지 23개 읍·면·동을 전수조사를 하고 사무적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해본 바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1월말 290명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 통계는 차상위로서 전체통계와 잘 정립되었다고 자부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상위로 관리하는 부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책정업무 뿐만이 아니라 저소득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저소득층에 차상위 계층도 있고, 모자가정에 저소득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노인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내지는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지난 2월달에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데서 저희가 강력하게 지시를 한 바도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분기별로 한번씩 점검을 하고 정립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지적사항을 가지고 잘 정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납골시설설치지원 사업이 국가의 권장사업이기는 하나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을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단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하고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사태 추이를 봐서, 납골문화의 급속한 변화의 과정을 봐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시만 이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은, 도비 확정과정에서 14시·군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 사업을 하도록 추가 지시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시비로만 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왔기 떄문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은, 앞으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것으로 생각되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곱번째, 장제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서 장체기간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3월까지 장제비를 총 지급한 건수가 통계적으로 오늘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통계를 내 봤습니다.
    총 39건이 장제비 신청을 했습니다만, 1월초에는 시기적으로 예산이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고, 사무적으로 지연되는것이 있어서 1월 7일까지는 늦게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1월 17일이후에 지급된 장제비는 신청과 동시에 총 39건중에서 당일에 28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고 이틀쩨에 7건을 지출하고 해서 총 39건중에 90% 달하는 35건이 신청일로 부터 이틀이내에 지급이 되었고요.
    읍·면·동에서 신청은 아직도 기일이 늦고 있습니다.
    이것은 촉구를 하고 읍·면·동사회복지사 회의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망일로 부터 3일이내에 사실상 줘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3일이내에 신청하라고 제출했던것은 23건으로서 60%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상당히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이 역할이 관삼을 가지고 해야 할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성을 해보고 앞으로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4똑 여덟번째 노인복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도 감독에 혹시 문제가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도와 주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기능보강사업 4개 사업중에서 1건은 소망의 문, 이미 완료가 되어서 수용인원이 지금 입소가 되고 있고요.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대강에 있는 광덕요양원은 90%, 효성의 문은 80%, 풍악산정신요양원도 80% 그래서 5월이나 6월중에는 다 완공을 하고 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복지행정과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정환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과장께서 복지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담당님들이나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복지행정과의 업무가 실질적인 말 그대로 복지행정 아닙니까?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종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위원   배종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한번 짚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그 복지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어느과이든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나 분명히 제가 짚었던 부분은 계속 끝까지 확인을 하고 갈 겁니다.
    저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한테 그 대출해 주는 자금이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생활자금이라든지, 사업자금이라든지...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자조자립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

○배종선위원 그런 자금들이 있죠?
지금 저희들이 대출해 주고 회수문제를 제가 한번 지적해준적이 있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배종선위원 지금 제대로 관리를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배종선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가지고 나왔지 않았습니다만은, 보증인들에게 독촉을 하고 계도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역시 보증인의 재산정도가 채권을 확보 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이 없고 그래서 조금 개선하는 쪽으로 연구를 연찬을 하는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가지고 가는것은 한계가 있어서 계속 연구를 해 볼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강제성 있는 독촉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목돈으로 갚은 사람도 있습니다.
    보증인이 1,000만원 까지도 갚은 사람이 최근에 있거든요.
    저희들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로 해보고 안되는것은 한계를 느끼고 결손처리하는 것도 방법도 방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배종선위원 결손얘기는 함부로 하시면 안되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안됩니다만, 역시 해보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은 계속 가지고 가는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 제도도 없습니다.
    300만원씩 주는것은, 그런데 수급자 자체가 그런 재산이 없는분인데 보증인 역시 의무적인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분을 세운다거나 그런것이 없고 그냥 서명 날인하는 정도의 보증인이어서 전혀 보증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부분이어서 장기 체납을 해버리면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계속 문제만 생기는 것이지 해결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연구를 해 볼 방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됩니다.

○배종선위원 그걸 악용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악용을 하시는 분들이요, 왜냐하면 눈먼 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것은요, 대출을 해 주고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자금회수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 자금 갖다가 쓰신분들도 몇분 만나본일이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안갚아도 없는데, 안갚아도 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 자금회수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상환예고 통지를 보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배종선위원 예고통지, 예를 들어 1개월전이면 1개월전....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고를 안하고, 납부 고지서를 보내죠.

○배종선위원 납부 완료, 갚아야 할 시점 땡겨가지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1년에 2번 고지를 하는데, 15일 기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고지를 합니다.

○배종선위원 그렇게 하고, 상환해야할 날짜가 넘어 갔을때 안들어 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보증인들한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과거에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는 보증인까지 보내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른일도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저번에 감사때 복지행정과 그 부분에 지적당한 내용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도의 감사를 받을때 장기체납자에 대한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지적을 받을일이 있었고요.
독촉을 안해서 지적을 받은 일은 없었던것 같습니다.

○배종선위원 상환시점에서 납부고지서요, 상환고지서가 나갈때 통지서가 나갈때 보증인한테도 통지를 해 줘야 되요.
같이...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고지는 안하고 독촉...

