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94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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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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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03월 31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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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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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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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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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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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준상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4월 2일까지 3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일반안건등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시정질문내용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준상   먼저 산업건설국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은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벚꽃이 만개한 화창한 봄날을 맞이하여 위원님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자료를 1월말경에 의회법무계에서 챙겨서 보고를 드린 뒤에 의회법무계에서 실과에서 보고를 받지 아니하고 제출되어서 착오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쪽 소관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챙겨서 다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저희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촛점을 두고 생산적이고 활력있는 남원을 건설하고자 전 직원이 총력을 경주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고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고 연찬해서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연찬과 업무를 꼼꼼히 챙겨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국 소속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여 우리 남원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고 2003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위원장 정준상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체납 증가분에 대한 대책과 연체를 경감하는 방안, 미상환에 대한 회수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농가 경제가 경영 악화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이렇게 증가되고 있고 체납 증가분에 대한 회수 대책을 강구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채 경감 대책안에 대한 기대 심리 이런 것이 또한 농가들의 상환에 대한 어떤 요소가 작용이 되어서 저희들이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의회 협의를 갖고 승인을 득한 후에 저희들이 정부의 농가 부채 경감 대책과 병행해서 고질 체납자들이나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들에 대한 경감 대책은 쭉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을 지적하셨는데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성 이런 부분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고 지적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당초 설계가 변경된 5건의 사업들은 2건은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주민들의 추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된 사항이었고 3건은 수덕과 세전지구 배수개선 사업지구에 대한 견실 시공 문제 또 구조물의 현대화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가 지원 사업이었기 때문에 추가 발생분에 대해서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설계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 변경 또는 예산 증액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마을 사업지구 택지분양 지구에 대한 건축 부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문화마을 택지분양 지구 미건축 부분에 대한 규제는 실상 폐지되어가지고 어떤 강제규제 이런 사항이 없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축 촉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차 현장출장 또는 공문으로 토지주들에게 촉구를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6동을 추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건축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지금 노력을 해나오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공사와 저희시에서 한 경지정리 지구내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업 시행과 지역에 따른 형평성 이런 편중되지 않게 사업을 정확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경작로 확포장 부분은 실상 그렇습니다.
    경지정리가 시행된 연도별로 농림부 기준에 의해서 순서별로 기본조사를 사전에 실시하고 기본조사가 완료된 지구 순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뿐만 아니라 기반공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서 편중되거나 농가들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 미납자에 대한 대책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 미납자들이 대부분 영세 가구이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연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납부 독촉을 하고 또 미납부자들에 대한 것은 법적인 조치나 대책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지금 미징수가 현재까지 된 액수가 약 1억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별 내역을 보면 납부 지연이 약 4,100만원, 영세 가구가 1,700만원, 주소 불명 건이 약 1,800만원, 기타해서 3,400만원선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진 납부토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또 독촉장, 최고장을 발부하고 체납처분, 고질적인 농가들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조치도 금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산금 교부 대상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수행 거부자나 또 불법 분양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탁 처리를 해가지고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계획을 갖고 있고 금년도에 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미교부자에 대한 공탁 처리 업무도 지금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으뜸판매장 고기지구하고 사매 오리정지구 2군데 판매장 운영의 부실 문제 또 정상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 타용도로 전환이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이렇게 지적 사항입니다.
    고기리 으뜸판매장은 금년도에 사매 것도 그렇습니다만 10년 보조사업의 관리기간이 경과가 되기 때문에 고기 것은 현지 농협으로 하여금 인수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사매 오리정지구 부분은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지 휴게소에서 인수하는 방법이 여의치 않으면 그쪽 부분은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 선별 집하장의 정상적인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는 문제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라는 지적사항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지난 시설물들도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하도록 사후관리 지도를 년중 정기적으로 해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부 생산자 단체에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들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현지 실태조사,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실적가산금 사업 13건중 7건이 당초 공정이 30%선으로 해가지고 연내에 마무리가 될 것이냐.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지적사항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추경에 시비 부담금을 반영했기 때문에 늦게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연말까지 100% 사업을 끝마쳤습니다.
    다음 농지 전용 허가지에 대한 허가상 미이행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2001년도 전용허가 받은 토지 소유자는 전용허가 후 2년이내에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착공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전용허가를 취소하고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분은 저희들이 사업 취소를 했고 2003년도 전용허가 5건은 아직 허가 기간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건축이나 필요한 전용 목적에 조기에 착수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농림사업중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액 건수 7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사업이 착수된 후에 인근 농가들이 추가로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한 부분이나 추가로 시공을 또는 별도 보완을 요구한 이런 농가들 민원입니다.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그런 사유로 주민 민원 해소 차원에서 추가 요구사항 반영을 하고 또 보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서 지적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사업 설계시에 사전 충분한 현장 검토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양수기 보유 관리 부분에 대한 효율성 또 관리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과감한 폐기 처리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수기는 한해 장비로 저희들이 현지 비상 대책용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연초에 전수조사를 해서 일단 불용 처리해야 할 41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정상 가동이 되는 기계만 저희들이 점검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성옥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농업 예산 확보 노력 대책 그리고 국·도비 확보 노력 대책에 의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농업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현상입니다만 생산기반 정비등 인프라 조성에 따른 투자비의 감축과 소득 경영 안정 분야로의 투자 전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도비 지원액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 부서와 시 차원에서는 일단 현지 현실적으로 필요한 농업 생산기반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차원에서도 어려운 재정 여건입니다만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한 지원과 필요한 기반조성 부분을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대폭 지원을 해주셨습니다만 농로 확포장 사업비가 당초 기대는 미치지 못하고 지금 10억원을 확보해서 현지 농로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준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사업이 착수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국가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녹색 농촌 마을 사업이나 농촌 마을 종합개발 사업 신규 사업으로 금년에 착수된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약 70억원정도 사업비가 저희들이 확보가 가능하다는 그런 전망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경지정리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저희들이 소규모 지구나 일반 경지정리는 거의 국가 사업이 중단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만 저희들이 이백지구, 주천지구 또 대강, 운봉지구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또는 몇 년도에 걸쳐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농업 용수 시설 부분도 산덕지구나 임리지구 국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추진하고 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 개선 사업 부분도 화수지구나 인풍지구, 금지·송동지구 부분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준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던 우리 전반적인 농업에 대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생산기반을 조성, 고품질 차별화를 통한 또는 브랜드화를 시켜서 경쟁력을 높혀 나가는 대책 부분 또 농업에 관련된 기구개편안에 대한 반영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저희 기구를 개편하는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친환경 농업 부분이나 유통 부분, 수출 전담팀 구성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고 또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기구 개편안에 담담부서 신설이나 인력 증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소득기반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일단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 설치 부분이나 친환경 농업 부분 또 시설원예 비가림 하우스 지원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오고 있고 중·장기 대책으로 저희들이 지역 농업 발전 종합계획을 전문가들 조언을 받아서 국가 계획과 연계해서 계획 수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 드리고 특히 과수 산업 부분이나 고품질 쌀 생산 브랜드화 부분 또 홍삼단지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도 차원의 계획에도 일단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중·장기 국가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 나오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2페이지 부분입니다.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관련한 농로 포장 사업 부분에 대한 질문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농로 확포장 부분은 농촌 현실을 볼때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당면 과제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금년도에 10억원을 가지고 우선 금년 사업을 착수 연도에 추진을 하고 신년도부터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읍·면 보고시에도 농업인들에게 강조 말씀을 계속 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약 50억원 내외정도의 농로 확포장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우리 농업 생산기반을 좀더 확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 궁금한 사항이고 농로 포장 사업비로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농로의 실태가 기본적으로 전담 부서가 없어가지고 현지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서 현지 농로 실태를 정확하게 실사조사를 지금 진행중으로 마무리 집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로 현실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또는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한 기준을 마련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기준안을 협의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착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거기에 제가 의견을 드린다면 농로 실태를 농업진흥과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큰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로 실태를 파악하면 어떤 단점이 생긴줄 아십니까?
    실태를 파악하면 객관적으로 파악을 했을때 산동이랄지 이런 쪽에 사토질이 있고 농로가 기존에 조금이라도 야무라지는 그런 특성있는 지역과 운봉·아영 같이 수렁이 많은 빠지는 농로는 그러면 실태를 파악하면 그런 쪽으로 집중시켜서 집행을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읍·면별 경지 면적 단위로 배분을 해서 읍·면에서 소요량을 거기에 맞춰서 올리게끔 해서 그대로 배분 하십시요?
    그래야 공정하지 농업진흥과에서 어떻게 전체 남원시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할려고 하십니까?
    왜 말썽의 소지가 있고 불공정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의 일을 길을 택해서 갑니까?
    경지 면적으로 비례해서 환산 해가지고 배정을 하십시요?
    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읍·면에서 자기 지역에 어디가 시급한지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리게끔 하면 설계 부서에 맡겨가지고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시작하십니까?
    그러면 농로가 포장을 안해도 좀 다닐 수 있는 면은 송두리째 빼버리고 운봉 같이 질퍽, 질퍽한데는 몽땅 주실 것입니까?
    실태라는 것은 그런 것을 파악하는 것이 실태 아닌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나중에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에서 제일 공정한 것은 읍·면 경작면적 단위로 배분을 하셔가지고 읍·면에서 필요한 지역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가지고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도 무슨 실태 파악이니 보고를 받고 있니 아직도 하고 있으시면 농번기 끝나고 언제 10월, 11월에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내기 이전에 일부 빨리 설계가 된 지역은 시행이 되고 또 가을에 시행하고 이런 식으로 되었어야지 지금까지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숙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조기에 설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 해가지고 읍·면으로 배정을 하십시요?
    그래야지 움켜쥐고 시에서 집행을 할려고 하는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고 잘못하면 사업비 이월까지 가는 그런 사태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신경을 쓰셔가지고 읍·면간에 불균형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 위원장님이 농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도 사실상 농번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야 한다고 보면 봄에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을에 일찍 시작해서 가을 이전에 끝내주시고 2004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사업 승인 문제 이런 절차가 있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방 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최형식위원   기반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사업 승인 인가가 나서 기반공사는 발주중에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런데 읍·면별로 통보가 아직까지 저희들에게는 없어요?
    면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던데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발주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 범위내에서, 기본 계획 범위내에서 도에서도 예산을 인가 확정해주는 과정에서도 약간 증·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지역이 포함이 된다라고 그런 순번 예상은 있습니다만 확실한 지역과 물량은 확정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지역은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 지금 순서도 ......

○최형식위원   지금 현재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도 똑똑히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시하고 기반공사하고 같이 이루어져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읍·면별로 얼마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러니까 저희시에서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발주를 하게 되면 현지와 지역 의원님들께 통보를 해드립니다만 기반공사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기계화 경작로를 작년이나 이렇게 쭉 보면 할데를 해야 되는데 어느 편중에 의해서 포장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동맥을 먼저 해주어야 되는데 가장자리를 먼저 한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읍·면·동과 마을과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
    ...... 특히나 마을에서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왕에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기반공사와 연락을 하셔서 어디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이 사항을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저희 의원들에게 이번 임시회 기간내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은

○위원장 정준상   최위원님!
    잠깐만요.
    기반공사에서 경작로 포장을 시행할때 경작자 대표나 마을이장, 면 산업계하고 아무런 협의 절차도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지구를 지정해서 포장을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최형식위원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구의 적정 포장 대상지를 농림부에서 현지 기본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집단 지역의 뜰의 어느 곳, 어느 선이 포장 대상 지역으로 적정하다라고 기본조사에 포함이 되어서 사업 대상량을 예정합니다만 사업을 착수전에 시도 마찬가지이고 기반공사도 그렇습니다만 지침 절차 수행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지역 주민들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충분한 현지 의견이 반영되어서 노선을 확정 짓고 그렇게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그것은 100%를 다 만족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일부 민원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어디 시에서나 기반공사에서 임의대로 노선을 확정해서 사업을 착수하고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기반공사에서 금년도에 시행하는 경작로 포장 사업 확정 지구를 몇 년도 경지정리 시행분인가 그러한 부분과 해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좋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예요.
    가서 보면 어디 지구 이렇게 나옵니다.
    지구별만 나오지 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구 나오면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시고 다음 7페이지를 보면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있는데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이자는 우리시에 지금 몇 %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기본이자가 3%입니다.

