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94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

제9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04년 04월 01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안채택의건

---

   심사된안건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안채택의건

---

○간사 이정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보건소 소관

○간사 이정봉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이어서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소관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추진사항 보고에 따른 제9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드리며 이를 계기로 더 나은 양질의 보건복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여러가지 업무들에 대하여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킨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저희들은 사무감사 결과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하고 연찬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올 한해에도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하나되어 보건사업 추진과 한발 앞서 다가서는 행정으로 시민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간사 이정봉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준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남원시의회에 바란다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글을 실은 내용을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해진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직원들의 인성교육을 통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직원들에 대해서 월례조회나 각종 모임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왔고 앞으로도 인성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 노력하였으며 보건의 날등 각종 행사시에 직원 화합 행사를 가짐으로써 내부 결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암검진 사업에 대한 시 자체 감사 이후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 회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 인터넷 게재문은 4월부터 5월까지이면 암검진과 관련해서 인터넷에 게재된 것에 대해서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송우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2002년부터 2003년도에 실시한 독감 예방접종에 있어서 사전 예방접종 약품이 확보되지 않아서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있었다.
    독감 예방접종시 한 사람이 계속해서 2회이상을 받아야 효과가 있는데도 한 사람에게 한번만 받게하는 것으로서 예방접종의 효과가 없어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했다는 내용과 사전 독감 예방접종 약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예방접종 약품을 확보하지 않아서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 인플루엔자 관리 지침에 의거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중에서 과거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번도 받지 않은 6개월이상 9개월 미만인 나이에게는 한달 간격으로 2회를 접종하고 그외에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1회만 접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2004년도부터는 접종 주기에 각별히 유념해서 면역 효과를 높이고 적기에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충분한 약품을 확보하여 독감 예방접종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 진료시 민원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발급치 않는 보건지소가 있는 바 향후에는 진료 받은 즉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를 공이 진료시 민원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주도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고 그 후 재차 회의때 또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는 전 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준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 2002년부터 2003년도 보건사업 실적을 보면 등록수와 관리 횟수등을 제출한 것은 자료가 맞지 않은 사례가 발생되었는 바 향후 의회 자료 제출시 심층 분석해서 제출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의회 자료 제출시 제출 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이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진병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계 방역소독 사업에 대한 읍·면·동에서 실시한 실적을 보면 형식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주민의 위생관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으로 하계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2004년도에는 일시사역 인부임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였고 또 해당 읍·면·동과 협의해서 지역 실정에 밝은 사람으로 하여금 방역소독을 실시하게 하고 또한 년 2회이상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형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지소 신축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 연속적으로 보수와 방수, 지붕 설치등으로 보수한 사례가 발생되었는 바 향후에는 전 보건지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한번에 완벽하게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03년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5일동안에 걸쳐서 실시한 보건지소와 진료소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을 하였고 앞으로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되 완벽하고 종합적인 보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시설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진병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지소에 한방의사가 없는 9개소에 대하여 내년도에는 한의사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한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 이동 한방 진료가 되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셨습니다.
    이 사항은 전라북도 2004년도 공중보건의사 배치 계획에 한방 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한방의사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추가로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확보될 경우에 보건지소에 한의사가 없는 9개 지소중 민간 한의원이 없는 오지 지역에서부터 우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4년도 공중보건의사 인력 조정 후에 한방의사가 배치되지 않는 무의면에 대해서는 2개월마다 1개 지역씩을 순회하면서 이동진료를 실시해서 한방 진료 서비스가 주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이정봉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먼저 첫번째 말씀해주셨던 남원시의회에 바란다는 그 내용에 관해서 깊은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서로가 의회나 보건소나 당사자가 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 하지 않지만 아직도 이것이 완전히 마무리는 안되었지요?
    소장님!
    안되었지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송우섭위원   더이상 이 문제로 서로가 상처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차원에서 마무리를 하십시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송우섭위원   그것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방 진료에 대한 배치되지 않는 읍·면·동은 2개월에 한번씩 순회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순회 일정을 잡아서 우리 의원님들께도 알려주십시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가지고 보건 업무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면사무소와 협력해서 많은 분들이 진료받을 수 있게끔 사전에 정비 작업도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일을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입니다.
    방금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방에 9개 지소가 없다고 하셨는데 치과 부분은 몇 개 지소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지금 14개 지소중에 7군데가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노경환위원   한방에 대한 순회 진료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치과에 대한 것은 언급이 안되어 있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런데에는 앞으로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치과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이동 진료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학교 구강보건 사업 위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 안되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 횟수가 적고 이용객이 적고 아마도 불편을 느끼는데 있는 부분은 어차피 홍보가 되어가지고 우리면에 있으니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한시라도 가지만 순회 이동 진료를 해서 할때는 홍보 자체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치과 이동 진료 말씀이십니까?