○배종선위원   본인은 한테도 나가기는 하지만, 보증인한테도 이분이 상환되어야 될 날짜가 언제입니다라고 그 분들한테 나가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환기일이 넘어 갔는데 갚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 당연히 보증인한테 통지가 나가줘야 됩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통지서가 나가줘야 되요.
    그래서 보증인으로 하여금 갚도록 부담을 느끼게 해줘야 그분이 돈을 빌려가신 분에게 얘기를 해서라도 빨리 갚아라는 식으로 독촉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과거에는 방치상태로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금이 엄청나게 못 받는돈인 많아진 겁니다.
    더군다나 제일중요한 것은 연체이자가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있습니다.

○배종선위원 이분들이 갈수록 감당을 못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것을 앞으로 개선을 빨라 하셔 가지고 미회수되는 자금이 자꾸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십시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복지라고 말은 많이 합니다만, 사실 복지행정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사회복지가 현실이 되려면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정된 예산속에서 참 어럽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행히도 김정환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들이 오셔 가지고 무엇인가 조금씩 질서가 잡혀지고 작은 예산속에서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한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노인복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 문제도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일선에서 겪어 보면 자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 하나에 딸이 둘인데, 서로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는 경우, 우연찮게 자식들이 조그만 집이라도 하나 있어서 그것이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법으로는 그 사람이 구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아들이 있으나마나 하는 그런 경우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 그런것은 방법이 있는가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또 무작위로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주변의 많은사람들이 읍·면·동장이라든가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구제의 대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또 노인복지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자치단체에 비해서 남원은 특별히 노인분들의 복지문제가 심각하게 앞으로 거론이 될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60세에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남원에서 15,800명으로 15.3%가 맞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아마 그렇게 될거에요.
    자세한 통계는 모릅니다만은, 노인복지시설을 정부의 예산의 지원을 받아서 종교단체나 개인사회복지시설, 개인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교단체에서도 할 수가 있고,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개인적 견해입니다만은, 아무리 종교단체가 낫지 않느냐 법인화된 복지시설은 조금 개선해야할 점이 너무 많다는 점이고, 그럴리는 없겠지만 직원을 채용하거나 복지시설을 한다는 명분하에 부를 축척하는 작은 기관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복지에 아주 역행돠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개인, 책임자의 양식에 맡겨야 겠지만 그런 경우에 과장께서 김정환과장께서 지도 감독하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아무래도 종교시설에서 하는것이 조금 낫다고 보시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생각 많이 갖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기획가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야 한다고 될것이고, 복지시설에 입소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개는 여러가지 여건이 있겠지만은 불가피한 상황동 많이 있고 거기가서 마음의 평온을 찾을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임직원이라든가 복지시설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는가 이것도 한번 인성의 교육, 복지라는것은 정말로 내가 마음을 공히 하지 않고는 그것이 첫째에요.
    돈보다 어떻게 이분들하고 같이 동화가 되고 보살펴 주느냐 마음의 인성의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런것이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저 같은경우에는 생각이 이제는 이 복지시설의 문제는 조심스럽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남원시같은 천헤의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노인인구가 15%를 넘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많아요.
    종교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공동의 사업으로 부가적인것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남원에 그런 시설이 들어 온다면 남원분들에게 몇퍼센트는 혜택을 주고, 외지사람도 받고 그러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최진영 시장님 임기 4년 동안에 예산규모가 8천억정도의 규모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2% 정도만 아끼면 몇백억이 조성이 됩니다.
    정말로 절약을 해서 앞으로는 직접적인 경제적인 부보다는 그런시설을 이용해서 남원시가 외부에, 남원시가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시도를 하고 잘하고 있다는 평을 듣게 되고, 또 그런분들이 여기에 계시면 아무리 사회정서가 윤리가 바닥에 떻어졌다고 하지만 부모가 남원에 계시면 자녀들이 일년에 2-3번은 옵니다.
    그런 어떤 새로운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것으로 이제는 조심스럽게 거론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머지않아서 자치단체에서 연계해서 그런곳이 있을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200억이 아주 거창한 예산규모로 생각되지만, 정말로 4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면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감하면 1년에 예산을 몇수십억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마음을 한마음으로 해서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고, 그리고 노인 교통수단이 분기마다 3만원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5만원으로 증액을 해 주시라고 했더니, 그때도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65세이상의 노인이 15,800명이라고 한다면 15%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노인이 됩니다.
    12억의 예산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절약을 하고 많은 분야에서 절약을 하면 충분히 충당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지에 달려 있어요.
    앞으로 분기에 5만원으로 증액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남원시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하지 말고, 다른 자치단체들이 2만원을 지급하는곳도 있고, 3만원내지는 4만원 지급하는곳도 있습니다.
    남원시가 그런 부분에서 앞서가는 정말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작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같이 공유해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교통수당 문제는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전에는 국가에서 통제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여건상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5만원 정도를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지금 표를 안주고 교통수당을 주니까 버스타면 돈을 드려야 하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최용택 자치행정국장이 끝까지 같이 실·과·소장님들하고 질의·답변하는것 까지 지켜 보시고, 참으로 국장님께서 직접 보시면서 실제 업무를 파악하시고 시장님께 진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행정은 같이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고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하다보면, 남원시민을 위해서 서로가 노력하자는 하나의 목적입니다.
    한번의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한번에 재차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김길호 김병석 김종술 김철 배종선
이강석 이안기 장종한 장춘환 조영연

○출석공무원 (7인)
자치행정국장 최용택
기획감사실장 김용인
홍보전산실장 이홍렬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시민봉사과장 안순엽
문화관광과장 정상운
복지행정과장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