○최형식위원   3%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최형식위원   지금 현재 농협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농가 부채로 해서 지금 저희는 5%가 거의 3%로 되었거든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정책자금 이자는 3% ......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농협에 대출 ......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상호금융 자금이요?

○최형식위원   대출 가는 것 이런 것도 5.6%, 5.4% 이런 것이 이번에 농가 부채 경감에 의해서 3%로 나왔어요.
    2-3일 전에.
    그 통보를 농가에서 가지고 온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우리시에서도 물론 회수 안된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농민과 같이 이렇게 할려고 보면 그런데에도 이자를 늘리니까 우리도 대책을 마련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지요.
    그 정보를 빨리 받아가지고 융자금 회수도 물론 안된데에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이자도 저리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마을 조성 사업에서 미건축 토지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몇 필지가 덜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이백 서곡 지구하고 주천 하송 지구에서 143필지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2003년도말까지 건축이 87필지, 미건축이 56필지 그렇게 남아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건축 촉구를 하고 독려를 한 결과 금년에 6동을 착수해서 완료를 했고 나머지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조기 건축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토지를 그렇게 조성해가지고 전부다 건축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필지가 아직까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고 했는데 지금도 상당한 필지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 경지정리 환지에 따른 미납자 현황을 보면 지금 1억1,000만원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경기 침체라든가 또 농산물 수입 개방이라든가 해서 그때 당시 환지대하고 지금 농지가가 엄청난 가격 차이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환지 당시 몇 년전만 해도 경지정리 지구는 거의 4-5만원대이상 농지가가 거래가 되었는데 지금은 3만원대도 원활하게 거래가 안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때 그때 정리가 안되므로써 회수하는데 자진 납부하게끔 할 수 있는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이런 지적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것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더 직면하니까 빨리 이런 것은 처리해야만이 어려움이 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농촌이 과거에 4만원에서 5만원이상 거래된 경지정리 지구의 농지가 지금은 3만원도 원활히 거래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더 닥치기 전에 신속히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형병옥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우리 농산물 수출하는데 자체 보조사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지금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산물 어떻게 보면 폐업 보상 제도가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원 사업도 경쟁력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정 규모를 확보한 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모든 보조 사업도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소규모 경작을 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지원해주어봤자 그분들이 경쟁력에서 일어나지를 못할 이런 형편이 되면 폐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 혈세 낭비가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이상의 면적을 확보한 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지원도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잘알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중복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난해에 예산 심의 과정이라든지 또 예산 심의 전에 농로 포장 문제에 대해서는 조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고 또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꾸준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까지도 저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협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과장님 노력으로 인해서 10억원을 2004년도에 반영은 시켰습니다만 2004년부터 5개년 중장기 계획을 보면 본래 50억원씩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 50억원을 추진 못한 것이 조과장님 열의가 좀 부족했는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잘못된 사항인가?
    우리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들이 물론 다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농촌 실정이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무엇인가 새로운 작목을 개발할려고 하면 원예라든지 고부가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려고 하면 포장이 안되고 비포장 도로에서는 제대로 으뜸 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급성이 지금 농로 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조과장님이 보다 노력해주실 것으로 믿었는데 물론 10억원은 세워졌습니다만 좀 아쉬운데 내년도 예산에 미리부터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조과장님이 조금더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50억원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도로 하나, 교량 가설이 한해 늦어지더라도 농로 포장 문제에 있어서는 각별히 조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거듭 당부드리고 그리고 8페이지 보면 중복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농산물 집하장 선별입니다.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조과장님이나 또 우리시에 계신 직원들이 전부다 관리 못합니다.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 담당부서에 책임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태를 더 잘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그것이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해주실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국가 예산 지원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저희들이 9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소위 농촌 구조개선 사업 이런 차원에 중점을 농업 인프라 구축, 생산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나 또는 수리시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나온 결과 또 그런 기반조성 부분에 투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되고 그렇게 되어 나오다가 농정 진행을 해온 최근 결과는 거의 생산기반 조성이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이고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 유지보수 차원에서 생산기반 부분은 정책을 지속해 나가고 또 농정 여건 변화에 따라서 농업인들에 대한 투자 부분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직불제 부분이나 또는 농업인들의 사회복지 부분, 교육 부분 이런 쪽에 치중을 하게 이렇게 변화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산기반 조성 사업 부분의 투자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율이 병행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농업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자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생산기반이 거의 끝났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전반적으로 비율을 볼때 예를 들어서 저희시 같은 경우도 경지정리가 92.8%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잔여 부분들이 농사 짓기가 여건이 아주 열악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면적이나 이런 사업량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은 훨씬 더 가중된 그런 현상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를 전체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부분적인 일선 시·군으로 애로나 이런 어려움들이 반영이 안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형성옥위원   그렇다고 하면 포장 사업도 생산기반으로 봐도 되지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렇다면 포장 얘기가 지금 자주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 남원에 포장 사업이 몇 %가 되어 있다라고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정확한 이런 데이터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

○형성옥위원   대충 말씀해 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추진한 것인데 포장율이 작년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경작로도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계획된 경작로 사업 물량도 전체 물량은 30%선 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잡는 것은 일반 농로가 포장율이 약 30.3%선이고 경작로 포장율이 21.7%선 이렇게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추정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경작로, 농로 포함해가지고 포장율이 약 25%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정부가 생산기반 구축이 거의 끝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임 책임을 맡았던 분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그렇다라고 하면 농로 포장이 25%에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원 농업인들이 누구도 인정을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남원시 집행부에서 농로 포장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 확보를 못한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포장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게 지금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남원시에서 포장 사업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저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왜냐 하면 정부가 앞으로 116조인가 119조인가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생산기반 사업에 얼마 배정된 것 알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종합대책 129조 투자 계획이 세부계획 정부 계획이 저희들에게 전체 세부 계획서가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개요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성옥위원   농촌에 가면 가장 시급한 것이 경작로 내지는 농로 포장입니다만 생산기반 경지정리 사업은 아마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너무나 경작로나 농로 포장에 대해서 집행부가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것이 답으로 딱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추진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과연 이러한 예산들을 어떻게 조달해서 어떻게 농로 포장 사업을 50%, 70%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참 의심스럽네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지금 경작로 포장 사업은 일부 국가 예산 지원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농로 포장 사업은 현실적으로 국가 예산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고 일부 자치단체 같은 경우를 보면 최근 농림부 심사 나와서 경기도 도청 농업부서 관계관이 와서도 그렇습니다만 지방 예산이 그래도 여유가 있는 곳은 연간 시·군마다 100억원정도의 도비, 시비 부담해가지고 농로 포장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부러운 그런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현실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만 지방비로 우리 자체 사업비로 이렇게 사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연적으로 또 우리 농촌에 가장 중요한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수백억원, 천억원 단위 선까지도 추정이 되는 그런 사업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꾸준히 중요한 간선 농로 위주라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여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형성옥위원   과장님께서 고민을 계속해도 쉽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계속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명품화 품목이 아주 미약합니다.
    물론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그 앞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브랜드 사업을 해서 그중에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내놓아라 할 수 있는 명품화 품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느끼신 것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요?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역 브랜드를 개발해가지고 소비자들을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게 해서 지역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가 되어서 농가들에게 소득이 돌아오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지금 저희들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도 그동안 지역 공동 브랜드를 개발해서 활용을 해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품화 성공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여건이 조성되고 그런 요인이 뒷받침되고 그래야 합니다.
    브랜드 개발을 한다면 어떤 상표를 개발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고품질 상품성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지역 이미지와 상품의 이미지가 복합된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개발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홍보 마케팅이 소비자들에게 널리 이루어져야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동안에 해나왔던 이런 과정이나 해나왔던 경험들을 토대로 교훈 삼아서 금년에 지역 농업 발전 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브랜드 개발 또 유통 저희가 지역 산품 마케팅 부분 이런 부분에 주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농림 사업이 농림부 평가에서 전라북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농림부에서 심사를 나와서 농업진흥과장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 맨 마지막 시간에 하기로 했는데 일단 첫 시간에 하고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은 다음 업무보고때 추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양해를 좀 해주시면 끝낼까 합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준상   송우섭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는 것은 농업진흥과에 해당된 것만은 아니고 국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느낀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과연 우리 실·과·소의 과장님들이 처리결과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서를 작성할때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 상당히 회의감을 좀 갖습니다.
    전부다가 우리 의원들은 말로만 질문하고 국·과장님도 답변이 말로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완료가 되었으면 어떻게 완료했다는 근거 자료가 나와야 되고 추진을 하고 있다면 추진을 하고 있는 추진 일정의 세부 자료가 나와서 의원들에게 제시됨으로써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이런 완료와 추진과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모든 실·과·소가 다 천평일률적인 추진하겠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하는 식이예요.
    그렇다고 의원 각자가 전부다 사업마다 그 자료를 따로 요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좀더 추진결과에 대한 답변서를 제시했을때에는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가면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7페이지에 문화마을 조성 사업의 경우 빨리 건축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에 촉구 한번만 공문 띄운 것으로 완료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건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일정 자체도 언제까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추진해서 앞으로 완료를 하겠다는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국장님이 실·과장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좀더 세밀한 자료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예.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준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부분은 항상 거론된 말씀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설득력있는 그런 자료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예.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정준상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준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정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간사 이정봉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역경제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996년부터 2003년도까지 20억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이차보전을 하는등 해서 지금 운영면에서 20억원을 꼭 기금목표를 유지하도록 해라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20억원 기금 목표를 위해서 2억5,000만원은 이미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이것이 연말까지 이차보전금 그 다음 이자수입액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때 약 20억원에서 약 3,600만원정도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추경에 확보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목공예와 연계해서 조산 토박이 목공예가 잘 운영되도록 하고 그 다음 중국산 목공예를 잘 단속하고 전통공예관이 되면 연계해서 잘 활성화되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당히 목공예 사업이 경기 침체등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산 토박이 목공예 단지에서 정일품 공예 안곤 사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 임금을 70만원씩 주고 월 약 200만원정도가 판매됩니다.
    그런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통공예관이 금년 7월말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연계해서 관광객도 유치하는등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세번째, 내고장 상품 대형할인점 입주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남원점에는 춘향미라든지 늘푸른식품, 오가네 상치, 지리산 약술, 춘향골 감자, 딸기등 20여개가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홈마트, 마트타운, 마트클럽도 우리 관내 상품을 입점해 나가고 있고 지난 2월 13일 11시에 대형마트 점주들 간담회를 해서 지속적으로 입점이 되도록 적극 계도를 해나가고 또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도 한번씩 하면서 수시로 대형마트 점주들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산품이 입점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를 일부 적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지적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옻칠공예관이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작년에 조금 늦어졌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여러가지 옻칠공예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특수 건물로 설계 자문위원들의 여러가지 심의등 조금 늦었습니다만 금년 7월 완공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자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원그룹 남원연수원은 일부 토지 미매입된 것도 협의가 되어서 현재 설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공설시장을 8동 현대화 했는데 주차장이 당초의 목적은 상인들의 차량을 주차하는 것보다는 외부 말하자면 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의 차량이 주차를 해나가야 되는데 일부 상인들이 주차된 것이 많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번영회와 또 현지 직원이 있기 때문에 계도를 해나가고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해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하셨는데 지금 도시가스 공급은 탱크로리로 운반 방식과 그 다음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 배관망을 설치해서 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탱크로리로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바람직하다면 한국가스공사에서 배관을 하는데 전주에서 여기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약 6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정식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또 제가 금년 2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출장하면서 분당에 있는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만 가스공사도 영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단기간내에는 상당히 어렵다.
    약 6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다른 지역이 되고 하면 이후에 되도록 하겠다 그런 답을 받아왔습니다.
    ...... 별로 경감이 없었기 때문에 서면 심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실지 위원회가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1분기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일부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실지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서 지급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작년에 1회 추경때 중소기업 임직원 체육대회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선거 관련법 또 이것을 해보니까 종업원들은 평일때 원하고 기업주들은 평일때 해버리면 생산 그런 문제, 일요일날 할때는 종업원들이 쉬는 것을 원하는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작년에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예산 편성할때 선거법 관련 그런 것을 검토해서 책정 편성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설시장 화장실 보수 공사와 장애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화장실을 하도록 해서 철판으로 해서 장애인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이정봉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3페이지 인월 골프장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인월 골프장 관계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건지 자래 유곡에 18억원으로 약 316,000평 규모인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부지매입 계약된 것이 약 27%정도 됩니다.
    매입 대상이 115명에 대해 31명, 필지수가 318필지에 123필지 그런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이 가격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약 16억원, 17억원 갭이 생기는데 문제는 이 안을 가지고 일단은 회사 측에서 그것을 이런 요구액이 적정하고 타당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1차적으로는 이런 요구액을 가지고 회사 측에서 의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후에 어느정도 선까지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 보상 가격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본래 보상가는 공시지가 기준에서 몇 % 그렇게 계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회사 측에서 한국감정원 전주 지사에 감정을 해서 그 감정 가격을 당초에 심의위원회에 제시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그런 과정에서 지가 문제 그 다음 임야 그런 것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풀릴려면 어느때라고 얘기할 수 없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래서 문제는 약 11명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형병옥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형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위원   형병옥 위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교원 연수 1필지 매입 안된 것이 매입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모든 설계가 그야말로 짜임새있게 설계가 이루어지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형병옥위원   그러면 금년안에 이 사업이 완공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난번에 가서 제가 교원그룹 부장을 만났을때에는 3-4월경에 여러가지 절차 그런 것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형병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각 지자체마다 기업을 유치할려고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무슨 법적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시고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골프장도 역시 지금 어떻게 보면 골프장 한 사업체가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어느 중소기업 하나 유치하는 것이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성을 가지시고 타 지자체보다 유치하는 노력에 적극성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2004년도에 일반회계에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고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서 부족분이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3,500만원이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저희들이 계상된 것 2억5,000만원 그 다음 이자가 약 1억7,000만원정도 나옵니다.
    이차보전금 지급해야 할 것이 약 2억2,000만원정도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20억원중에서 약 3,6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때 꼭 반영해서 20억원을 확보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추경에 3,600만원을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노력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20억원 목표의 원금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2페이지 목공예 전시판매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공예 전시판매장과 연계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수입산 목기에 대하여 행정, 협의회와 합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금년에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지난번에 제가 중소기업청에서 목공예 업체 실태조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회장님도 계시고 했는데 중국산 목공예가 주로 추석이나 구정등 명절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시만 정보력이 부족합니다.
    우리시만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한시라도 요구만 하면 같이 해서 단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정보만 제공해달라 했는데 현재는 아직 그런 것이 없고 추석등 명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요구되면 언제라도 저희들이 지원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금년에는 ......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런데 아직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금년에 공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윤달 말씀입니까?