○노경환위원   예.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치과 이동 진료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정 배치되어 있는 장비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치과 진료는 다니면서 진료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고정 장비 가지고 물론 치료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한방은 이동 진료가 가능한데 치과 부분도 구체적인 것 예를 들어서 보철을 한다든가 아니면 틀니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장비가 있어야 하지만 기초적인 치료 간단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검진 이 정도는 이동 진료도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강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저희들이 치과 진료를 순회 진료하는 계획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검토해가지고 한방 진료를 나갈때 겸해서 같이 나가는 계획을 한번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계획을 세우신다면 어차피 이 계획이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에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 신축을 금년도에 작년 예산 편성되어서 금년도에 해동기가 되어서 예산 확보가 되었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형병옥위원   문제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낙찰자가 결국 하청이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지금 건축하는데는 거의가 하청이 되더라고요.
    그 공사가 예를 들어서 농로 포장이라든가 안길 포장이라든가 일하기가 쉽고 이런 것은 거의가 본인들이 하고 건축하는데는 거의 하청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런 과정에서 부실공사사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철근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관급이지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형병옥위원   관급 조달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생긴 것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관급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 업자들이 조달 계약 입찰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달청에서 계약 절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저희들도 지금 대산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업자하고 상의해서 사급 아니면 도저히 공사가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급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물가상승 요인에 보면 몇 % 안될지 모르겠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철근 같은 것은 거의 약 30-40%이상 상승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자에게만 부담이 가게끔 해서는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럼으로써 말하자면 지붕에서 하자가 생겨가지고 늘 보수 처리를 다시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해야 할 요인이 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보조를 좀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은 환경 정화라도 해서 반납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적극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한방의사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도에서부터 2004년도에 한방의사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저희들이 확보는 도에 한의사 3명을 요구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지금 한의사 배치가 4월 13일경에 확정이 됩니다.
    몇 명이 올지는 ......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 올 것 같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몇 명이 올지는 미지수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한의사가 조금 증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분발하셔가지고 한의사가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최형식위원   다음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25일간 실시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보건소, 보건진료소가 지금 현재까지 파악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최형식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최형식위원   왜냐하면 종합적인 지소와 진료소에 읍·면별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와 있겠지요?
    보수를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몇 년도안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연차별 계획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파악만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예.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간사 이정봉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 및 추진상황 처리결과에 대해서 종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시정요구 사항이 3건, 건의사항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의 감사결과에 맞춰서 따라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해주신 4-H후원회 폐지 검토하라는 것은 과장님이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남해화학에서 당초에 지원금을 줄때 끝까지 4-H후원회 기금으로 유지시켜달라는 당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원회 회원들이 자비로 후원금을 낸 기금이 있고 해서 폐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기술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사항으로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시 강사 수당에 대해서 100원 단위까지 지급을 하고 있다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확하게 한다고 했지만 지적을 받고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서 금년도부터는 1만원 단위까지로 조정을 해서 시정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으로 흥부박 관광 자원화 사업에서 홍보 효과가 다소 미흡하고 국·도비 확보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흥부박 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보도라든가 홍보를 강화토록 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 사항으로서는 4-H 후원 기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남해화학 자금 2,000만원이 소속되어 있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세상이 바뀌었기는 했지만 당초의 목적이 그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타 시·군에서도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아직 폐지한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다소 문제점은 있지만 현재대로 계속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정사항으로 민속 채소 시범단지에 있어서 시범 사업의 성격과 다소 문제가 있어서 시범 사업에 적합한 작목을 선정하여 추진되도록 하라는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역 농업 발전과 기술 향상을 위해서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시범 사업 선정시 사전 지역 특성과 원인을 분석해서 지역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사항으로 각종 시범 사업 추진시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 받았습니다.
    각종 시범 사업 농가 선정시는 연찬등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요구에 맞는 사업과 신규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사업을 선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신청 홍보를 위해서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또 마을마다 공고를 해가지고 전 마을에 또는 전 농가에 홍보를 해가지고 적격한 농가를 선정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가지고 특혜 시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추진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술지원과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비가림 하우스 면적을 지금 제한을 두고 농가들에게 보급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비가림 하우스는 저희 센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축산산업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잘알았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중복 지원 어쩌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분들에게 하우스 면적을 다소 확보해서 거기에 종사를 할 수 있게끔 앞으로 사업 추진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 생각은 그러는데 100평이나 200평씩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모아서 비가림 하우스라든가 모든 작목에 신경을 쓰고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병행해서 그런 쪽으로 협조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때 당시에 협조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와서는 사업 연도가 바뀌고 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서로가 할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한 농가에게 몽땅 주어버리면 다른 농가는 못주니까 제한을 주었어요.
    아까 위원님 의견대로 한 농가에 몰아주어야 돈벌이가 되는데 200-300평 해야 큰 효과는 없지만 또 다른 농가들이 혜택을 못받으니까 골고루 혜택이 더 돌아가기 위해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는 문제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시대의 상황이 전업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정 규모화 해야 된다는 양면 의견이 팽팽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간에도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골고루 가게 해야 된다, 편향되지 않게 해야 된다 하는 의견과 또 기왕에 전문 작목을 지역 특성화를 살려서 육성할려면 적어도 1,000평, 500평 이렇게 일정 규모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비가림 사업이 희망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면 부업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우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농업인 전문 기술 교육 강사 수당을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004년도에 여기에 따른 예산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100원 단위까지 된 이유가 기차표, 버스비는 100원 단위까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다고 한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모순이 생겼습니다.

○송우섭위원   추진사항의 자료가 좀더 명쾌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이 자료가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두번째 흥부박 관광 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도비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 4월달입니다.
    금년에 도비 확보 방안은 강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추진중입니까?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금년도 사업은 상당히 불가능하지요.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지 금년도 사업에는 반영이 안되니까 내년도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2004년도에는 도비 확보가 불가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나 처리의견에 대한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들이 상당히 부실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국 쪽에는 좀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다시 시정해서 보완해가지고 자료를 내놨습니다.
    비교적 처음에 내놓은 자료보다 완료된 것과 앞으로 추진 계획까지도 비교적 성의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이나 실·과·소는 첫번째 내놨던 자료와 두번째 냈던 자료가 큰 차이가 없이 우리 의원들이 봐도 이 자료를 만드는데 성의가 없어요.
    그리고 최대한 추진과정에 대한 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자료를 제시해주셔야만이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 믿음도 가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쪽으로만 얘기를 해서는 안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하는 쪽까지는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산업건설국 송진한 국장님께는 제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지 말라고 한번 당부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술센터나 수도사업소 같은데는 산업건설국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다음에 자료를 내놓으실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작하셔서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에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어제 축산산업과에서 얘기된 사항인데 토양개량제 규산질을 언제까지 시용해야 됩니까?
    시용 시기?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규산질 비료 말씀이십니까?