○송우섭위원   예.
    어르신들은 공달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몇 월달에 들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2월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윤년에 의한 공달이 있을때는 목기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되는 해예요.
    4년에 한번씩 특수를 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중국산 목기의 수입 단속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초에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마만큼 관심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추석 명절에도 많이 나와요.
    추석 명절이 많이 나가는데 원래 산일을 많이 하는 해에는 그러한 공달이 있을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한번 놓쳤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추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또 하나 이마트에 대한 대형 유통 판매센터에 대한 지역 산품 입주 판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줄 압니다만 우리 남원에 현재 대형 유통센터가 현지 법인화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지금 대형마트 법인화는 이마트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마트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전주시 같은데에서도 대형 유통센터를 현지 법인화 시킬려다가 시민 운동을 전개하고 시민단체가 나서서 실패를 했거든요.
    결국 못하고 말았는데 광주 같은데는 조례로 제정해서 현지 법인화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한 부분도 지역경제과 차원에서는 한번정도는 사례들을 수집해서 자료를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지방 의원에게 보내는 청원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신문에 대학교수가 써놨어요.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대형 유통센터에 지역 소상인들이 잠식을 당해서 상존에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것만큼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들이 서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지원 신청을 분기별로 접수를 받아서 철저한 심의를 거친 이후에 융자를 하시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분기별로만 접수를 받는다면 혹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적기 수요 공급이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그래서 작년에는 연초에 공고를 해가지고 수시로 했는데 의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그랬는데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이 예상됩니다만 지금 현재 분기별로 받아보니까 벌써 약 13억원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약 4/4분기로 안배를 해가지고 지원 가능액을 그렇게 해서 아마 협의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이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공고를 해가지고 수시로 해서 했었는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

○송우섭위원   수시로 하다 보니까 철저한 심의를 거치지 못한 상태에서 서면 심의로 갈음을 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 자금이 필요한 그 기업에 대한 건전성이나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생산성 같은 것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융자가 되었고 또 융자가 되다 보면 구실로 연계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기업의 활동이란 자금의 영달은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쳐서 자금이 공급된다면 그마만큼 효과는 반감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심의를 하는데 1건 가지고 심의하고 2건 가지고 심의하고 하는데 심의위원들에 대한 심의 과정이 한번씩 회의를 소집하면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융통성을 가지시고 꼭 분기별로 한번씩만 할려고 하는 것 보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봐서 분기별로 취합해서 한꺼번에 할려고 하시지 마시고 중대성을 봐서 융통성있게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목공예 전시판매장의 판매량 부족이나 또는 손님들 왕래가 부족한 것은 여러가지 제반 여건이 있습니다.
    조산 목공예단지는 그래도 차량 통행이 원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노암 목공예단지 같은데 전시판매장은 과거에는 거기가 주축 도로가 되었는데 육모정 쪽으로 길이 뚫리면서 그쪽에 길이 말하자면 뒤안길이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으로 송치 앞을 거쳐서 밤재터널 있는데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도로 계획 확장 계획은 있습니다.
    인현레저타운 있는데에서 육모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에 따른 우선순위를 책정하실때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지역 주민들의 차량 통행에 도로의 협소함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 소관

○간사 이정봉   다음은 축산산업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축산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축산산업과장 장환호입니다.
    저희 축산산업과 업무에 늘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축산산업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백물산의 경우 현재 부도로 인해서 정상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정상 가동이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도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관내 도축장 동백물산은 5차에 걸쳐서 경매가 되었습니다.
    총 금액 22억8,500만원에서 9억3,700만원까지 다운 되었다가 입찰은 10억6,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경매 일자는 3월 22일이고 경매를 입찰받은 사람은 주식회사 대대푸드원으로 인천 소재 조동민씨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후 회사 인수 작업 추진은 3월부터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 법원으로부터 일주일내에 경락 결정 통지분을 받아서 경매 대금을 1개월내에 납부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얽혀있는 관허 사업 제한 해제 요청도 도에서 받아야 되고 HACCP 시설내지 내부 개보수도 해서 영업을 재개하게 됩니다.
    가장 문제점은 현안 시설인 HACCP 시설 설치가 되겠고 아울러서 회사 경영 정상화가 될려면 우리 행정적인 지원도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신대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수 증대가 정상 가동이 되었을때 약 5억원이상 또 고용창출, 유가공 공장도 유치할 수가 있고 아울러서 다른 사업도 부수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후 동백물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토양 개량제 공급시 현재 분제를 공급하고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농가가 있는 바 앞으로는 입제를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부터 입제형 석회를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습니다만 29.6톤이 되겠고 단, 입제형으로 공급했을때 가격의 차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분제로 했을 경우에 4년 1주기로 한번씩 돌아가면서 공급이 되는데 입제로 했을 경우에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톤당 가격을 비교해보면 규산질의 경우에는 분상은 7만원인데 입상은 10만원으로 약 3만원 차이가 있고 석회의 경우 분상은 6만3,000원인데 입상은 11만원으로 약 4만7,0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와 또는 관련 농협과 협의를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사업 추진을 한 것은 약 7년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법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바 향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과 판매에서 대기업과 연계하여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존은 물론 신규 판로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친환경 농업 인증 실적은 당초 2000년도에는 28농가 밖에 인증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130농가로 약 464%정도가 증가되었고 금년도에는 200농가를 목표로 약 700%정도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로망으로서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로망은 남양유업이랄지 전국생협 그 다음 불교생협, 농협 하나로 마트에 공급을 하고 있고 참고로 판매실적은 오리농법 쌀의 경우 남양유업에 585가마, 한국생협에 1,404가마, 불교생협에 66가마로 총생산량의 약 78%를 납품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친환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를 해서 농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정책 사업 예산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우리시가 낮은 편임에도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농업 예산 확보 대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소신있는 예산 확보 대책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축산산업과 금년도 예산 확보는 작년도에 비해서 약 43억원이 증되게 확보를 했습니다.
    이후 농촌 경제와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과 국·도비 확보는 물론 자체 예산 확보에도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분야는 우리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매우 높은 것으로 농업 수출 분야에 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건설국 기구 개편시 농산물 수출 전담계가 신설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시정질문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결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성옥 의원님께서 남원시 수출 현실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축산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업진흥과 이렇게 4개 부서에서 나름대로 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개방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과는 없더라도 주무계가 있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시의 답변은 수출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행정의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으니 민간 생산 조직이 참여하는 그런 수출업체, 유통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런 전담팀들이 구성되어 있는 만큼 그 분야에 대한 행정이 밑받침을 해줌으로써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선적으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해나가면서 수출 전담 업무 성격을 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더 보강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수출 관련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우리 남원시 제2차 조직진단 용역연구팀 그러니까 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와 우리시 인사 부서에도 수차에 걸쳐서 농업진흥과에 수출팀 구성 수정안을 건의 제출을 했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농업진흥과와 협의 지속적으로 수출팀이 조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써 수출 전담팀 공무원 배치와 순발력있는 해외 출장등 농업 관련 부서에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서 효율성있게 추진 수출 농업 협의체와 유통사업단등 수출 시장 개척 판로 확대에 지속적인 지원으로 수출 농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해외출장 예산은 저희 농업 부서에는 별도 계상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 5,000만원이 확보되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산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로 농업 관련 해외출장 예산은 농업 부서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출 전담팀 공무원 배치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인사 부서와 농업진흥과와 계속 협의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출 농업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수출 물류비 지급은 신선 농산물은 수출 금액이 농가의 경우 수출액의 6% 지급을 위해서 현재 2억5,51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액의 2%를 지급해주는데 도에서 이것은 활용을 하고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5억2,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축산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축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아까 동백물산 도축장을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HACCP 시설이라든가 오폐수 시설 또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에서 부단한 행정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뜻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지금 새로 경락을 받은 대대푸드원이라고 하는 업체의 재무구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타 시·군의 사례랄지 HACCP를 기 완료해서 정상 가동을 하고 있는 도축장을 살펴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HACCP 시설의 경우 같은데에 약 50%정도 거기에 오폐수 처리랄지 그런 분야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돈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HACCP 시설 하는데 약 4억원이상이 필요가 되는데 작년도 2차 추경에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예산 확보 직전까지 갔습니다만 본인의 고사로 추진 집행을 하지 못했고 오폐수 시설도 현재 대산면 대곡에서 환경사업소까지 갈려면 엄청난 거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탱크에 받아서 날마다 탱크로 실어가지고 환경사업소까지 실어 날으고 있습니다.
    동백물산 운영을 할때.
    그런데 그것을 이쪽 쓰레기 매립장 있는데까지 펌핑을 해서 대산 옥률천에 연결을 시킨다고 했을 경우에는 약 1억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HACCP 시설 4억원하고 오폐수 시설은 우선 차량으로 퍼내는데 1억5,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축산산업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희도 고맙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세수 증대가 5억원이나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것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도축장이 남원시에 없으므로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추석 명절 이전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그래서 지금 경매 절차에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

○최형식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
    ...... 그런다고 보면 이것이 사업주가 돈이 있으면 지금 4월달, 5월달에는 사업 착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사업주가 은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예산 부서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추진하세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토량 개량제 공급을 입상으로 하니까 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데 저희면에도 입상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분말로 들어왔는데 금년도에 규산이나 석회가 다 들어왔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지금 농협에서 공급 책임은 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완료 보고는 못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단위까지는 전부다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나 과장님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마을 단위까지도 아직 물량이 덜 왔어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지금 현재 공급을 하고 .......