○최형식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규산질 비료는 모내기 전까지는 아무때나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년도에 써도 되고 모내기 전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형식위원   어제 축산산업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공급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지금 현재 논을 거의다 갈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논을 갈기 전에 살포를 해야 살포하기 좋고 한데 논을 간 뒤에는 경운기라든가 논에 들이대면 애를 먹거든요.
    그런데 어찌해서 금년에 규산질이 지금 이렇게 공급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우리 남원시에 건답직파라든가 수중직파가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건답직파기는 많이 보급되었지요?
    많이 보급되었는데 수중 직파기는 금년도에 남원시에는 2대 오기로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중 직파기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해야 앞으로 비배 관리라든가 잡초가 났을때 관리하기가 좋고 혹시 쓰러질때에도 묶어 세우기도 좋겠는데 사실상 산동에 넣을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전용 이앙기에 부착이 되어야 그것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목동의 김천수씨, 중절에 있는 사람등 여러 사람들이 해가지고 못하고 목동 그 사람도 약 4헥타이상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라고 했었는데 처음이라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안소장님이 애를 쓰다가 못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다른 면 것이라도 갖다가 할려고 보니까 또 지역이 다르고 딱 그 시기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될까 싶어서 올해는 수중직파를 기계로 뿌리고 넣을려고 합니다만 그 관계가 내년도에도 꼭 수중 직파기로 해가지고 수확이라든가 비배 관리라든가 또는 제초 작업이라든가 쓰러질때 묶는다든가 그것이 꼭 필요하면 2005년도에는 읍·면별로 소요량을 받아가지고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2대가 와도 제가 보기에는 다른 면에서 그렇게 할려는 면이 없는 것 같애요.
    그렇지요?
    그러나 금년도에 모를 심어가지고 제초 작업할때까지만 보면 그것을 알거든요.
    그때 읍·면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많은 숫자를 해가지고 현재 수중직파 농가도 참여를 시켜서 현지 견학도 시키고 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예.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감사 자료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비가림 하우스 600평까지 짓는 것을 좀 넓혀주십사 하고 상당히 강조를 해가지고 몇 일전에 운봉을 갔었는데 그렇게 좋아 하더라고요.
    이제는 600평의 하우스를 짓던 것을 또 농사를 겸했던 것을 이제 더 줌으로 인해가지고 전문성으로 이제는 하우스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상당히 좋은평을 받고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짓는데에 있어서 주는 사람을 또 주면 특혜성이라는 오해를 상당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그런 눈치보지 마시고 어차피 줄봐에 좀더 주어가지고 전문성을 살려서 하우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벌어먹는 사람도 한가지로 벌어먹고 또 하는 사람도 좋다는 호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센터에서는 눈치보지 마시고 줄 수 있는 사람 더 주어가지고 과감하게 수출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정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간사 이정봉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총 7건의 지적사항입니다만 그동안 완료 4건, 현재 진행중이 3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직원 격려 오찬외 4건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은 잘못 지출되었는 바 향후 에산편성 지침대로 집행하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간이상수도 시설지구는 저희가 총 200개소가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주민들에게 맑은물 공급 일환으로 우선 장기적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은 시설 보수시 염소 자동투입기 및 물탱크는 스텐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소독기가 91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소독약은 고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사용자들에게 철저한 교육과 고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의 간이상수도 정비비를 세워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염소 투입기와 물탱크에 대한 스텐레스로 교체하는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곡수 수원을 이용한 간이상수도에 대한 관리 또 관리자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간이상수도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유지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고체 염소 투입기 문제에 대한 단점 보완으로 액체 염소 투입기를 검토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액체 염소 투입기는 사실은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상수도요금 장기 체납액이 약 11명에 1억8,900만원이 되는 바 과감한 징수 대책을 강구해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약 18,076세대에 전체적으로 약 2억7,600만원의 체납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매월 주기적으로 체납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해나가고 있고 또한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가 특히 이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효산콘도의 체납액이 약 1억9,700만원 됩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독려를 해서 4월중에 약 2,000만원정도 회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리버사이드 같은 경우에 약 480만원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단수를 병행해서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지적사항으로 학생, 주민 견학이 많은 월락정수장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정수장 환경정비 차원에서 식수 말하자면 숲 공원화 사업 그 다음에 기존 건물에 대한 또 각종 기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이번에 도색겸 해서 정비를 해서 시각적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정비를 해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정수장 기술진단에 의해서 저희 시설에 대한 열악한 시설도 금년에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로 지적사항인 상수도요금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03년도 67건에 50만9,000원정도 되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발급에 한해서는 이중, 삼중으로 납부가 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서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로 노후 급수관 교체 정비 공사가 총 5건중 4건이 미완료되었는 바 누수율 방지와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측면에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 마무리를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재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로오수 처리시설 사업의 경우 운봉·인월 처리장 사업으로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봉·인월 하수종말처리장과 병행해서 시가지에 차집관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거 정비 사업으로 인월에 약 21억8,100만원 그 다음 운봉지구에 22억9,000만원을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오수 관거 신설 또 그로 인한 부족한 관거 보수는 관거 정비 사업으로 해서 운봉과 인월지구에 한해서는 완벽한 배수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건축과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면단위에 소규모 하수관거 사업이 있지요?
    그것이 보절은 작년에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추진을 안하고 있어요?
    언제쯤이나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저희가 면단위의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저희가 수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면단위 마을하수도 분야는 금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하수도 사업이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 하수도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작년에 편성이 되고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을 안하고 그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농번기가 이미 조금 있으면 될텐데 각종 농기계도 활용해야 되고 골목길을 파해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추진을 안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어디가 있는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지구를 말씀하십니까?