○최형식위원   농협을 그렇게 촉구해도 안왔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규산이라든가 석회를 다시한번 챙기셔가지고 공급 안된데는 지금 빨리 공급해야지요.
    논을 전부다 갈기 전에 이것을 뿌려야 되는데 지금 논을 거의다 갈았어요.
    엊그제 오니까 논을 간 위에다 뿌리더라고요.
    이런 현상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규산이라든가 석회를 다시한번 챙기셔가지고 만약에 공급이 안되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공급해야지 곧 못자리해요.
    운봉은 못자리 했지만 평야부에도 앞으로 10일경에 못자리를 합니다.
    못자리 해놓고 규산이나 석회를 뿌려서는 안되겠지요.
    이것이 상당히 급한 문제입니다.
    다시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공급이 안되었다면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관이나 규정이 다 있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친환경 농업 인증은 농관원에서 일괄 취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랄지 지도랄지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면사무소 산업계에서도 친환경 농업으로 인증받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잘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면단위에 홍보해서 그래도 면단위 산업계에서는 이런 규정이나 절차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보절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수출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장께서 하신 말씀이 주무계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형성옥위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농업진흥과하고 협의한 것이 과장님의 견해랄지 느끼신 것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처음에 시장님이 시정질문하실때에는 기존에 민간 유통 수출단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것보다는 지원을 우리가 해서 그 사람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농업진흥과와 저희 축산산업과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수출계나 수출팀정도는 유통계가 있는 농업진흥과 쪽에 팀을 구성해주시고 우리 축산산업과 쪽에는 친환경 농업이 계속 확대가 되고 범위가 넓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서남대학교 용역팀에서는 안된다고 계속 나왔고 저희들은 계속 지금 건의를 했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수출팀과 환경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쪽 인사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확정은 안되어졌습니다만 저희들 힘만으로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의회의 조직 개편 구성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 그런 절차를 거칠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성옥위원   과장께서 잘아시고 계시는 부분이기에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칠레와 우리나라와 협상을 국회가 다 승인해주었지 않았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형성옥위원   거기에 우리 남원시에는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세계 농업 기구가 또 협상에 곧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보도상으로 알고 계시지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형성옥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호주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우리 농업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어렵게 경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세계화가 개방되는 그런 상황에 아마 타 시·군에는 주무계가 진작부터 가동이 되고 그분들이 뛰어다니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잘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세계가 개방화 되어가지고 농산물이 들어오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무한경쟁 시대에 그렇게 집행부에서 주무계 신설도 못하고 일반 사회단체에서 지원이나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농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농업인들에게 가셔서 물어보십시요?
    농업인들이 무엇을 알아서 어디에 가서 수출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수출업에 유통사업단이 있지만 정말 보기 미안할 정도의 그런 분도 있어요.
    보수 하나 안받고 자기 기름 태워가면서 농업 지키겠다고 자기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보수 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성의를 가지고 하신 분들을 보더라도 앞으로 농업 어떻게 할 것이예요?
    그렇다면 남원시에서 말로만 무슨 지원, 무슨 지원하는데 자기들 개인적으로 자율 경쟁을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되는데 최소한 주무계는 농업인 아닌 의회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원예특작계에서 업무 다 처리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주무계가 최소한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만이 농업을 지킨다고 하는 믿음이 있지 어떻게 남원시 농업 정책을 믿겠어요.
    이것은 과장께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이번 기회에 주무계가 꼭 생겨야 됩니다.
    조직 개편할때 생기지 못한다고 하면 주무계가 앞으로 몇 년 후에 되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장께서 시장님을 만나시고 또 인사 부서랄지 서남대학교랄지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요.
    요구하셔가지고 주무계가 신설이 되어서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어차피 개방화 시대 아닙니까.
    경쟁력 있으면 우리 쌀이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갑니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담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다루고 또 외국에 가서 아닌 말로 우리 쌀이 외국과 경쟁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분석을 해서 자료도 내놓으시고 해야지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농업 포기한다는 말씀 밖에 안되지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과장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리고 수출 분야에 2억5,500만원은 어떤 쪽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앞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신선농산물의 경우에 자기가 수출하는 금액의 6%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수한 우리 시비로 70%, 도비로 30%해서 6%에 대한 100%를 지원해주는데 ......

○형성옥위원   인센티브를?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그래서 농가에 대해서는 자기가 수출한 금액의 6%를 지원해주고 업체에서 예를 들어 조금전에 말씀하신 유통사업단이랄지 수출 전문 업체에서 했을 경우에는 역시 수출 분야에도 2%를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형성옥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농업 분야 쪽에 5,000만원 별도 계상을 저에게 해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별도 계상을 안해놨습니까?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별도 계상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농업 관련해서 해외 출장을 간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각 과별로 조금 조금 하니 한쪽 부서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때 지역경제과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갈때에는 또 어떤 업무가 되었든, 수출 분야가 되었든, 다른 분야가 되었든지간에 거기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농업 분야에 하는 것만 뚝 떼가지고 농업진흥과나 축산산업과에 해놨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

○형성옥위원   2,000만원 별도로 계상해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5,00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국외에 갔을 경우에는 5,000만원이하 확보내에서는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성옥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자에 농업 분야 쪽에서 수출 문제 때문에 외국을 나가게 되었을때 지역경제과로부터 예산을 배정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솔직히 과장님도 그런 것을 느끼셨을 것이예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2,000만원을 농업 분야 쪽으로 별도로 계상을 해서 농업인들이 수출내지는 거기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외국 출장을 간다든지 선진지 견학을 갔을때 별도로 계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과장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알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그러면 공동선별비는 농업진흥과에서 하고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공동선별비는 아직 저희들이 집행을 않습니다.

○형성옥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수출 전담 주무계 신설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아까 말씀드릴려다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출 전담팀이랄지 친환경 쪽 환경팀이랄지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형성옥위원   아무튼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십시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예.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교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이나 또 답변내용이 참 충실하게 잘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각 실·과·소에서 내놓는 사항별 설명서를 봤을때에도 특수한 축산산업과가 비교적 충실한 자료를 내놓고 예산안 심의를 받았거든요.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오늘도 보니까 비교적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느낄 수 있을 만큼 자료를 만들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가 충실하면 상대적으로 질의도 적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료가 부실했을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꾸 질의가 들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하셔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내용이 되었든 좀더 성실하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더욱 연찬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정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간사 이정봉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산림경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산림조합 및 삼영개발에 수의계약을 90%이상 하고 있고 임도 보수 사업을 산림 사업으로 분류해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산사태 복구 사업시에 산림조합과 삼영종합개발에 수의계약을 추진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8항 아호 규정과 산림법 제5조 제2항, 산림법 시행령 규칙 제2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산림조합이나 임업법인인 삼영종합과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임도 사업이나 수해복구 사업에 있어서 산림 사업으로 분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회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별도 발주 처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 시행전에 현장 대리인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특히, 현장 확인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셨던 상황 임도 사업은 교량 부분의 벽면 처리를 찰쌓기 공법으로 해야 함에도 주변 석축 공사 후 시멘트 몰타의 미숙한 방법으로 공사하였고 설계에 나와 있는 공법에 의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복구를 박스에 야면석 찰쌓기를 재시공토록 했고 물넘이 시설을 3m 실시하도록 했고 측구 흉관 매설지 토사 준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에 시정 통보와 촉구를 12월과 1월에 한 바 있으며 복구 계획을 저희들이 금년 1월 29일날 받아서 4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 있고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20일까지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전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지면 남창지구에 토사 채취 허가를 받아가지고 타용도로 모래를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허가 목적이 골재장 복토용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바로 즉시 경진산업개발에 통보를 전화와 서면 통보를 해서 중지시켰고 지금은 허가 종료 복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이 사설임도를 신청해가지고 허가를 득한 후에 설계에 의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지 않고 대충해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된다 이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설임도 시설자에게 훼손지 복구를 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그분들로 하여금 매월 1회이상 사설임도를 현지 확인 후에 미비점을 보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3월중에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미비점을 보완토록 산주에게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으며 금후 사설임도 허가시에는 산사태 발생 가능 유무를 정밀 검토를 해서 허가 불허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영 성리 지역에 41헥타의 산림 형질 허갈ㅡㄹ 득한 후에 간벌을 하였는 바 봉화산의 저수지 뒤 산 전체를 간벌 함으로써 저수지가 홍수로 붕괴될 우려가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성있는 간벌을 추진토록 하라는 촉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간벌지도 소면적으로 하도록 산주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업을 영림 계획 인가가 난 것도 시업을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건을 달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완토록 조림 지도를 철저히 해서 빨리 풀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앞으로 간벌지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선에 인월 함양과의 경계에 가로수 이팝 보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팝 보식은 저희들이 마쳤는데 함양선 인월면 용주마을 진입로변에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인한 차량 통행에 나무가 지장을 줄 수 있고 차폐가 되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식재를 거부한 지역만 제외해놓고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식재내지 보수를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 사업 추진시에 관내에서 생산된 묘목이 사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워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묘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촉구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각종 조경시에 남원시에서 생산된 수목을 적극 사용토록 권장하고 대규모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로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관급자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묘목 조사를 사전에 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경수 조사를 기왕에 해놨습니다.
    해놓은 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나가서 우리 규격에 맞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그분들로 하여금 단가 입찰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규격이 없는 사항은 관급자재로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직접 사서 쓸 수 있도록 사급자재로 구입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가지 위험이 따르고 있는 것은 하자 위험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중앙초등학교를 했는데 시청부터 하고 점차적으로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은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면 시청부터 추진하고 민간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소홀로 전라북도 감사시 과태료 미징수의 건이 120건에 달한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징수가 9건 밖에 없다.
    징수 대책을 강구해서 빨리 조기에 완결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저희들이 전라북도 감사시에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그 뒤에 징수는 10건이 되어 있고 재산 압류가 45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5건에 대해서는 압류할 물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하는 비용이 말하자면 징수할 과태료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만원 받기 위해서 서울 출장을 가면 10만원이 더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되지 않은 재산이 없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압류할 물건이 있는지 재산 사항을 조회해서 압류 물건이 나오면 압류토록 하고 징수 촉구의 공문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저희 뿐만 아니라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개간지 신청 후에 일정기간 토사 반출을 하지않고 소나무 판매 목적으로 계속 소나무만 옮기고 보식 반출하는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철저한 지도 단속이 요구됨으로 시정토록 하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산주가 개간지 신청을 할 경우에 주 목적 여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나무 굴취를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개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산을 개간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제한을 저희들이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간 신청을 해놓고 나서 소나무를 개간하기 위해서 소나무 굴취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원이 악용을 하는 것이 있으나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그 다음에 소나무 굴취해가지고 반출하시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하고 그리고 굴취 장소는 반드시 평탄 작업을 해서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산불 감시원들이 제 위치에 근무해야 함에도 근무지 이탈자가 발생하고 또한 무인카메라 오작동등이 우려되는 바 감시원 관리 감독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산불 감시원이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상 감시가 있고 하나는 기동순찰 요원이 있습니다.
    산상 감시는 무전을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감시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 본부나 덕음산이 고래 1호라고 칭을 하고 있습니다.
    고남산이 고래 2호로 호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시간대별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게 되면 무전기 감도를 가지고 제 위치에서 근무하는가, 안하는가 그런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닐때는 사정없이 꾸중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위치에 하는 것은 하루에 몇 차례씩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나 산림보호계장이나 읍·면을 순찰할때에는 반드시 무전기를 가지고 순찰합니다.
    그래서 산상 감시나 기동순찰을 불러봅니다.
    그래서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고 어느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이백면에서 근무태만을 한 사람은 사역 해제를 1명을 시켜서 교체 사역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실한 사람은 즉시 사역 해제를 해가지고 성실한 사람으로 근무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무인카메라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지금까지는 오작동이 말하자면 고장이 나면 설치한 업체가 브루노 전자라고 조달청에 저희들이 계약 의뢰를 해서 그쪽의 전자공업 협회에서 브루노 전자를 선정해주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방법으로는 아나로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나로그 방식이 완전히 없어져버리고 디지털 방식으로 지금 전자가 급진적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4년만에 디지털로 완전히 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부품을 용산전자 상가에서 헌 부품이라도 구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부품을 전체 확인한 결과 앞으로는 부품을 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아나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교환을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
    ......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이정봉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들었습니다.
    맨처음 19페이지입니다.
    산림조합 및 삼영개발 사항에 대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8항 또 산림법 제5조 제2항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간략히 해주시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어떠 어떤 기관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이 수의계약 대상 기관이라는 것이고 다음에 산림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산림조합 및 임업법인이 산림 사업을 시행할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진병문위원   말씀 잘들었네요.
    제가 이것을 왜 다시한번 설명을 듣고 싶냐하면 임업법인과 수의계약 처리하였으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적하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2003년도에는 그랬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병문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왜 저희들이 지적을 했느냐 하면 삼영종합개발 업체가 사실상 이 지역 업체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감사하는 당시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타 업체이지만 3개월인가 미리 사전에 여기에 전입을 해서 여기있는 사람이나 형평성을 보고 그 업체에 사업을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제가 답변을 한 것이 아니라 재무과장이 답변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말하자면 산사태 발생되기 전부터 남원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고 그분들의 주소가 지금 남원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약을 했다고 재무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왜 제가 과장님께 이것을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냐 하면 일부에서 상당히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석연치않게 하나의 어떤 의혹의 실마리가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가 뜰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처리하였음 이것보다는 기채 단위를 우리가 다시 이러쿵 저러쿵 시시비비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추후에는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추진사항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개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2003년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재를 안해도 안되는데 그렇게 기재를 해놓다 보니까 앞으로 2004년도에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저희들이 경리 부서하고 협조해서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병문위원   류과장님이 매끄럽게 기 애쓰시면서 그런 의혹받고 오해 없도록 철저히 관리 잘해 주십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예.
    알겠습니다.