○우창희위원   보절면 도룡리이고 운봉도 한군데 있을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저희 사업과 무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래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하나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마을하수도 사업을 건축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수도사업소로 그 업무가 이관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업무가 곧 넘어가게 생기니까 건축과에서 사실상 봄철이 되었으니까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하수도 사업인데 그것을 아까 우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에 앞으로 농번기가 되면 마을에서 농기계가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때 파해쳐놓으면 농기계가 다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아마 이 사업이 수도사업소로 곧 넘어갈 것 같애요.
    그러니까 소장님도 그러한 사업을 챙기셔가지고 업무를 바로 할 것 같으면 빨리 하시라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 문제는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면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중에 마을하수도 분야를 하수도 전문 분야에서 했으면 하는 것이 중앙부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조례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정해서 공포된대로 저희가 인수 받아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인수 받을 것이 아니라 아마 곧 넘어오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또 말씀을 들으니까 곧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에서는 미루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손대가지고 나중에 어설피 하느니 이왕에 조례 개정한 뒤에 수도사업소에서 해라 그런 뜻인 것 같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지 당한 마을의 입장에서는 일찍 농번기 안에 일을 해서 당연히 이렇게 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건축과에서 그렇게 미루는 자체가 사실은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최형식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최형식위원   그리고 어제도 오수 처리에 대해서 건축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과에서는 아마 거의 손이 떨어진 것 같애요.
    거의가 수도사업소에서 오수 처리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월락정수장에 요천수가 들어와가지고 남원시민들이 70-80% 물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이런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천 상류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오수가 적게 들어와서 우리 남원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가 그 대책을 수도사업소에서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산동 의원이라기 보다는 남원시민을 위한다는 그런 뜻에서 수도사업소에서 구체적으로 산동의 오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검토하셔서 계획이 되면 저희 위원회에 한번 뜻을 어떻게 요천수를 살려가지고 오수가 적게 들어와서 처리할 수 있는가 이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월락정수장은 74년도에 급수 개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천 표류수를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류 2Km까지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8Km 상류인 요천 검문소 있는데까지는 이백 남평 또 당매마을까지는 관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류 산동 문제인데 산동 목동, 부절 상류지역으로 해가지고 현재 금년에 저희가 산동 부절마을에서 나오는 오수를 마을하수도로 해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외에 저희가 산동면의 윗쪽으로 대상이랄지 소재지 태평이랄지 이런데는 저희가 앞으로 내년과 내후년에 계속 사업지구를 선정할때 최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저희도 우선은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고 상류지역을 우선해서 저희가 사업 선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현재 2003년도에 마을하수도가 중절마을만 들어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별도로 ......

○최형식위원   그런 사항은 수도사업소에서 전체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약 200개소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노후 급수관이라든지 하는 것이 80년도에 간이 급수시설로 상수도가 된 곳이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누수가 된다든지 관이 나빠가지고 아무래도 거기에 찌꺼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맑은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고 또 저장 탱크도 옛날에는 시멘트로 지어 부었기 때문에 이끼 같은 것이 끼어가지고 우리가 음용하기에 부적절하잖아요.
    그래서 스텐레스로 교체할려고 하면 지금 교체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진병문위원   막연하게 계획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금년 예산이 저희가 정비비로 5억원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 계획에 의해가지고 정비대상 물량을 우선 정비해야 할 대상을 선정해서 읍·면별 안배 관계를 같이 감안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나오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업무보고 받을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면단위까지 들어갈려고 하면 계획만 앞으로 약 7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차질없이 추진이 되어야만이 7년이거든요.
    그런데 언제 광역상수도를 사용한다는 뚜렷한 대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지금 농촌 같은 경우에는 약 7년, 10년 되면 사람들이 돌아가실 분은 다 돌아가셔버리고 떠나버리고 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선 시급하게 음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후, 4년 후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정비를 해야 할 것이 있고 몇 년 후에 광역이 들어간다고 해서 간이상수도를 또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매년 저희가 일정 금액의 정비비를 해서 주기적으로 그런 뜻으로 해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금년에 5억원 가지고 제대로 전부는 못할 것이고 부족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게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 시설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다 취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 부분적으로 취약된 것이고 특히 염소 투입기가 그동안에 실질적인 염소 투입이 안된 그런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수준급의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염소 투입기를 중점적으로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진병문위원   소장님께서 여러가지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급수관 또 탱크 만큼은 스텐레스로 우리 시민들이 음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내년 예산 확보도 조금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진병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텐레스로 물탱크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송우섭위원   그 시기는 언제까지 하신다고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금년 예산 범위내에서 현재 물탱크 정비 대상이 되는 그런 지구에 한해서는 스텐레스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지구는 어디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금년 계획 지구는 전체 저희가 정비 개소가 19개소입니다.
    19개소중에 물탱크를 스텐으로 교체할 개소는 현재 5개소 지구가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5개소라고 하셨는데 교체할 그 지역이 어디 어디 5개소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운봉은 산덕이고 주생 상도, 보절 중현, 산동은 평선, 신기, 월산 그 다음 산내 중기가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서 5군데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송우섭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염소 투입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금년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작년 하반기에 했고 금년에는 아직 시행 안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직 안하셨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상반기중에 해야 되니까 4월중에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또 다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요금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징수 독려 차원에서 지속적인 독려와 단수 조치등 강경 대응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합동 징수반 운영 편성해서 야간까지도 단속해보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재 추진결과는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저희가 1월, 2월, 3월 3차례 해서 집중 독려반을 편성해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다음 페이지 정수장 환경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배수지 숲속 공원화 사업 및 정수장 환경정비 사업등을 추진하여 정수장 주변 환경을 쾌적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언제쯤 하실 것인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숲 공원화 사업은 기 계약을 3월 30일자로 해서 착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수장 환경정비 이것도 계약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송우섭위원   끝으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추가 투입하고 일부 구간은 우·오수관 매설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시기는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실시설계중에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송우섭위원   이 자료를 언제 제출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 자료를 3월 20일 전후해서 아마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방금 소장님 말씀이 3월 20일경에 기획감사실에 이 자료를 주셨다면 제가 소장님께 상당히 심한 말씀을 드려야 해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이 자료와 불부합한 부분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추진상황의 자료가 근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다 기록이 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 구체적인 그러한 자료들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가 사실상 용두사미 식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하고 또 건의하고 하는 내용은 좀더 집행부로 하여금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일정을 수립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했던 것인데 자료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의미가 반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이 추진 양식에 대입시켜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별첨 추가 자료를 첨부해서라도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의원은 한분이 지적을 하셨겠지만 사실 그 부분은 한분이 대표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은 질의를 안하시는 것이지 그분만 관심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주실때에는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또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써 제출해주셔야만이 저희들도 직원들 애쓰신줄 알고 또 애쓰신 부분은 애쓰신다고 격려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방향을 제시해서 채워드리고 해서 같이 해나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없으므로써 저희들이 자꾸 과연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행정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별첨으로 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인월 지역에 오수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지금 예산은 대충 얼마나 확보를 할 계획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인월지구는 전체적으로 관거 정비 사업비로 해서 21억8,100만원을 전체 총사업비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운봉은?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운봉은 2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오·우수가 들어가는데 기본 선에서 작은 지선까지도 다 들어가겠네요?
    웬만하면 들어가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웬만한 지선은?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오·우수가 때에 따라서 같이 들어갈때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오수만 쭉 내려가더라고요.
    오수만 갈 수 있도록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