○진병문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옥위원   형성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민원 때문에 또 우리 아영 신경쓰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릴께요.
    제가 하는 말씀은 우리지역 주민들 민원으로부터 많은 제의를 받았고 또 우리 아영면 이장단에서 왜 아영 산을 다 벗기느냐 해서 아마 건의 채택해서 산림경영과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가 상당히 마음이 상한 얘기만 말씀을 드릴께요.
    민원인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형의원님만 대면 허가를 내준다고 이런 얘기를 민원인이 저에게 몇 명 왔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그렇게 시켰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제가 3명을 만났어요.
    저만 승낙하면 또 형의원이 허가를 못내주게 한다고 해요.
    저 절대 그런 소리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산업계장을 보내서 해명도 시키고 했는데 이 문제가 지난번 우리 아영면 이장 회의에서 얘기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실제 허가를 받지 않으면서 목상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사람이 아영에 수십명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제재를 안했을때 아영 산은 다 벗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계약금을 받아놨는데 허가 내기가 어려우니까 저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황당했어요.
    행정이 왜 이렇게 소신없는 일들을 하느냐.
    물론 제가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했으면 그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 판단하에 적절하게 하면 되는 것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 허가 내주지 말아라 저는 그런 얘기 안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정식적으로 채택안으로 해서 현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정식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장 회의에 얼마전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모 민원인이 형의원이 허가를 못내주게 한다.
    물론 제가 산주라고 해도 목상으로부터 계약금을 100 몇 십만원을 받았대요.
    저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거예요.
    왜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막무가네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안했고 우리 아영에 약 41헥타가 산벌내지는 간벌이 되었는데 잘아시다시피 구상리 저수지가 붕괴 위기에 있어가지고 기반공사에서 약 18억원을 투자해서 산 보수 작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 아영의 생존권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실무자 판단에 의해서 적절하게 허가를 내주라고 하는 제가 지적사항을 했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 회의에서 너무나 벗겼다 이것이예요.
    이렇게 벗길 수가 어디가 있느냐 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봉화산이라고 하는데가 저희들 어렸을때 산불이 나가지고 다 절단이 나버렸어요.
    그것이 약 30-40년만에 복구 거의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나무 심으신지 과장님 아시지요?
    그 요구를 해서 주민들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다 벗겨버렸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거기가 백두대간입니다.
    백두대간인데 과연 그렇게 벗겨놓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랄 것이예요.
    허가민원실에서 제가 이름까지 거명해드릴께요.
    이동기씨에게 가서 물어봐요.
    형성옥이가 허가 내주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제가 허가 내주지 말라고 이런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동기씨에게 제가 우리 산업계장을 보냈어요.
    제가 이해를 구하니까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산업계장이 가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어라.
    그래서 그분이 오해가 없다고 결국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장 회의에서 이것은 누군가 앞으로 우리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제재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건의사항으로 산림경영과에 넣는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안해봤어요.
    확인을 안해봤는데 제가 어제도 산업계장하고 만나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민원인들이 저에게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제가 산업계장께 어제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동안에 고의성은 없었으리라고 봐요.
    다만, 누가 봐도 물론 전문가이시고 산림경영과에 허가를 담당하신 분은 저보다는 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가 그렇게 허가를 내주었을때 과연 합당한 것인가?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정식적으로 제가 내일 우리 위원회에 현지를 가자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저희들이 입목 벌채라는 허가 자체가 제한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별로 없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규정이 맞으면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기가 지나거나 그 다음 어떤 여건이 맞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경과를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 나름대로 지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주들 입장에서는 목상들에게 돈을 받으니까 목상들은 안나타나고 산주가 사무실에 와서 억지를 부리고 난리가 나요.
    왜 안해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안해주냐 이런 식으로 떼를 쓰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민원인과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추측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형의원님이 못하게 했다거나 그러한 것은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유도를 할 수가 있지 막무가네 저희들의 의견을 지도에 의해서 조정이 되면 괜찮은데 조정이 안되면 조금은 만부득이하게 허가가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제한 사항이 없어가지고 억지를 부리게 되고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어요.
    저희들도 심지어 소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소나무 보존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항까지 그런 얘기를 저희 내부적으로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 상위법이 없고 저희가 한다고 한다면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가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이 경관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조례랄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서 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재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성옥위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반대되는 얘기를 할께요.
    과거에는 아마 목상들이 허가를 다 냈지요?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은 민원인들이 직접 갈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목상들이 개인대 개인 계약하면 도장만 찍어주면 자기네들이 다니면서 산림경영과에서 거의 허가를 다 냈지요.
    민원인들은 실제 허가내러 온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상들이 내기가 어려우니까 본인들에게 허가를 내라고 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아마 저에게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오해나 이런 것은 절대 없고 우리 면민들이 저에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요.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알겠습니다.

○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간사 이정봉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2003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8건중에 완료가 5건, 진행중이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24페이지입니다.
    한경선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2002년도 본예산에 운봉 소도읍 육성 종합계획 용역비를 편선 사용해야 되는데 예비비를 사용해서 시행을 했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다급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경선 위원님께서 고죽동 강변로 확장 공사외 4건에 대해서 중앙분리대 설치 목적으로 설계 변경한 사항 또 다른 사항에 대한 설계 변경은 주민 의견들이 충분한 수렴을 안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해서 재발 방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사전 충분한 현지조사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어차피 훼손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주민의 요구 사항이라든가 또는 추가로 시행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할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한경선 위원님께서 노암동 함파우 마을 주변에 유원지로 지정을 해놓고 개발을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 주민들에 대한 민원 해결책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 이 지역은 저희들도 현장에도 가보고 또 의원님과도 같이 현장도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선 진입로에 대해서만이라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유원지 계획 폐지등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기본 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유원지로 계속 존치를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과거에 특구로 그 지역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또 지난번에 섬진강 주변 영상촬영촌 단원들이 와서 현지도 한번 보고 그래서 좀더 이 지역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5페이지입니다.
    최형식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강변로 확포장 사업의 경우 12월초에 화초를 식재하는데 고사될 확률이 많이 있다 해가지고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경영과에서 했던 사항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산림경영과에 통보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통보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송우섭 위원님께서 3년이상 장기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분류해서 확보 가능한 안정적인 예산으로 편성 추진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시정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들은 지금 도시가로망 사업에 강변로, 신역사 대로, 승사교를 3년이상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해서는 계속비 사업비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정을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계속적으로 그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은 양여금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해마다 사업비가 변동이 되어서 내려와서 그렇게 안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우섭 위원님께서 춘향골 체육공원 하자보수 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작년도 11월달, 금년도 2월달에 하자보수 이행 촉구를 시행해서 일부 보수를 하고 있고 또 기 마무리가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고 회사에서 하니까 적극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상 위원장님께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시 요천 인도교 가설외 2건은 보고치 않았는데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에 편성되어 보고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중앙공원과 요천 인도교 가설 공사는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기 반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004년도 계획에 보고를 안드렸던 사항이고 앞으로도 사업 계획을 추진할때는 이외에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해서 대상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배종선 의원님께서 미개발된 함파우 일원의 유원지 지정에 대한 향후 개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앙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용역 발주를 할때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남원시에 합리적인 개발이 되겠느냐 했는데 백지 상태에서 용역을 주셨다고 하셨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주겠다고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발주를?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송우섭위원   결과는 아직 안나왔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아직 용역 발주를 안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아직 안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송우섭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3년도 용역과제 심의 조서거든요?
    11차 용역과제 심의조서인데 여기에 용역발주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나 또 사업에 대한 과제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좀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중앙공원으로 왜 지칭을 하냐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때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역사 주변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용어를 쓸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 용어의 정의는 그렇게 내리셔도 좋은데 지금 용역과제 지시 내용을 보면 공원으로 개발을 하는데 그 시설물은 어떻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 내용 같은 것으로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 11차 용역과제 심의회에 제출된 그 자료들이.
    그렇다면 이것은 중앙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개발하겠다는 내용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런데 그것은 그 전에 만들어졌던 사항이고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사실은 도시계획상에 명칭이 중앙공원으로 공원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명칭을 썼던 것이거든요.
    그 지역 역 주변을 공원 이름이 예를 들자면 향교 공원, 어디 공원 이렇게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중앙공원으로 명칭을 해라 하다 보니까 그런 명칭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구 역사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 그렇게 앞으로는 명칭도 바꾸고 또 계획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중앙공원이 아니고 물론 공원 지역이지만 예를 들자면 근린공원도 근린 생활공원, 역사 공원, 테마공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 명칭은 안쓰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 방향 설정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6,822만6,000원의 예산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발주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발주 안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아직 안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안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송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2004년도에는 운봉 종합개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까?
    운봉 소도읍 육성 계획?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소도읍 육성 계획은 작년도에 안되어서 금년도에 운봉 소도읍 종합 육성 계획이 4월 20일까지 제안설명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용역이 기 되어서 보고서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20일까지 내면 도에서 또 심의를 해서 중앙으로 올려서 중앙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만전의 준비를 다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각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읍단위에 대해서는 다 올리다 보니까 상당히 경쟁이 치열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들고 저희들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은 우리 도농 통합시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일반 군단위 읍보다는 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농 통합시가 이런 사업이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도농 통합 당시에는 도농 통합을 했던 지역에는 정부에서 인센티브, 지원이나 특혜를 준다고 하는 그 시한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그것은 큰 덕 보다는 오히려 실이 많다 그렇게 봐야거든요.
    그런 점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노암동 함파우 일원에 지금 유원지로 지정되어가지고 86년도에 912,000평 또 95년도에 1,270,000㎡를 했는데 여기가 유원지로만 지정이 되었습니까?
    도시계획 관리로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계획상의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도시계획상의 유원지?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도시계획상에 명칭이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 유원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여기에는 무엇을 개발하겠다, 여기는 어떤 식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과 상반되게 계획을 할 경우에는 다시 저희 도시개발과에 변경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보면 26페이지 도시계획 계획 관련 다음에 도시계획 수립 용역 설계 완료 이랬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내에 유원지가 지정되어 있으면 이때 했으면 되었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를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24페이지에 보면 노암동 함파우 마을 이것이 여기는 유원지 계획 폐지등에 대해서는 2005년부터 2007년 추진 예정이고 또 26페이지 하단에 추진사항을 보면 도시계획 관련 해가지고 도시계획 수립 용역 설계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도시관리 계획에 의해서 유원지가 지정되었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최형식위원   그랬으면 이때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것이 아니고 ......

○최형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이것을 자세하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중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계획상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유원지, 의료지역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명칭이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또는 아무때나 유원지를 해제해 주십시요 하면 아무때나 그냥 저희들이 도시 입안을 해가지고 유원지 해제가 안되는 것이고 도시 기본계획 재정비할때 그럴때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재정비 할때는 남원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기 때문에 그때는 기존 예를 들어서 의료원 부지를 좀 축소하고 싶다 하면 의료원에 의사를 물어서 가능하냐, 안하냐 물어가지고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유원지도 그때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유원지로 존치를 해서 앞으로 남원이 그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면 계속 존치를 해야 할 것이고 사유재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또 폐기하자 그런 의견이 집중적으로 대두가 된다면 또 다른 그렇지 않으면 유원지가 폐기되면 아마 자연녹지나 이렇게 지정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때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05년도나 2006년도에나 그것이 확실히 몇 년도가 아직 없네요.
    2005년도에서 2007년까지만 있지 몇 년도에 한다는 것이 아직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도시 기본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최형식위원   그것을 언제 했는가 몰라도 몇 년도에 하겠다 하면 할 수 있잖아요?
    2005년에서 2007년 그 말씀을 할 것이 아니라 몇 년도에 했으면 2006년도에 해당되는가, 2007년도에 해당되는가 그것을 확실히 해주셔야지요?
    재정비를 5년마다 다시 할 수 있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러니까 재정비를 5년마다 하는데 5년마다 하면 5년에 해당되는 그 해에 딱 닥쳐가지고 재정비를 하루 아침에 근방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형식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2년내지 3년동안을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

○최형식위원   수립을 해가지고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다 그 말씀이예요.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도 청취해가지고 이것을 해야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그러니까요.
    그래서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한다는 내용입니다.