○김재덕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오수만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시설 하수도를 이용했을때는 오·우수가 같이 들어가요.
    그랬을때 거기에 해야 할 것이 우·오수 시설해서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더 많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은 이번에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운봉이나 인월이나 처리장에 들어가는 차집관로는 기본적으로 오수만을 유입하도록 그렇게 시설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기존 시설에 우·오수가 합류해가지고 흘러가는 그런 지역은 턱을 설치해가지고 평상시 말하자면 비 안올때 흐르는 것은 전부다 오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턱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차집관로에 오수 관로에만 들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천시에는 어차피 합류되어서 턱으로 해서 들어가는 오수는 오수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오버해서 넘치는 것은 하천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런데 조금더 신경을 쓰시면 이중으로 안되지 않느냐.
    신규 소방도로 시설이 된다고 한다면 작년까지 해놓은 것만 해도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하고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새로 신규로 소방도로를 냈을때는 그런 것들을 오·우수가 분리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나갈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해줄 수 있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이중 ......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래서 관련 실·과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거나 또는 도로 확장을 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우·오수 시설을 병행해가지고 지금 기존 오수관이 되어 있는 지역은 우·오수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해달라고 하는 저희 입장이고 또 우·오수 분리가 안되고 합류로 가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일단 턱을 설치해가지고 평상시 오수는 오수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아무튼 예산 확보가 되어서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철저를 기해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이왕이면 오·우수가 완전 분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기술적인 면에서 참고를 하셔서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오수 처리장을 인월하고 운봉에 한창 시설을 하고 있는데 경상도 쪽에서 약간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간사 이정봉   거기 보면 물부담금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시설비 부담금이라고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물이용 부담금입니다.

○간사 이정봉   물이용 부담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간사 이정봉   연간 시설할때만 시설부담금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간으로 잘라서 매년 해줍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지금 건설비도 부담이 되고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데도 부담을 합니다.

○간사 이정봉   알았습니다.
    부담금 내역을 저에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2.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안채택의건 맨위로

---

○간사 이정봉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현지답사활동계획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이정봉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은 사전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이정봉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계획안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이정봉   이상으로 제9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1인)
김재덕     노경환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

○출석공무원 (6인)
보건소장 임정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
보건사업과장 김창훈
기술지원과장 복성근
기술보급과장 장두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