○최형식위원   시간을 두어가지고 ......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국토계획법이 새로 지정되어가지고 과거에 국토이용 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합쳐져가지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작년부터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도시계획법이 도시계획 구역내에만 적용된 도시계획법이고 도시계획 구역외에는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1월 이후에는 읍·면·동을 다 털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합쳐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도시구역만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농촌 지역까지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 3억6,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어가지고 작년도에 발주를 못하고 금년도에 발주를 했는데 그것이 절차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는 토지 적성 평가 그 다음에 도시 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금년도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시행하고 도시계획 구역은 적성 평가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읍·면 지역은 적성 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토지 적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시 전체적으로 세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도시 ......

○최형식위원   알았어요.
    이제 그만 설명하셔도 알아듣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주시가 요사이 한번 났지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최형식위원   그와 같은 것이 될까 싶어서 과장님 좀 잘하시라고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제가 어느정도는 그런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러한데에 잘 계획 수립을 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도시 재정비 계획이 각 시·군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는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 재정비가 한번 이루어졌거든요.
    앞으로는 2011년도를 목표로 도시 재정비 계획을 2007년까지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이고 전주시는 재정비 계획을 지난번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이정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간사 이정봉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건설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연말까지 하천 편입부지 보상이 마무리 되는데도 신청이 미흡한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신문공고도 3차례 했고 또 읍·면 게시판에도 공고한 바 있고 개별통지도 여러차례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53필지중에 73필지가 보상이 끝났고 나머지 81필지가 보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홍보 부족이나 그런 것보다도 아주 오래전에 하천이 편입되다 보니까 소유자가 불명한데가 좀 많이 있고 또 이사가고 없거나 그런 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유자가 사망하고 없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또 어떤 부분들은 워낙 보상가가 적다 보니까 서류 만들기 귀찮으니까 안한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 연말까지 일단은 2003년도까지 신청 마감이 끝났고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가로 더 특별법을 다시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이 2003년도말 신청분에만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워낙 저희 뿐만 아니라 타 시·군이나 타 도에서도 찾아가지 않는 필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을 건교부에서 다시 개정하는 것을 건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가 하천은 그래도 보상이 되고 있는데 지방 2급 하천들은 아직 보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 2급까지도 지금 보상해줄려고 검토중에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추진을 할때 용역 설계 기초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해서 민원의 예방을 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예산 절감 측면에서 용역 설계는 지양하고 저희들이 직접 설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설계 마무리 단계나 혹은 공사 착수 전에 현지 주민 설명회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해서 집행을 하고 현재에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 설명회를 하게 되면 어떤 합리적인 주민들의 요구들보다도 우선 노선 변경이라든가 개인적인 주관이 판단되는 그런 노선 변경 요구 같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략은 설계를 마무리해놓고 주민 설명회를 해서 그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저희들이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변경해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자체 설계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저희들이 사실 저희과 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 측량팀하고 상당한 기술력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 공사에 대해서는 용역 설계를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전문 측량팀이 필요치 않다든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지 않는 소규모성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자체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15건을 자체 설계해서 발주한 바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산내면에 있는 만수천은 급경사로 되어 있고 또 하천 교량 끝부분이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현지 주민과 협의를 해서 추가 부분은 용지 매입해서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수천이 공식 명칭은 중황천입니다만 중황천이 람천에 합류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은 수문학상 큰 문제가 없어서 바로 연결하는 것을 했는데 주민들이 물이 잘 안빠지니까 그것을 넓혀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달에 현지 주민하고 사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해서 지금 확폭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산내면에 있는 하황천이라든가 백일천 이렇게 급경사 하천에 대해서도 하상 보호공을 저희들이 별도로 보강 공사를 하고 있고 수층부도 옹벽을 해서 다시 재피해가 되지 않도록 보강 공사를 현재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아파트 뒤의 도로 방지턱이 위험하고 중앙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향교아파트 도로 방지턱등이 조잡해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니까 정밀 조사해서 순차적으로 정비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해주신 위험 요소가 많은 과속 방지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2월말까지 일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다른 지역까지 6월말까지 일제 정비할려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초등학교 주변에 과밀하게 되어 있던 과속 방지턱이 당초에 중앙초등학교 주변에 6개가 있었습니다만 3개를 제거해서 3개만 존치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노점상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해서 시정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최근에 경기 불황과 실업자 증가에 의해서 노점상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노점상 문제는 저희 행정 기관의 단속이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치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점상이 5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14개가 있는데 단속요원이 지금 저희가 5명입니다.
    공무원이 2명 있고 공익요원이 3명 밖에 없습니다.
    5명 가지고 단속을 할려다 보니까 때로는 힘이 벅차서 야간단속 같은 경우는 저희 전 직원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 공익요원이 9명이었는데 6명이나 저희가 줄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작년에 그래도 과태료도 좀 부과를 시키고 또 아주 고질적인 적치물 그쪽 지역도 5개나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를 시킨 바도 있습니다.
    지금 야간단속도 교통행정과와 약 2차례를 했고 부영아파트나 현대아파트 단지도 약 2회정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저희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또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그때 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만족할만한 단속이 못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최대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사 이정봉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28페이지 하천 보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하천에 편입이 되고 대장상 토지주와 또 토지주가 다른 경우도 있고 또 사망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어느때 전매해가지고 지금까지 경작을 해나오다가 이렇게 편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런 분들이랄지 제반 서류를 갖추지 못해가지고 보상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랬는데 어떻게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국가 하천은 요천이 있습니다만 국가 하천하고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지방 1급 하천에 대해서는 보상을 연차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저희 지방 2급 하천은 전혀 보상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상 못해주고 있는데 지방 2급 하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보상해줄려고 특별법 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은 보상이 안되고 원래 법이 하천법에 하천은 국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하천하고 지방 1급 하천은 특별법 제정해서 작년 연말까지 신청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방 2급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역을 공사 시행할때는 거기에 관계없이 일단은 보상은 저희가 해줍니다.
    그런데 공사 시행하지 않는 구간인데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검토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창희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대책이 없겠네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저희들이 일단 하천공사 하면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을 해준다고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수해복구로 공사를 하거나 또는 하천 개수 공사할때는 그것에 관계없이 그냥 저희가 공사비에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하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천에 일단 편입이 되었어요.
    하천 면적에 편입되었는데 토지주가 지금 실질적으로 경작은 내가 하고 있는데 대장상 토지주가 옛날 고인이 된 명의로 되어가지고 있어서 그 자손이 있어가지고 승계를 받을려면 상속을 받아야 한다든가 그런 문제도 얘기가 되고 많은 돈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몇 십만원을 받을려고 옛날 사람 또 상속 받기가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자기 것으로 알고 지어먹고 왔었는데 하천이 편입되고 보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랄지 이런 것은 적당한 보증인이라든가 인감 선별해서 시키고 지급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그 문제는 특별법하고는 관계가 없고 토지보상법에서 저희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차 밟아가지고 별수없이 그것은 소유권 이전이 된 사람에게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증인 세워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다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지 현재 소유자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창희위원   현재 소유주는 소유주인데 그 사람들은 보상 받을때 막연할 사람들이 있겠네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그렇습니다.
    대상장 소유주에게 밖에 저희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창희위원   대장상?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등기부 등본에 있는 소유자에게만 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우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입니다.
    인월의 람천은 국가 하천이예요?
    지방 하천이예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방 2급 하천입니다.

○김재덕위원   지방 2급이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람천은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상당 부분 많이 보상해주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신문방송, 개별통지 이렇게 다 해서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은 모두 찾아갔으리라 봅니다만 지방 공사하면서 혹시 좀 미진한데나 빠진데가 있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없기를 바랩니다만 있으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상에 의문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지적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급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아주 적은 하천의 사업을 하면서 농로의 수로 관계나 이런 것들이 하천 공사 관계로 인해서 지금 수로에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들도 한번쯤 더 챙겨봐 주시면서 그런 것들도 풀어주셔서 못자리랄지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주로 운봉 4개면이 되겠습니다만 재작년 루사 태풍 또 작년도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수해복구 사업을 건설행정과에서 약 3년간에 걸쳐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여기도 물론 산내 만수천이라고 나왔습니다만 그외 지역 루사나 매미로 인해서 금년도 장마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하천이나 수해복구 사업은 다 끝나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장대교라고 해서 큰 교량이 있습니다.
    큰 교량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도저히 홍수기 이전에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교량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끝날 수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면 교량이 어디가 있습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지금 산내 한군데 있습니다.
    산내 실상사교라고 해가지고 ......

○최형식위원   실상사 밑에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현재 구 교량으로 통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고 구 교량은 대체해서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량을 제외하고는 전부 홍수기 이전에 끝낼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안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수해복구 사업이 수해가 오기 전에 완료토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고 건설행정과에서 약 3년동안 다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감사합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입니다.
    과속방지턱에서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겸임합니까?
    건설행정과 소관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과속방지턱은 저희 건설행정과에서 시설해주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위험 요인이 많은 과속방지턱을 6월 30일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하셨지요?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한경선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그동안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현대아파트 정문에 있는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방지턱이 상당히 잘만들어진 방지턱으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과속방지턱의 효과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차량 앞의 물체가 덜커덕거리지 않는 상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일제 조사하시면서 노암동 남원여자정보고 앞의 과속방지턱은 차량이 저속으로 가도 앞에서 덜컥거리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분리봉이 있는 쪽으로 차량이 우회해서 가버리거든요.
    일제 정비할때 이것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예.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간사 이정봉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 결과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창희 위원님의 지적 사항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율이 저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단속 건수가 차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단속 건수는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 단속이 되면 먼저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실무자가 전부다 안내 전화를 해서 압류하기 전에 납부 독촉을 한번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되었을때에는 차량 압류를 합니다.
    차량 압류를 하면 1차적으로 채권 확보는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등록계와 연결해가지고 차량등록 변경시 압류가 되었든가 체납이 된 것은 거기서 다 체크가 되어서 바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과태료 위반자에 대한 벌점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안전띠라든가 신호 위반과 같이 벌점하고 지금 가산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산금 제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되면 징수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지적하신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은 그렇습니다.
    차량 증가는 저희시가 2002년도에 25,883대였습니다.
    2003년도말에는 26,979대로 증가는 약 4.2%가 증가되었고 단속 건수는 2002년도에 3,487건, 2003년도말에는 3,235건 해서 약 252건이 준 상태였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첫째, 2002년도에 공익요원이 15명내지 1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7명이나 8명이고 지금 현재는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약 배이상 단속 공익요원이 줄어든 것도 여기에 감소된 원인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민 의식 함양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도 꼭 단속 위주보다도 계도 위주로 계도를 해가지고 목적은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계도를 해서 질서 정착이 제대로 되느냐가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단속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 체계 및 방법을 개선해서 교통 혼잡 지역이라든가 취약 지역는 특별 관리해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최형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증가하고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음으로 장기적인 대책 일환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부지를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이런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토지 승낙을 받아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시에서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시내권 지역을 중심으로 어떠한 주차장 설치 적정 부지가 나오면 과감히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장 확보에 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쪽으로 저희 행정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진병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이 불친절하고 이 사람들의 특별교육을 시켜달라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수 종사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해도 불친절 사례가 거의 하루에 한번씩 전화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행정 지시도 합니다만 거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주관으로 년 2번 교육을 시키고 저희시 주관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4번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을 집합교육도 업체별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또 저희 행정에서도 업체별로 대표이사들 교육 장소가 택시회사 같은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달에 한번씩은 교육을 시켜서 불친절 사례라든가 하는 것은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앞으로도 이것은 철저히 이런 교육이라든가 행정 지도를 해서 점차적으로 친절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우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복잡한데 교통직 공무원 배치가 안되어서 효율적인 교통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교통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조직 개편시 관찰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희 도 관내에 교통직 직렬이 있는데가 정규직은 없고 지금 계약직으로 있는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6급 상당의 팀장이 교통 직렬로 있고 7급 직원이 1명 전문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직입니다.
    군산이 6급 상당 계약직 1명이 있고 익산도 6급 상당 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비슷한 정읍이라든가 김제는 현재 교통직이 저희시와 똑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통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송우섭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날로 복잡해가지고 이것이 일반직으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 부서에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직 개편시 이것은 관찰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인사 부서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송우섭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를 왜 지역 업체를 주느냐?
    지역 업체에 주라는 아주 좋은 지적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시 관내에서 승강장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가 금성 산업이 있습니다.
    금성 산업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20개를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안주었습니다.
    지역 업체가 디자인 면에서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안주었는데 작년에 10개를 주고 서울 업체의 우주기획하고 CIC에 5개씩 10개를 주었는데 2003년도에는 지역 업체에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지역 업체가 디자인 면에서 좀 뒤떨어집니다.
    서울 업체와 비교해보면 압니다.
    저희 지휘 부서에서도 이것을 만들면서 물론 지역 업체에 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래도 디자인이나 모든 면에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데 만들어진 것을 선택해야 한다 하는 뜻에서 지역 업체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성산업이 2003년도에 교통안전 시설하고 승강장 특허를 냈습니다.
    지금 금성산업이 사명감은 있는데 2003년도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할때 전국적으로 30억원의 방호 울타리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서울, 부산, 강원도까지 다 이 사람이 특허를 내서 이것은 어떻게 하냐 하면 전주시에서 2003년도에 1억5,000만원짜리 방호 울타리를 우리 남원 금성산업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서울도 이 사람이 합니다.
    앞으로 금성산업이 우리 남원시의 신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버스 승강장을 15개 해야 되는데 지역업체 위주로 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도 송우섭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집단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 공무원들이 해결할려고 하는 사전 의지가 부족하다.
    향후 집단 민원 발생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 관련 민원은 거의다 사업주와 종사자간의 이해 관계에 따른 불협입니다.
    서로 합의가 안되기 대문에 서로 많이 차지할려고 사업주는 종사원들의 줄 것을 안주고 종사원들은 너 내놔라 하고 서로 합의가 안되고 해서 지금 민원이 생기고 하면 시에 쫓아와서 이것을 해결해달라 하는 것이 저희시 행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이해 관계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일 발생되고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이라든가 유류 보조금이 건교부 지침도 애매합니다.
    지침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부가가치세도 사업주와 노조간의 협의해서 써라 하는 것이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주는 이것을 협의해서 너희들과 같이 썼지 않느냐.
    종사원들은 우리에게 직접 돈으로 달라 하는 것 때문에 골치아파 하고 있습니다.
    이화 교통이라든가 용신택시가 서로 노사간에 협의에 있어서 택시 하나가 문을 닫아버리고 손을 들고 사업주가 춘향골 춘향택시를 손든 사례도 있습니다만 택시 노조의 서로 싸움은 문을 닫는 이런 사례입니다.
    아무튼 저희 행정에서 상당히 노력해서 이런 것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지적사항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이정봉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교통직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사 부서에서 좀 부정적으로 현재 보고 계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행정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행정의 수요를 봐가면서 모든 직렬과 직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앞서가는 행정이죠.
    현재의 상황에서도 교통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이고 오히려 더 늦는 감이 있는데 앞으로 미래 행정으로 봤을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생각은 그분이 과연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지요.
    물론 그분이 생각하는 부분과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 남원 현실을 봤을때 당연히 교통에 관련된 좀더 전문 식견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지요.

○송우섭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송우섭위원   좀 강한 톤으로 어필 하십시요?
    이 직렬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어느 분이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시면 좀 있다 이 회의 끝나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만나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과 우리 남원의 미래와 상당히 밀접된 부분이예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송위원님!
    거기에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최형식위원   아까 우리 송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주나 군산은 계약직이라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계약직입니다.

○최형식위원   계약직이 아니예요.
    정규직이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송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과감히 하셔서 정규직으로 해야지 계약직으로 해서는 안되고 전주에 6급, 군산도 6급 계약직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7급이라도 정규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송우섭위원   두번째 버스 승강장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다행히 우리 남원에 있는 지역업체가 자격을 획득해서 20개의 시설물을 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업체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시고 한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 남해군을 갔을때 승강장 시설물을 좀 관심있게 봤는데 북향을 바라보고 있는 승강장에 대해서는 바람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설치해놨더라고요.
    북쪽을 바라보는 것만 그래서 겨울철에 북풍이 들어왔을때 창문을 닫아서 눈이나 바람을 피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배려를 해놓은 것을 보고 상당히 이러한데까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실무자에게 하나 드렸거든요.
    물론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농촌 지역 같은데 겨울철에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때 그러한 부분도 배려를 해주셔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화교통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서남 교통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서남 교통입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행정 심판은 이겼고 제2심 지방 법원에서는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 고등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단속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호루라기를 불어서 그 인근에 있으면 와서 그 시간을 약 5분내지 10분정도 줍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또 다시 인근에 있으면 그 점포까지도 들어가서 치워주십사 하고 그래도 없을때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단속하는데 단지 횡단보도라든가 우회도로라든가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즉각적으로 단속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계도를 해서 그렇게 해도 안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특별지역 이런데가 잘 안되고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정착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서 가장 교통질서가 문란한 곳이 우리 남원시입니다.
    아시고 계신가요?
    모르십니까?
    작년에 모 언론에서 그러한 내용을 신문 지상에 보고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것을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국중에서 최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분명히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서 적은 인력으로서 많은 단속을 할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지금 선진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사회들도 물론 실무과에서 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민원을 최소화 시키면서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이 되리라는 것은 저보다 더 많은 방법은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피부로 느껴도 우리 남원이 교통질서가 너무나 문란합니다.
    너무해요.
    특히나 광한루 북문에서부터 소방서 앞을 통과하는 이 도로 같은데는 홀·짝수로 해서 차량을 주차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를 않아요.
    양쪽으로 차량을 주차해가지고 차량들이 제대로 주행을 못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남원시에서 수없이 계도를 해왔고 또 홀·짝수로 주차하게끔 안내까지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반하고 안된다면 좀 과감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정착이 될때까지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의 흐름이 좀더 원만하게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셔야지 거기 한번씩 지나갈려면 정말 짜증날 정도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거기를 관통로라고 합니다.
    광한루 후문에서 용성초등학교 사거리까지 홀·짝제 구간은 저희가 한군데 있는데 아시는대로 오전중에는 괜찮습니다.
    퇴근시간 러시아워 시간에 그리고 6시 30분에서 7시 30분으로 야간에 혼잡이 되어서 할려면 경찰서하고 저희가 야간단속을 지난 일주일동안 계속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모여놓고 간담회도 하고 거의다 그 차량이 상가 앞에 자기 차량을 주차해버리고 홀수일때는 이쪽, 짝수일때는 이쪽 하다 보니까 다른 차량들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상가들 대표들을 모여놓고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살려면 여러분들 차량을 치워주어야 남들이 와서 주차하고 물건도 사고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가 호소한적도 있고 거기에 프랑카드를 붙여서 그 상가들이 상가 모임을 가져서 스스로 그것을 지키도록 자기들끼리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에 의식의 수준 차이인데 이번에 저희 산업건설위원들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참 인상깊게 봤던 것이 주·정차의 질서 또 상업지역에 대한 차량 통행 방법 이런 것을 느꼈는데 거기 시드니나 골드고스트 같은데에서는 상업지역에는 주차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량이 일방통행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거론했던데에는 다 상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상업지역이면 차가 많이 들어와서 활발하게 주차를 해서 해야만이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서 매출이 급신장 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선진국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교통의 흐름으로 인해서 구매자들이 보행을 하고 상품을 구입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으로써 사람들이 많이 밀집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차라리 차없는 거리로 만드는 것도 이제는 우리도 한번정도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것이 시민이 쇼핑을 하는데 있어서 더 편리함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도 이제 만들어볼때가 되었다.
    우리 한국도 이제 21세기를 맞아서 우리 남원시민들도 좀더 의식을 깨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도 전주 같은데에도 차없는 거리가 있고 대도시도 차없는 거리를 지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하셔서 연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다시한번 당부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듣는 얘기는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교통에 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우리 남원시에 한 사람 있다고 하셨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송우섭위원   그 분이 누구예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성경호씨입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은 수도사업소로 갔습니다.

○송우섭위원   수도사업소로 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교통행정과에서 장기 근속으로 10년이 넘게 근무를 했다고 해서 이번 인사때 수도사업소로 갔습니다.

○송우섭위원   수도사업소로 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송우섭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최형식 위원님이 저보다 더 앞서가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
    전주나 군산시에 있는 부분들은 정규직으로서 들어와 있는 자격증의 소지자가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나 일반직으로 들어와가지고 9급부터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쪽에 있는 자격증 소지자들을 계약직으로서 채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인사 지침은 잘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을 한번 인사 부서에 건의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이 정규직은 시험에 관해서 특채 같은 것은 사실상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인사 부서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특정인을 위한 배려가 아닌 우리 남원시의 교통행정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설치를 하면 보통 무상으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하지요?
    사는 경우도 있겠고?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간사 이정봉   그러면 사용 승낙서를 받았을 경우는 몇 년동안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올해 사용승낙을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각서를 받습니다.
    내년에 내가 집을 짓겠다 하면 바로 풀어줍니다.
    그것은 그래야 사용승낙을 하지 3년이고 4년이고 묶어놔버리면 사용승낙서를 ......

○간사 이정봉   언제쯤 땅주인이 필요했을때는 풀어준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 판단해서 그것을 최소한도 5년정도는 가능해야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하지 그냥 바로 .......

○간사 이정봉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내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 설치 부지를 발굴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시골에도 보면 집집마다 차가 없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시골도 가면 주차 시설이 안되어 있는 소재지권에 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비단 시골 뿐만 아니고 시골이라도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조금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면도 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저희들이 ......

○간사 이정봉   소재권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그전에는 시내도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내권에서 주차장을 해주면 차량을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벼나 말리고 완전히 공동 사용처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감사원에서 오신 분들이 5군데, 6군데 다 현지를 가봤더니 전부다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데에서 걸려가지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감사원 지시 사항입니다.
    면단위 이런데는 아직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 시내 위주로 공영주차장을 해주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지역 이런데는 물론 운봉이라든가 인월 같은데는 소도읍이기 때문에 됩니다.
    기타 면지역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정봉   물론 시내권이나 읍을 중심으로 하더라도 면단위에도 예를 들어 주차 시설을 하기가 좀 복잡하고 어렵다고 했을때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차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지 시내권만 중심으로 해서 한다면 시내권은 조그만 하더라도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소재지권에는 적은 돈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저희가 주차 공간 확보라는 것은 돈을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고 지금 면 같은데는 무엇이냐 하면 읍·면·동장께도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읍·면 특별 예산으로 면장 재량 사업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사업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주차장 예산을 들여가지고 면지역에 해달라는 것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간사 이정봉   잘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충동사무소 뒤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매입이 추진되었습니까?
    추진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이번 회기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이번 회기때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이 되면 일단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추진중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최형식위원   그러면 가능합니까?
    212평인가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213평인가 됩니다.

○최형식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가능합니다.

○최형식위원   다음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어린이 교통공원은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어린이 교통체험장은 기본계획이 끝났고 실시설계까지 납품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전 검사를 맡아가지고 어제 각 7개 분야별로 사전 검사를 해서 이것이 되면 바로 저희가 입찰 공고를 4월초에는 계약 부서에 의뢰를 해서 입찰토록 추진할 것입니다.
    4월중에는 계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과장님께서 계약하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한번 걸쳐서 계약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날 시간이 닿으면 그런 사항을 보고하시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싶어서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거예요?
    그것이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금 그것은 제가 직접 설계한 팀에서 빔프로젝트나 그런 것을 설계한 것을 제가 구두로 하는 것보다도 프로젝트에서 한번 위원님들께 ......

○최형식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은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으니까 이 기간동안에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나중에 위원들 다시 나오시라고 해서 할 것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과장님이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나오시고 하실때 약 30분전에 나오시든가 또 끝난 시간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인데 아마 여기도 없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어린이 교통공원 같은 것은 지금 몇 차례 얘기가 되고 어떻게 추진되는가 하고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데 이러한 사항은 별도로 했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재작년부터 하시려는 의욕 같이 꼭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다시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고맙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방금 동충동 주차장 부지매입 가능하다고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이 특별회계로 부지매입이 되었는데 일반회계로 환전해서 부지매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일반회계로 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시설만 특별회계로 해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반회계 예산 서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다음에 특별회계로 세워주십시요.
    특별회계 세워가지고 ......

○송우섭위원   예산도 안서졌는데 ......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우리 특별회계 예산이 1억 5,000만원 있으니까 거기서 시설하고 일반회계 좀 세워주십시요.

○송우섭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도 안해주었는데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벌써 승인 다되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다음번에 책정 해주십시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요?
    아까도 제가 시민 의식을 상당히 많이 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에서 동충동 동사무소 주위에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
    공감합니다.
    저는 공감을 해요.
    단,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시는 보고 과정에서 방법상의 문제가 의원들에게 거부 반응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동충동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거기서 500m나 약 700m 떨어져 있는 부분 같으면 고가로 땅을 사서 주차장 시설을 하시겠습니까?
    안하죠.
    할 수가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 남원시가 그렇게 여유있는 재정은 아니고 또 한가지 상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말 그대로 주차장이 되어버려요.
    일부 시민들이 그 인근에 일을 보러 왔다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잠깐 잠깐 주차하고 일보고 다시 차를 빼가면 모르지만 그 인근의 사람들이 자기 개인 주차장 같이 계속 주차를 해버립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또 동충동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불편함은 동북교회 같은데에 협조 공문을 보내세요.
    동북교회 주차장 엄청나게 넓고 좋습니다.
    걸어서 약 3분정도면 되거든요.
    일요일날 예배보러 오신 분외에는 항상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동북교회에서 현재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도 갖다놓고 트럭도 갖다놓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안내해서 시민들이 우선 불편함은 그렇게 해소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한가지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들 무엇을 했느냐 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산업건설위원들 무엇을 했느냐?
    세상에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에서도 취득에 대한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왜 예산을 세워주었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지매입을 예산 세워준 일이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것은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절차상은 공유재산관리 승인이 난 다음에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자치행정위원회에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을 자치행정위원회에만 양해를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과장님이 사과를 하셔야 할 부분 아닙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을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 매입하겠다고 과장님이 보고 한번 하신 일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예산안에는 내놓지 않고 수정 예산안에다 내놓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바로 넘어갔어요.
    우리 본 위원회에는 그 부분에서 단 한번도 보고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을 내놓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바로 넘겼다면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도 사실상 양해라도 구한 상태에서 내야지 산업건설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주차장 특별회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바로 넘어가서 거기에 보고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잘못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일에 시급성이 있을때 바쁘게 서두르다 보면 꼭 후유증이 남아요.
    그럴때마다 절차를 한번씩 더 생각을 해보십시요?
    그러면 저에게 오늘 듣는 말씀을 안들으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웃어가면서 공감대 형성해가면서 서로 애쓴다고 격려해주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왜 그러느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생략함으로써 동료 위원들이나 저 자신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이러한 결과가 왔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마음이 편치 않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서로 조심을 합시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예.

○송우섭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간사 이정봉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질문 내용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융자금 지원이 적고 그리고 융자 이자가 너무 비싸다.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린 결과 융자금이 지금 현재 2,0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증액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결과 중앙에서 얘기는 이것이 증액을 했을때에는 전체 물량에서 조정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되겠다 그런 얘기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융자금 이자는 3.9%로 금년부터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농촌 주택개량을 작년에 114동을 했고 금년에 118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약 20동정도가 반납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소모를 해야 될지 상당히 걱정이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 사업 추진하면서 보조금 지급을 신속하게 하고 그 목적대로 추진을 하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214동 하면서 이것은 바로 보조금 지급이 되었고 저희들이 이 목적에 따른 장기간 방치된 폐가등을 우선으로 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농촌 주택이 226동을 추진하는데 지금 반납이 4동정도 들어온 상태입니다.
    여기도 물량을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게시대가 있는데 거기에 허가를 안맡은 현수막과 날짜가 지난 현수막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바로 순찰을 실시해서 수시 점검해서 그런 것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고업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효율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대장을 비치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을 하수도에 대해서는 점검대장을 작성해서 체크를 하고 또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 체육대회 행사비가 부적정하게 지급이 되었다는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이후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지원반 구성을 하여 주민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지원계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읍·면·동에서 추진하던 신고 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업무만 늘어나고 인력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확보가 되면 보다 더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기계식 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의 관리와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부설주차장이 80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계식 주차장이 9개소가 있는데 작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7개소를 적발했습니다.
    7개소중에서 5개소는 시정을 했고 2개소는 시정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고발 조치했고 그 다음 과태료를 부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점검을 한 결과 저희들이 5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상반기에 지적되었던 사항 2건이 이행이 안되어서 과태료를 또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소는 시정이 바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추진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간사 이정봉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택자금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2,000만원 융자가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2,000만원입니다.
    이자만 3.9%로 내렸습니다.

○간사 이정봉   이자만 내렸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간사 이정봉   자금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건축과장 박중규   아닙니다.
    2,000만원 그대로입니다.
    지금 약 20동이 반납이 되어서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금년에 조정을 최대한도로 해볼 계획인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너무 많이 반납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가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위원장님!

○건축과장 박중규   진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문위원   진병문 위원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20동이 들어와 있다면서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진병문위원   그러니까 20동이 들어왔으면 20동 금액을 기존 3,000만원씩 하면 편법이 되는가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렇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병문위원   그렇게 되면 못해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진병문위원   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희위원   우창희 위원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우리 보절 도촌지구가 어떻게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지금 농번기가 시작되어가지고 작년도 사업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이 사업 추진이 안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농번기가 되어가지고 도로를 사용해야 될텐데 이것을 일찍 시작해서 농번기 전에 이것을 끝을 맺어주어야지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데 그 관계는 작년에 착공을 했다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가 되었던 사항인데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제외되었는데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창희위원   끝내주어야지요.
    그런데 지금도 늦은감이 있지요.
    각종 농기계가 활동을 해야 되고 할 처지에 골목을 파해쳐가지고 농기계가 활동을 못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지요.
    일찍 시작해서 지금 매듭을 지어야 될 처지인데 신경을 쓰시고 조기에 발주가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위원   최형식 위원입니다.
    마을 하수도 업무가 수도사업소로 이관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이관 과정에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지금 업무를 그쪽으로 넘기니까 아까 보절 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가만히 놔두고 있는가 보네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형식위원   언제쯤 이관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언제 종료된다고는 딱 말씀 못드리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금년내에 이관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됩니다.

○최형식위원   이관 업무 금년내에 돼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형식위원   거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금동이나 노암동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앞으로 요천수가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천수가 자꾸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번암에서 채석장이라든가 레미콘 회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산동 발전협의회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분들의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산동교 윗쪽으로 거기만 해도 상당히 그전보다 고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고 또 물도 깨끗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산동교 밑으로 내려오면 상당히 물이 천혜하게 틀리다 이런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산동 소재지 밑에 거기가 산동의 큰 마을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천수가 앞으로 살아날려면 남원시에서 마을 하수도법을 다시 한다든가 또 인월이나 운봉 같이 하수관거 사업을 해가지고 하든가 이래야 요천수가 살지 현재 상태로 둔다면 요천수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동의 목동이라든가 부절, 중절, 태평 이쪽이 주로 식련리에 큰 마을이 있는데 아마 산동 같이 주택이 신축된데가 별로 없어요.
    특히나 제가 부절마을에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약 230호가 넘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침으로 나오면 주택개량을 해가지고 물론 삼조식 화장실을 거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많이 나온 골목은 30-40호 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에 아침에 다니지를 못해요.
    다행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자꾸 씻어 나가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일주일만 비가 안오면 소하천, 새천이라고 하지요.
    그런데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남원시민이 건강을 유지한다고 또 건강을 찾는다고 보면 요천수를 살릴려면 산동에 빨리 마을 하수도 사업이라든가 어떠한 사업이 되어야 우리 남원시민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상 산동 사람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간이 상수도라든가 산골짜기에서 나온 물을 먹게되면 괜찮은데 산동에서 흘러나온 물을 지금 아무리 정수를 하네, 월락 정수장이니 무엇이니 해도 아무 필요없어요.
    남원시에서 요천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마을 하수도 사업이 수도사업소로 넘어간다니까 그런 말씀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만은 건축과에서 한다고 보면 별도로 계획을 과장님이라도 세우셔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간사 이정봉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읍·면만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동지역이라도 녹지지역은 가능합니다.

○송우섭위원   녹지지역?

○건축과장 박중규   예.

○송우섭위원   녹지지역에 건축을 했을때 입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예.
    그러니까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지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송우섭위원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 경작 면적이 일정이상 경작을 하는 사람이 주택을 개량했을때 해당된 것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박중규   예.
    그런 것은 없고 지역이 녹지지역에 집이 있고 왜냐하면 저희들은 주택 개량이기 때문에 낡은 집을 하나 철거하고 하나 다시 짓고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지원반을 구성해서 주민의 편익이나 위법사항등을 사전에 예방 목적으로 지원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실적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여기 내용중에 마을회관과 모정 건축에 따른 설계비가 해당 읍·면·동에서 했을때 직접 시의 보조금에서 나가는 돈에서 지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모정이나 회관 같은 것은 건축과에 표준 설계 같은 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표준 설계가 나와 있는 것은 표준 설계도를 활용하고 사실 설계라는 것은 모정 하나 설계하는 것이나 약 100평짜리 설계하는 것이나 똑같이 인력이 그렇게 소요가 되고 그리고 사실 상당한 시간들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로 이 설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표준 설계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안내해가지고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반적으로 주택개량이나 주택 신축 했을때는 각자의 취향에 맞게끔 또 그 대지의 여건에 따라서 여러가지 변화가 있으니까 표준 설계도를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나 모정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모정 같은 경우도 기존 설계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그것이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모정을 신축할때 표준 설계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중규   읍·면·동마다 그것이 틀리기 때문에 일괄해서 똑같이 짓는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봤을때에는 상당히 활용이 어렵다고 봅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 모정을 새로 신축했을때 시에서 일률적으로 보통 지원하는 보조금은 1,500만원이거든요.
    1,500만원 범위내에서 모정 신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모정이 보통 규모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잖아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데 보조금이 각 분야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비로도 많이 나가고 다른 건축비로도 많이 나가는데 보조금 나가는 자체를 전부 시에서 설계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송우섭위원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나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요.
    그렇잖아요?
    구조가 땅의 모양새에 따라서 남향집이냐, 북향집이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내부 구조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모정이라는 개념은 일정한 공간내에 비슷 비슷한 규모로 모정들이 거의다 신축되고 있잖아요?
    어떤 곳은 10평짜리 모정을 짓고 어떤 곳은 7평짜리 모정을 짓고 하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묻는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박중규   그런데 모정은 표준설계가 따로 있는 것이 없고 저희가 농가 주택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것만 표준설계가 있고 표준설계는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시 같이 모정이 많이 있는 지역도 아마 상당히 드물 것입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우리 남원시를 한번씩 방문하면 그 마을 마을마다 모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래요.
    전라북도가 마을마다 모정해주는 것을 보면 시민들에게 배려를 많이 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정에 특별하게 건축 설계상 많은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표준설계를 만들어가지고 모정을 신축하는 각 면지역에 2-3개 만들어서 그런 것으로 표준설계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설계비 지출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여쭈어본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표준설계가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표준설계대로 등록할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짓던 것중에서 참고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표준설계 자체대로 저희가 등록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한쪽 부분만 보고 말씀을 드린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마을을 가서 제가 모정을 많이 보고 다녔지만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특별하게 다른 부분을 그렇게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규격화된 모정 같으면 표준설계를 만들어서 다 똑같이 하면 설계비 부분에서는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여쭈어봤던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중규   지금 모정 자체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표준설계도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농촌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등록이 되어가지고 표준설계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것의 설계도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한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간사 이정봉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이정봉   이상으로 제9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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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1인)
김재덕     노경환     송우섭     우창희     이정봉
정준상     진병문     최형식     한경선     형병옥
형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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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
지역경제과장 변윤현
농업진흥과장 조영진
축산산업과장 장환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
도시개발과장 박상선
건설행정과장 조철준
교통행정과장 정병연
건축과장 박중규